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가양2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의 건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01일자치행정국장 김영일 총무과장 이준형회계과장 곽면섭문화공보과장 임재홍세무과장 지현목민원봉사과장 박순덕지적과장 정하신 중앙동장 이흥우신인동장 권태웅효동장 박인수판암1동장 김선호판암2동장 이권희용운동장 이근호대동장 임춘래자양동장 심상간가양1동장 김명호가양2동장 윤석주용전동장 김완태성남동장 장 석홍도동장 김정환대청동장 장병구산내동장 조영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무과부터 지적과까지 직제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통•반장 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등 총 6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등 11개 단체에 대하여 2014년에는 3억 2천 619만원을, 2015년에는 2억 9천 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7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 등 11개 사업에 3억 9천 619만원을 교부받았고, 18쪽, 2015년에는 8개 사업에 1억 6천 507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9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 현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2건으로 추진결과 100% 완료하였고, 20쪽, 민선6기 공약사업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절감 등 3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쪽 중간부터 2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별책 부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부터 56쪽까지는 민간인 표창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59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0쪽과 61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4개 지역에 휴양시설인 콘도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이용하고 있으며,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생일 축하카드 및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5천 202명으로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62쪽부터 7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과 72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73쪽과 74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75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무기계약근로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76쪽,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 78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며, 우리 구는 2014년도에 29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8천 921만원의 시비를 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는 총 1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천 920만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료화 추진 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동기능 전환과 함께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하여, 15년 동안 주민의 문화•여가생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선 방향으로는 수혜자 확대와 회비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육성함은 물론, 점차 동아리 모임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예산절감 효과로 전년대비 강사 수당 1억 8천 800만원과 시설사용료 1천 652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4쪽,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골목길 탐방 추진 현황으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매월 1, 2회를 실시하여 14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94건을 추진 완료하였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타기관 이첩 및 추진곤란은 19건입니다. 85쪽, 반장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총 2,036개의 반이 있으며, 이 중 위촉된 반장은 1,103명이고, 933명은 공석입니다. 일부 반장들은 통장과 함께 행정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명의만 있는 상태로 파악되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6쪽,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언론에 보도된 동구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인건비를 절감하고자 2018년까지 총 105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공무원은 정원의 10%,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원의 12%, 기간제근로자는 22명을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력감축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직원 고통분담을 통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의 전국대상 공모사업에 가양2동이 선정되어, 2014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2016년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해 학교폭력 지키기, 빨래방 운영, 공동텃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10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02쪽, 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미편성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이 금지되어, 타구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과 ‘도로 등의 긴급보수비’와 무사고 안전기동단의‘현장생활행정’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와‘동장 현장생활행정’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107쪽, 공통사항입니다. 109쪽과 110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부터 130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입니다. 133쪽부터 156쪽까지 수의계약 현황과, 157쪽부터 165쪽까지의 제한경쟁계약 현황, 165쪽 지명경쟁계약 상황부터 167쪽까지의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4년도는 총 4건에 123만원을, 2015년도는 총 2건에 13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169쪽부터 181쪽까지, CCTV 현황 및 운영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181쪽 하단부터 184쪽까지의 신청사 관리 현황 및 신청사 건립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189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19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9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까지의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삼매당 삼문 및 담장보수는 2015년 8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2014년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실시 설계는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 야외체육시설 설치는 2015년 2월에 계약하여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1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5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구도동 전천후 족구장 설계용역은 2014년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다음,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에서 8천 9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4월 준공하여 같은 해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15년 작은체육관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부터 20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22개 사업에 23억 6천 63만원, 2015년도는 20개 사업에 16억 3천 64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민간위탁 사무 현황,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 현황, 임대 및 임차료 지급 및 징수현황과, 211쪽,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212쪽, 민선 6기 공약사업은 자양동 우송대 대학로 거리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 하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21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15쪽, 216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4년도 1억 8천 462만원, 2015년도 1억 5천 458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2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4년에 33건, 2015년에 27건으로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과, 22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5쪽,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문화행사 부문에서는 2014년에는 8건에 1억 2천 208만원, 2015년에는 8건에 1억 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7쪽부터 230쪽까지 체육행사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 5개 종목, 21곳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8명,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5명을 배치하였고, 인동게이트볼장 등 9개소에 1천 6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2쪽, 2015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33쪽부터 235쪽, 언론홍보비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12개 종목, 2015년에는 7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조금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38쪽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39쪽부터 243쪽까지 국민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2억원 중 기금 32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6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5월 15일에 개관하였고,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체육관, 수영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공무원 5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8명, 시간강사 23명 등 3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2015년 대학로 연합축제 및 대학로 정기공연 운영현황입니다.「2015 레인보우 페스티벌」이란 부제로 7월부터 10월까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총 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2015년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9일에 개최되었으며, 2,350여명이 참가하여“달리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레이스”를 운영하는 등 전년도와 차별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251쪽 공통사항입니다. 25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지방세 환급금 최소화」등 2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54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259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80억 8백만원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과 270쪽,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부터 291쪽,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개별사항입니다. 295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96쪽, 201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977억 3백만원을 부과하여, 91.5%인 893억 6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8천 3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 30일 현재 80억 8백만원으로 우리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 3회 7개월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구성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납부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 은닉 부동산을 추적 압류하고, 예금•봉급•매출채권 압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 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부터 305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316쪽까지,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7쪽, 2015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5억 1천 9백만원 대비 103.1%인 5억 3천 5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지방세 환급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35억 2천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34억 8천 6백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3천 4백만원입니다. 318쪽, 원인별 지방세 환급금 현황입니다. 환급의 원인으로는 납세자의 착오 신고 납부, 국세경정,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세 선납 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도상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지방세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20쪽, 2015년도에는 6천 505건에, 8억 5천 5백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1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1,136건 7억 4천 5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430억원, 정기적금 16억 5천만원, 공공예금 34억 4천 4백만원 등 총 480억 9천 4백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323쪽부터 335쪽까지 고액 지방세 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자동차 면허세 자치구 교부금 배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 년도분 자동차 면허세 보전대상액은 113억 1천 9백만원으로, 2015년에 71억 8천 1백만원이 보전되며, 잔여액은 2017년과 2018년에 순차적으로 보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분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343쪽, 공통사항입니다. 34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은 1건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홈페이지 민원 처리결과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47쪽,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문서사송용으로 2003년식 중형승합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로 1백 9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바쁜 직장인 등을 위해 매일 아침 1시간 전부터,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간 연장하여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감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48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과 350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개별사항입니다. 353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32만 1천 694건으로 월평균 2만 6천 80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총 26만 1천 594건, 월평균 2만 6천 159건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354쪽, 구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354쪽과 355쪽,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은 2014년도에는 25만 6천 70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18만 8천 837건을 접수하여 11만 3천 54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천 28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356쪽과 357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과 359쪽, 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총 78만 2천 521건으로 월평균 6만 5천 210건이며, 2015년 10월말 현재 63만 2천 881건으로 월평균 6만 3천 288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6쪽까지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가민원은 2014년 22건, 2015년 24건이며, 반려민원은 2014년 4건, 2015년 40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 5대, 2010년에 6대, 2011년에 5대, 총 16대의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현황은 367쪽 내역과 같습니다. 368쪽부터 370쪽까지 민원 발급실적과 수선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0쪽,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천 686건으로 월평균 640건을 발급하였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7천 534건으로 월평균 753건을 발급하여 전년대비 월평균 11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370쪽과 371쪽의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37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7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2건으로 구 대동복지관 활용 대책마련 건은 매매계약 완료 후 후속 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부터, 381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1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4년에 완료하였습니다. 382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에 완료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업과 생활 속 도로명주소 실질적 정착 사업 및 384쪽, 2015년도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5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외 2건은 국비 700만원, 시비 5천 55만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015년도는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외 1건으로 국비 1억 4천 1십만원, 시비 7백만원, 특별교부세 5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390쪽,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1쪽 개별사항입니다. 393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의 공유토지는 4천 102필지, 264만 5,746제곱미터와 건물은 147동 11만 7,075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부터 397쪽까지 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397쪽 중간부분,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 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은 2014년에 56건, 2015년에는 41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사용료 미부과된 288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398쪽부터 404쪽, 공공용 건물 현황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116개동으로 총면적은 5만 2천 311제곱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5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1개소가 증가된 365개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에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2건을 반영하였고, 24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23건에 26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8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10건에 대하여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TV 전국방송에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시•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리후렛 배부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 지방세 고지서 주소표기,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로 신고를 받음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을 더욱 강화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4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1쪽,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135건이 접수되어 135건 모두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통•폐합 후 미활용 주민센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박민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위원회가 7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다시 위촉된 위원회, 혹시 가장 최근에 위촉된 위원회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최근에 인사위원 2명 위촉했습니다.

인사위원. 그러면 위촉된 그 분들이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예. 두 분 다 여성으로 위촉했습니다.

여성인데도 이제 다섯 분이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한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맞춰야 되는 것 아시죠?

예. 한 성이 40% 이하가 안 되도록,

그것 되도록 빨리 맞춰 주세요.

예. 임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왔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예.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하셨어야지 제가 이것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각 동마다 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께 이 자율방범대 일지 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동도 있습니다. 동장님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좀 보내 주셔야 되는데 동장님들께서 안 주셔 가지고 제가 받아보지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잘 보조를 맞춰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율방범대 이 지원금이 언제부터 지원이 됐나요?

남성자율방범대는 상당히 오래 됐고요. 또 여성자율방범대도 아마 작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예전부터 되셨으면 한번쯤은 우리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 보셨나요?

매달 지원금 줄 때 그 전 달 실적을 다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요?

활동실적을 각 동에서 제출을 합니다.

동에서.

예.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께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예. 동에서 담당자가 구로 매월 신청할 때 올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동에서 올리셨는데 왜 일지를 아직도 안 올라온 동이 있을까요?

일지가 아니고 활동실적만 사진하고,

실적만 사진하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동을 순찰을 하는지 안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신 사항이 있나요?

저희 동에 있을 때도 자율방범대와 같이 돌기도 하는데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적게는 1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매일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일지를 받아봤는데 사실 일지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지만 급하게 써 올려오신 것을 확실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던 데는 일지만 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몇 일지는 여기 우리 동장님들께서 쓰신 것은 아니지만 직원분들께서 급히 PC로 쳐 주신 것 표시가 다 나더라고요. 일지만 딱 봐도 제가 그것을 알았는데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데가 두 동이 있죠? 여성대표, 남성대표 있죠?

예. 중앙동 남성자율방범대하고 가양2동 여성자율방범대입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두 동에 해당되는 방범대는 한 달에 두 번만 하시더라고요, 순찰을. 모범이 돼야 되는 그 동에서 한 달에 두 번만 순찰을 도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허위였습니다. 일지만 급히 써 올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셨나요?

실제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 남성자율방범대 시범대로 지정할 때는 각 자율방범대 대장님들끼리 모여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마 각 동에서 모범자율방범대로 지정되기를 거의 다 꺼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성자율방범대 총대장이 있는 동에서 일단 하고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아마 시범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지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하겠지만 제가 직접 모든 동은 다 돌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잘 안되는 동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그만큼에 대한,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원 취지는 자원봉사 그런 성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10만원씩 양쪽에 2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러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장들 모셔서 교육 같은 것 한번쯤은 시켜 본 적 있으세요?

대장님들 월례회의가 매달 한번씩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같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한번 진행하세요. 자율방범대원들 다 모셔놓고 매뉴얼을 정하세요. 어떤 동은 한 달에 두 번, 어떤 동은 1주일에 5번 이상을 도시고 또 시간도 보면 어떤 동은 5시간을 순찰하세요. 여기 일지에 올라오면. 5시간. 이해가 안 됩니다, 5시간. 그것도 9명, 10명이. 너무 일지상에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크고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 하나도 하는 것을 못보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지에 보면 또 차량으로도 순찰한다고 이렇게 일지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차량으로.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에요. 도보도 1시간이고.

일부 대원들 차량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자율방범대 취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순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차량으로 훅 지나가고 이런 사항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도보도 1시간이고요. 차량도 1시간이에요. 이것은 그냥 일지 올리라고 하니까 급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동에 협의회 현황을 딱 봤는데 판암2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었습니다.

예. 여성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거기는.

남성도 없어요, 여기 현황에는. 그런데 일지는 올라왔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남성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여기는 없다니까요. 한번 판암2동을 찾아보세요.

예.

몇 페이지더라, 이것 책도 이렇게 올리셨는데 우리가 뭐를 믿어야 돼요? 8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판암2동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안하면 저야 여기 지역구니까 알아서 챙기겠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 자생단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판암2동. 89페이지 보면 여기 현황에 판암2동은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됐습니다.

각 동에서 자생단체현황을 받아서 적은 것인데 아마 현재 판암2동에 자율방범대는 있습니다. 남성자율방범대요.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글쎄요. 자료를 정리할 때 누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누락된 것은 확인하셔서 위원들한테 주셨어야지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자율방범대 교육시키실 계획 있으신 건가요?

예. 내년도 시작할 때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 꼭 시키시고요. 허위로 일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순찰 돌고 일지도 총무과에서 잘 하셔서 다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지도 저희 조례에 양식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너무 난해해요, 일지가. 일지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이것 일지 써 주지 마세요. 제가 정말 몇 군데는 말하고 싶어요, 정말. 바로 써 주신 것 다 표시가 납니다. 써 주지 마시고요.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 그 두 동은 더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는 그렇게 잘 교육 좀 시키셔서 정말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이 더 우러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조금 제가 이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87쪽 동주민센터 자생단체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질의하기 전에 신문기사에 나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요. 타구에 대한 언론에 나와 있는 자생단체 통폐합 기사입니다. 물론 우리 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 자생단체를 일제히 재정비한 지자체가 대전에서 탄생해 주목받고 있다, 그 동안 자생단체 통폐합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선거 때 표와 직결되면서 앞장서 나서는 자치단체장은 전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비 결과 동 자생단체는 188개에서 111개로 77개를 감소, 동 평균 10.7개였던 단체수를 6.5개로 줄였다. 회원도 3,382명에서 2,470명으로 명목상 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중복 가입된 회원을 정비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생단체 회의 등을 참석하느라 구민을 위한 행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하지만 자생단체가 통폐합되면서 업무가 경감돼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제 질문하겠습니다. 87쪽,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저번에 판암2동 자율방범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올라온대로 따져보니까 우리 구 자생단체는 192개에 회원으로 3,97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자생단체 수가 다른데 왜 차이가 나며 또한 같은 자생단체라도 회원수 차이가 있는데 단체별로 회원수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5개 정도의 자생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회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10명에서 20명, 많게는 25∼6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각 통별로 1명씩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인원수도 다 못채우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특히 아마 한 사람이 많게는 3개, 4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를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제한 권고할 사항으로 발전해 나갈 사항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아마 대전 중구로 기억되는데요. 거기에는 기존에 10개 이상 운영되던 단체를 아마 각 동에 보통 7개에서 6개 단체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동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엄청 좋고 또 편리할 수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동에 참여하는 것을 봐서는 일장일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마 중구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을 다 구로 통합해서 동에는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생단체 내용을 보면 비슷하잖아요, 사실상. 남성자생단체나 여성자생단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비슷하지만 그냥 조직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한 서 너개씩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들어오고 싶은 분이 못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에 골고루 여러 사람들을 골고루 듣고 싶어서 우리로 말하면 그 동의 여론이나 같이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의원님들 서로 말씀은 못하시지만 저희들도 저녁 때마다 그 자생단체 가보면 어제 본 분을 또 보고 오늘 본 분을 내일 또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해요, 지금. 왜, 뭐하면 또 청장님이 뭐하고 여기 또 조직 관리하는 분들이 어려워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사실 그런 것 보면 2분의 1은 그렇고 3분의 1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오늘 보니까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 현황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주민자치회의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생각해도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각 자생단체별로 보면 회원 모집을 한다고 계속 프랑카드도 붙이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많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원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계속 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 총괄 할 때 거기 보면 총괄에서 재정운영 부실로 인해서 2016년도 재정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에 총무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같이 예산절감, 예산절감, 인건비도 못 주고 하여간 그렇게 다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왜 총무과에서 1,200을 벌어와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을 당하셨어요?

답변드리기 전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2011년도, '12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연령이 정년까지 가면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연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9세가 6급 이하는 정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명퇴수당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법령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이 60세까지 계산을 하는 바람에 1년분을 아마 더 지급을 한 것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분들 초과지급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받았고요. 국비 1,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무과에서 잘못 나간 급여가 거의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 환수하고 지금 한 분만 계속 하는 중이고 다른 분은 다 환수했어요?

전체 다 환수하고요. 한 분만 지금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40개월 할부로 갚고 있습니다.

예. 환수한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감액 당하면 어떻게, 이것 총무과에서 1,200 벌어와요. 어디 가서 시를 가든 중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책임량 내년 1년 예산에서 삭감한 것 다 벌어오도록 1년 동안 하여간 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6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69쪽 보시면 거기 동별로 예산집행현황이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면 각 동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전부 남아 있어요. 적게는 150부터 910만원까지 우리 16개 동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 50대 민선6기 과제 중에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가 있거든요.

예.

거기 우리 동장님들 16개 동장님들이 오늘 다 오셨는데 '14년도하고 '15년도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14년도에는 총 건수, 건의 건수도 50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15년도는 94건, 아직 '15년도 지금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도 94건을 건의 건수를 우리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각 동별로 내셨는데 완료가 60건 뭐 쭉 있어요. 추진곤란 건도 올해 뭐 7건도 있고 추진곤란 건도 제가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어려운 건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안 되는 건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렇게 동에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발로 뛰어서 돌고 순회하고 현장에 뛰어서 일을 열심히 해서 94건을 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을 고달프게 합니까? 이것 다 써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들은 지금 주민자치 관련 예산,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강사 수당이 금년도에 줄어 들어 가지고 남은 예산들이라 거기에는 쓸 수 없는 예산들입니다.

그것 말고도 동별로 봐도 예산이 전부 남아 있어요. 다 소진한 동은 없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무조건 남는다고 여기저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왜 남깁니까? 큰 동에서 인구도 2만이 넘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맞는 이치래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과목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납 안 해도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집행내역 안에서 준 예산에서 다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보세요. '14년, '15년도 이렇게 많이 동네에서 일을 하셨는데 과장님이야 청 안에 계셔서 따뜻한 데 계시지만 우리 동장님은 영하의 날씨라도 눈도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동 좀 적극 밀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014년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5개 단체 보조금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

예.

이것 지적사항 했었거든요. 사업보고서, 정산서, 신청서 해 가지고 봤는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하셨어요, 과장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3년도, '14년도 했다고 '12년도 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참 이것이 우스운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기' 그러면 불우이웃은 빼고 '이웃돕기 김장담기' 그런 식으로 글자 수만 줄이고 똑같이 그냥 베껴버렸어요, 똑같이. 평가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한 가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동에서도 최고의 자생단체로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동을 다 보면 이렇게 지원 나가는 새마을단체보다는 복지만두레, 복지만두레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는 동이 훨씬 많더라고요. 복지만두레는 예산 지원 없이 정말로 자원해서 봉사해서 후원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데 이것 문제 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어요.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게 2년 것 베껴 가지고 이렇게 답습해서 이렇게 결재 맡지 말라고. 여기 결재자 이름 다 있어요. 부서장이 누구고 담당주사, 담당자, 확인자. 불우이웃돕기면 불우 빼고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면 안 되죠. 예산이 8천만원이 넘게 나갑니다, 과장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기가 이미 2015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끝난 상태였었거든요. 지금도 지금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지적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가 복지만두레나 이런 데보다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복지만두레가 상당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회비하고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복지만두레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시정하세요. 일단 우리 지원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8천만원이 나가면 활성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익창출을 좀 해야죠.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년도 잘 해 주시고 또 한가지 77쪽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내도시 자매결연 운영현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4년도 것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너무 이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5년도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우리 구는 동구에서는 옥천에도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청양군이라든가 함평은 안 했고 금산군 같은 경우도 했는데 왜 옥천군이나 청양, 금산군은 우리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까?

행사가 교류가 보통 구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이런 행사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구는 그 동안에 이런 행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방문할 기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것이 자매결연은 이런 방문행사보다는 농산물 상품 팔아주기 이런 것이 더 활성화시키는데 더 유리할텐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옥천이나 청양,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김장을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김장 고추, 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사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배추도 사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류가 빵점이에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는 뛰세요, 지역적으로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10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편성 사유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보니까 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말단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동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각 동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장이 되고나서부터는 그러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에 대해서 나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편성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로 나와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도 어떠한 사항이 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형식적인 법 문구 하나에 의한 그것만 지금 적어 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직접 내려주고 했었는데 이것이 청장께서 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을 묶어두고서 올리는대로 집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자체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었을 때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법조문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생활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 얼마 전까지는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일괄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필요할 때 각 동에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건설과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보면 102쪽에 보면 '앞으로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및'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불편사항을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그러면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할 때 그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및 동장 현장생활행정 등을' 이렇게 했거든요. 동장 현장생활행정은 매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장 현장생활행정 때 올라가는 것은 많은 요구 수용이 안돼요.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동네한바퀴 돌자, 청장이 그러면 1년에 몇 개 동을 몇 번 돕니까? 매일 돌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달에 한번씩 꼭 다 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구가 만든 전시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생활행정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 그러한 사항이 와 가지고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동사무소 관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더라도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돼야죠. 소관은 내 소관인데 거기에서 일선행정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문제점, 대책, 쭉 나왔는데 법적 얘기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생활행정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하다, 답변해 보세요.

동네한바퀴 돌자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동장 현장행정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총무과에서 종합을 해서 각 관련부서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몇 %나 수용이 되고 몇 %나 주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3년 동안 각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에 대한 요청을 몇 %나 했는지, 또 어느 어느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이나 총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제일 앞장서 있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는 주민의 욕구가 상당히 빗발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어요. 표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서 56쪽까지 보면 표창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것 같은데 이것이 10월말 현재 나와 있는 거죠? 30페이지에 걸쳐서 26에서 56페이지까지.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분,

그렇죠?

뽑은 것입니다. 예.

보면 여기 935명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연말 표창 한번 더 있습니까?

예. 오늘 했습니다.

몇 분 했어요?

23명 했습니다.

23명. 그러면 958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천 여명의 인원들이 1년에 표창을 받아요. 그렇죠?

예.

그랬었을 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표창에 대한 권위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1년에 천 여명씩 이러한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연간 표창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표창계획대로 주고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주면 표창의 어떤 감이 좀 떨어지고 또 한쪽으로는 표창 받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지금 기분 좋아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분과는 틀려요. 그러면 뭐 그럴 것 있습니까? 그냥 25만명 다 줘 버리지. 그것은 아니예요. 그래도 우리가 표창을 받을 때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아, 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자각하고 갈 수 있는 귀한 표창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표창이 너무 남발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내용에 또 보니까 타개책으로 2년 이상이 돼야 또 2년 이하에 받은 사람을 더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돌아가면서 2년씩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분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표창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각 대통령들이 시계를 왠만하면 하나씩 다 이렇게 줬어요.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 대통령 시계는 구경도 못해요. 왜 그러냐, 시계값이야 똑같을 것 아니겠어요. 비슷하거나. 그러나 거기에 대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거든요. 이 표창도 1년에 막 천 여명씩 이렇게 남발을 하면 받는 사람 자체도 아, 그거 뭐 천 명씩 준다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표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남발이 심해요,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남발되는 표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께서 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동행정을 보시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민원인께 양해를 구하고 우선적으로 그 분들 민원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께,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국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17쪽 상단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나오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있죠? 1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징계 이런 것을 심사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14년도에는 개최횟수가 15회였는데 '15년도에는 7회였었어요. 그러면 현격히 줄은 이유가 뭐죠?

인사위원회는 그때 상황 발생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승진요인이라든가 징계요인이 줄어서 이렇게 횟수가 줄었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감봉처분을 받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견책, 감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분들이 회복이 돼 가지고 또 승진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예. 징계마다 틀립니다. 견책 같은 경우는 6개월 승진제한이 되고요. 또 감봉은 12개월 제한되고 또 정직 같은 것은 18개월, 이렇게 기간이 틀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됩니다.

하여튼 순간의 실수니까, 그렇죠?

예.

순간에 한번 실수니까 똑같은 그런 승진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예. 그 기간 지나면,

그렇죠?

회복돼서 승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승진자리가 2자리가 나면 4배수로 해서 8분이 승진대열에 올라오시는 거죠?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1명일 경우에는 7배수고,

1명일 때는 7배수,

예. 2명일 경우는 5배수고 3명 이상일 경우는 4배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승진심사를 하실 때 1명이면 7배수, 7명이 올라오네요?

예.

그러면 그 1순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승진하시나요? 최종적으로.

대체적으로 순위가 빠른 직원이 승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 있는 분이 안되고 그 한참 밑에 있는 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1번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절대권자의 그런 권한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해 가지고 '14년도에는 개최가 두 번이 됐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개최를 한번도 안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예. 판암복지관에서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셨어요?

예.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고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 개최를 하는데요. 하여튼 지역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내년도에는 개최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구성원 보면 아홉 분인데 여성분이 다섯 분이네요?

예.

이 분들이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공무원은 저하고 총무과장이고요. 나머지는 의원님, 우리 오관영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각 기관, 경찰, 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센터, 또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탈주민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있습니다.

통일부와 상의를 해서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 및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신설이 됐어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더 이어갈게요. 우리가 11월 7일날 대전 관내 대학교에서 민주평화통일 대전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북한이탈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이탈 주민 한 분이 여성분이 유성구에서 참여하신 평통자문위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그 분을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표창까지 상신이 돼 있죠?

예.

꼭 받게 해 주시고요. 그 분이 살리셨는데 옆에서 같이 서 있던 분들까지 덩달아서 상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 분이 통일정책 강의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자격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탈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분들 자체적으로도 권익이 보장되고 상승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이탈주민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 특히 통일교육을 하는 강사분인데 그런 분들을 한번 위워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이런 분들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탈주민들이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묻혀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대외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위원회 기능은 심의하고 또 동장님이 동네 전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같이 의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자체 거기에서 권한이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도 동네 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해서 건의를 해서 돈을 달라고 구청에 올려도 구청에서 그것이 돼야 되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꼭 동장님들 재량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그것은 앞으로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발전될 것 아닙니까? 한 건 한 건 소액도 다 일일이 거기에서 동장님이 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같이 구에 올려서 받아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일을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요. 건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혼자 안 받아지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연대로 해서 건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또 하시는 일이 그런 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를.

1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했는지 이것을 검토했는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것이죠?

예.

그런데 어제도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지적했지만 너무 행감 자료가 불성실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도 아마 그 지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6대 때, 7대 때보다 유난히 더 계속 와서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지켜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틀림없이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인구가 지금 24만 837명,

예.

이제 인구가 계속 가면서 줄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예. 지금 한동안 늘다가 또 주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암지구라든가 대성지구 이런 데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가면 한 만 가구 정도가 새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한 3만 정도는 더 인구가 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각동에 보면 대학교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에. 그러다 보면 원룸이 많고 다가구주택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룸, 우리 홍도동 같은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와서 학생들이 살다가 한 2년씩, 3년씩 살다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입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원룸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간담회를 한번씩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여기 동구에 와서 학교 다닐 동안은 전입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뭐를 좀 할 수 있으면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걸요. 그렇게 하면 어떠냐 해서 인구가 지금 3년이라고 하지만 3년이라는 것이 길은 거예요, 국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24만이 깨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25만에서 이제 24만인데 자꾸 빠져나가는, 지금 대전시도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종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구 주는 것을. 하여튼 우리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예. 하여튼 한동안 대학생들이 원룸에 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동구 주소갖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를 옮기면 일정 금액을 줘 가면서 동구에 주소를 두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동구에 주소를 옮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원룸 갖고 계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반장 제도 폐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것 우리가 그냥 반장님들 하는 일 없이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계속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 같은 것 원룸 사장님들한테 자꾸 전입독려 할 수 있게 이런 간담회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라도 좀 우리가 배부할 수 있는, 전입하면 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우리 인구늘리기, 여기 16개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하여튼 동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만 우리 세수도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새해에는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 16개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17쪽 봐 주세요. 1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

보면 '14년도는 1,700, 올해는 1,546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학자금 줄 학생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나는 거요?

예.

금년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20명인데 2015년도에는 18명으로,

그만큼 우리 학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각 동에.

예. 학생이,

저도 예전에 부녀회장을 해서 아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회원님들이 연세도 있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제도가 아마 새마을부녀회 들어오면 1년인가 2년을 봉사를 해야만 그 자녀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2년인가 몇 년 했다가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옛날 같지 않고 새마을봉사 하면 일이 많다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구에 우리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요즘 다 누구나 다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 제도를 잘 한번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그 방식을 갖고 있지 말고 한번 새해에는 다른 방도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지급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 장학금도 그렇죠?

예.

통장님 장학금도 여기 책자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올해는 적게 나갔습니다.

자녀가 그만큼 부족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 동구에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 제도도 장학금 제도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새마을단체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예. 많은 자녀가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우리 휴양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 갈수록 사용을 적게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예. 지금 금호리조트에서 2004년도에 9,800만원 예산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아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전만큼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것도 계속 지적한 바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안하면 한번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변경 못하나요?

만약에 지금,

다른 곳으로 장소를… 지금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씩 부서별로 우리 어디를 정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 보세요. 설문조사를 해서 바꾸든지 해야지 이렇게 뭐 계속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래되고 그래서 여기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 안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서 휴양지 좋은 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단 이틀이고 3일이고 쉬었다 오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답변이 작년도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예. 지금 9,800만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팔면 한 4천만원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좀 시설이 좋은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를 구매해서 직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요. 하여튼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고 한 2017년도 정도에는 한번 시설이 좋은 그런 리조트를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 5개구에서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제일 혜택 적게 받는다고 다 소문 나 있잖아요.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드려야 된다, 우리 여기 열 한 분 의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예산 하시는데 우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휴양시설 이런 좋은 데 가서 하루 이틀 가서 쉬었다 오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새해에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한번 좋은 데로 다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정원이 189, 현원이 184, 그런데… 똑같네요. 3명 줄었네. 그렇죠? 현원은.

예. 계획은 12%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만두면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12%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 무기계약 이 분들이 퇴직을 해서 나가시면 우리가 다시는 채용을 안 하시겠다,

예. 당분간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일반직 직원은 10%, 무기계약직은 12%, 또 기간제는 21명 이렇게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직원분들 무기계약근로자 이 분들을 너무 또 감축하면 또 너무 부서가 일하기 힘들다는 것 또 아닌가요?

물론 줄이면 부서에서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자구노력 차원에서 부득이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한 3년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3년이 어렵다고 해도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일 잘 할 수 있게 하여튼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새해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자료 수집을 하시나요?

정식 절차는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전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나갔는데 딱 진짜 10분만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막말로 불편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저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들으셨냐 그랬더니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박민자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지금 올려달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글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사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혹시 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실에서 내려보낼 때 이것은 박민자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나영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다 내려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것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동장님들 계속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이 분은 또 회장직에 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제가 무엇을 요구했고 이나영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고 강정규 의원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저희 의원들도 익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저도 기절을 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동장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자료 요구하면 동에서 준비해서 올리는데 민간인 그 분들한테 어떤 협의회한테 자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줄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이것을 누가 어떤 의원이 요구했다는 것은 끝까지 지켜 주셔야지 동장님의 권위가 더 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너무 당황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밥 먹기 전에 그 전화를 받았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다음부터는 내년부터는 정말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익명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올라온 업무일지 한달에 한번 받는다고 한 것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급히 봤는데 그 일지랑 우리 사실은 각 동에서 쓰는 날짜가 틀린게 몇 동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그 동안 자율방범대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각 동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매달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계속 보고가 되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보고가 안되는, 누락시키는 동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지하고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조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 여성하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일지 올렸을 때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받았을 때는 그냥 받은 거예요. 업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일지를 매달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달 보조금 나갈 때 활동실적이라고 해서 사진해서,

그러니까 그 실적을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조례에서 이것을 1년간 유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들어온 일지랑 한번쯤은 동에서 올라온 일지를 한번 맞춰봤어야죠. 예를 들면 어떠한 동은 10월달에 4주를 하게끔 여기 구청에 이것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일지에는 두 번만 일지가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일지를 오늘 당장 받아서 자료로 제출한 것이라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 PC로 친 일지는 거의 순찰한 것이 매일 똑같아요, PC로 친 것은. 그러면 그것은 일지에만 그렇게 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별다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초소에서 간간히 술을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교육할 때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내년초에 바로 교육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받아서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겠다고 했는데 총무과는 보조금이랑 행사비가 집행이 잘 되었더라고요. 영수증도 잘 됐고 카드로 대부분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 단체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보조금으로 식사비가 거의 65% 정도 나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물론 밥값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행사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닌가요?

아마 그 단체가 하여튼 거의 기초질서나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거리에서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라 거의 아마 식사비로 많이 지출이 됐고요. 그외에 또 홍보물품을 약간 구입해서 이런 지출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보조금을 주는데 그 보조금에서 식사비가 거의 70% 정도가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음부터는 그런 단체를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른 행사비 쪽으로 지출을 하게끔 유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감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중요한 사항들이 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발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한 의원이 그 지역에 가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한테 이렇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고 안 좋게 소문을 내고 해서 굉장히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계, 특히 일지. 그런데 사실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방범대 같은 경우는 새로 올해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정착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지에 대해서 소홀할지 몰라도 남성방범대는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일단, 월 10만원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20, 여성도 120이고 24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 사실상 새마을단체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협의회, 부녀회 1년에 120만원씩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거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고 물론 자율적이지만 우리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활동일지가 그 분들이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일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서로간에 잘 교육이 돼 가지고 그때 그때 해서 만약에 좀 틀린다 하더라도 행감 자료에 그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안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교육 좀 이렇게, 교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적절하게 잘 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를 보니까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3개거든요, 방범대가.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거기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2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3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떤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어쨌든 초소가 3개가 운영이 되는데 20만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약간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좀 봐 주세요. 13쪽.

예.

2014년, '15년 양쪽을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 2015년 예산을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금은 많이 삭감을 했어요. 30% 깎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양쪽을 다 보니까 깎아서 올라온 단체는 쉽게 말해서 힘이 없는 단체야, 보니까. 우리가 깎아서 배정한 것 그대로 올라온 단체는 민주평통, 민족통일, 해병전우회, 또 동구모범운전자회. 보셔요?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 3개만, 3단체만 우리가 작년에 30% 삭감해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보조금은 금년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아니, 올 것 말고. 올해, 작년에 깎았던 것이 재작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깎아서 놓은 것보다 같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동구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지금 동 협의회 구비 보조금이 2014년하고 '15년하고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경상보조금 없나요? 있잖아요, 이쪽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은 왜 30% 삭감을 안 했습니까?

인건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인건비, 경상보조 새마을협의회 인건비 무슨 경상보조 그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르게도.

예. 인건비는 경상보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전에 올라올 때. 다른 부분이라도. 각 자생단체 민간경상보조금 30% 삭감해라 이렇게 내려보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요. 인건비에서는 삭감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단체, 힘이 없는 단체도 똑같이 해 주셔야 돼. 그렇죠?

예.

지금 보세요. 여기 새마을동구지회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여기는 회원들이 많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9쪽 좀 봐 주세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억 3천만원 예산에 집행을 1억 4천만원 했어요.

예.

그러면 잔액을 보니까 8,700인데 이 부분 대부분이 일반보상금이 잔액이 많아요. 7천만원이니까 천만원 차이밖에 안 돼. 이 부분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구비로 강사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강사수당이 자체로,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것이다, 보상금이.

예. 동호회를 운영하고 하는 데는 강사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강사수당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요. 85쪽 좀 봐 주세요.

예.

우리가 반장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 2015년 6월 10일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예.

해서 그때 말로는 사실은 반장을 재신임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죠?

예. 재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예. 재임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 말로는 사실 보니까 이것이 반장이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에도 보니까 똑같아, 올해나. '일부 통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적십자 회비 등 모금,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 부재시 업무대행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 없이 명단만 올려 놓고 있다' 이렇게 작년에도 올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아까도 의원 몇 분이 상의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것으로 봐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1년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6천만원 정도, 6천만원

예.

그냥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도 없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주위에서 통반장들이 볼 때 각 통도 마찬가지로 사실 통장님들이 다 지금 하시지 그리고 옛날 같이 반장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쓸모없이 쓸 것이 아니라 올 정산해 가지고 이것은 반장 제도를 없애면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조례에는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반장 임기가 있습니다. 3년이거든요.

임기야 있으니까 사실 임기를 두고 해 봐도 사실 우리가 1년에 6천만원 가깝게씩, 이것 하려면 앞으로 1년 반, 2018년 돼야 임기가 얼추 끝난다면서요.

예. '18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매. 그렇게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을 우리 구에서 법으로 만들고 의원들이 만들게요. 욕을 먹더라도. 조례를 개정할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안에 반장 역할을 계속 해 왔는데,

아, 지금 우리가 반장을 가지고 1∼2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 3년째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째. 매년 봐도 안돼. 그래 이것이 작년보다 2014년보다 감소한 인원이 237명밖에 감소를 안 했어, 올해.

예. 내년에 794명, 2017년도 128명, 2018년에 71명 하면 다 감축이 됩니다.

내년 794명이라는 것이 내년 말 가야 이것이 정리되는 것 아니예요?

꼭 말이 아니고요. 수시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은 그 동안에 반장으로서 수고를 했는데 그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국장 말은 그 동안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임기 때까지 놔두자 이것 아니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돈을,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매년 볼 때 보면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 없이 명의만 있는 상황임' 이렇게 매년 나오잖아.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매년 5∼6천만원씩 내년도에 794명, 그럼 내년에 보면 내년까지는 내가 보기로는 한 5천만원 나가겠네요. 천만원 인원 감소한다고 줄여도 5천만원 또 나가, 내년에. 내년에 행감 때 또 이것 5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나올거야. 어떠신가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가 보장됐는데 해촉한다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촉이라는 것이 구의 재정 형편상 어렵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매년 반장 임무에 나오잖아요. 할 일이 없고 명의만 두고 있다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요?

재정이 어려운 것하고 임기하고는 조금,

아, 지금 재정이 당장 우리가 어렵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해촉하자 이것인데,

임기가 있는 것은 반장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간에 임기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이것 지금 국장은 답변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조항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장에게 하겠습니다.

효동장 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장 박인수입니다.

효동장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반장부분 때문에 그래요.

반장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효동에 반장님이 제일 많네요? 인구가 제일 많은 큰 동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효동장에게 묻겠습니다. 효동에는 지금 반장이 224명으로 되어 있네요?

반수가요.

반장수가, 반 수가 224,

예.

그런데 반장수는 85명,

현재 잔존해 있는 반장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3분의 1밖에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85명 반장 중에서 이 분들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반장 임무에 대해서 지금 실제 동에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부 통에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적십자회비 모금,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 부재 시 업무대행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반장들은 하는 일이 없이 명예만 있는 상황임, 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들으셨다시피 반장은 진짜 보고한 내용도 있으나마나하고, 또 실질적으로 동장께서도 그러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반장 수도 약 3분의 1정도에 맞춰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14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나와 있고, 또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9쪽을 봐 주세요. 통, 반장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검토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요구사항이… 다 안 읽어 드려도 알겠죠?

예.

찾으셨죠?

예.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죽 나와 있어요. 죽 나와 있으며, 완료됐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에도 반장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참에 우리가 반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법이 바뀌면 법 따라서 우리 행정이니 뭐니 다 바뀌죠? 모든 것이 다,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려주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 발의로 하던 해서 이것을 조례정리를 해서 반장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말씀에 임기 어쩌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근 6천만원 씩이나 돈이 없어져 가면서 우리가 임기 기다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이것은 허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임기를 빙자해 가지고 1년에 6천만원 정도씩 돈을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느 곳입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토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의장이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주든 아니면 우리 의회 발의로 하든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반장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검토할 것도 없이 조례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임기가 있는데 가능한지 자문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쪽지가 들어왔는데 타구에는 반장제도가 없는 곳도 있답니다.

예.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연구도 해보고, 또 우리는 의회대로 연구를 해 보고 해서 반장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실장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받을 때는 총체적인 책임자인 기획실장 정도는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

예.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죠?

예.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보고 올 것입니다.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사람 갔습니까?

엘리베이터 오는 시간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곳인데 그러면 서로간에 감사에 대한 예의 정도는 갖춰 줬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항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잖아요? 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11년에는 정원이 767명, 현원이 756명, 죽 해서 2015년에는 정원이 799명, 현재원이 746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동 통폐합할 때가 몇 년도였었죠?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8년이죠? 2008년에 우리가 동 통폐합한 이유가 뭡니까?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또 인원을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감축이 됐잖아요? 의원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21개 동으로 그냥 있었으면 우리 인원 안 줄었어요. 자치국장이시니까 더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목표가 우리 정원감축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무원 수를 좀 합법적으로 줄여야 되겠다, 거기에는 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우리 공무원들이 동구에는 21개 동에 많은 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동에서 불이익 받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까지 왔었는데 그 때보다 지금 보면 줄은 것이 별로 없어요. 줄은 것이 없어요. 보면 한 때는 정원이 799명까지 또 늘어나는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746명이니까 50몇 명이 현원이 줄어 있는 상황인데 이 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2012년도에 정원을 27명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40명까지 줄일 계획이었었는데 갑자기 복지부에서 복지업무증가로 사회복지인력을 전국적으로 7천명 증원해라, 하는 의무사항으로 각 구별로 몇 명씩 늘리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늘리지 않으면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늘은 것은 사회복지 직원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더 늘은 것은 사회복지 직원을 더 충당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충당했습니까?

계속 늘은 것이 사회복지직렬을 충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틀린 것이 있네요. 2014년도에 똑같은 정원이에요. 799, 또 2015년 799, 현재원이 778이었어요, 2014년도. 그런데 지금 현재원이 746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늘린 것이 없잖아요?

정원하고 현원은 틀린데 이 정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 현원을 줄인 것인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구노력으로 10% 현원 감축 계획으로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현원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성구나 서구 같은 데는 지금 정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성구는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하는데 현재상태에서, 오늘 날짜로 봤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 구보다 적습니다, 유성구가.

그렇죠?

예.

거기는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죠?

예.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많습니다. 저희보다 100여명 이상 많습니다.

100여명,

예.

물론 우리보다 배 이상 되니까 그렇겠죠?

예.

의원 수도 우리보다 배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정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복지직은 수요충당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원수 줄여가면서, 또 정원 줄여가면서 하려고 통폐합했던 것도 하나도 쓸모없이 되고, 상황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인데 그 이후에 10명을 더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7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줄었다,

예.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합리를 주려고 줄여라,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느냐, 정원이 10명이 남는다고 10명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는 것은 다 해 가면서 힘들고, 혜택 못 받고, 그래서 이 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원 감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감축도 좋고, 현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타구하고도 맞춰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타구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도 연구도 해 가면서 무슨 숨통을 트여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5대부터 다시 올라왔는데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오면서 죽 여기를 보니까 초대, 2대 때는 그렇다치고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그 타령이 되고, 그 타령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는 짜증스런 상황이 맨날 도래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그래요. 뭔가 쇄신의 분위기가 와야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동장들께서도 죽 앉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떠한 방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 구가 정원 인원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타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사서직이 많고요. 또 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 편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서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8개나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직도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현 구조상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이 늘어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 우리가 도서관이 있으니까 사서직도 늘고, 그러한 사항이라,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 그 요인으로 타구에 비해서 정원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다 보면 차이가 20∼30명 차이 납니까?

예. 중구하고 한 30∼40명 차이납니다.

사서직이나 또 복지직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해 주는데 할 수 있다면 더 연구 노력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해 주는 곳이 있죠? 보조해 주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

정확하게 단체 숫자는,

발언대에 서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료요청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보조액, 그리고 또 세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얼마, 가령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 얼마,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의 층하가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0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250만원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세세하게 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모든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단체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을 하면서 내가 동구포럼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예.

그런데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프랑카드는 걸으셨나요?

오늘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했어요?

예.

그런데 배정인원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 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포럼이 12월 9일날 추진한다고 이전에 동에 나간 공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 그 전에도 동별로 몇 분씩 모시고 오라고 공문을 보냈던 그 양식입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셨듯이 프랑카드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프랑카드를 게첨하라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고요.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하신 것하고 틀려서 이것을 제 책상에다 갖다 놓아서 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틀려서 제가 질의했는데 하여튼 프랑카드를 걸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가양2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간 이유는 가양2동은 물론 주민자치로 2년 전에 전환이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이 됐고, 그 사업들을 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현장 행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서 드러난 부분, 몇 일 전에도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프로그램 사업에 보니까 500만원 지출한 황소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전년도 10월달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 4월에 가마놀이 행사 때 쓰려고 구입해 놓은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 소는 작년 3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4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4년도 행사에 쓰려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4년도 4월 이전에 구입해서 작년 행사에는 그 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14년도는 사용을 하고, 그러면 13년도 12월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가 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집기부터 먼저 구입을 했고, 그 소 구입문제는 그 이후 2월인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의결을 거쳐서 3월경에 구입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준비자체를 2월부터 보존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급한 것이 소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소 구입예산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월경에 집행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동에서 제출한 거예요. 흥룡가마놀이 재연 소품구입기간이 2014년, 지난 해 10월 14일에서 11월 5일 사이에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구입하고 금년 4월 벚꽃놀이 때 하려고 해 놨는데 벚꽃놀이 행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되어 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틀리나요?

글쎄 그 자료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동장할 때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내역들은 아마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 했고, 나머지는 다 하반기에 집행이 됐고,

아니, 실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이 자료가 방금 우리가 점심 먹고 가서 2동에서 받은 자료에요, 이것은.

하여튼 자료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증빙자료를 보시면 아마 3월달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도 지적을 했고, 이번 행감을 대하는 자료가 전부 뒤죽박죽이고요. 우리 박민자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것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 자료는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현재 가양2동 직원들이 지금 있는 직원들이 사실 그 때 집행했을 때 있었던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도 세 번째 바뀌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성 과정에서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13년도 10월인데, 그런데 2013년도는 죄송하지만 돈이 되지를 않고, 연말에 9천만원 나온 것을 폴리텍대학 거기다가 일단 다 구청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에 9천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 저희 임의로 투입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 행자부에서 국비로 1억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못해 가지고 그 대처방안을 찾던 중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2차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올리면서 나름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북카페도 하고 몇 가지 사업을 올렸었는데 행자부 그 쪽에서 검토결과 이런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 직접 교부되는 사항은 특별교부세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에 대응하는 가양2동 관내에 있는 단일 사업을 찾아서 교부세로 신청하라는 그런 변경공문이 왔기 때문에 가양2동 관내에 시행되는 9천만원 들어가는 단일사업을 찾다 보니까 마침 폴리텍대학교 진입로 공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자치회에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2013년도 12월 10일에서 12월 30일, 불법쓰레기 하고, 건물의 벽화그리기도 2013년 11월 14일에서 12월 10일, 또 관내 주요 위치제작도 2014년도 10월 1일에서 10월 15일, 그리고 흥룡가마놀이 소품구입은 2013년도 10월 14일에서 11월 16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실이 왜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어떤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가마놀이 외에는 다른 예산집행사항은 거의 않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하반기에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들보다는 가양2동에 적합한 사업을 분과위원회보고 찾아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보니까 10월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그 때 결정을 해서 10월 이후에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미리 쓰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돈을 미리 쓴 것은 아닙니다.

가마놀이보존회가 14년도 4월 몇일날이에요? 작년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 4월달에 했습니다.

날짜 나오죠?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사용을 했다면, 그래놓고 10월달에 돈을 집행한 것으로 하면,

그것이 지금 착오 나는 것이 증빙서류에 보시면 4월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소 대금도 계좌입금으로 했는데 아마 보시면 4월 이전에 계좌입금이 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 1,200만원이 올해에 지금 행사를 못하고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행사를 못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제가 올해 행사할 때 그 행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동에서 결정해서 진행된 사항이라서 제가 구청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사유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당시 가양2동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러면 일단은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준형입니다.

말씀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들으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 행사를 못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동장님들이 못 들어가시게 생겨 가지고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당시 가마놀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서 주민자치회 사항에 마을축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마을축제도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해서 가마놀이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자는 주민자치회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재를 하고 누가 주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놀이 보존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이 잘 안 맞다 보니까 그 행사가 무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가마놀이 보존회가 생겨 가지고 현재 몇 년째 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금년도가 11회 행사,

11회죠?

예.

그리고 보존회도 생겨서 그 분들이 여기 보니까 가양2동의 단체 중에 제일 많아요, 인원이 30명. 이 단체가 생겨서 지금 30명이 매달 정기회의를 하고 회비를 내고 이 행사를 준비해서 행사 전에는 2달씩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11회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회는 생긴 지가 2년 됐는데 그렇게 시에다 등록이 된 그런 단체가 행사를 계속 주도적으로 주최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주관을 하겠다고 그것을 그렇게 의결을 해서 결국은 주도권을 뺏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동네 전체가 같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더 성대하게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마놀이 보존회 자체에서도 1,200만원에 자부담을 한 1,500씩 해서 연간 2,800 내지 3,000 이상의 이런 행사를 벚꽃축제까지 곁들여서 잘 해 왔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자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의결을 해서 행사를 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자체로 주도를 해 가지고 그런 발상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중재하지 못한 것은 동장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자치회에서 자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단체는 10년 전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시에 등록이 됐고,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자체 행사를 잘 해 오던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치회가 개입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치회에서 그것은 손을 떼고 그대로 잘 하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회원들이 지금도 해체되지 않고, 매달 동사무소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올해 봄에 벚꽃놀이 행사를 못함으로써 올 가을에 자부담을 해 가지고 약 800명 노인잔치를 한 것을 아시죠?

예. 찬조금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단체가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치회에서 강제로 의결을 해 가지고 뺏어서, 결국 했어야 되는데, 의결을 해놓고 하려고 하니까 못한 것 아니에요? 행사를. 굉장히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자치회가.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유권해석을 그 분들이 잘못했다든지 판단을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동장님이었으니까 주무 감독 관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중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동장님이 구청으로 오셨지만 어차피 거기를 관장하는 주무부서 과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주민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 전에는 화합도 잘 하다가,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약간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사를 못하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든 그 동의 동장님으로 계시든간에 주민들을 화합을 해서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서로가 진짜 살기좋게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들이 합의적으로 화해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힘있는 단체가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하던 것을 누르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마을이고 모든 것이 자체가 다 의결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동 주민들끼리 서로 좋게 협의가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이 아니시고 과장으로 오셨어도 거기에 일단 직접 관리하는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내년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맡은 데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일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국장님, 129쪽 보면 우리 청사 12층에 건강카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2월 9일자로,

12월 9일.

예. 전에 하던 사람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월 10일부터 새로 운영할 업자가 지금,

업자 선정했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어디예요?

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교통,

장애인협회.

아,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는 있어요?

하여튼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분들이 이렇게 안내고서 이렇게 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홍성진이라는 회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도나고 아예 도망가 버렸어요?

예. 지금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예. 전화도 안받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새해에는 이런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 12층은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내리라고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밑으로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12층에 있으면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내려오지 그렇게 12층 잘 안된다고 저번에 하시던 분들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1층도 생각을 해 봤는데 1층은 장소가 좀 그렇고 해 가지고요.

뭐 커피카페가 장소가 지금 넓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시내 다녀보면 조그만 데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12층 장소만 넓다 뿐이지 그 장소가 그렇게 넓은 게 필요한가요? 항상 가보면 몇 분 안 앉아 계시는데. 2테이블 뭐 이렇더구만.

그전에 하던 사람이 가격도 비싼 편이고 여론을 들어보면 맛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이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착한가격 해 가지고 커피숍 생긴 데가 많아요. 커피 싸고 한 잔에 2,000원, 1,500원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는 좀 비싼 편이죠?

예. 그래서 새로 하는 사람한테는 좀 가격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셔서 어쨌든 커피숍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예.

우리가 전년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에서 동구에 건설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약을 해서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행감 할 때도 말씀하신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동구는 많은 계약을 안 했어요. 막 서구 이런 데 다른 구도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동구가 사실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1.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수의계약을 동구업체로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18.51%인데 2013년도에 13.51%인데 2014년도에는 23.26%로 동구업체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45쪽 보면 국장님,

예.

남성자율방범대 근무복 방한복 구입을 했어요.

예.

보면 그것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근무복 방한복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동구에서 했어요. 남성과 여성을 한꺼번에 안주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줬나요?

그것은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구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시에서 우리 동구에 주고 유성구에 주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 5개구 똑같이.

예.

하여튼 우리 동구에 건설업이나 모든 도급하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어렵고 체불임금도 많다고 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될 수 있으면 동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125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심의계약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뭐예요? 계약할 때 뭐 심의하는 위원회인가요?

아, 계약심의위원회요?

예.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건이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2014년, 2015년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네요?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60% 이상,

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성위원이.

이것이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도 찾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챙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충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12층 거기에 지금 나갔잖아요.

예.

나가셨는데 총 못 받은 금액이 얼마였지, 1,100… 1,178만 5천원이더라고요.

예.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내역. 못받은 내역.

예. 공유재산임대료가 원금이 1,178만 5천원이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4월, 6월 해서 1년치가 1,178만 5천원이고,

이것이 임대료예요? 다.

예. 거기에 안 낸 가산금이 73만 6천원 해서 한 1,252만 2천원이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56만 7천원 이것은 전기, 수도,

그러면 총 하면 다 얼마예요?

그래서 1,252만 2천원,

그러면 이것을 기재를 해 주셨어야지 왜 임대료만 기재를 하셨네요, 여기에는. 분리해서 같이 좀 기재 좀 해 주시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가 나갔고 우리가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장애인정보화협회 거기 토지를 압류는 해 놨습니다. 45㎡인데요.

그런데 압류를,

큰 면적은 아닌데,

우리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했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홍성진이라는 정보화협회 회장이 하여간 자기가 이렇게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마지막 올해 2015년도 임대료는 낸다, 낸다 이렇게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은 그쪽에서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저도 알아봤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라도 한번 압류를 해 볼까 했는데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동구청 것이었고,

예.

그러면 그 땅은 또 땅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땅도 여기저기 압류가 들어와서 거의 우리한테 올 차지가 있으려나 싶고 그럼 과장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들어올 때 보증금이나 혹시 이런 것 받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건강카페가 시에서부터 장애인들한테 어떠한 수익사업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종의 혜택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과장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을까요?

저희 생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좀 미리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지금 교통 그쪽이랑,

교통장애인협회,

거기랑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약 준비하고 계시나요?

거기는 저희가 분납을 해 주는 것을 이제 안하고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임대료는 일시불로 다 내게끔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전기, 수도 사용료는 2달이 체납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잘못하면 공과금도 2달치는 또 못받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겠네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협회 운영한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이쪽 교통장애인협회는 판매방법도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비에 와서 커피도 또 배달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아침 오전에 각 과에 순회배달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건강카페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물론 장애인분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에서 처음에 시행해서 하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미리 잘 준비를 하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장애인,

교통장애인협회,

예. 그쪽에서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체납되지 않도록 다달이 체크해서,

그리고 홍성진 이 분한테도 계속 받을 노력하세요.

예. 저희가 그래서 7월부터 판암동에 있는 사무실도 가고 서로 또 약속도 하고 약속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10월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만나주지 않고 사무실에 가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카페 그것 많이 아실 거예요. 홍성진 그 분이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재위탁 준 것 아시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가 심증은 있는데,

아니에요. 저 아는 지인 원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희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곽면섭입니다.

110쪽 좀 봐 주세요. 110쪽에 보면,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운영비 국비 확보 노력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답변이 여기 요구한 것은 있지만 답변이 구청장협의회, 그러니까 '14년 9월 25일 시 대전광역시 방범용 CCTV 운영비 전액 시비 부담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이 아마 5개 구청장이 모여서 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오기를 10월 6일날 재정상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비 시비 지원 불가피 이렇게 왔겠죠.

예.

왔는데 11월달에 올해 1년 지나서 올해 대전광역시에 방범용 CCTV 운영비 지원 건의 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당초에는 28일 토요일날 시장님과 구청장님 간담회 때 건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또 건의를 드렸고요. 또 12월 10일날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또 건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시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이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CCTV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정부에다 건의해서 받아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구도 시에다 하겠지만 시에서도 시장 입장에서 전체가 모여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재원이 이것이 CCTV 재원이 국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본인들이 쉽게 필요해서 국비를 50%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해도 이것을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구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워서. 이것은 사실 우리 구나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이것이 하도 많아서 꼼짝도 못하잖아요. 뭐 하나만 잘못하면 한번 쫙 틀으면 대번에 잡잖아요, 범죄도. 그렇죠? 그 운영관계를 국가사무에서 관장해 줘야지 이것이 시나 우리 구한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건의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담당자들 회의할 때 지속적으로 그것도 건의하겠습니다.

129쪽 좀 봐 주세요.

예.

우리 구에서 임대하고 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

7군데인데 한 군데는 방금 우리 박민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카페는 틀린 것 같고 이 부분 나머지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다 줄어들었어요. 줄고 구두수선실만 하나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기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 하나 자원봉사센터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