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박주해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7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85억 4,002만 2,1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33억 402만 2,120원 으로, 세입 결산액은 3,535억 3,025만 3,84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659억 5,983만 8,98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878억 7,789만 6,67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461억 607만 5,610원, 사고이월액 85억 8,334만 490원, 계속비이월 57억 7,982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648만 7,56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6억 663만 1,610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9,710만 6,000원으로 긴급방역 대책사업에, 13억 956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3억 1,109만 530원을 지출하고, 845만 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149억 7,5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8% 로 순세계 잉여금과 함께 전년도 대비 82.67% 가 증가되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2.52%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가야문화누리를 복합시설물로 건립함으로써 건립초기 사업비와 유지관리비용을 매년 23% 정도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물 폐기물 처리방법을 순환골재로 재사용하여 3억 원을 절감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수【1인】 이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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