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지금 5조인가 6조 보시게 되면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5조 역할이 있고 협약 해지라든가 반환금 7조에, 8조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병원은 수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백운PFV에서도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만 또 병원이 초창기부터 많이 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법인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말씀한 게 다 컨소시엄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롬이요?

저희는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지만 그 정도의 신뢰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공공기여는 250억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250억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공에서 지원하는 거는 250억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입찰을 봐서 공히 다 누구나 줄 수 있는 입찰을 하면서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법무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저희 2월에 월례회의 보고할 때도 시 재정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월례회의 보고를 해서 갈음했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석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게 되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저희는 판단 자체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자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보고라든가 이런 거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법무팀이라든지 협의한 결과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고 하신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왕시의 역할 자체가 우리가 이제 협약 내용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의 재정을 필요로 했을 때는 의회 사전 동의라든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맞는 건데 지금 어떻든 공공기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발사업을 해서 공공기여로 확정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공공기여금이 재정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게 되면 저희가요, 제5조에 보면 역할 및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4항에 보면 의왕시 역할에 대해서 의왕시는 본 사업의 역할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 건축물 인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저희 시 협약에서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떻든 우리 재정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김태흥 위원님.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 건축물을 착공해야 한다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만 팔고 나가고 병원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약 내용에 강화를 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각이 되면 완납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착공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동시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병원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일단 1,313억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65.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31억 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토지 매매를 해서 토지 계약이 완료돼야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네, 토지 매입을 완료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오직 우리 의왕 시민을 위해서, 시민만을 위해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우선해서 고려하는 그런 발언들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잘못된 표현인데 공공기여금입니다, 의왕시 돈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왕 시민의 편익을 위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PFV 돈도 아닙니다. 중도위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도위 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250억을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득했다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기여금 250억을 충당할 것인가,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 오는 13일 금요일에 의왕시장을 비롯한 총 5개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이 협약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존경하는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의회 보고 2항을 보면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까 의회법무팀, 그러니까 시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의까지 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고 본 위원장도 그러한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선행하시고 나서 13일에 이행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나중에 시에서도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할 텐데요, 해당 협약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0억 원을 토지 매입비 상계 처리해서 130억 원을 어떻게 보면 토지 매입하는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그런 1차적인 지급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이 완료돼서 준공 허가를 받았을 때 그때 나머지 120억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병원으로서의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 이어서 사실 10년 동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병원이 운영상의 재정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만약에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250억 원을 도대체 누구에게 우리가 줬던 거를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간 25억씩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로 충분히 검토됐어야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오늘 오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의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협약식을 그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왕시 당사자로서 의왕시는 협약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당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종합병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광명시의 중대 병원 같은 경우도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비까지 다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종합병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유치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원활히 갈 수 있게 서로가 도와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맞는 거지, 다 이게 무조건 실질적으로 만약에 병원이 4회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던 이유는 만약에 병원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PF 상황이라든지 모든 면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들을 헤아려서 서로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시의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 제가 알겠고 조금

제가 한 말씀 마지막에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백운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13~1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든 처음부터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망사항이고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근에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어떻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게 난항을 겪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근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광명 같은 데도, 상당한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든 8차에 걸쳐서 그리고 금년도에는 3번에 걸쳐서 디 유찰됐다가 이번에 마땅한 업체가 나타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떻든 가야 할 길이 많고 두들겨 봐야 할 일이 많고 확인해 봐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시고 확인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해당 내용은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이 능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발언 기회를 요청하셔서 드렸습니다. 저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총 7명의 우리 의왕시의회 의원들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거지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정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