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령군의회 제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배영백 의원)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의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군수님과 각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5월 24일 기공식을 가진 군민들의 문화, 복지, 예술, 체육활동의 중심지가 될 「대가야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사업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7개의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의 건립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건축비 15억 원과 연간 시설유지관리비 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이 오는 9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7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과 군비 25억 원 총 50억 원을 확보하여 고령군이 관광도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어제 군수님께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관하는 2015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특히 지역 농업인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원상회복도 채 되기 전에 지난 6월부터 갑자기 메르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위기의 한국경제, 사면초가 한국경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데도 중앙정치는 국민은 염두에 없이 여․야, 정․청은 아직까지도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통과 혁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태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앙 정치의 혼란 속에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과연 우리 지역은 바람직하게 운영 발전되고 있는가? 하고 되돌아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군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생활현장의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줄 모르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간에 고령군민들은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용론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오늘 군정 현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가라누리원 및 상징게이트 조형물”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2009년 국비 50억 원, 도비15억 원, 군비35억 원 등 100억 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2009년도 가마터보수 및 옹기골 조성에 13억 원, 2010년 정견모주 분수대 및 가야산성 보강에 14억 원, 2011년 물놀이장 확장 및 인빈관 신축에 33억 원, 2012년 축제광장조성 및 생태연못 조성 10억 원, 2013년 사계절 놀이공간인 눈썰매장조성에 10억 원, 금년도 마지막 사업비 21억 원 중에 상가라 누리원 건립 13억 원, 상징게이트조형물 설치 6억 5,300만 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6일 고령군의회 제21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상가라 누리원 사업에 대한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은 “대가야 전통한옥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문체부의 승인과 설계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가라누리원 건립 목적은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로서 찻집으로 계획을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덧붙여서 “문화재 지구이고 예산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문체부에서 나온다” 라고 하였으며 “문화재 위원들이 승인해 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21일 의회 사전설명에서 변경되어 현재의 상가라누리원인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본관 건물 가야산성의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야테마와 부합하지 못하는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사용할지 용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6일 제214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상징게이트조형물 설계가 나왔습니까?”라는 의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은 “ 문화부 1차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 조형물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의원들은 부결 되었다는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은 상징게이트 조형물의 당초 목적이 관광지 출입구의 가야산성이 현대식 구조로 테마관광지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고 관광지 내부가 보이지 않는 단점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고, 관광객들에게 역사 테마관광지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관광지내로의 유도기능과 도로변에서 테마관광지로 시선을 유도하는 관광지를 상징하는 예술성 있는 게이트 조형물 설치에 목적이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의 계속된 답변에서 “테마공원 내는 문화재 지구라서 높이 제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조형물을 원래 테마공원에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원 질의에 “세계문화유산 관계로 문체부의 심의결과 테마공원내는 어렵겠다는 결론으로 다른 곳을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과장은 답변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회신에서 당초 예정지 역사테마관광지 앞은 역사 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사업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당초 사업목적과 예산이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역사테마관광지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앞서 추진한 사업과는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형물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에 대하여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본 조형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공모에 의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고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의 승인 외에는 사업을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하여 끝까지 사업을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교통섬은 처음 잔디식재 상태에서 다시 식수대를 설치 후 식수대를 폐기하고, 다시 소나무를 식재하고 다시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공원 내 가마터 보수공사에 수억 원과 2014년도에 눈썰매장 설치에 10억 원을 투입하고도 1년도 가동하지 못하고 시설을 폐기하는 등 혈세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가라누리원은 당초에는 한옥식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계획이 바뀌어 현대식 건축물로 지어져 대가야 문화와 맞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징게이트 조형물도 위치와 조형물 형식에 대하여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원성의 대상이 됨으로써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예산 낭비 사례는 많으며, 이렇듯 군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처리와 예산 낭비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 실패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고령군의 인사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가 최고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과 고유권한으로 인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사에 대한 공정성, 보편성, 형평성, 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업무전반에 대한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참고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부적정 사례와 근무성적평정점 부여를 위한 그룹별 인원산정 부적정 사례를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되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면서 2010년 하반기 4명, 2011년 상반기 4명, 2011년 하반기 2명, 2012년 상반기 5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평정단위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속지도사 및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가장 잘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각 과의 과장을 평정에서 배제한 사례와 승진후보자명부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감사지적은 승진임용 업무 추진 부적정에서 지방 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법 임용령 제8조의 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은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군에서는 농촌지도관을 2012년 2월 공로연수 파견하면서 지방농촌지도사가 1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농촌지도사를 제외하고 지방농업 6급을 승진시켜 농업지원과장으로 보직 발령한 사례와 감사지적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부당하게 승진 및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농업 선진 국가와 FTA체결에 따른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위기의 시기에 고령군 농업기술센터에는 행정직 소장이 농업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산림․축산까지도 행정직 간부가 부서장을 맡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군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업정책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한명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행정실장으로 한명은 센터소장으로 발령하면서 농업정책과 직무대리에 임명하였는데, 결원에 의한 직무대리는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면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군의 농업기술센터 인사는 직렬 불부합 상태로써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대가야읍장과 기획실장의 직급 조정이 있어야 행정 조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여론도 본 의원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의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후순위에 머무르고, 직원 상하간 존경과 신뢰가 무너져 부서간, 직원간에 업무 협력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도 현재의 인사 시스템과 직렬을 무시한 인사 방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앞으로 인사 시에는 인사규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맞지 않는 규정의 수정과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것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7대 고령군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명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소외계층이 없고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슴에 와 닿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영백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곽용환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왕 참석하셨으니까 몇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곽용환 군수님 체제가 남은 임기 동안 순환하기 위한 의견으로 형편성과 공정성, 보편성, 투명성 있는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내부 직원간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행해 주시고 내실 있는 군정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 내용은 고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광이 우선 정책인지, 농․공․상업의 복합 발전 전략인지 대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취임사에서 관광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발전전략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관광분야에 예산 투입이라든지,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군수님 차후의 고령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배영백 의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은 실무가 많으신 실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곽용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