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임태선 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유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방청석을 채워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홍보비 및 수상내역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전체 예산 중 홍보비 지출이 과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군수 때보다 몇 배나 많습니다.

지방의회 교육 전문 교수님께 문의한 바 의성군의 홍보비 지출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전국에 이런 예는 거의 전무후무 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홍보비 사용 자료를 본청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 억원의 홍보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전혀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게 되는 본의원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자 말자 영향력 있는 CEO상을 받는 등 지금까지 많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는데 홍보비를 준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언론에서 발표한 지자체 돈 주고 상 받기 뉴스를 보면 최근 3년간 경북 기초단체 가운데 영주시가 40개, 김천시가 33개, 구미가 20개, 의성군이 18개로 나타 났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 수상 참여로 1000여 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는 울진군 2억 3900만원, 청송군이 1억 100만원, 포항시 7600만원, 의성군이 6400만원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수상내역을 공개하시고 수상에 따른 지출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북경실련의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돈 내고 상 받기’ 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상’은 김천, 문경, 안동, 의성군이 받았고 ‘2016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은 대구, 영주, 김천, 청송, 영덕, 달성, 의성군이 받는 등 전국적으로 보면 동일한 상이 수십 개씩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 지자체가 아닌 군수님 개인 수상 내역과 이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 지출 내역 자료를 줄 것인지, 아닌지, 못 주시겠다면 그 이유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의계약 건입니다.

국가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합니다. 우리군의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업체로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자재사용 등으로 지역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공정한 비율의 공사 배정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의성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에 잘 보인 회사는 공사가 넘쳐서 감당을 못할 지경이고 힘없고 빽 없는 업체는 1년에 한두 건 공사로 인하여 생계마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이요,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D면의 한 업체에 공사의 수의계약이 집중되었다는 진정서가 의회와 타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다른 면에서도 다수의 건설업체에서 특정 인물이 주도하는 수 개의 건설 업체에 수의계약 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 중 이 진정서에는 선출직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금품수수, 본의원은 농업군인 의성 출신인 군수님이 직업 공무원의 최고 자리인 농업분야 차관까지 승진하신데 대하여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4년 경에 뇌물수수 협의로 불명예 퇴직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의성군수로 취임하시어 그 간의 지식과 경륜을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과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 취임 후 수많은 보조 사업과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보조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로 인한 잡음은 없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만약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군민들 앞에 솔직 담백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명절선물,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2014년 추석부터 2017년 추석까지 명절 전에 일곱 차례에 걸쳐 매회 450명에게, 누계 인원수로는 3000명에 달하는 인사들에게 수 천 만원의 선물을 의성군수 명의로 보낸 사실이 있으시죠?

이 선물 구입비는 무슨 예산으로 얼마를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였으며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돌렸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또한 얼마 전 발생한 청송군 사건과 흡사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칫 제2의 청송군 사태가 되는 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수출 건입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 수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시상 중 가장 의미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한 상이 경상북도 수출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의 해외수출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며 끝없는 홍보와 판매 촉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 예산 중 베트남 시장 개척 예산으로 3억원 정도를 투입하였고 올해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시장의 수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의회구성 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사실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의성군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16년 7월 1일 후반기 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루 전일 6월 30일 밤 8시 경 지역 모 언론인이 본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하였는데, 물론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맡는 의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등 공포감을 주면서 군수님의 재선을 위해서라고 했으며 오후 1시경 군수님실에 모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하여 본의원한테 연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사권도 행사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D면의 6차 산업도 말했습니다. 의장 선거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수많은 전화를 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화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본의원에게 협박성 전화로 온갖 공갈과 회유를 저지른 모 기자와 군수님과의 관계를 밝혀 주시고 그 언론인의 홍보비 지출 내역과 그 기자에게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 기자가 인사에 관여하였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