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02일생활지원국장 문금복복지정책과장 최영방사회복지과장 김순희여성가족과장 신재순환경과장 조성호경제과장 박노승위생과장 박용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01건 등 총 128건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3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교육 다양화 개선 검토 등 5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쪽, 2015년 10월 말 현재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8,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4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8건에 3억 2,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6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17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등 23건에 56억 4,342만원을, 2015년에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 등 20건에 62억 119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4월부터 대전보건대학과 보건의료 서비스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주요 중 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부터 27쪽까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3건에 5,109만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 10월말 현재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비로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2014년에는 658건에 4억 8,997만원을, 2015 10월말 현재 1,314건 8억 5,125만원을 지원했으며,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구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 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총 1,222명으로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에 연간 3억 4,722만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한국사회이해와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73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4쪽, 노숙자 보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노숙인 쉼터 및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7개 보호시설에 16억 1,548만원을 지원하였고, 정서치료와 기초취업교육 등 노숙인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방생활자 지원으로, 우리 동구지역에는 539명의 쪽방생활자가 있으며,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후원결연을 추진하는 등 자립•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동구의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사업은 제도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틈새가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1인 1 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후원금은 8,401건 49만 8,621계좌가 접수되었고 총 모금액은 12억 8,097만원으로, 천사의 손길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지원현황은, 2015년 10월 31일 현재 틈새가정 돌봄사업 등 총 10억 3,211만원을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2014년에는 43억 7,114만원을, 2015년에는 45억 4,5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80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와 82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82쪽 중간,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훈회관은 2013년 5월 14일 개관하여 현재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3쪽,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사업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자원봉사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13년 6월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2015년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는 62,616명, 봉사단체는 427개로 우리지역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7건 등 총 4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은, 장애인 관련 단체 등 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후 18건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추진 등 2건은 완료조치 하였고,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기 조치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9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등 총 4개 단체에 8,6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등 4개 단체에 6,3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98쪽 상단,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98쪽 중간,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4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은 2014년 2회 추경에 시비 4억 8,863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사업과의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6,47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4년 명시이월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는 설계비로 2억 5,436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27만원은 공사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015년에는 부지매입비 13억 5,213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587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댁내장비 규격서와 성능검사 확정서가 2015년 11월 4일 통지됨에 따라,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댁내장비 설치비 5,972만원을 사고이월하고자 합니다. 98쪽 하단, 행정정보공개실적은 총 13건이 접수되어 13건 모두 공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계,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2건에 10억 7,57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과,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103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지원 등 47건에 655억 3,430만원을,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지원 등 48건에 747억 8,004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07쪽, 주요 중 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부터 110쪽, 구청장 공약사업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2,834가구 5,414명이 신청하여 1,844가구 3,516명이 선정되었고, 2015년 10월 31현재 총 수급자 현황은 8,815가구에 13,549명으로 연초 대비 1,082가구가 증가하고, 가구원수는 1,89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15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부터 121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6쪽,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간병도우미 사업 등 9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11억 8,6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7쪽,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130쪽, 장애인 각종 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각종 지원현황으로 29,826명에게 장애연금 등 총 7개 사업으로 61억 2,9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3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은,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사업과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 사업 등 13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은, 2012년도 2월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재활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올해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7일 의원님들과 장애인 단체 임원진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고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1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장애인보장구 지원 현황과 장애인 단체 현황부터 134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8건 등 총 4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배려, 한솔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실화 등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7개 단체에 8,1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10월 31일 현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7개 단체에 2014년도와 동일하게 8,1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부터 15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154쪽,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더불어 사는 마을 기능보강 사업 등 3건은 완료하였고, 2015년도 사업은 임마누엘 실버홈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한 기능보강과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5개소 중, 11개소와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19건이 접수되어 15건 공개처리, 1건 부분공개, 1건 비공개, 2건은 정보부존재 처리하였습니다. 157쪽, 2014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5백만원 이상 불용액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33건에 총 16억 1,3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홍도동 동산리경로당 리모델링 및 노인복지시설 임마누엘실버홈 증축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는 중앙동신안향우경로당 등 4개소에 대한 경로당 확충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인 효광원 증축 등 노인 및 아동시설의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6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62쪽부터 17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171쪽,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납부 예정 예산 현황부터 175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26개소에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총 78억 7,566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10월말 현재 25개 시설에 70억 6,8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93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지원 현황으로 2014년도에 159개 경로당에 9억 8,3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60개 경로당에 1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현황부터 19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196쪽,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홍도동 동산리경로당을 이전조성하였고 중앙동경로당 등 24개소에 대하여 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는 10월말 현재 자양동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으며 소제동경로당 등 관내 경로당 34개소를 개 보수하였습니다. 200쪽, 경로당 일반현황부터 212쪽,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경로식당, 재가노인, 아동시설 등 총 54개소에 3,846명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31억 1,6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22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 2월부터 44개 사업에 47억 4,8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6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27쪽, 보육시설현황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도에 30개소, 2015년도에 2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각 지역아동센터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262쪽,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은, 셋째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1억 3,800만원과 출산장려금 2억 9,94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한솔어린이집 운영현황으로, 2015년 10월말 현재 정원 39명에 현원 2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3쪽, 주요 복지사업 예산 증가 현황 및 265쪽, 독거노인 현황, 267쪽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예산지원현황은 사무국장 등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8,0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드림스타트 세부운영상황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능동적 복지 사업으로 세부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으로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22건 등 총 4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7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용봉투 사용량 감소 대책 마련 외 5건 및 건의사항 1건으로 상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각종 기금 운용 현황부터 287쪽, 동구홈페이지 민원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0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추진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은 2015년 5월에 완공하였고,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행정정보공개 실적, 294쪽, 불용예산액 현황, 295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78가구가 신청하여 최종 15가구에 대해 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입니다. 2014년도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12건에 4억 4,544만원을, 2015년도에는 16건에 5억 6,757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98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299쪽, 중 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 및 2014년 청소 위탁대행사업비로 미납금 127억 2,834만원을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299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부터 301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163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 경고 및 과태료 4개소,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1개소 등 5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부터 309쪽,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09쪽 중간,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 대행수수료는 75억 1,327만원에 현재까지 지급액은 64억 1,654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0쪽 중간,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23억 4,780만원을 판매하였고, 민간위탁은 2014년 1월 씨케이건설(주)을 민간대행업자로 선정하여 쓰레기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1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315쪽,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15쪽 하단, 쓰레기봉투 재활용품 혼입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주민의식부족으로 혼입 배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환경기초시설 주민 현장체험 확대와, 청결한 대학가 및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같은쪽 하단, 재활용품 판매실적부터 320쪽 대청호 규제 관련법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321쪽, 대청동 다목적회관 현황입니다. 대청동 다목적회관은 2015년 7월개관 이후 풍물교실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통장회의 등 각종회의 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잔디 식재, 잡초제거 및 평탄화 작업 등 3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22건 등 총 49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29쪽, 2014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 총 3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어린이집 옆 낭월동 가스충전소 안전 마련 대책은 소송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월통 아케이드설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332쪽, 동구 홈페이지민원 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5건은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2016년 5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33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343쪽, 예산불용액 현황, 345쪽,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346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4년도 아케이드 설치 등 72 사업에 48억 3,480만원을, 2015년도에는 사회적기업육성 등 68개 사업에 21억 5,68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35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360쪽, 구청장 공약사업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찬샘 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찬샘마을은 자생력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마을 홍보 및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서 앞으로 투명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70쪽, 하단, 도시 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도시가스 시설현황부터 381쪽,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9개 사업에 84명, 공공근로 14개 사업에 70명을 배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8개 사업에 44명과 공공근로 11개 사업에 6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390쪽,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과, 391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3차 아케이드공사, 중앙시장홍보조형물보수 공사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의 역사와 문화, 고유한 특성을 발굴, 소비자에게 문화와 재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상인친절교육 강화로 경영마인드 개선 및 자발적 혁신 의지를 고양하고, 전통시장 이용 제고 노력,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제공으로 총 8,2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96쪽 중간,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부터, 397쪽,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및 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공통사항 27건과 개별사항 10건 등 총 3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40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인 모범업소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하여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41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 1건으로, 2015년도 10월 현재 4억 1,808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411쪽, 진정민원접수처리 현황부터, 42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2014년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6,472만원이 교부되었고 2015년도에는 5,808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소송수행현황부터, 426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에 4,009개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5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72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11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43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66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고,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도에는 2013년 공익신고포상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으로 109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32쪽 중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결과입니다. 집단급식소 175개소를 정기, 수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434쪽,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 내역부터 444쪽, 미용실 점검 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일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질의 응답시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국장님, 여기 1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예산불용액 현황 중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기간제보수 근로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6개월 운영을 계획했는데 이제 복지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3개월만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저희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임시인력을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16명을 업무보조인력으로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책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6개월분 운영을 계획을 했었는데 3개월만 운영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있는 것인데 이 지원이 늦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복지부에서 사업기간이 축소가 돼서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기간을 축소해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 6개월 동안을 운영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3개월만,

그럼 지금 이것이 없어진 건가요? 주민센터에 이 분들이 안 계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간단히 얼른얼른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모아모아 기부데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14년도에는 계획이… '14년도보다 '15년도 계획이 많이 줄었어요.

예.

사유가 뭡니까? 계획. 실적은, 실적도 많이 줄었고.

당초에 처음에 입안을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집에서 남는 생활물품 치약, 칫솔이라든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서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 그런 듯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연계를 하면 아마 많은 물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는 해 놨고 우리 연합회 회의를 가셔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안을 하면 아마 많이 받아들여져서… 어린이집 물품은 오래 돼서 안 쓰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연합회 회장님들께 회의 때 참석하셔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 지금 현재 업무인데 여성가족과하고 아마 협조를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해서 여성가족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시고 여기 기부금 영수증도 나가니까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섭섭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모아모아 기부데이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76쪽 좀 봐 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천사의 손길 정기후원 건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요. '11년부터 '15년까지 쭉 보면 급격하게 주는데 이것이 어렵긴 하죠, 많이. 그런데 이것도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많이 급격하게 줄어서 한번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통 한 1년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그러면 계속 후원이 이어지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동구청에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정기적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이것은 건수랑 계좌수랑 틀린 것 아닌가요? 건수가 그것 맞는 것인가요?

계좌수는 1계좌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것이랑 건수랑 같은 것인가요?

아니,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어떤 저희 천사의 손길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건수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한번 일시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근에 우리가 구청 직원분들이 자주 가는 그런 식당이 천사의 손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호텔 이런 쪽에서도 혹시 하는 것 있나요?

호텔요?

터미널 앞에 무슨 호텔이야, 선샤인 그런 데에서 혹시 그런 것 하는 것 없나요? 그런 쪽에서는. 아니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호텔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여기 7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동구다문화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중에 특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특성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언어발달교육이라든지 모국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중언어죠. 저희 한글하고 모국어하고 같이 해서 어떤 그런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은 말하자면 일상에서 필요한 직접적인 언어,

언어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특성화사업 중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언어발달지원사업, 또 이중언어사업,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도 잘 유지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국장님, 여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거죠, 이것이. 사업인데 보면 중간쯤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있어요. 그런데 벽화그리기에서 15회, 15회인데 예산액은 100만원이죠? 이것이.

예.

그런데 15번에 100만원이 가능했나요?

일부는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료만 구입을 하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고 또 대부분 후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여기 그럼 후원금이 합산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예. 이것은 저희 예산액만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만 횟수를 넣었어야지 여기 그러면 예산액은 여기 계산 안하고 15회는 후원받은 것까지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 15번을 949명이 했다는 것이 이 사업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쪽에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100만원이 들었던 그 횟수랑 그 명수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식상에 또 문제겠습니다만 물론 949명이 참여를 했으면,

아니, 이것만 봐서는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다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드려야 되나 그 고민을 했는데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들이 대부분 어떤 사업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받고,

후원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많이 오나요? 벽화그리기는. 학교쪽에서 오나요? 아니면,

가장 벽화그리기를 많이 참여하는 데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어디 학교요?

관련,

카이스트.

카이스트하고 대전대, 한남대 이쪽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의료봉사라고 해서 골밀도, 물리치료, 안과검사가 있는데 이것이 한번만 했다는 얘기죠? 여기 1회 300명.

상반기에 한번을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그래서 연중으로 따지면 두 번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실시를 했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5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라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다 소진할 것입니다.

계획은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남기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빨리빨리 계획을 하셔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께.

예.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예. 과장님.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나서 다시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의해 가지고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요기능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또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고요. 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라든지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분들이 심의할 때 주로 안건이 무엇인가요? 안건내용.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심의, 심의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씩.

그럴 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면심의 포함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두 번을 했는데 이 중에 한번은 직접 했고 한번은 서면심의를 했나요?

두 번 다 서면심의한 것입니다.

두 번 다 서면심의하신 거예요?

예.

서면심의를 해도 집행을 하시네.

예.

이 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임기는 2년입니다.

언제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도 4월 30일까지,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 4월말까지,

이 2개 다요? 위원회 2개 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는 틀리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는 것 부탁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빨리 정비를 하셔서 나중에 뒤처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71쪽 좀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올해에 더 많이 우리 동구로 와 있어요. 한 100명 정도가,

예.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동구에서 신경 쓰고 계시나요? 국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이 저희 구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운영자체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송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우송대학교에서 별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주고, 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철저히 우리가 점검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문화가족이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의 애로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한국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가 제일 어렵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송대에서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예.

그럴 때 한 두 번씩 가 보셨나요?

예. 그 쪽 센터장하고도 수시 대화도 하고요. 또 저희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그 쪽과 협의해서 그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 할 때도 저희가 그 쪽에서 참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부스하고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수시로 그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도 외국분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어려워서 살기가 제일 어렵다는 민원도 있고, 또 통장 같은 것도, 지금 우리 통장 만들어주기 행사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아니, 우송대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행사도 하고 있죠?

통장만들어주기,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요. 같은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통장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든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법이 생겨서 노숙인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예.

작년도에는 원두커피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올해는 안 했나요?

바리스타교육요?

예. 12개소,

작년까지만 하고요. 금년에는 중단했답니다.

중단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성과라든지 또 그 쪽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성과가 저조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저조하다, 원두커피사업은 사업이 괜찮다고 본위원은 봤거든요. 올해 사업한 것을 보니까 줄었어요. 이것이 줄었고, 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앞날을 내다보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바리스타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노숙인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노숙인센터에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체험수업, 버섯재배, 조경수관리, 이런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80쪽에 보면 지도점검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보면 다 자활프로그램 추진 소홀, 주의,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예.

그러면 이 자활프로그램 소홀은 무엇을 소홀했다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80쪽 맨 위에 지도점검한 결과,

금년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당시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숙인들이 조기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숲으로 떠나는 치유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조금 예산 집행액이 저조하고, 프로그램별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비해서 어느 정도 80∼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 52.8%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또 제출된 프로그램의 운영실적도 저희가 요구하는 수치에 미달이 되어서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소홀로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숲으로 떠나는 치유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있나요? 강사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교사들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강사도 유치를 하지만 대부분 외부강사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 내에, 또 그 분들이 노숙인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도점검 결과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자세히. 그랬더니 전년도에 지도점검이 지적이 됐던 데가 또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한번 나갈 때 두 번씩 나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연연히 계속 벧엘의집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도 수시로 합니다만 대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회계질서입니다.

예. 그러네요, 보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더군다나 민간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어떤 큰 문제의식 없이 목적과 조금 다르게 집행을 했다든지, 또 그렇게 써서는 안될 그런 쪽으로 집행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회계관리만큼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회계질서문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을 줄 때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적정하게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적을 해서, 지적을 하면 반드시 보완을 시켜서 결과를 저희가 또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개선이 안되어서 작년에 지적된 부분이 금년에 또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노숙인법이 생겨서 재원도 많이… 노숙인법이 안 생겼을 때는 몇 억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숙인법이 생기고 나서 10억대로 나가잖아요? 1년에 우리 지원이.

예.

그러다 보면 더 많이 강화를 해서 여기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노숙인센터가 다 우리 지역에 있죠?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앙동 쪽에, 삼성동 쪽은 얼마 없어요. 다 중앙동이죠. 그래서 노숙인들이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뭐가 많냐면 왜 노숙인들이 대전역에 다 거기에서 먹고 살게 밥도 공짜로 주고 그런 자리를 거기에 만들어 놓느냐, 이러면서 집값도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거기 건물 하나 사 가지고 쪽방촌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는데 사실 지금 대전역 앞을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관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은 원도심이 됐지만 지금 전국에서 대전역하면 거기가 우리의 관문인데 너무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판을 치다 보니까 밤낮을 안 가리고 거기에서 판을 치잖아요. 거기 대전역의 노래비에서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저기가 되어 버렸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반려동물박람회, 신문에 그런 저기가 났더라고요, 한 400억 들여서. 그런 사업도 하는데 우리 노숙인법이 생겼으니 우리 아파트를 좀… 지금 대전역 뒷 편으로 거기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들어가기도 무서울 정도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거기에서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세요. 새해부터는 노숙인 분들을 관리하라고 1년에 10억이 넘게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0억 넘습니다. 100몇 십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관리를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지 말고, 이 분들이 정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센터에 돈만 줘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지역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조그맣게 짓는 건축을 뭐라고 하죠? 우리 성남동에 짓는 것, 그것보고 뭐라고 하죠?

순환형 임대주택요.

순환형 임대주택, 그런 것이라도 거기에 지어서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연히 몇 십억씩 쏟아 붓는 것보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어떤 행정의 하나의 과제이겠지만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역을 중심으로 예로부터 부랑인이라든지 걸인들, 이것은 역을 가진 도시, 또 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분들이 어떤 잠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동절기가 되니까 아오니치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밀착상담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노숙자에 대한 정책들이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자활을 시켜서 어떤 귀가조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벧엘의집이라든지 노숙인센터도 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만 노숙인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극히 일부밖에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이 분들 성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목표를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쪽에 목표를 두고, 그 쪽 벧엘의집이나 노숙인자활센터나 이런 쪽하고 계속 지도 협력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커피 관련해서 자격취득교육,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앞날을 내다보고 뭐든지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그냥 몇 개월,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고 끝나는 사업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짜 가지고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더군다나 이 분들은 우리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이 분들한테 하루에 2∼3시간 그렇게 해서 2∼3개월 가르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2∼3개월 배워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는 이 분들은 영원히 우리가 돈만 쏟아 붓는 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새해에는 우리가… 시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구비는 별로 없네요, 보니까.

예.

시비라고 하지만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살게 노력을 해 주고 싶은 사람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육을,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자립을 시켜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그 분들에게 뭐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현실에 맞지도 않게 그냥… 그 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꼭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해에는 국장님께서 대전역 주변 노숙인들을… 한번 가 보세요. 노숙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관리도 참 문제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저도 예전에 그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급식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코레일이나 대전역 이 쪽 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쪽에서 여지가 안되어서 어떤 창고라도 빌려만 주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복지재단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급식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동광장이나 서광장, 무료급식문제는 앞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숙인법이 생기기 전,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무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자평을 하기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잡혀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대전역 주변에 부랑인과 노숙을 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쉼터에 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세탁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용인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정착은 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노숙인법이 생겨서 거기가 더 나빠졌다, 노숙인법이 생겨서 거기 관리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예전보다 더 못하다, 웃통을 벗고 싸우지를 않나, 지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만 많이 투입되어서 센터만 살찌운다, 센터만. 주변에 민원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에는 노숙인들을 잘 해서 잠자리도 깨끗한 데에서 잘 수 있게 한번 무슨 소형아파트라도 그 쪽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할께요. 천사의 손길을 보면 여기 신입생 교복지원비가 있어요. 77쪽,

예.

전년도는 250명한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한 50명을 더 늘렸네요?

예.

그러면 지금 20만원씩 지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20만원씩 주는 것은, 제가 몇 분을 추천해서 교복을 계속 연연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교복비가 없어서, 엊그저께도 우리 소제동에 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교복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어디에 얘기를 해 놨거든요,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늘려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 동구에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을 줘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연히 한 50명씩이라도 늘려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천사의 손길은 기본 취지가 어떤 제약이나 큰 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제도권 밖에 있는 문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200명이 됐는데 연말에 가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못한다, 이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천사의 손길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서 수요가 있다면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노숙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처음부터 길거리로 나앉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분들이. 그렇죠?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이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쪽 센터하고 저희하고 통합으로 해서 밀착상담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 동사할 수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 가지고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기획행정으로 옮기면서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계속 추진 중이시네요?

예.

무료급식소를, 제가 2011년도에 건의서를 올렸어요. 무료급식소를 마련해 달라고 철도공사 등 여러 곳에 건의서를 올렸는데 어렵다는 답변이 내려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에서 부지만 있으면 이 급식소를 세워 주겠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철마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역광장쪽에 보면 오른편에,

예.

그 뒤쪽에 수목원이 있어요, 수목원. 넓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쪽 수목원 일부분이나 우리 철도공사로 진입하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넓은 부지가 있거든요. 그 쪽, 그리고 중간지점에 보면 배전판 해 가지고 전기 쪽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무실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도 빈 공간이 있어요. 세 군데를 지목을 해 가지고 제가 철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요청을 했는데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를 한다든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시고 만나더라도 그 분들한테 장소나 뭐나 그런 것을 알려 드리면서 부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만 허락을 해주면 급식소를 세워준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거부하는 것은 저도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이 쪽 대전역 광장 쪽에서 대한통운 뒤쪽에 보면 주차장안에 건물이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장소는 거기가 이 쪽에서 보면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광장도 넓고 그래서 적격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진출입로가 좁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선입견이 일단은 안된다는 것을 머리 속에 넣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이번에 노숙인종합센터를 이전하는 부분도 저쪽에 삼성동 경계 쪽에서 이 쪽 안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건물주가 노숙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건물을 임대를 안 줘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시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계속 가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건물을. 그래서 이것이 쉽게 해결될, 코레일 쪽도 그렇고, 대전역 쪽도 그렇고 해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그 당시에 협의해 가지고 건물을 우리가 얻으면 너희들이 돈을 좀 줘라, 해 가지고 거기까지도 합의해 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건물을 못 빌려 가지고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분들은 임기 채우면 또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구민이라든가 시민들은 대전의 관문입니다, 대전역광장이. 꽃시계를 아름답게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유독 대도시 역 중에 우리 대전역만 노숙인들 급식소를 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참 안 맞는 그런 이치죠. 그런 저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80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인들은 자활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자활프로그램 추진 소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를 주시면 안되지 않나요? 본인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시정으로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자활인데 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도점검 결과라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본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식사, 주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가 아니고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나 의미는 다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보고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주의가 됐건 시정이 됐건 저희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의나 시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을 보면 사회복지관 감사 지적현황이 있습니다.

예.

외부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대전광역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세 군데 복지관이 다 지적을 당하셨는데 비고난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서 등 불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괄호에 법인전입금,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다 법인전입금 출연하고 관계된 부분을 지적 받은 것입니까?

예. 법인전입금이 감사 당시에 협약을 할 때는 얼마 금액을 정해서 법인에서 그 시설로 전입금을 해서 그 전입금을 같이 수입을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됐었어요. 안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지금 개선이 다 됐고, 용운복지관만 내년까지이거든요. 용운복지관은 아직 지연이 되어서 용운복지관도 지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복지관 협약시 법인전입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를 자부담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전입금이 클수록 저희가 일단 위탁할 때 우선 순위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기본적인 약속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차후에 돈을 출연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저희가 지도감사를 하면 우리가 지원된 보조금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자본이니까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입금을 회계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같이 동시에 지출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1쪽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하고 15년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행복동행 다동행이라는 사업이 2015년도에는 추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정말로 본위원이 가장 다문화가족이 어려운 것이 자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행복동행 다동행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비가 총 구비라고 해서 500만원만 이 사업에 지출되는 줄 알았는데 천사의 손길에서도 50%를 받으셔 가지고 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전향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천사의 손길과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윈윈이 되어서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또 다문화가족 아이들에게 1대 1 결연해 가지고 학습도 가르쳐주고 하신다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발견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2016년부터는 다다다 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을 하실 모양이에요?

예.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다문화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 그늘진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늘려 나가서 우리 사회적응을 돕고, 또 이 분들도 어차피 다문화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서, 지금 여기도 1대 1 멘토 사업도 20명밖에 못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인원을 더 확대하고, 또 다문화 인원 중에서도 센터를 이용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수시로 더 발굴을 해서 자꾸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내년도에 행복페스티벌 사업도 다함께 같이 모여서 어떤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돕고, 자녀교육이라든지, 또 학생하고 멘토와 멘티가 같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인데, 내년도 예산도 천만원밖에 못해 가지고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페스티벌도 2016년 예산이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려운 동구 입장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는 한데 이렇게 천만원씩 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드실 것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힘들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국장님. 세계일보에 복지제도 임의운영 때 교부세 삭감 시행령 의결, 그것을 보셨죠? 신문에,

예.

그래서 복지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세계일보를 보면 복지제도 임의운영 때는 교부세 삭감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연초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이 어떤 복지예산의 포퓰리즘, 서울시 같은 데에서 청년들 실업수당을 준다, 또 어디에서는 장수수당을 대폭 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을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칭비도 못 타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거든요. 저희의 어려운 재정여건하고는,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별도로 추진했던 것이 한부모 가정 입학금으로 5만원씩 준 것이 있었어요.

5만원씩, 그 때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죠? 5만원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줘야 된다고 얘기가 위에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가정 입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도 폐지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 때 더 줘야 된다고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도, 그 때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금액이 적으니까 상향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책하고 유사한 시책이 있어서 이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온 이것하고도 어느 정도 맥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책 외에는 우리가 별도로 복지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시책은 저희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방침입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이런 페널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가 돈 좀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관장이 선심성으로 이런 수당 만들고, 저런 수당 만들어서 포퓰리즘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을테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안 주겠다, 패널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구는…

아니, 우리 구의 재정 때문에 더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문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한부모가정 입학금 지원하는 5만원씩 지원하는 그 부분이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우리 직원이 시에 가서 워크샵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것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당이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피해가 없게끔 연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사업으로 산내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세요? 그 전에 제가 매일 건의도 하고, 산내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산내동사무소에다 복지관을 지어주면 어떠냐 하는 건의를 했죠?

예.

국장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전에 건의하셨던 부분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물론 복지관하고 동사무소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는 복합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한다면 달랑 동사무소만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복합건물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층으로 해서,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내종합복지관을 가 보셨죠?

예.

가 보시니까 어때요? 거기가.

많이 열악하고,

그것은 복지관이 아니죠.

예.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LH, 그 쪽에서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복지관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산내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리고 산내동사무소 부지가 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아셔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건의를 해서 국비, 시비를 해서, 터는 있으니까, 그렇죠? 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인 터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국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예.

긴급지원 현황이 있어요. 작년 2014년하고 2015년은 아직 10월말까지인데 지원건수가 이렇게 배가 더 많아요. 10월 31일까지인데도.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메르스 때문에 그 당시에 그쪽에 많이 지원이 됐고요. 또 긴급복지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직도 두 달 남았잖아요.

예.

우리 자료 준 것보다도 앞으로 두 달 후라 엄청 더 많겠네, 더. 늘어나겠네.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전년도보다 완화가 돼서 지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까?

대상소득액이 확대가 됐고요. 대상소득액이 확대가 됐고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완화가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예전에는 한번 지원하면 다시 재지원이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받고나서도 어렵거나 이러면 다시 재지원이 된다,

재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부분입니다.

이 지원액은 전액 국비죠? 어때요, 우리 구비도 있습니까? 매칭입니까?

구비가 10%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90대10,

80대10대10요.

8대1대1.

예.

많으네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8억 5천이면 8,500은 우리가 내는 거네요?

예.

지금까지 준 것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내는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해야 되지만 내용은 알고요. 77쪽 좀 봐 주세요. 천사의 손길로 해서 지원대상인데 이것도 역시 인원이 이것도 10월말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8,800명인데 올해는 19,000명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더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많이 늘겠네, 이것도요. 연말이라, 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늘은 것을 보니까 지정기탁사업 등 기타 했어요. 여기가 인원이 예산은 3천만원정도 늘었는데 인원은 배가 훌쩍 넘어요.

예.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정기탁사업이라는 것이.

틈새가정돌봄사업이나 신입생교복지원, 틀니시술비, 실버카지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나머지 4가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연초에 결정해서 쓰고,

예. 정해진 사업들은 연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에 연간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예.

지정기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독지가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지원하겠다, 하면 어차피 저희가 돈을 직접 못받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기탁을 합니다. 나는 동구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을 돕겠다, 또 아니면 아이들 교복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떤 범위를 정해서 지정기탁을 해 주면 지원하는 독지가의,

아, 개인이 지정기탁할 때, 사회복지 부분에 지정기탁할 때 나는 이런 쪽에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돈이다,

예. 그렇게도 하고 저희하고 또 협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저희가 연탄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류.

예. 그래서 요즘 그런 의사를 표시해 오면 기름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리면 그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한테 그 돈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내가 주는 사람이 지정을 해서 하면 그대로 간다,

예.

예.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때문에 그 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예.

많았는데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센터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봤어요.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책을 준 쪽에는 예산액이 3,500인데 집행은 2,300 했어요. 이것도 10월 31일까지에요. 그러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다 소모가 됩니까?

당초 계획사업은 연말까지를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다 소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84쪽을 보니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나 봉사자 보험료 그 부분은 국비랑 구비랑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시비에다가 구비가 이렇게 틀리게 돼요?

이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5개구 센터마다 운영비를 5천만원씩 내려줍니다. 일단 5천만원을 내려주고 부족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구에서 부담해라,

보태도록,

우리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보니까 뒤를 보니까 2013년도 8월 6일날 우리가 채용을 했어요.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 1년 지급액보다 이 분이 많다, 급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매칭도 벗어나서 사실 우리가 5천만원을 주면 다른 조항대로 보면 운영비 등에는 5천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료를 한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이 인건비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서 고액, 고액 아니에요? 사실. 이 4,400 정도 되면. 그렇죠?

예.

인건비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라도 바꿀 수가 없나요?

사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사무국장을. 공모를 해서 지금 임기가 내년 8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임기까지는 인건비를 변동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호봉을 다 계산을 해 주면 사실 7급 13호봉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9호봉을 주고 있어요. 예산이 다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볼 때는 인건비가 높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인건비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일도 자원봉사센터 국장이 하는 일이 지정돼 있어요. 꼭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안해도 호봉수가 좀 낮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거든요. 이렇게 고액을 가지고 드려서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데 여기다 더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내년 2016년 8월까지 계약돼 있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겠네요?

그때까지는 일단 계약이 돼서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위 좀 봐 주세요. 86쪽. 자원봉사협의회 사업내용을 봤어요. 책에는 5가지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사업을 참 많이 했네요.

예. 가지수는 많습니다.

15가지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사랑의 흰떡나누기 있잖아요. 위에 보세요.

예.

보시면 흰떡, 약과, 과일 등 해서 1회 73명이라고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예.

73명인데 아마 이것이 자료를 준데 보면 참여자는 한 100여명이 오셔서 수혜를 한 200세대 줬네요. 이렇게 했네, 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100만원 갖고 했느냐 이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100만원 세워서 집행을 100만원 했어요, 책에 보면.

예.

73명이면 한 분에 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만든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떡, 약과, 과일 등 제수용품을 제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약과, 과일 등 이것이 제수용품 같이 해 놨는데 한 사람 앞에 15,000원씩 해 가지고 어떻게 과일 2개만 사도 15,000원인데. 이 때는, 2월달은.

위원님. 85쪽에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명절맞이 행복나누미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 사업하고 이것은 센터로 구분이 됐고요. 자원봉사센터로 구분이 됐고 뒤에는 순수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 2가지를 묶어서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협의회에서 자기들 자비 들여서 한 거네요, 이것은. 뒤 것은.

아니, 이것은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 그것도 예산 뭉쳐줘야지 이것을 2가지를 이렇게 다,

이제,

앞에 것도 봤어요. 600만원 짜리도 봤어요.

법인이사회에,

앞에 것으로 봐서는 맞아요, 이 예산이. 600만원. 예를 들어 한 200 가지고 준다고 하면 한 집에 3만원꼴이면 어느 정도 명절 때 갖다 놓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는 돼. 이것을 봤죠. 봤는데 뒤에 봉사협의회에서 한 것이 이것도 그럼 우리 지원금으로 한 거네요?

예.

여기 인원이 이것이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100만원을 들여서 73명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내내 그 밑에도 또 마찬가지야. 추석선물도. 그것도,

그래서 앞에 부분은 시비만을 갖다가 시비사업으로 600만원을 했고 뒤에 협의회는 순수구비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구분짓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2개를 같이 통합해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묶어서 보면 문제없죠. 묶어서 보면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한테 책자 준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나눠지는 저기에서 본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다 소리예요.

예.

이렇게 주시면 안되지. 그리고 여기 우리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관계. 제가 회원을 보니까 등록회원이 봉사센터에 관리대상 등록회원이 8,900명이에요. 89,000명.

예.

엄청나네. 그런데 보험은 1,500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15,000명.

사실은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이하거든요. 저희가 자원봉사회 거기에다가 해서 누구든지 회원가입해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험을 가입할 때 이름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로 해서 가입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정도 보험가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지금 15,000명 돼 있습니까? 가입이.

지금 등록된 수는요. 자원봉사자 등록된 수가 62,616명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1년에 1회 이상 활동한 사람이 18,56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1,720만원 가지고 보험을 들었잖아요.

예.

보니까 가입단가가, 이 가입단가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보험은 보험가입할 당시에 거기에 보험가입 특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단가는 얼마든지 조정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계약단가가 1,140,

얼마,

작년에는 1,141원이었지만 금년에 가입한 것은 927원이었거든요.

많이 내렸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저기한 것은 자원봉사 일을 하는 것은 많지만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다, 이것은 계속 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2016년 8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거잖아요?

예.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계약하시는 것을 그것을 참조를 잘하셔 달라, 예?

예.

그렇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예. 대전역에 노숙인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 또 강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전블루스 아시죠? 노래비.

예.

또 이상하게 됐네요. 대전블루스하니까. 노래비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우리 노래비 부근에 실질적으로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는 걸인 노숙자들이 그 노래비를 둘러싼 부분에 노숙인들 본부로 이렇게 지금 지정된 것 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열 분 이상 열 댓 분 이렇게 돌려서 앉아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자고 있고 저녁에도 자는 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 동구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구역 관할에 있고 우리 대전 동구의 얼굴인 심장부인 대전역사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래비를 세운 경위는 정말로 아시죠? 65년 전에 한국전쟁 당시 대전을 사수하다가 7월 20일날 결국은 사수하지 못하고 후퇴하면서 많은 전쟁 이재민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서 또 유래한 유명한 그 후에 대전블루스라는 노래가 탄생이 됐고 정말로 애환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우리 대전에 대표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역사에 산 하나의 교훈으로서 학생들에게 역사의 교육으로서 하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를 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숙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노숙인들이 배회하고 거기가 노숙인 본부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노숙인을 이런 저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다루면서도 거기에 정작 중요한 부근에 계시는 분들, 그 걸인들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근에 걸인들의 문제를, 물론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유치하면 또 중심이니까 또 오고 오겠지만 그것을 대전역사와 또 동구 관할 구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대전역 노래비가 대전역의 어떤 상징물처럼 그렇게 돼서 어떤 역사성이나 또 전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노숙인들이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또 불결한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노숙인들은 또 그 분들을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노래비를 어디로 이전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겠고 다만 방법은 저희가 노숙인센터나 이런 쪽하고 저희 행정력하고 해서 그 분들을 좀 단속을 강화해서 대전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 오는 분들을 어느 부분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많은 사람이 계속 몰려드니까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근을 적어도 어느 경계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그 넓은 면적 그 안에 들어가서 계단 안에 들어가면 진을 치고 뺑 돌려서 보따리 싸 가지고 누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근을 일정한 경계선을 쳐서 그리로 넘어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조치를 대전역과 협의를 해서 하면 그래도 적어도 미봉책인지는 몰라도 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워놨던, 기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모 대학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어요. 세워는 놨지만 거기는 대전역사이고 또 행정적인 것은 동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 동구의 사실은 얼굴 아닙니까? 우리 동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잘못 보여지는 이미지 손상되는 치부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면서 노숙인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단속이나 이런 계도 차원에서 우선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조물은 건설과하고도 되겠지만 어쨌든 첫째 노숙인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장한테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이 있어요.

예.

2014년도를 보면 57가구, 15년도는 22가구, 징수완료한 것이 53가구, 19가구, 나머지는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에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됐어도 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계속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생계비지급을 하면서 그 분들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수급자에서 탈락된 이유는 뭐에요? 주로 뭐가 있어요?

이 분들이 사실 생계비를 받으시면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저희한테 국세청 자료를 전산을 통해서 내려줄 때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 부정수급자들이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우리가 과지급된 급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시죠? 이 수급자가 한번 되면 취직을 하면 탈락된다고 취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 안 하고 많이 취업을 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나오죠? 이 분들이 취직해서 돈을 벌면,

예. 국세청 자료에,

그래서 문제가 많죠? 민원도 많고,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우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이 수급자로 계속 안주하기보다는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활근로도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스스로 직업을 찾아서 나가시는 것이 주가 되는 복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동에도 신고하셔서 급여를 그만 받으시고 하는 것이 적정한 관리방법인데 그런 신고들을 잘 안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 분들한테. 이렇게 수급자에서 탈락되시면,

저희가 일단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분이 계세요, 우리 신안동에서.

예.

수급자에서 탈락됐다고 그러면서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된 이유가 뭐에요, 하고 물었더니 돈 조금 번다고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원칙입니다. 벌 힘만 있으면 벌으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죽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지금까지 그냥 있다가 몸이 조금 쾌유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런데 또 돈을 못 벌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으시면 수급자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분 말씀이 돈을 몇 푼이나 번다고 수급자 탈락을 시키냐고 그러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가 확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런 자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이런 자료들은 복지부에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 수급자들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보장은 유지하되, 그 대신에 그 분들이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환수하기보다는 생계비 받으시는 부분에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씩 나눠서 갚는 식으로 상계처리를 그렇게 해서 거의 환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가슴 아프지 않게 잘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을 보면 파랑새집수리사업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예.

이 분이 지금 몇 년 하셨죠? 박옥순 대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지금 이 파랑새집수리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 분이,

예.

박옥순 이 분이 2003년부터 했으면 지금 12년째 하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세 분이 참여하고 있네요?

예. 현재 참여인원은 세 분이십니다. 당시에 이 분이 집수리사업을 할 때만 해도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수급자에게 생계비의 80%는 생계급여를 주고 20%는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자가 가구와 무료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일정부분을 현물급여로 또 공제를 했다가 3년 기간 주기로 집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수리를 할 때 그 전에는 저희가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파랑새집수리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도배라든가 장판, 또 씽크대 교체 같은 그런 경수선 정도로 지원을 해 왔던 것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사업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기술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자활사업단으로 이 분들이 나오시게 됐고요. 현재는 그 중에서 수급자 한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구성원 중의 한 분은 수급자가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한 분만 수급자이고, 두 분은 아니고요?

예. 그 전에 수급자이셨다가 이제는 탈 수급이 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2014년도는 62가구를 이렇게 했는데 다 집행잔액이 제로에요.

예.

어떻게 제로가 나옵니까? 이것이.

저희가 연말에 수급자 가구 중에서 자가 가구와 전체 무료 임차가구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각 동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파랑새집수리사업단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가구 위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억 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추천한 인원을 집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1억 천에 대해서 제로가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여기 보니까 100원씩 맞추고 300원씩 맞추고 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1년에 한번씩 감사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건축과에 건축직하고 해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정산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집수리가 끝나고 난 뒤에 가정방문해서 사후관리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급자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16개 동에서,

당연히 판암2동이 많이 있습니다.

판암2동이 많고 또,

그 다음에는 판암1동과 산내동,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도 것도 그렇고, 올해 30가구 한 것도 보면 사실 판암동 이런 데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는 영구임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는 임차가구라 집수리 대상이 아니고요. 주로 자가 가구라든가 전체 무료임차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대동이라든가 용운동, 가양동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중앙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256,300원, 또 여기 보면 용운동 2,211,200원, 다 100원 짜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로로 털었는데, 위원장님.

예.

1년씩, 1년씩 감사를 한다니까 이 내역서를 좀 자료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14, 15년도 것,

그 쪽에서 받아서 저희가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여기는 없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없는데,

저희가 그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기에서 받아서 이것을… 과장님.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 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지금 이렇게 원합니까? 책자에 있는 것을 뭐 하러 이대로해서 자료를 갖다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대로 갖고 오라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 이렇게 해서 갖다 줍니까? 최대한 그래도 올 것하고 전년치를 해서 전산과 해서 이것을 맞춰서 갖다주는 것이지, 책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대로 해서 갖고 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뭐 이 자료를 요구합니까?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감사한 내역하고, 이런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내일 몇 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예. 내일 몇 시까지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집수리사업단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대로 내일 중으로,

하여튼 영수증하고 사업내역하고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무슨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 이 분 한 사람이 10몇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번씩 그냥 저기도 없이 계속 이 사람한테 용역을 줍니까? 용역이에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집수리사업단인데 이 사람들이 자활기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파랑새집수리사업단에다 주라고 지침서 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예. 전국적으로 집수리사업은 다 파랑새집수리사업단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여기 한 개에요? 집수리사업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꿀 수도 없겠네요?

타 구는 타 구대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단,

타 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타 구도 이런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단에다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매년 서 있는 집수리사업단 그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취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맞춤형복지로 해서 LH에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청을 맡기는 부분들은 LH에서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해서 30가구밖에, 상반기 것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LH에서 해 가지고 하청을 주네요?

예.

LH에서 줄 때도 또 그 분한테 줘요?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각 수급자들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수리사업단을 권장을 하고 있고, 중보수라든가 대보수인 경우에는 나름 거기에서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그냥 도배, 장판 해주고 2,139,800원, 도배, 장판, 우리 홍도동이네요, 여기는. 홍도동 2,154,200원, 만약에 홍도동만 하게 되면 장판하고 도배하면서 거기에서 도배, 장판을 그 사람들이 사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싸게 하나요? 방을 얼마나 큰 것을 해줬나는 몰라도, 보통 도배, 장판해도 210몇만원씩으로 다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이것을 보니까.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 책자를 만들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지급한 예산서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되도록이면 잔액을…

아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하는 것은 좋죠. 우리 주민들한테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보니까 집수리사업이 너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도배, 장판을 다 하고 살고, 다 이렇지만 도배, 장판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1억 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0이고 5,500에 대해서 0이고, 이것은 단돈 100원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영수증도 확인을 하고 해서 정산검사까지 다 한 것이지만 저희가 일단 영수증까지는 보관을 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기획감사실 할 때 운영부실로 인한 2016년도 재정교부세 감액예정에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더라고요, 2건이나. 과장님.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구는 어려운 형편에 지방교부세를 어떻게해서라도 더 많이 내려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감액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들어가시고, 또 1,100만원씩이나 돼요.

예.

과장님. 내년에 이 1,1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못 받는 것, 과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밤으로 낮으로 뛰어서 1,100만원 복구하세요.

예. 앞으로 이렇게 관리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수급자 관리에 안전을,

사례는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고, 무슨 방법, 무슨 루트를 통해서라도 1,1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감액시킨 것, 다 받아 오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의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그렇죠? 담당자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했다면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인데 이것은 너무 한 것 같아요. 과오지급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관리 소홀에 따른 과오지급현황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50건이에요. 이것이 한 두 건도 아니고 50건이에요, 50건.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상황이고, 한 두 건 같은 경우에는 놓칠 수도 있고,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다지만 이 50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과다지급을 36건이나 하셨어요, 어떻게. 그리고 또 과소지급은 14건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보면 그 밑에 의료급여, 그런 상황을 봐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끝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두건 같으면 이해도 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본위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대전시 전체로 해서 나왔는데 대전시 전체가 5개 구가 205건인데 그 중에 우리 동구가 50건이 들어갔어요. 17건, 15건이 있는 구도 있는데 반면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단수의 노력을 요구하는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했다면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급자 관리를 하다 보면 전세로 사시다가 무료 임차로 사시는 경우가 있고, 무료임차로 사시다가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때 그때마다 무료임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임차료를 산정해서 그만큼 생계비에서 차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6가구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이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고, 의료급여인 경우에도 저희가 수급자 중지 시에 바로 의료급여에서도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 6건 정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직원들 연찬도 하고, 자체 직원교육도 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관리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두 건 중에서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부적정은 완전히 회수 조치했네요? 완결,

예. 이것은,

천만원이 넘는 돈을 완결을 하셨는데 그 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왜 지금 현재 추진 중이에요?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2014년도 감사에 걸린 것인데,

의료급여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한 정산의료비를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조치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수급자에 대한 관리 부적정에서 저희가 과다지급한 부분들은 수급비를 받으신 수급자한테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비 상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환수가 다 안 끝나신 분들이 있어서 조만간 다 완결 짓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을 것인데 왜 안되는 거예요?

저희 수급자들이 무료임차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시고 하는 것은 주거의 변동이지, 생활이 나아지시거나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여유가 있으면 월세로 가다가 주거변경을 해야지, 능력도 없고, 경제적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그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소지급해서 14건, 과소지급 했을 때 이 분들은 가만히 계셨어요? 14건이나 되는데,

무료임차로 사시다가 전세로 바꿨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임차로 산정 했던 부분들을 제외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임차료를 산정을 해서 생계비가 덜 나간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바로 해 드렸습니다.

바로 지급한 부분이에요?

예.

이 분들은 불만 없으세요? 그냥 조용히 받아요? 좋아서,

설명은 또 다 드렸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얼마에 한번씩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저희가 나가지를 않고, 그 분들이 주소를 변경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출입이 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주거에 대한 내용을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시면 그 부분들을 동에서 구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때 전산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적발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수급자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자진신고해서 전산으로 걸러져서 잡은 것이네요?

예.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실수는 해놓고, 또 건졌네요?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안 하고, 적발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했는데 자진신고하는 바람에 전산에 걸러서 한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과장님.

예.

이 1,100만원은 2016년도에 원상복귀해 놓으세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아니, 어려워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아니면 한 두건이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50건씩 놓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원상복귀하세요. 1,100만원, 1년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신데요. 141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건강카페가 우여곡절 끝에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낙찰금액이 너무 커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업체가 3분의 1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도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14,586천원이나 체납한 상황에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해야 되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새로운 낙찰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영업전략을 가지고 해서 영업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환경을 가지고는 아무리 영업비전이 조금은 달라진다고 해도 이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없고, 오로지 건강카페 하나만 의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지출면에서 봤을 때 그 분들 말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공과금을 납부할 수가 없어서 금년까지만 운영을 하시고, 앞으로는 위탁을 하더라도 응찰을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해 오셨는데 이렇게 계속 납부를 안 하신 것은 저희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납부독려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되었는데 정보화협회는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립능력이 없는 협회였고, 이번에 낙찰을 받으셨던 교통장애인재활협회 같은 경우는 나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응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전자입찰로 하면서 저희 마지노선에서 최고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워낙 기존에 있던 업체가 영업실적이 안 좋아서 입찰에 응할 업체가 있을까, 실은 본위원은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1,550만원씩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낙찰을 하시고, 또 전에 비해서는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신 거예요. 분할납부도 되지 않고, 또 공과금도 2회 이상 연체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잘 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하시라고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권리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한 것인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전에 정보화협회 동구지회에서 할 때는 어쨌든 저쨌든 직원이 세 분이었고, 그 중에서 장애인 친구들은 두 명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친구들 두 명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월 매출에 비해서 지출액도 컸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지금 일단 이것이 중지됨으로써 기존에 있던 장애인 친구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상실한 상태이고, 또 이 상황이면 지금 교통장애인 재활협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장애인 친구를 고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분들도 역시 고용하실 때 조건이 장애인 직원을 50% 이상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지금 50% 이상이면 전에를 예를 들면 전에는 세 분이었었잖아요? 매니저 포함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번에도 최소한 인원이 세 분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 크기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장애인을 50% 이상이면 두 분을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건강카페로써의 명맥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건강카페를 임대해 줄 때는 1번이 일단 건강카페의 목적은 장애인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기존에 지금 힘들더라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진행하시던 방법대로 장애인친구들은 두 분 이상 고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보장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중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 오신 교통장애인재활협회에서도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커피가 맛이 없었다, 좀 금액이 비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손님도 모시고 갔었고, 본위원도 가서 보면 커피가 본위원하고는 맞지도 않았었고,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장애인재활협회에서 건강카페를 운영할 때는 보다 관심을 갖고, 또 운영 면에서도 종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관심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만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98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 5번 좀 한번 봐 주세요.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예.

보면 접수일자가 거의 1년이에요.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0일로 해서 민원내용이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해서 903건, 그래서 처리결과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2014년부터 저희가 행감자료를 빼다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한 그런 신고가 민원으로 계속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총 들어온 건수가 903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번에 해 가지고,

같은 동일한 건수가 903건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민원관련 처리결과가 1년 치를 한번에 이렇게 해 놓으셨나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부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 내용이 아닌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1년치씩 민원처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었습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사업 좀 봐 주십시오.

예.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지금 2014, 15년 내용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똑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2년치씩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은 두 해씩이나 명시이월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설명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유사한 성격의 이런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은 처음에 예산을 배정을 해 줬다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봄서비스하고 통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보류를 하도록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댁내장비설치비 59,726천원과 센터구축비 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당시에 선정됐던 인건비 2,7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응급알림e사업은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와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댁내장비 규격서를 계속 내려주지 않다가 지금 최근에 11월 4일에 그것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건복지부의 규격서에 맞는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에 추진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대개 혼자 있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빨리 조기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책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자치행정국을 보다 보니까 민원내용에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국 민원내용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보장구는 저희가 의사처방전을 받아서 이 분들의 활동지원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의사처방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단지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6년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일단 수동휠체어는 5년, 전동스쿠터는 6년, 이런 기간들이 채워져야 지원이 또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그런 상황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한테는 밧데리 같은 것이 나가서 미리 내구연수도 되기 전에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기준에 맞춰야 해 드리니까 설명을 해 드리고, 기준에 맞아야 해 드리는 것으로… 그 전에 굳이 저기하실 것 같으면 저희가 개인으로 구입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민원내용이 전부 다 우리가 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의 민원을 계속 올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특이사항은 없고, 그 내구연한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것의 차이로 인해서 그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내구연수가 맞으면 저희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보장 의료급여는 지원대상이 되면 다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계속 올라와서 무슨 특이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93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추진을 우리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요구자격을 갖춘 구직자 부족 및 사업체 참여 미비로 2014년부터 시에서 통합 추진했다고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까?

예. 금년에도 5월 28일에 시청 2층에서 대전광역시와 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최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여기 일자리 추진하는 데에 가서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공문을 받고 각 동에도 시달을 하고, 장애인관련단체에도 홍보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 38명 중에서 동구는 8명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38명 중에 우리 구가 8명,

예.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뒷 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감소 대책이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처리과정을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제도 홍보와 지속적 과태료 부과 및 계도로 위반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107쪽을 보니까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도. 장애인 주차구역만 한정해서 본다면.

예.

전년도에는 천만원이 넘고, 올해 현년도에는 이것도 950만원이네요?

예.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동차로 해서 체납압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 계속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독촉과, 2회 독촉 이후에도 계속 안 할 경우에는 자동차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께요.

예.

지금 말씀 중에 체납액을 독촉도 하고 압류를 해 놓고 있다는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려요. 2014, 15년 것,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내일까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이에요.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160곳요?

예. 160개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시설정비라든가,

개보수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것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 때 그 때 파악해서 해 드립니다.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계획해 가지고 설계만 내 가지고 회계과에서 선정합니다.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추진하고 공사를 하네요?

예.

그러면 확인도,

준공검사는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자가 나가서 하시죠?

예.

지금 보면 160쪽에 14년도, 15년도 해서 홍도동 동산리 경로당 리모델링,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해서 3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3억, 또 5억 6천, 그렇죠?

예.

올해는 아직 완공이 완료가 안된 거예요?

예.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주방시설도 다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예.

주방시설, 196쪽, 197쪽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96쪽은 하단 부분에 용운동 경로당에서 싱크대 설치해서 2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책자 196쪽,

예. 싱크대 설치요.

그리고 197쪽 도시가스, 주방, 도배 및 장판 해서 여기도 주방의 싱크대니 뭐니 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네요? 680만원에, 대답하세요.

예. 맞습니다. 홍도동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싱크대 교체 등 해서 460만원, 그렇죠? 대답하세요, 맞으면.

예. 현암경로당요.

그렇죠? 198쪽 중간 정도에 보면 판암1동 여기도 싱크대가 포함이 되어서 한 72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9쪽 보면 주방선반 제작 해서 여기도 주방이면 싱크대가 포함이 될 것이고, 삼성동에 검배경로당, 여기 역시 싱크대, 그리고 현암경로당, 여기 역시 싱크대 교체 등, 그리고 대청동의 가래울경로당은 싱크대만 교체를 했어요. 15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싱크대를 많이 교체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회계과에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완공이 되면 우리 과나 계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겠죠.

예.

이 업체들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우리 동구 소재인지, 중구에 있는 업체인지 그것은 모르시겠네요?

거의 동구에 있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동구에 있는 업체, 혹시 상호 아세요?

상호는,

한 두 군데라도,

미연사하고요. 그리고 세종,

두 군데,

예. 네 군데 정도 되는데,

또 대 보세요.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라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두 군데만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네요?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예.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미연사하고 세종, 세종 뭐에요? 세종기업에요? 뭐에요?

세종건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요?

예.

이런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주방, 싱크대 같은 것을 미연사, 세종건설에서 주로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러면 우리가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합니까?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판암동에 A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A라는 경로당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에서 주방용 싱크대가 파손이 됐으니까 이것 좀 교체를 해 달라, 도움은 요청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로당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160개 경로당 중에 그러한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잠깐만 계세요. 보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알고 계신데 왜 모르신다고,

그것은 무경로당이 아니고, 아파트 경로당일 경우에는 그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파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는 경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비로 안하고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독지자가 있나,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연결을 해서 해 드렸습니다.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연사나 세종건설에서 이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미연사나 세종건설에 의뢰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업자한테 저희가 해주면 부조리에 관련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납품한 그런 경험도 없는 업체에 가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아니, 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이 싱크대 교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연사나,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미연사나 세종건설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무방한 거예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동에 있는 싱크대 공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반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를 해 달라고. 이 업체가 가서 싱크대와 신발장을 제작을 해 줘요. 그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물론 이 작업을 했지만 이 작업한 직원들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그 독지가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한다고 해서 그 업자가 해 주시겠습니까?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글쎄 이제…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구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무, 뭐 해 가지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없는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에 찾아가 가지고 부담을 주고 애로사항을 연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기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기탁금 영수증을 발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분이 그것이 싫으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죠. 제가 우연치않게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통화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 다녀가셨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그래서 내가 불렀습니다, 방문하신 담당 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해 주신다고, 어느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통화를 아까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까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니까 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부담을 주면 안되죠.

그렇죠.

그런 데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가서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까지 가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분들이 혼자 사업합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많은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요. 지금 세종시니 온천구 쪽으로 많은 기업이니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이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깊이 새겨보고요. 저희들이 이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적극적인 자세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거절하셔야죠.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단체장은 좋은 정책을 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까먹는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21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212쪽을 보면 불용액 처리가 있죠? 거기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

210쪽요?

아니, 잘못했어요. 159쪽입니다. 두 군데인데 212쪽하고 159쪽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9쪽은 예산불용액 처분한 것, 결식아동 지원급식 해 가지고 예산불용액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212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현황에서 죽 14년, 15년을 지금 기록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은 거기 옆에서 써 있듯이 가출이나 실직 등으로 해 가지고 예비적인 차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일이 조금 적게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이것은 작년도 2014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4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했고, 또 15년도에는 미리 다 정리를 해 버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리 다 정리를 해 버렸는데 아이들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아동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고 있어서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고, 한 달에 150명 정도 줄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세종으로 이사를 많이 갔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24만명이더라고요. 올해 저희 인구가요.

예.

작년에는 25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 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동구 인구가 살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고 싶은 동구가 된 원인도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단지 우리 동구에서 부자가 되어 가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도안동이라든지 세종시 신도시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교육 때문에 이 동구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우리 구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1억이 넘는 결식아동 지원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말고, 보통 아이들 하나 당 결식아동 예산이 얼마죠?

3,500원입니다.

3,500원 갖고 가져 가시면 과장님 지금 나가면 저녁거리 돼요? 안돼요? 3,500원 갖고.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이에요?

형평성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건의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500원 올라 가지고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원 올라 가지고 4,000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