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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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건설도시국장 이춘표 건설과장 김윤식 도시계획과장 유종훈 도시개발과장 안선수 주택과장 윤영화 공원녹지과장 김종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시민의 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첫 번째가 되어서 긴장되세요? 괜찮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15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 것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본위원이 보안등 문제 때문에 질의했던 가로등 및 보안등에서 무전극등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존이 나트륨등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교체가 무전극등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전극등은 시범으로 해서,

양재숙위원

시범으로 한 게 무전극등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여기에 보면 “가로등 보수시 절전형인 나트륨등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할 것”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건 제가 건의한 사항이구나. 그래서 무전극등으로 시범사업으로 교체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이전에 외부 행정사무감사 우리은행간 거기 한번 나가셨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요즘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 잘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보기가 좋았고 주차하는 데도 편리했고 다니더라도 깔끔한 부분이 있어서 잘하셨구나 하고 칭찬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12-5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본위원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 그런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무전극등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떠냐 했을 때 우체국 뒤에 40개소를 설치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설치해 보니까 어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기료가 절감이 됐습니다, 100만원 정도.

양재숙위원

전기료가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밝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땠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밝기도 색깔이 나트륨등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색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색깔이 나트륨등은 분홍색을 띠고 무전극등은 자연광채인 우윳빛 같은 색을 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저도 우체국 뒤에 가서 봤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점은 내구연한이 길고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단점은 기존 나트륨등을 교체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양재숙위원

어느 정도나 사업비가 많이 들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재비하고 공사비가 기존 나트륨등을 교체했을 때는 개당 7만원이 드는데 무전극등으로 교체했을 때는 55만원이 들기 때문에 47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양재숙위원

기존을 교체할 때는 7만원인데 무전극등으로 할 때는 55만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55만원이면 5배, 6배 정도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7배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6배 정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보수할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명은 11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양재숙위원

11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나트륨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트륨은 3-4년 정도요.

양재숙위원

나트륨은 3-4년이고 무전극등은 11년 정도 된다면 4배 정도 되나요? 4배 정도 수명이 기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배 정도 됩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보통 수명이 5배 정도 긴 걸로 나와 있고 군포시는 몇 와트짜리로 교체를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0와트.

양재숙위원

80와트짜리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밝기가 보통 70와트 정도 해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던데 생각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검토 안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무전극등하고 평가를 시에서 받은 것 보니까 1년 동안 교체했어도 고장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보통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는 고장률이 어느 정도나 생기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장률은 이삼 년에 한 번 교체할 정도,

양재숙위원

그냥 밝기가 흐려서 교체하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전구가 고장이 나고 안전기 고장 나고 해서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11년에서 12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얘기인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의 한 공무원이 보안등 밑에 CCTV 다는 것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에스피컴텍이라는 회사에서 계양구청으로부터 기술을 샀어요. 그래서 상용화시켰는데 군포시는 과장님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 혹시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3,000만원,

양재숙위원

2,500에서 약 3,000만원 들었는데 본위원이 물론 CCTV를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보안등이라는 개체를 함으로써 덤으로 이 개발한 CCTV를 같이 장착했을 때 비용이 400만원 정도밖에 안 든답니다. 그렇게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전기료도 그만큼 많이 절감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양구청에서는 돈도 안 들이고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하는 자금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기존 보안등은 우리가 항상 교체를 하고 했었는데 여기 계양구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5억 7,200만원 받고 국도비 보조는 4억원을 받고 인천시에서는 교체하는데 자체 부담 8,6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55만원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양구청은 35만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35만원으로 2,000대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과장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못 해봤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렇게 해서 돈도 들이지 않고, 물론 CCTV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이 미리 나와 줬으면 많은 돈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저기가 됐을 텐데 미처 우리 군포시에서는 정보가 늦다든지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이 생겨난 거죠. 무전극등으로 교체했을 때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장점을 보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전극등으로 했었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장점이 되겠어요. 군포시에서는 55만원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3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차이도 많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조사한다면 더 많이 가격도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우리가 무전극등을 하면서 이 밑이 CCTV거든요. 이게 무전극등이에요. 설치가 상당히 용이해요. 현재 CCTV를 설치하는 건 CCTV를 설치하고 옆에 또 보안등을 달아야 돼요. 맞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비용이, 실제로는 1,500만원짜리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예요. 전선을 보안등까지 연결해야 되고 또 지저분하죠. 옆에 보안등 또 세워야 되고 CCTV 또 따로 세워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무전극등이다 보니까 우윳빛이 나니까 결국 CCTV에 비춰지는 것도 옷 색깔이라든지 얼굴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존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는 황색등이기 때문에 얼굴색깔이라든지 옷 색깔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나 모든 것에서. 그렇다면 어떤 쪽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연히 무전극등이 좋겠죠.

양재숙위원

비용도 400만원 정도면 CCTV도 장착이 되고 적게 들고 골목골목에 이런 등들을 많이 장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들의 정보라든지 네트워크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아니면 국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해서 이런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군포시는 순수 우리 예산으로 전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에너지 절감도 한다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저기를 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셨죠? 환경개선프로젝트 때문에.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면 널리 알려져서 상도 받고 임도 따고 뽕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금도 받고 우리 시는 예산도 적게 들이고 수리하는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니까 궁극적으로 사후관리도 쉬워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랜드마크 해서 우리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장단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CCTV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어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와 과가 서로 연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게 군포시청 공무원들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내 일만 끝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연계했으면 돈도 절약되고 쉽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텐데 서로 내 일만이라는 생각만 갖고 내 일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차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본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건 모든 사업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서 이건 내 일이지만 혹시 타부서도 연관성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잘해 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나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설할 수 있는, 어디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론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무전극등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겠다 해서 시도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보완등을 설치할 때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것이 AS에서 시도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양구청처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디에서 따올 수 있는가를 좀 찾아서 돈도 받아다가 전면적으로 군포시에 있는 보완등을 전체 다 교체를 한다면 엄청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오지 않을까, 본위원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검토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검토하셔서 계양구청에 가시든 또 타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타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가장 옆 동네인 계양구청을 예시를 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저기가 있는지도 한번 해 보시고, 아마 계양구청은 기술 제공을 해서 많은 개런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단편적인 이런 것보다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해주셔서 이런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은 저기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양재숙위원

꼭 그렇게 저기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혹시 CCTV가 더 장착이 된다면 요것 한번 도입해 보시고 그것이 좋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면, 제가 어제 밤에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2동이나 대야동이나 1동이든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사실 CCTV, 보완등 이렇게 양쪽으로 서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보고 참 좋다, 너무 좋다, 이 부분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는 무전극등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지금 죽암천이 공정률이 70%입니까? 책자에는 70%로 나와 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완공이 12월 27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12월 27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안에 완공이 되는데 취수장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미리 준공이 되도 가동을 못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야 같이 가동이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죽암천 거리가 총 몇 km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5km입니다.

김동별위원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까지 천 공사가 2.5km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5km.

김동별위원

1.5km.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물을 펌핑하는 데 반월천에서 펌핑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월저수지하고 종말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나가면서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종말처리장이 저수지 옆에 붙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근본적으로 반월천 물을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오는 물하고 같이 아마,

김동별위원

같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대야미 쪽으로 올려서 그것을 방류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이 10ppm 정도 된다는 거죠? 어제 환경위생과장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물 수질이 한 10ppm 정도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김동별위원

8ppm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떨어질 수,

김동별위원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거기에서 수영, 물장난을 쳐도 전혀 인체에는 해가 없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미관용으로 설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거기 사람들도 같이 놀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노는 것보다는 지금 거기를 뭐라 해야 되나…….

김동별위원

설계할 때 이미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예 그냥 보는 걸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천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개념설정을 했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수영 같은 건 아니고 가서 관찰하는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수영하고 그런 것은 추가로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계획은 관찰 정도로만 이렇게 잡혀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관찰 정도면 지금 계획상 바닥은 소재를 뭐로 하려고 하고 있나요? 바닥.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하천 바닥이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흙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흙으로.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바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바닥을 전부 정리할 겁니까? 돌, 자갈, 뭐 엄청 많이 있던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하천정리는 다 끝났고 그냥 현재 흙으로 있는 상태로, 양쪽 호환에 돌 붙임을 다해서 하천 호환공사가 끝내놓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양쪽에 돌 붙임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제도 제가 안양 저쪽 수리산 넘어가면 병막골인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병목안이요.

김동별위원

병목안 그쪽을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거기 공원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더군요. 물이 없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천을 유지하는 데 바닥을 뭐로 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바닥 자체를 그냥 생태 그대로 놓으면 그냥 관찰 정도로만 갈 수 있는 것이고 바닥을 어느 정도 정비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천으로 내려가서 관찰 및 어떤 물과 함께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졌단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죽암천 같은 경우도 내가 봐서는 그 개념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죽암천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공사하고 하면 정확히 지금 기억이,

김동별위원

한 본위원 기억으로는 110억 이상이 투입된 돈이란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천 자체를 그냥 특별한 어떤 개념 없이 활용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 자체를 그대로 옛날에 있던 것처럼 그대로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낳았을 텐데 천을 새롭게 정비하고 했을 때에는 110억 이상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미에서의 죽암천은 하나의 어떤 생명과 같은 중심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야미역에서 반월천까지 도로 쫙 뚫려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 죽암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대야미에서 반월천까지의 그 도로가 조깅, 인라인, 자전거,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죽암천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이것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새로운 정말 어떤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가,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문화나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그대로 놓으면 그냥 관찰용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런데 그 물을 위로 펌핑해서 위에서 이렇게 방류했을 때에는 거기 여러 가지 고기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10ppm 미만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했을 때에는 다양한 용도로서의 어떤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닥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애당초 목적이 건천화 방지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걸 한번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또 시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거기다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그만 투자하십시오. 그 정도면 됐고 바닥을 잘 나라시만, 속된 얘기로 나라시만 잘 쳐놔도 그대로 놓고 그냥 양쪽에 돌 쌓아놓고 그대로 놔버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더 얻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 든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다시 한번 그 바닥 면을 검토하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 판단에는 지금 벽면이 이렇게 큰 돌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았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 우리 군포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돌과 돌 사이에 철쭉 같은 것 심어 놔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봄 되면. 거기도 그냥 돌만 쌓아 놔가지고 풀만 무성하게 돼 있어요.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본위원은 좀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돌과 돌 사이에 하다못해 그쪽에 자연환경에 맞는 어떤 꽃 같은 것 이런 것이라도 좀 심어서 시민들이 그쪽 천 따라서 산보도 하고 아이들은 천에 내려가서 물고기도 잡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천이 흐르다 보면 물이 고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이런 다목적용으로, 어차피 투자 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한번 진지하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백년 이상 가는 건데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이 반월천, 소위 가칭 수리산 그늘촌이죠? 그늘촌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 감사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얘기해서 그늘촌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니까 관련 과가 많아요. 환경위생과도 걸려 있고 도시개발과도 걸려 있고 재난관리과도 걸려 있고 건설과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 과, 저 과, 얘기하면 여기는 이쪽 소관이고 여기는 이쪽 소관이고 그러니까 총괄하고 있는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내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GB지역인데 근본적으로, 제가 구차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부서도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좀 답변을 듣고자 해서 내가 국장께 답변을 요청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월천 정비사업이 우선 1차적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여름철 행락객들이 아마 많이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쪽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나름대로 그 쪽에서 자리세라든지 여러 가지 행락철에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린벨트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일단 계고를 내렸습니다. 계를 내려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한 30일인가 한 달 정도 계고를 내렸거든요. 아마 과거에도 계고를 내리고 고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반월천이 정비가 저렇게 깨끗하게 되고 앞으로도 추가로 반월천에 대한 하상작업을 저희가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제는 그쪽을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고를 해놓은 상태고 앞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분하고 최대한대로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구상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분을 좀 이해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보내고 그쪽을 추가적으로 반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협의사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협의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GB 내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계고를 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나갈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상당부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시에서 주민을 위한 반월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이 이행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인식을 시켜드려서 원만하게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쪽 사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GB지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0여년을 해왔는데 시에서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중심상업지역에서 노인네가 들에 가가지고 쑥, 미나리 캐다가 이렇게 노상에서 하고 그러면 불법이다 해서 그냥 사정없이 내치면서 그린벨트지역에 막대기 하나만 꽂아도 불법이니까 담당자들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법적으로는 2미터의 막대기를 꽂아야 맞는데 2미터 50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맞죠? 10년이 넘도록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했어요. 주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또 시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끼칩니다. 천에서 내려온 물가에서 노는데 그 옆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돈도 좀 비쌉니까? 와상 하나에 5만원씩 하룻밤 자면 10만원입니다. 한강물 퍼다가 봉이 김선달이란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사람은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미 했죠?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리 하겠다, 사실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다니요? 거기는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왜 그 양반이 협의대상이 돼야 됩니까? 왜 그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에 반월천 공사가 동시, 그 빨리 강제집행해라, 상식적으로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강제집행해라, 그것은 왜냐하면 군포시 700여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양반 어려운 사정 잘 알고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GB지역에서 장사하고 그러면 인정해 주셔야죠.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협의대상이고 이것은 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십시오. 거의 5억 이상 투자해서 멍석 다 깔아놓으니까 그쪽 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저 사람만 좋아지게 되지 않았냐 이거에요. 이것 참 반월천 정비가 그 사람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리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아까 표현 중에 협의라는 말은 사실 이해설득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와서 나름대로 현장도 보고 해보니까 그동안에 틀림없이 불법행위는 맞습니다. 다만 십여 년 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 내보내야 될 만한 그런 명분이랄까요? 과거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명분이 사실 다소 좀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반월천 정비공사가 완료됐으니 저 사람도 분명히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최대한도로, 지금 계고는 틀림없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명분이 분명히 서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비되는 사업,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쪽에 특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내보내야 될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오히려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틀림없이 강력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천 문제는 우리 국장에서 답변하신대로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엔트리가 몇 명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8명. 한 20명 되는데 그날 17명 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참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각자의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겠다, 시에서 정책을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본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날 가서 느낀 것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위험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군포에 거주하고 반월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을 텐데, 다른 위원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전문분야에서 좋은 대안들과 어떤 그것들을 내놨을 때에 굉장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한 게 2년 됐는데 2년 경과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쭉 상대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시장님에게 드려야 될 말씀인데 도시국 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의 모델로 놓고 봤을 때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과의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한 사람의 생각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과에 다 해당하는 얘기지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집행부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시행정의 중심축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미드필드, 6급 정도가 되겠죠. 6급 정도. 6급에서 7급, 7급 말호봉 정도 해서 이 라인들을 철저하게, 시 행정을 보니까 거의 이 라인들에서 많이 움직이고 어떤 정책도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추진도 여기서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해서 미드필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미래의 군포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2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공무원들 조직체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상위그룹에 있는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참신하고 소신 있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고 소속감 있고 성품도 좋고 이런 인재들을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어서 대기업도 좀 보내고 선진국 견학도 시키고 인재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장께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도에서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능동적으로 소신 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무한한 기대도 많이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무한한 감사도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까지라도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시민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디자인하고 불가분의 관계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를 접목시켜서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자리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중기라든가 여행사 관광버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등록현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기는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건설 중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특히 관광버스,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 중기만 있고 관광버스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기계만 있고 관광버스는 교통과에 있을 겁니다. 건설 중기는 영업용이 388대, 자가가 273대 해서 총 66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압축기, 굴삭기, 덤프트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차고지는 다 개별적으로 받습니까? 차고지 확인증이 있어야 우리가 등록해 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규 등록할 때 외에 차고지 등록은 별도로 없고요, 등록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건설 중기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차고지가 있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들이 전부 큰 도로변에 다 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오전까지도 있고 그래요.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운행을 안 하니까 지금도 서 있는 게 수두룩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꺼리니까 타시에 등록을 하고 주인은 여기 있다 보니까 차는 우리 시에 와서 대놓고 있다고요. 등록세라든가 우리 세수도 많이 될 텐데도 못하고 다른 시에 하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대책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대책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지금 얼마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큰 도로변에 전부 덤프트럭이라든가 중기차라든가 버스도 엄청 서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차 소통이 안 될 정도인데 우리가 대책이 없다면 안 되죠. 이게 언제부터인데,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차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단지 내의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민원이 되는데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중장비라도 차고지에 옮기라고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김제길위원

오래 전부터 계고도 하고 주차위반 딱지도 떼고 하지만 딱지 떼었다고 욕은 욕대로 하고 이게 뭐 엉망입니다. 가끔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가 되면 가서 딱지 다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주차위반하면 몇 만원 없어지는 거고 지출되는 거죠, 어려운 형편에.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민원 신고 안 들어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민원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가끔 들어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민원 들어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덤프차량이나 대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오래 방치하는 중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차도 하고 과징금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요.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훤해야 됩니다. 양쪽으로 덤프트럭이나 버스가 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과장께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중기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대책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한 대책이 아직, 중기는 이전하면서 다른 데로 오면 이동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담당 과에도 민원이 신고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김동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세워놓는 게, 도로는 차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세워놓은 차들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강력한 뭐가 있어야지 그냥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노력하면 안 되고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통보를 주실 랍니까?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민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또 시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어디 있고 어떻게 시가 운영을 그렇게 하느냐, 도로는 차가 다니는 길이지 차를 세우는 차고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차고지를 이전토록 통보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주차위반을 해서 딱지를 끊고 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끊고 나면 다시 또 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홍보를 해서 앞으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다라고 홍보를 하든지, 정확한 홍보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잠시 임시로 잠깐 단속하다 말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피해만 주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시의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교통과하고 다 해서 함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로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저희 군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건의한 처리결과거든요. 이 책자 없죠? 이 책자 갖고 계세요? 159쪽을 보면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영수증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결과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잘 했다, 다 끝났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이 자료가 진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감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내니까 이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대충 그냥 완료됐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잘돼서 완료됐다고 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의회로 보낼 때 이런 걸 심도 있게 작성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추진중인 사항을 완료됐다고 보내버리고, 그때 시간 지나 면 끝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잘하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답답해요. 이 행감만 지나면 끝나고, 또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집행부와 의회 기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추진중인 사항은 추진중인 사항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잘되고 있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쓰면 자료 낼 필요 있습니까? 감사도 할 필요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는 본위원이 이번까지 6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처음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재를 방치하고 시민의 안전문제에 엄청난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본위원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향상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사후 정산분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산에 있어서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가 안전관리비 자료를 낸 것을 본위원이 무작위로 두 개를 추출했어요. 추출해가지고 실제 영수증을 좀 보자, 물론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영수증까지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영수증까지 첨부한 과가 있는가 하면 건설과는 첨부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안하셨죠? 달라는 자료를 주셔야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말로만 잘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시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 주사님, 그것 메모 좀 해놓으세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비 두 개를 보니까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본위원이 보니까 안전관리비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관리하는데 식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 업체를 240만원에 안전관리비를 지출했는데 음료수대가 32만원이에요. 안전관리하고 음료수하고 같습니까? 음료수는 건설원가의 복리후생비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에요. 물론 모르겠어요. 구급약도 22만원어치를 샀는데 구급약이야 공사하시다가 아파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수증을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또 이 영수증도 영수증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구급약도, 정산을 해 줬는데. 그리고 영수증도 약값 같은 것이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약을 사면 4만원, 5만원 딱딱 끊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영수증이다, 실지 현장을 가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영수증들은 없습니다. 대체로 모든 것이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사후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항목들은 체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해년마다 지적을 해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더 따끔하게 본위원이 질책을 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감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번에는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정리를 할 테니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감사자료,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것 제대로 좀 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충 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3쪽 봐주세요.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당초에 잡았던 사업비가 873억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기체를 얼마나 확보했죠? 기체 지방비가 350억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자료가 맨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의해서 873억이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자료를 예상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는 예상되는 액수를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액수를 하고 다음 자료가 이루질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안이 있었을 때는 현실에 맞춰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저희들이 변경하면 그때부터는 변경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훨씬 많은 액수가 투입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료만 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앞으로는 수정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 투자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250억에서 870억이니까 천 삼사백 억 정도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에서 500억 정도 추가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은 오래 가면 갈수록 예산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왕 하려고 생각하면 빠른 속도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2-117쪽 봐주세요.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중심상업지역이 24억에서 51억까지 증가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게 당초 계획보다 물량도 늘어나고 다른 자재변경 등 여러 가지,

김판수위원

계획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잘못 잡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실 때 대체적으로 현재 시점을 보고 판단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 이런 부분들, 예산소요액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이라든지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상태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것 또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심도 있게 세워서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처음부터 여론이라든지 그 이외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하여간 계획부터 잘못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2-132쪽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현황 중에서 12-138쪽 방호울타리 디자인개발 용역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공공디자인하고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공디자인하고 연관은, 방호울타리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색깔은 공공디자인 색깔을 무시하고 그냥 별도로 이 용역에 의해서 방호벽 울타리에 대한 디자인을 사용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별개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공공디자인이 색체가 나오면 색체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울타리나 안전휀스 이것만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울타리 디자인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색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색체는 우리는 전부 알루미늄 하얀 걸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루미늄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행정이 호환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마다 각자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공디자인을 2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용역을 줬는데 이쪽에서 색체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살려서 색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런 울타리 또한 색체하고 부합하게끔 이렇게 가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집행부를 보면 업무 자체가 각자 놀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호환성을 갖고 같이 가줘야 될 부분들은 미연에 각 실과소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감으로써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미관도 충분히 고려될 텐데 각자 놀다 보니까 미관 이런 부분들이 각자 따로 노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기존 쳐놓은 휀스들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휀스가 지금 몇 가지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가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휀스 전시회 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통일성 있게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디자인이 나오고 울타리 이게 나오면 휀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일원화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쯤 일원화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교체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파손이 됐다면 교체할 때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이 모델로 시공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휀스를 쳐야 될 만한 곳은 전부 쳐놨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휀스를 쳐야 될 곳은 거의 쳐놨는데 지금 별도로 디자인개발 용역을 해가지고 휀스를 치게 되면 이 용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은 이 용역은 장기간 잠을 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용역에는 추가로도 설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7가지에서 8가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8가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뭐 10가지 채우실 거예요? 지금 누더기처럼 7가지의 휀스를 도시 한복판에 쳐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한 가지를 더 만들면 8가지가 되는데 이걸 또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업무 또한 각 실과소가 휀스를 치는 곳이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건설과에 해당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누더기처럼 일곱 여덟 가지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각 시군의 벤치마킹하라고 쳐놓은 것은 아니죠? 그러려고 쳐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행정을 보면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질성을 갖고 있으면서 균형적으로 일원화돼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아파트 지역이라는 얘기에요. 이 지역에서 한 가지로 해놓으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호환성을 갖고 잘하도록 하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누더기 된 것은 문제가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설치하려고 용역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간에 호환성을 갖고 서로 협의를 하세요. 각 실과소가. 그리고 국장님들 여섯 분인가 몇 분 계시잖아요. 국장님들은 뭐 하세요? 서로 협의 안 하십니까? 이런 것 할 때 서로 국장님들도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앉아서 이런 업무가 있는데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하셔야죠.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 과장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국장들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상호 간에. 앞으로는 국장들을 세워놓고 감사를 해야 될지 이것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도 자주 모이시니까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과장들도 노력하고 또 과장이 못한 부분들은 국장이 만들어내면서 호환성을 가지고 해야지 말이에요. 이것 감사 때 되면 잘못한다고 매일 과장들만 혼이 나니까 국장들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가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 못한 부분은 중간에서 하고 중간에서 못한 부분은 그 위 단계에서 조율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가야지 좋은 일이 나오는 것이지 밑에만 맡겨놓으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12-133쪽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준 것 있죠? 2006년 11월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8,76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군포시에 얼마나 설치돼 있습니까? 키로 수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과장님 미리 뒤에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편하게 답변하세요. 야심 차게 준비했던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확인 좀, 담당 팀장님들 계시면 소요예산액까지 좀 보세요. 여태 들어간 것.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료 가지러 갔는데 조금만…….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문섭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정회보다는 중지하지 말고 자료 오면 바로 연결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이문섭위원장

그럴까요?

김판수위원

오면 바로 그냥 하는 걸로 하시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구간이 얼마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5km.

김판수위원

55km.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55km 만드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 28억 7,900만원 투자했습니다.

김판수위원

28억 7,000, 많은 돈을 투입을 했네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이게 전형적인 자전거도로 플러스 보도까지 겸해서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7년 7월 14일까지 용역을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용역성과에서 자전거도로망 및 이용 효율성 저하 원인분석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전거도로 관리업무에 활용하려고 이 계획을 했는데 그동안 계획을 세우고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설명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추가로 한 데는 없고 용역 할 때 시점에 한 건 대야미에서 안산시계간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포역 앞에 보수한 자리가 일부 있고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내용이 이런 것 아니에요? 용역내용이 군포시 관내 중로급 이상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자료 분석, 수요 예측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존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부분은 용역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포함됐고요.

김판수위원

거 포함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포함이 됐는데 그 포함된 부분하고 같이 용역을 줬는데 앞으로 설치할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기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 설치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용역 이후에 보수한 자리가 군포1동사무소 주변하고 군포역 들어가는 데 그리고 대야미에서 안산시계간 그렇게 밖에 한 데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수를 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 설치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보수로서 끝났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 9,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용역했습니까? 보수야 용역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보면 표시가 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가적으로 할 건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 여건상 좀 맞지 않아서 그걸 감안해서 도로 개설이나 신설할 때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그럼 맞지 않은 것을 뭐하려 했습니까? 처음부터 28억 들여서 안 해야죠. 맞지 않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보도 플러스 자전거 전용도로 55km를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은 시민이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분석하고 수요 예측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겠다고 그런 뜻에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용역해 놓고 나서 한 것이 보수한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하고 송정지구나 부곡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

김판수위원

아니, 기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추가로 할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이런 과업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역 이후에 무슨 업무를 했냐 얘기에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슨 일을 했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용역 이후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9,000이나 들여서 용역을 왜 했어요?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정비용역을 줬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한 것이 없으면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용역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보수요? 보수는 육안으로 봐서 본위원도 확인이 가능해요. 우리 과장께서는 전문가니까 더욱더 그러실 테고요. 보수는 용역 필요도 없죠? 추가 설치요? 추가 설치야 용역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경사라든지 이런 것은 자전거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평지라든지 자전거를 용이하게 탈 수 있는 장소 선정, 가능하잖아요? 이것. 그러면 용역을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봐보면 필요 없는 용역을 해가지고 9,000만원을 들였단 얘기 아니에요? 답변에 의하면.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돈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해야 되는데 설치를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가 확보는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뭐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가 더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연차적으로 어디 어디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어디어디 더 하게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존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료 분석도 하고 수요 예측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기 해놓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했던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 부분에 있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존 부분에서 다른 것 특별히 해놓은 없고요.

김판수위원

없고 하자보수만 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하자보수하고.

김판수위원

용역심의위원회를 하실 때 과업지시내용도 다 그쪽에서 설명을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용역심의위원회에 가셔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를 연차별로 확보를 해야겠다,

김판수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확보도 하고 관리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죠.

김판수

용역을 필요 없는 용역을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필요 없는 용역을 9,0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육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용역을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용역을 안 하면 총 재원 같은 현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디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도로 같은 것은 도면 같은 게 없으면 검토가 안 되기 때문에요.

김판수위원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는 군포시가 야심 차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또 이 사업 자체가 우연히 지금은 맞아 떨어집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뭐 계획을 잘 세워서 했는지 주변 세계적인 경제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잘한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이 사업 자체는. 우연인지 하여간 계획에 의해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는 하여간 잘 맞아 떨어졌다, 맞아떨어지기는 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개설을 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개설을 해놨으면 자치행정과가 연계해서 주민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끔 홍보하셨어야죠. 이걸 이대로 놔두고 용역까지 해놓고 나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야심 차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본위원은 진짜 답답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 재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이 용역보고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고서에 의해서 연차별로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리고 또 초기에는 열성이 있고 그랬지만 자재 자체가 처음 나온 자재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해도 하자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솔직히 사업부서에서 공사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나면 바로바로 또 하자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물론 시행부서의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정책 자체가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우연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현실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전거도로만 더 만들면 뭐합니까? 새로 개발된 자전거도로만 더 만들면 뭐하냐고요?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하게끔.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요? 설치해 놓으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만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활용도 못 하는 것 계속 만들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활용도 못하는 것.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계획에 의해서 목적이 나오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차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지금 손 놔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려면 앞으로 용역하지 마세요. 용역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도 계시지만 용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셨어야죠. 본위원도 용역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전 건수 중에서 한 건 외에는 전부 원안 가결이에요, 전부다. 전부다 가결이라니까요. 용역 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용역을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용역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께서 추가로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육안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구태여 용역해서 할 필요할 없어요. 앞으로 용역 지양하세요. 지양하시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 게 이런 많은 돈을 들이고 설치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열심히 자전거 타도록 홍보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보도 있죠? 보도 이것 자전거 전용도로 러브콘입니까? 이 러브콘을 안 깔아도 충분히 사람 다니는 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맞춰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검토가 뭔 검토예요? 기존 만들어 놓은 것 활용이 제대로 되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이것이 검토라는 답변하고 맞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진짜. 많은 돈을 주고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그리고 추가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잘 활용됐을 때 그때 추가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란 얘기에요. 무슨 주문인지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소가 호환성을 갖고 서로 협력해서 하세요, 협력해서. 업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시설을 하면 A라는 시설이 훗날 B과, C과에서 필요로 하고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상호간에 거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 선에서 안 되면 국장 선에서라도 좀 챙기세요. 같이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과 틀리면 놔둬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하여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은 필요 없는 용역을 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을 찾으세요. 많은 돈 들여서 하셨으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활용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서 지나가면 네, 네,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속기록에도 다 남습니다. 내년에 질의할 때는 속기록 빼다가 본위원이 질의할 거예요, 읽어주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좀 잘하세요. 호환성을 갖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138페이지 이번에 군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용역 하셨죠? 이게 목적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행안전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앞을 내다 보고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급한 것이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편의를 잘 제공을 해서 시민이 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느냐, 거기다 중점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로 지금 시청 앞에서 중심상가로 넘어가는 우리 육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육교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같은 날 지나가 보면 다 파였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들 하이힐 신고 가면 중간 중간 고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한두 달 전에 과장님 거기서 만났었습니다. 많이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어떻게 보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는 더 많이 패이고 했습니다. 사실 양옆으로는 우리 군포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꽃 화분이 설치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공원녹지과에도 그걸 질문을 할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정말 떨어지지 않게 안전에 유의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꽃향기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 아실 겁니다. 그 폐타이어 냄새 때문에 정말 지독해서 냄새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 때문에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다른 문제라면 예를 들면 어떤 문제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 일부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정명원위원

어떤 것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 대안, 육교를 철거해 달라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론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아, 지금 협의중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이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 20일 안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 7월 20일쯤 어떻게 될 것인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달 말.

정명원위원

이달 말 정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결과물 좀 주시고, 이런 관리 같은 경우에 어떤 누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관리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작년에 저 같은 경우도 고가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정고가교입니다. 이것 누수해서 건기 시에 그 다음에 우기 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너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철도청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철도청 시설물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리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아, 이런 어떤 청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고가교는 지금 안산간 전철고가 그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금정고가교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가교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청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고가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철도 시설물입니다.

정명원위원

저는 이것 볼 때마다 사실 이 고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재궁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4호선, 그렇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중화가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와서 금정고가교, 특히 4호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 있는 고가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시장질문을 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 답변으로는 지금 여기 나온 처럼 2011년 정도 그때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 예산액이. 1억 3,716만원 정도 들여서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에 할 거면 제가 시정질문을 왜 합니까? 당장 올해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성수기 때 행락객들이 분명히 이 구간을 이용해서, 또 정체가 심할 것이고 또 짜증이 날 것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타시로 갈 건데 당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으나 여름에 방문객을 위해서 일방통행 등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없지만 뭔가 계획이 있어야죠? 2011년 그때까지 뭐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하나 제안해 드리는 건데 그게 도로 확장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왜 공사 같은 것 할 때 양끝에서 어떤 무전기 같은 것으로 한쪽 차선으로 보내고 또 다른 반대편으로 보내고 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사업비 관계가 들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검토는 안 하고 행정과하고 경찰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정명원위원

아까 과정님께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비를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간당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정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면 한 150에서 많아봤자 3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시민들의 불편을 고수하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아껴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를 봤을 때 제 생각 같으면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의 예산이 들더라도 제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 인건비 관계가 우리는 별도로 예산이 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혹시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다른 건 예비비에서 잘 쓰시면서 이런 경우는 다른 타부서와 상의를 해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정명원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제안을 좀 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의 도로는 2011년까지 공사가 맞습니다. 그건 큰 도로구간을 당숲 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발주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도 성수기 때는, 일상적인 때에는 그렇게 통제하면 안 되겠지만 성수기 때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양쪽으로 분명히 나기 때문에 반월천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일방을 주고 또 그 위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한길가든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일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필요하다면 경찰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혜의 자원인 그 구간, 그렇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타시에서 와서도 역시 좋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반월호수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정비되었다고 하지만 여기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말만 번지르르한 반월호수 특화 개발, 이것 보셨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정명원위원

이것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사실 긴급으로 관리지침을 세워서 환경자원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하수과, 도시개발과 등 5개 관련부서가 반월호수 환경정화에 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좀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제가 항상 누누이 부탁드리는 건데 정말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맞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굴착 시에 중복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중복하게 도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 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는 도로굴착을 중복해서 한 적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2-17부터 해서 3년간 도로굴착공사 세부내역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12-22페이지 15번에 보면 잘못 작성되어 있죠? 한 칸 밀려서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2-21페이지에 2007년도 내역을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건 대개 상수과 부분인데 하수관 교체 이건 확인이 안 되어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기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행은 됐는데 하수과에서 건설과로 통보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취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합해서 확인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21페이지 35번에 보면 벌터마을에 상수관 매설하는 이건 언제부터 공사한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12월 말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연말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앞 페이지 8번에 삼천리가 주관해서 가스관 매설하는 이 부분하고 구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스관하고 이 구간 일부가 중복되는데 상수관이 나중에 노후화되어서 파열된다고 해서 긴급히 매설한다 그래서 추가로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굴착 중복된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나중에 알았고, 가스공사를 하고 보니까 관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긴급히 해야 된다고 해서 12월에 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긴급성이나 이런 건 아닌데 중복구간이 발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가 중복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가 중복구간이 발생했던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죠? 중복구간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관계되는 부서들이 업무협조를 잘해서 낭비성이라 그러면 낭비성이고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자료 주신 것하고 실질적으로 중복구간이 있었던 것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삼천리 가스관 매설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 비슷하게 충분히 부서 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다가 나중에 상수관이 노후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히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공사를 했던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70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해 주라고 각 부서에 얘기를 전하도록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제출을 특별히 한 게 없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얘기는 못 듣고 추가로 한 건 결손한 것,

한우근위원

아니, 추가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 줬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추가로 줄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월되고 그런 게 장부상하고 실제 숫자하고 차이가 있어서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랬으면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이 분명하게 어제부터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행감장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런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심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으면 수정하든지 조치를 했겠죠.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이 공개적으로 멘트를 하고 그랬는데 전달이 안 됐으면 이건 정말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우리 담당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가 군포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름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중에 일부 과는 제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됐는지. 2006년도 말 체납액하고 2007년도 이월액하고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은 감액이 됐다든가 가산금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씩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남아 넘어가는데 내용은 폐천부지 임대료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체납액으로 남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채권 확보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에 시간이 꽤 됐는데 아직까지 채권 확보 못 하고 이제야 채권확보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분명하게 채권확보 하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체납액이 계속,

한우근위원

도로사용료는 건축하고 이럴 적에 일반인들이 도로를 점유했을 때에 부과하는 금액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으로 남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체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우근위원

해야 되는데 체납액으로 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부분은 거의 100% 가까이 채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채권 확보가 좀 늘긴 했지만 약 25%밖에 채권 확보가 안 됐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사용료, 이 내용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천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대개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건 업체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인도 있고 당정동 908번지 거기 구사거리 그쪽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미납이 많습니다. 몇 백 명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실 건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꼭 징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권 확보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중기차 그 부분은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기차고지 문제는 과태료인데 자가용은 주기장이 없어도 등록이 되고 영업용은 주기장이 있어야 영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건수가 많지 않네요? 한 번 적발되면 얼마씩 부과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만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아까 얘기했던 중기차,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기차도 있고 건설업 면허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아까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이럴 때 보면 예전보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와 겸해서 폐타이어를 쭉 시공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 내용에 의하면 총 55킬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건 폐타이어 한 데하고 보도하고 겸용이 있는데,

한우근위원

폐타이어 재질 그것을 시공한 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5킬로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중에 그걸 완전히 철거하고 일반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지역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1동사무소 주변입니다.

한우근위원

군포1동하고 아까 군포역 주변은 그대로 폐타이어를 시공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거로요.

한우근위원

이게 언제 공사를 했던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개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이 2008년도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길면 6년 되고 짧으면 5년 가까이 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나머지 26킬로 중에 군포역 앞 있는 데 군포1동사무소만 교체했습니까, 군포역도 교체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역 주변에도 일부 다 걷어내고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새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원래 시공할 적에 내구연한이 얼마로 시에서는 예상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초기에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2년으로, 건설공사 2년으로 따지거든요.

한우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로나 보도를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 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보도는 10년.

한우근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적에 보도블록 있는 자체 위에다 폐타이어를 위에 얻어서 시공한 구역이 있고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해서 시공한 데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게 장점이 더 많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다 고무매트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보도 위에다 고무매트를 붙였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에다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폐타이어로 보도를 시공한 구간을 쭉 봤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처음 초기에는 재질이 좋았는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지나다 보니까 하자가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는 좋을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근거자료들이 있었을 텐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니 뭐니 해서 2002년도 이때 초기에 탁 나와서 고무매트니 폐타이어 이런 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음 시공한 데는 다 하자가 있을 겁니다. 근래에는 재질이 향상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폐타이어로 보도블록과 자전거도로를 시공한 게 전국과 비교했을 때 빨리 시행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하고 안양하고 제일 먼저 시범으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보행에도 좋고, 쿠션이 있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도 위험성도 줄어들고 해서 군포시가 다른 시보다도 선도적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좋을 것이라는 판단만 가지고 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되고 불편함도 겪고 있거든요. 아까 정명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것과 함께 본위원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타이어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하신 말씀은 육교를 철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걸 철거하려고 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주민들 일부가 철거해 달라고 건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주변 주민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일부가,

한우근위원

이용하는 분들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육교에 오르고 내리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걸 철거하면 횡단보도는 어느 쪽에 설치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거하게 되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문제가 있고, 지금 철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보세요. 거기 육교 있는 밑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원광대병원 사거리에 횡단보도 있고 거기에서 50미터도 안 되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이쪽 지나서 설치하고 이마트 앞에 하고 그러면 차가 어떻게 지나다니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문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가 200미터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거리에도 미달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서는 안 되고 보도육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만들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시민들, 또 우리 시의 어떤 모습,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냐 이런 걸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은 거기 이용하기가 괜찮던데요. 조금 올라가기 불편하면 돌아서 가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저걸 하셔서, 그리고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육교를 사용할 저기면 폐타이어 되어 있는 그것도 잘 보수를 하시고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아까 꽃 화분 놓은 것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시청 앞 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새 좋게 해서 누가 봐도 군포시에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구나 하고 할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금정동사무소 맞은편부터 신안사거리까지 폐타이어로 해서 보도를 깔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 좀 나가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부터 그랬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년 전부터 일부씩 그렇게 되고,

한우근위원

1년도 더 됐어요. 거기 보면 정말, 저도 지나다니면서 시의원이 이런 것 하나 해결 못 하고 내가 시의원이라고 앉아 있나 할 정도로 민망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동에서 시급하게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800만원 세워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부만 보수하라고. 정말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시에서 시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며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예산 투입에 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바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곧 보수를 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시공한 부분이나 이런 걸 질의드렸는데 그쪽은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고 이렇게 해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폐타이어로 한 보도가 습기를 먹고 방수도 안 되고 시멘트로 포장됐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고 이래서 비만 오면 쑥쑥 들어가고 질퍽질퍽하고 옷이 다 버리는 상황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걸 확 걷어내고 아예 보도블록으로만 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든다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억 5,000 든다면서요. 그 위에 폐타이어를 다시 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시공하려는 제품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1동부터 역전 내려가는 데 두 블록 보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기술이 좋아서 양호합니다.

한우근위원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제품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년 내지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7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보통 보도블록 있는 데에 보도블록 교체했을 때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폐타이어로 시공했을 때하고 단가 차이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수명을 다했어요. 보도블록이 수명을 다해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냥 있는 벽돌 보도블록을 시공하는 것하고 폐타이어를 시공하는 것하고는 어느 정도 단가 차이가 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도블록은 아르당 300만원 정도 들 것이고 폐타이어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 하는 건 4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밑에 콘크리트 치고 폐타이어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근위원

그런데 금정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멘트가 되어 있으니까 폐타이어 재료만 들어가면 되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비단 그쪽뿐이 아니에요. 구주공아파트 보면 양쪽에 다 폐타이어로 시공해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는 보도블록 위에다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차이 나서 얇은 데는 벌써 보도블록이 보이고 그렇죠? 그쪽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구주공 재건축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보완을 하시고 기타부분 금정동 앞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다시 한번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비 7,700만원 이상 8,000만원 들여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용역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위원장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에 한우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과, 기획감사실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장 5시간 동안인가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는데 본위원은 특별히 자료를 요청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성 있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굉장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업무에 충실하고 성실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보수공사라든가 할 때 보면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현장에 나가셔서 공사를 진두지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한 간부공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참 단단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요. 저희가 재작년에 일본을 갔을 때 보니까 보도블록을 깔 때에도 상당히 침하된 걸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더라고요. 우리는 보도블록을 깔면 며칠 안 가면 흔들거리고 붕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인데 앞으로는 지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다소 시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은 어느 정도 1차 사업이 끝나고 지금 도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도로 정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보수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보더라도 도로 보수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정말로 견고하고 또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시는 것, 그것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괜찮습니다.

양재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20쪽 한번 봐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6월 23일에 현지답사를 했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송정, 부곡, 당동2지구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에너지사업법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산자부에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을 산자부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 수로 정하나요, 넓이로 정하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난방공급 관계……,

양재숙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보통 가구 수와 지역도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 아시다시피 지역난방이라는 난방 열 공급량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산본 시가지나 이런 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건, 관로가 있다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량이 있다든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수도로 얘기하면 수압이 된다든지 이러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여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된다면 여건이라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열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고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난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열 공급량과 수압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곡지구, 송정지구, 당동2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몇 가지가 누락된 사항이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면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것을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난방, 본위원이 알기에는 집합시설이 5천,000세대 이상, 아니면 면적으로 60만㎡ 이상, 이러면 법적요건이 갖추어져서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기준은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화성시 지역도 현재 소규모로 택지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현재 동탄 신도시 같은 데는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건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잡으면서 큰 도시는 일단 들어가겠고 화성시도 택지개발이 봉담이라든가 그 주변에 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 자체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 그렇다고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만들어서 난방 공급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맞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이 여건이라는 것은 기 부곡지구가 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송정지구가 또 정해졌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당동2지구도 정해졌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제1차로 부곡지구가 정해졌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당동2지구가 두 번째로 정해졌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세 번째 송정지구를 개발하려고 준비중에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미 군포시에서는 부곡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좀 있다가 당동2지구 개발계획이 서있었고 조금 있다가 송정지구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그것 인정하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도 이 지역난방 때문에 우리가 회의에 들어갔을 때도 안 된다, 정말 거기에 그렇게 잘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감에 있어서 개별난방을 하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해야 된다고 누차 주장을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물론 부곡지구가 개발될 당시에는 본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차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부곡, 당동, 송정, 이것은 군포시에서 이미 개발이 계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이것을 과끼리 연계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했을 때 군포시도 정말 아름답고 효율적인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가라는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본위원이 느껴지기에는. 그냥 독자적으로 내 개발만, 내꺼만 가지면 되지 않냐, 주택공사에서 얼마나 약게 개발을 했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부곡동도 60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빠뜨렸어요, 473,000. 그 다음에 당동도 436,000, 도마교동은 513,000,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것 세 군데를 다 포함을 했을 때는 훨씬 넘치고도 훨씬 또 넘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 이 부분을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 모든 부분을 좀 줄여서 하려고 소규모로 이렇게 약게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군포시에서는 밀어붙여야죠. 무슨 소리냐, 우리 이것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겨우 확인한 바로는 당동지구만 지금 의왕과 군포에서 밸브를 장치를 해서 양쪽에서 들어가서 당동2지구가 지금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역난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계획이 서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고 부곡동은 할 수 없이 LNG로 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부곡은 기획단계서부터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었고요.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주택공사에서는 약아빠지게 이 부분을 이렇게 딱딱 요건에 미달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네가 개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작게 할 수밖에 없는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 개발되려고 했던 주변을 함께 묶어서 하면 그쪽에도 우리가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낼 때 3개 지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경계구역을 봤을 때 정형화되지 않은 이상한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펴서 정형화를 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중도, 건교부 쪽에서 하는 말씀은 현재 임야는 전부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임야는 택지개발에 모두 빠져있고 그 다음에 환경등급이 높은 3등급 이상은 전부다 제외를 해서 보통 5등급, 4등급 일부 3등급 들어가는 데 있지만 1, 2, 3등급은 환경등급에는 제외, 왜냐하면 지금 도마교동도 같이 붙어있는 논이지만 어떤 쪽은 환경등급이 2등급이고 어떤 데는 3등급이고 어디는 4등급이고 이래가지고 현재 등급이 얕은 곳만 들어가서 송정지구도 현재 지구계가 굉장히 불규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선해제 취락지역 5개 지구하고 향후 조정 가능지 3개 지구도 현재 불규칙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도 임야라든지 환경등급은 참조만하고 형상을 정형화하자는 의견을 사실 계속 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중앙도시위원회에서 환경등급과 임야는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택지개발이라든지 우선 해제지역, 조정지로 이렇게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그것은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는 기왕이면 산림이나 이런 것들은 훼손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딱 그림을 보면 솔직히 주택공사에서 장사를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느껴져요. 어떤 국가에서 하는 한 사업의 단체가 아닌 결국은 장사꾼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약간씩, 약간씩 비껴 나가면서 자기네 법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아니, 관에서 생각했을 때 본위원은 보면 남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따라 가나요? 내 실정에 맞도록 검토해 봐서 군포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정말로 우리가 비싼 세금을 받고 세금으로 내가 녹을 받고 산다면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세심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 법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이 요건에 맞아’라고 우리 군포시에서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끔은 속이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금정뉴타운, 당동뉴타운 곧 시행할 거죠? 물론 제가 회의할 때 이것 안 된다, 지역난방 해야지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LG파워에서도 안 되지만 연구해서 안 되지만 금정이나 당동뉴타운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개별적인 대답을 본위원도 받았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건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충분히 하죠. 충분히 하지만 군포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외부에 나가면 작지만 정말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자랑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자투리로 쪼가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솔직히 도시가 기현상이 난다는 거죠. 기형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신도시들이 얼마나 정말 멋있고 깔끔하고 최첨단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흥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위로 한다고 해서 최첨단으로 모든 부분을 하고 여기는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LG파워와 주공과 사실했는데 뭐 꼭 열발전소를 별도로 그 주변에 신설을 한다든지 하면,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부곡지구는 그렇게 됐고 송정지구를 넣는다면 시설비 140억을 빼더라도 1년 적자누적이 1억씩 된다는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LG파워라는 데에서 봉사자가 아닌 다음에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정뉴타운이나 군포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열량을 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당정동에 현재 그쪽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철로 변에 LG전선 부지를 현재 매각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내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금정역세권이라든지 당정역세권은 일단 별도의 발전시설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판단되고 송정이나 부곡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다면 참 잘됐네요. 본위원도 그분들이 오셔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연간 1억이라는 적자를 메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송정지구는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머지않아 어차피 금정과 당동 뉴타운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LG파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기 송정지구는 아직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시에서 좀 보전하는 대책을 갖고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전부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어디가요? 송정지구에?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정지구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현재 설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번에 저도 들었지만 부곡이라든가 송정에 어떤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난방이 들어가려면 도시가스에 어떠한 손해배상금을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부곡지구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기 그것을 지역난방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약 5,000억인가 그렇게 투자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때 동료위원 김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설계 아직 안 했고 본위원이 질의했었을 때 내용은 지역난방으로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답을 본위원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역난방 LG파워에서 현재 송정지구에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지역난방으로 현재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태죠.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미 불가하다고 보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불가한 서류도 받았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만 설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쨌든 불가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머지않은 시간에 금정과 당동뉴타운이 들어서는 입장이라면 그 적자폭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감안을 해서라도 해달라고 한번 우겨봄직도 한데 같이 손해를 보자, 맨 처음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쪽 LG파워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차장님인가요? 그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렇게 했더니 답변을 못 하고 개별적으로 오셨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손해가 나니 이것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내 방문을 나갈 때도 솔직히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보고 손해 보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하고 몇 년 동안은 저기하더라도 기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하셨어야죠. 손해 본다고 해서 불가했다 해서 딱 서류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단위로 발전시설을 송정지구 주변 어디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열량을 가지고 송정지구로 보내려면 기존에 공급받고 있는 당동지역에 열량공급이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가압시설을 하면 어차피 가압장에서 열 공급을 흡입을 하면 기존에 공급을 받아야 하는 지역에 열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송정지구로 넘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지구 자체도 열량이 공급이 안 되면서 송정지구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발전시설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열량이 가압펌프로 넘기게 되면 기존 군포지구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당동2지구라든지 거기에 열량, 그러니까 지역난방이 못 들어가면서 가압이 되어서 송정지구로 넘어간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설을 해도 물론 그런 적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열량 가지고는 넘기게 되면 기존 군포지구라든지 당동지구 일부라든지 당동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안 들어간다는 자료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해 가지고요.

양재숙위원

그 자료 저도 받았고 그 말씀도 분명히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어찌됐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붙잡고 또 검토하시고 그런 다음에 문서를 보내셨어도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빨리 시급을 다투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초는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LG파워에서 어디엔가 정책적으로 세웠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러나 그냥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약게 아주 쪼개가지고 딱 딱 그 법규 내에 맞추어서 하는 것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갔다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고 송정지구나 군포나 지금 이런 부분이 전근대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집합시설입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 부분은 요행이도 송정지구는 설계 당시에 있기 때문에 넣기로 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넣기로 해서 천만다행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리가 현지 갔었을 때 주택공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신도시를 만드는 데는 다 집합 시설을 합니다. 그렇죠? 다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요.

양재숙위원

거의 다한다고 봐야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다는 아니고 현재 아시겠지만 시범단계이니까 꼭 다한다고 볼 수는 없죠.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게 바로 설득력이 좀…… 보면 주택공사에서 잘한다는 데는 안 하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밀고 나가면 하고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주택공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하는 것이고 시에서 무슨 소리냐,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할 거니까 하자, 수지 같은 데는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몇 년도에 이것 시설했죠? 갖추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집하장시설을 근래에 했다고만 들었지 오래됐다는 소리는,

양재숙위원

물론 그 집하장소가 수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이 그 아파트 내에 있어서 직접 가니까 그 부분이지만 그게 그거거든요. 그게 그건데 저는 거기 쓰레기 소각장으로 직접 가나 뭐 집하장으로 가나 사실 시설이 그게 그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뭐 문제 있다고 야기된 것 있습니까? 상당히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지가 2001년도 인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친구가 거기 새집을 사서 이사 가서 집들이할 때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큰 하자 없잖아요. 하자 없죠? 시범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안일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양재숙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집하장 시설을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송정지구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 현재 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됐든 어떤 복지시설이 됐든 집하장이 됐든 계속 시설이 시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설이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 할 곳은 사실 저희 군포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에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던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신시설도 물론 도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유지관리 쪽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하시설 같은 데는 아직까지 하자가 없었다니까 하는 거고 물론 주공서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자꾸 시설물이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시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아니지만 쓰레기 청소차는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 일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시설을 한다고 해서 물론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재 먹고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유지관리 아니에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유지관리인데 본위원이 송정지구는 지금 집하장을 만들면 군포시에서 약간의 리스크를 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장사를 해본 사람이라 머리 속에 딱 떠오르죠. 그러나 부곡, 송정, 당동2지구도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비용보다 많이 절약될 걸요. 왜냐하면 우리 동료위원 정 위원님하고 집하장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청소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청소차하면 우리가 봉투에다 해놓으면 차에 싣고 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몇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 가보세요. 그게 딱 흡입으로 딱 당기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봉투가 터지면서 압착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쓰레기를 보통 다니는 저기에 한 세배 정도는 더 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벌써 얼마가 절약이 됩니까? 그 다음에 환경은 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겠습니다마는 주택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쓰레기 여기 저기하면 아파트 마당에 이것저것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화국민이고 수준이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선진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그곳으로 가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섭섭하죠. 유지비용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좋고 쾌적한 것은 자꾸 추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지비는 어차피 청소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많은 절감이 올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당동과 부곡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 설계가 돼서 쓰레기차가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송정지구는 다행히도 이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동료위원 정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환경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어디든지 가면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보자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을 떠나서 주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금정동, 당동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정말 다 챙겨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송정은 들어가고 향후에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어차피 송정이 되고 나서 잘 운영되고 하자가 없고 좋은 시설이라면 계속 도입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면 우리 과들은 결국은 과와 과의 연계성이 없었다, 호환성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이 하나가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과에서 어떤 게 연계돼서 함께 해야 되는가를 검토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지역난방, 이것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 너네 알아서 해”, 딱 던지는 격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어떤 사업이 하나 일어나면 과와 과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사업을 한다면 이런 약간 누락되는 부분들이 호환성을 가지고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혹자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뉴타운으로 두 군데가 있고 또 당정동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당정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업단지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폐기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간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다음 사업계획에서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은 우리 군포시 부곡을 개발하면서 왕송중학교, 왕송초등학교 부지 붙어있는 것 보셨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교육청에서 왈, “너네 왜 2003년도부터 붙었는데 새삼스럽게 5년이 지난 이제 와서 따지고 그러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아닌데요. 제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도 현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가칭, 왕송중학교는 가칭이구요. 그 학교에도 지명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개교 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명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라도 2008년도나 2009년도 전반기 전에라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학교명을 정하겠다는 식으로, 물론 저희가 정식적으로 협의를 교육청하고 할 거고 교육청에서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자존심 상합니다. 솔직히 군포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왕송저수지 저도 가끔 갑니다. 저녁 때 차도 마시고 그곳으로 많이 지나갑니다. 왕송저수지 가기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칭이라도 우리 지역의 이름을 썼어야죠. 왜 의왕의 지명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가칭이라도 다음에 정하더라도 군포 이름으로 바꿔 주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바꿀 수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우선 가칭이니까, 지명위원회 소집해가지고 하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본위원 참 군포시민으로서 자존심 많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칭이라도 우선 거기에 적법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우선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얼마나 빨리 바꾸나 제가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좋은 이름 좀 하나 주십시오.

양재숙위원

그래서 물론 좋은 이름을 제가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는데 사실 부곡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좋은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도 왜냐 하면 그렇다고 그 동네가 고랑치기라서 고랑중학교로 하기도 그렇고 부곡 쪽에 부곡초등교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양재숙위원

어차피 거기가 군포2동이니까 군포2동에 적법한 이름으로라도 우선 가칭이니까, 먼저 이름을 바꾸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가칭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달 안으로 바꿔 주세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 달이면 좀,

양재숙위원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가칭이라도 명칭을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주공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업하면서 가칭이라도 지명을 넣어야 어떤 장비나 자재가 오더라도 가칭이 붙어있으니까 보고 찾아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조만간에 바꾼다 해서 며칠 안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양재숙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이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최단시간에 얼마나 걸릴지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그대로 못 보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가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명칭을 바꿔본 적이 없어서,

양재숙위원

어쨌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몇 달 안에 바꾸겠다 하는 것은 곤란하고 9월 안에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적극 빨리 하셔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고 군포시민으로서,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민망스럽고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어떤, 제가 문화원에도 가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고, 제가 그러기 전에 동네 어른들한테 다 이름을 물었었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참 나빠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쓰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포2동에 적법한, 군포2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라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뉴타운이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는 이렇게 과와 과가 연계를 하셔가지고 빈틈없이 정말 멋진 도시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본인도 아까 명칭에 대해서 사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랑치기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공모.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거기다 한번 주문을 하십시오. 왜 꼭 우리만 생각합니까? 돈 주고서. 거기서도 한번 알아보라고 주문을 넣으면 정말 많은 이름 중에서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주문을 드리구요. 13-146페이지 이것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보상현황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만한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결정고시일이 쭉 있습니다. 73년부터 97년까지 있지만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것은 기산일을 7월 1일부터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이 넘은 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10년이 경과되면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답, 임야는 안 되고 대지에 대해서만. 그래서 저희가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가지고 현재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집행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공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여기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이렇게 쫙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이랑 지금 감사자료 주신 거랑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작년 자료는 없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이 현재 10년이 경과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와 공고에 나온 자료가 사실 좀 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은 다 처리결과표 책을 가지고 잘 진행중인가 완료됐는가 다 확인하고 있는데 과장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이고 이게 재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공고 낸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재원이 없으면 사실 못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지만 이 공고 낸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지 만약에 이것을 안 보면 현황이 이것만으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고 낸 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저희가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 2단계는 2010년 이후 이래서 단계를 구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순위에 의해서, 만약에 10가지라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그런 공고내용이고 자기 예산반영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감사자료를 낼 때는 좀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군포시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장시간 했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당동2지구에 같이 갔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많은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거기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개로 돼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당동2지구에는 어린이공원이 4개, 체육공원이 하나,

정명원위원

하나로 돼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항 보고서를 저희 이경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이 3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왜 틀리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곡, 당동2, 송정국민주택 이 3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소는 저희 시에는 주민들 감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틀린 사업입니다. 저희 121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타이틀을 보시면 당동이 국민주택임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희가 신도시 체육광장을 조성했을 때 주공이 우리 시에 체육부지를 줬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민체육광장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줬습니까? 그때 토지만 줬었죠? 우리한테 실외체육관 조성을 해 줬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야외시설만 있었죠.

정명원위원

아무것도 안 해주고 토지 부지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시에서 실외체육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시설 설치했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다음 지금에 와가지고 당동2지구 내 체육공원부지 면적이 어떻게 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당동2는 82,482평방미터입니다.

정명원위원

거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실외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는 실내체육관을 할 수 없는 면적입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실내체육관을 못하는 건 아니겠죠.

정명원위원

아니겠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한 번이라도 실내체육관을 제대로 된 것을 세워보자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체육공원에 대한 것도 어느 생태를 많이 보전하면서 하는 공원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했을 때 실내체육관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측에서도 얘기한 것은 있지만 이것은 다시 주공하고 저희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됐구요. 또 주공에서도 현재 조성계획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짜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

정명원위원

변경은 가능하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시에서 아주 큰 체육대회를 열 수 있었던 기회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왕시 국민생활체육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도 올 초에 저희 또 마찬가지로 체육대회가 열리려고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와서 “이게 규격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안산시로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실 우리 군포시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습니다. 저도 생활체육 고문이라서 이번에 한번 체육대회를 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기반시설 설치할 때 유지비, 관리비를 생각하셔야 된다면 빙상장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면 빙상장 못 지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김연아 빙상장 말씀입니까?

정명원위원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진짜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하면 저희 다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제한하고 그런 겁니다. 정말 공무원 너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제일 우리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친다면 기획실과 도시계획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우리 시 1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20년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계획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공과 나은 협약을 하십시오. 저 쓰레기 집하장 할 때 간담회 주공 사람들 불러서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꼭 이 실내체육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관 한번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맡아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실내체육관이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정명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모하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구장이라든가 농구장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 그리고 관람석 그 정도의 규모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주공도 그렇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의회에도 저희가 그 내용을,

정명원위원

검토하실 수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정명원위원

옆에 계신 양 위원님과 저, 끝까지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보고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주공하고 저희가 협의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사업,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복합물류터미널이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금 서류가 접수돼서 저희 시로 협의가 왔습니다. 의견을 달라는 협의가 와 있는 상태고 국토해양부에서는 7월 14일까지 저희 시의 의견을 달라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복합화물터미널에서 국토해양부로 낸 내용에 보면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당초 복합에서 확장하려고 했던 게 2분의 1 정도로 줄은 내용, 그 내용으로 현재 하고 있구요. 왜냐 하면 도로관계, 우회도로, 복합터미널 후문 쪽에서 의왕으로 가는 도로 그 관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를 개설해라, 국도47호 사거리에서 지하차도를 개설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주공, 복합, 저희 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대한주택공사한테 지하차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공에다는 부담을 하지 마라, 저희 시에서는 당정역사 건립비용을 주공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반대한다, 주공에서도 군포의 의견과 같이 못 내겠다, 그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 시와 주공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지하차도를 국토해양부에서 개설하는 걸로,

한우근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차도를 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 사거리가 되는데 현재 대야미 지하차도에서 나오다가 보면 우측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구간 나오다가 지하차도 들어가서 또 나가게 되고 가다 보면 하천박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복합하고 베네스트하고 중간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국도47호에 장비들이나 농기계 다니는 토목박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재 도로계획보다 약간 들어서 지하차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로설계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끝나가지고 다시 입찰을 봐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계획고가 안 나온 상태라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공에도 당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 현재 지반고 계획고가 높든지 낮든지 차이가 나게 되니까 저희가 좀 복합터미널에도 국토해양부에다 촉구해 달라, 저희는 또 협의할 때 그런 내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7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로 군포시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협의가 되면 군포시에서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승인 단계는 아니고 저희 시 13개 실과소에 의견을 달라고 보냈어요. 복합터미널 확장하면서 복합터미널 자체도 있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 다음에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3개 실과소에 협의를 보냈으니까 내용 오면 저희가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4대 국책사업 3개 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복합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해서 군포시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해서 넣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민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인 만큼 반대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뭔가 군포시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리고 군포시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갖고 그러면서 복합화물터미널이 확장될 수 있게끔 이런 우리 시민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실과소 협의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던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100%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용되는 것도 일부 있고 안 되는 사항은 미반영으로 해서 아마 실시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대로 사업은 아마 집행하게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3-9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은 본위원이 매 과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추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이번에 2008년도에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 2007년도는 세외수입이 없는 걸로 이렇게 제출됐었죠? 추가로 줬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추가로 제출하셨으면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추가로 제출 했는데……」 하는 공무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네.

한우근위원

2008년도 자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체납액이 3,698만 2,000원이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 세외수입의 이월액이 373만 4,000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3,3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던 게 행정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부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자료를 왜 추가로 위원들이 요구를 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건 총 차액이 3,324만 8,000원인데 2006년도에 대야동에 생수교회라고 무허가로 지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의제기사항이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이게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처하게끔, 3,324만 8,000원이 법원으로 전부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처리를 해서 이게 2007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생수교회 그 부분이 이의제기해서 3,300만원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우리 군포시에서는 감액처분을 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법원에서 처리해서 할 사항이고요.

한우근위원

그렇게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면 여기 자료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것 자료 제출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간단한 내용인데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차후에는 좀 자세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323만 4,000원이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이건 불법 건축물 위반과태료하고 저희가 소송해서 승소한 게 두 건 있었는데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불법건축물,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반과태료 한 건하고 소송에서 승소한 비용 회수하는 두 건 포함해서 세 건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려운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뭐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소홀히 대처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저희가 소송비용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체납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3-100페이지에 군포시 공업지역 개발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여쭈어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는 유한양행하고 LS전선 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공업지역을 포괄적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 시 공업지역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아시고 있는 사항과 같이 유한양행은 지금 하고 있고 소송관계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고 유한양행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공람하면 LS전선은 그대로 따라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업지역 재정비 관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곡첨단산업단지가 결정되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나머지 금정1동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명이 금정1동이 벌터인가요?

한우근위원

벌터입니다, 벌터.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벌터하고 그 앞에 마벨하고 그건 주거지역으로 가는 거고 주거지역으로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 확보하고 이렇게 되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가 확정되면 저희가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게 한 5개소인가 6개소 정도 조금 조금 있는 것을 합해서 이 면적하고 총량제니까 상쇄되는 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당정동, 금정동 일부지역이 이쪽이 공업단지로 해서 상당히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에 도움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단지로 정비 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업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서 조금 아까 얘기 나온 벌터 그 지역부분에 대해서, 13-112페이지입니다. 그 지역 주택단지는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차 한 대도 실질적으로 좌회전, 우회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구역도 있고 일단 그 주위에 주차가 돼 있다 그러면 차가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열악한, 그리고 주택들도 노후한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해서는 상당히 다수의 공장들이 건립돼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잠깐 언급했듯이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체부지로 해서 옮기고 그쪽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재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연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과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이 내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말이나 2010년 초에 가겠지만 그냥 2종이나 1종이나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고서 계획을 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그냥 2종이나 이렇게 풀어가지고 지을 수는 없고 지구단위로 묶어서 기반시설을 확보한 후에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언급했듯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재개발해야 정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거기 주민들도 원성이 아주 많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여건이나 환경이 상당히 그쪽지역보다 양호한데도 뉴타운을 개발한다, 재건축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쪽만 소외됐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지역구라 그래서 주민들이 송백중 위원과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 비슷한 것을 하고 갔는데 그분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제대로 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크게 보면 4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부곡택지라든가 송정지구, 당정지구, 부곡화물터미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잘 관철이 됐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100% 관철된 건 아니고 저희가 지적으로 요구를 해서 도로 것도 지하차도 같은 것은 멀리서 보면 도마교동 앞에 지하시설, 그 다음에 복합터미널 후문에 지하시설 그 다음에 의왕으로 가는 외곽도로, 다음에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에 인천방향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지하도로 증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합터미널 후문 쪽에 국도47호선 확장, 현재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제길위원

관철됐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또 앞으로 건의할 사항도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건의할 사항은 지하시설을 더 해달라는 내용하고요.

김제길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건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하시설 관계라든지 소방서 앞 사거리 지하시설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추가적으로 좀,

김제길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주공이라든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미비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앞으로 추가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주공이나 복합에 요구할 사항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주공하고 같이 협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상의만 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계획이 있어야죠. 어떤 것을 우리가 할 것인지, 할 내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철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 구체적인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해서 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우리 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모든 것을 보따리를 가지고 풀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씀은. 앞으로도 뭐 할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사항은 다 있던 거고 지금 현재 당동2지구 국민주택단지에 실내체육시설 그것 외에는 전부다 나왔던 사항이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이 제일 큰 게 그것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본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도로부분이 됐든 공원부지가 됐든 많은 것에 미비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쓰도 못하는 자투리땅 쪽으로 법면부지 쪽으로 이렇게 아주 외곽지역에 해놓다 보니까 이용도 못 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특히 우리 소방서 맞은편에 보면 법면부지 거기다 공원부지라 해서 전혀 쓰지 못 하는 그런 면적만 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 당동이나 송정지구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계획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골프장 바로 맞은편에 야산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게 계획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도로 건너.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산으로 그냥 놔두고 공원부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네는 이득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냐 이거죠. 이어지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건의한 적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종훈 지금 산 전체가 체육공원으로 지정은 됐는데 산만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체육시설이 전부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체육시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현재 조성계획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아까 의견 나오신 것 실내체육관을 좀 짓자, 조성계획이 있는 게 실외체육관만 전부다 돼 있습니다. 실외체육시설.

김제길위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이 공원부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공원 자체가 체육시설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시설을 지금 실내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뭐 된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없죠. 현재는 아무 것도 없죠.

김제길위원

그런 것도 여기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감사장에서 질의를 해서 나온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항상 간담회나 어디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집행부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리 위원들이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 보면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시키는 그런 인상이 짙다 얘기죠. 그런 것들도 실내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설명을 해 주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행부가 해가지고 관철시킬 수 있냐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에 현장감사 때 당동2지구 여기 가서 체육공원부지에 어떤 시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지를 도면도를 보시고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실내체육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근데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우리 계획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체육공원부지에 대한 계획은 있던 것이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내체육공원은 이번에 정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고 뭐가 있어야 추진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때 가서 그러고, 그게 아니죠.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혼자 못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각 과의 협조를 받아서 뭔가 한 가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대책, 앞으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께서 훌륭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 생각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다수가 의견이 좋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자꾸 업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각 실과소 협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 3개월에 한 번씩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각 실과소장, 부지장님 주재로 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저희 각 실과소 과장들 모여서 3개월에 한 번씩 현재 주기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 아니면 고쳐야 될 사항 그런 걸 쭉 회의나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공에서 사업하는 것을 그냥 두고 방관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15개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전부다 체크하고 현재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산본 신도시 건설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걸로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답변 좋으신데 우리 시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을 다른 시에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답니다. 우리 시만 지금 안하고 있어요. 참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각 실과소에서 다 이미 끝난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됐으니까 이렇게 갑니다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달아주십시오, 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다나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함께 공유를 해야 돼요. 거기서 좋은 의견을 나오는 겁니다. 끝난 뒤에 얘기하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항상 그러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 많이 하셨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다 끝난 것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하지도 않은 것 설명도 몇 번 드렸는데요.

김제길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집행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같이 공유해야죠. 그냥 집행부에서 해서 나중에 질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상한 답변을 하고 말이야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식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있으면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아까 산본 신도시 되면서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사실 각 동에 보면 공원, 특히 공원이 녹지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공원이 전부 외곽지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석 쪽으로 쓰도 못하는 땅에만 공원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본 신도시 때는. 그때 우리 시에서 관계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다해서 그냥 인수만 받은 입장인데 지금은 우리도 주공에다가 건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아니겠어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아주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3개 택지개발지구에 공원 들어가는 것은 외곽 쪽보다도 소규모 공원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외곽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주거단지 안에 지금 바로 접해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신도시가 남기고 간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계획은 앞으로 잘하시고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유하는 그런 입장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자꾸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성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신뢰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시다 보면 계획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조금 전에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벌터, 금정동 1통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나열을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원론적인 어떤 그런 답일 수도 있다 해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반복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용역중에 있죠? 첨단산업단지.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시용역에 있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입안을 하였다 그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정도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 이주를 했을 때 범위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어떤?

송백중위원

공업지역이 벌터에서 이주 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거기를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요전을 조성해 주는데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주대상 업체가 있죠? 실태 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업체는 실태파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벌터하고 그 앞에 마벨지역인가요?

송백중위원

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 공업지역은 전체가 다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되는데 업체는 이주할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이주 대상 업체 실태를 파악해 보셨냐 이거예요, 대상업체를.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 그런 파악단계가 아니라서 파악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되려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주할 수 있는 업체 대상은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업종은 무엇 무엇이냐, 첨단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있고 거기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첨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굴뚝산업이라든가 이런 수공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리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추상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나중에 이주대책 세워놓고 업체가 그리 안 가겠다고 사람도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설득시키는 데도 상당한, 이게 강제적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 하는 설문조사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도시나 개발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거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는 주거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 열악합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차가 두 대가 비껴가지를 못 해요. 한우근 위원이나 저나 지역구라서 자주 거기를 다닙니다. 또 그 주변에는 공장이 많아요. 악취도 풍기고 여러 가지 교통도 안 좋고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단속을 하시오 하면 그냥 단속 뭐 형식적이죠. 위생과가 어젠가요?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30년 이상 산분이 어저께 한우근 위원님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한 군데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죄냐 이거예요. 거기 오래 살면 그래도 발전되고 나아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웃 주변에는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개발이 되고 이러는데 거기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2006년도 첫 정례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지금 향후 추진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복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거나 공염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획은 곧 실천에 옮겨지고 실천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확신하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부곡첨단산업단지를 못 하게 되면 벌터지역도 용도변경을 못 합니다. 용도지역이 변경 안 됩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가 확정이라고 결정되면 2020도시관리계획에서도 3단계로 잡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확률은 50%네요. 부곡첨단산업단지가 확정이 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거의 100%로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건교부 중도위에서도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는 중도위 심의에서 확정된 사항이고 저희 행정절차만 남은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지공장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공장을 이주대책까지 해주기는 곤란하지 않나, 부곡 그쪽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공해업체 제조업이 첨단산업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당정동 그쪽 지역이 금정동과 경계지만 당정동, 금정동 벌터지역에 공해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냄새 나고 악취 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업종까지는 부곡으로 못 들어가고요.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해당 담당부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돌발적인 암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 공해산업인 제지공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첨단산업에 있는 업체들이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상하게 음식에 이물질 섞이는 것처럼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첨단산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에서 굴뚝 나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완벽하게 구상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송백중위원

벌터에 사는 분이 1통 6반에 600명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벌터를 삼사십년 동안 지켜온 분들입니다. 거기를 마구잡이로 공장을 신증축을 시켰어요. 지금은 어떤 실태입니까? 공장을 신축이나 증축할 장소도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어떠한, 죄송합니다만 축구를 하게 되면 기술위원회에서 상대방 전략도 분석하고 멤버들이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연구해야 골이 나오듯이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감이 하나의 허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선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전 과에 질의한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25쪽 이 자료는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선수 과장님과 행감 자리를 떠나서 이 지역에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지역 민원이라든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정역세권 잘돼 갑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차질이 없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차질이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시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초기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단계에서 더 힘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은 행정행위로서 여러 가지 도하고의 관계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용역은 어떻게 됐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이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본위원이 담당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뉴타운이 군포시에서만 처음 시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뉴타운을 계획하고 시행에 옮기고 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성공한 사례가 있고 뉴타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잘된 데, 못된 데를 비교 평가해서 기왕이면 신구도시의 조화로운 균형 있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심 속에 하나의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데 구상을 잘하시고 다른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는, 지금 용역과업을 그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근자에 와서 가장 걱정되고 하는 부분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 존치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대략 행감장소이기 때문에 존치 여부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상업지역이죠? 존치희망을 요구하는 지역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정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겠고, 저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면 그걸 진척도로 알고 있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존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이익과 반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동 뉴타운에 대해 설명할 것 준비해 오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건 금정뉴타운하고 군포역세권 뉴타운 두 가지입니다.

송백중위원

질문 예상을 하고 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바운드라인을 그려서 나온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지고 나온 김에 설명을 해 보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이걸 왜 준비했냐 하면 시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경기도에서 7월 1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7월 8일 날짜로 군포역세권 뉴타운 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당초계획이 858,529평방미터에서 46,441평방미터가 줄어든 812,088평방미터로 어제 날짜로 고시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각 실과소동하고 군포등기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변경되니까요.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통보를 해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마침 계셔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대충 설명을 드리고자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게 바운드를 그리면 금정역세권은 변동사항은 없고 어제 고시된 지역의 변동사항은 당초에 이쪽에 군포역에서 동쪽부분에 두산유리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지구지정 안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제척이 됐습니다. 이게 큰 변화고 두 번째는 당말지하차도 있는 데 보면 삼성미도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제척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지구지정 안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줄어들고 들어오고 그런 사항에서 46,441평방미터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제척한 이유는 군포공업지역 전체적으로 80만평이 채 안 되는데 거기 공업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어차피 공업지역인데 거기에 같이 넣어서, 어떤 것이 빠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넣어서 공업지역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경기도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송백중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확정된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제외된 지역에서는 다소의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해 가느라고, 금정역세권과 거기가 1년 차이가 되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사실은 다른 뉴타운 지역에 비해서, 다 합쳐도 큰 지역은 아니지만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년 간격으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합구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본1동만 하더라도 주택단지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가 만약 두 구역으로 쪼개질 때, 아까도 잠시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서로 조합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한 구역으로만 묶인다면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든지 합치든지 아니면 조합원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으로 하자고 그러면 간단한데 그 지역이 2개로 쪼개졌을 때 A라는 지역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가 B라는 지역도 흡수할 수 있고 이런 난맥사항이 있어요. 시에서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합을 하다 보면 심판이 있어요. 권투도 그렇고 태권도도 다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잘 해주세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룰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이기네, 지네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잘못하면 이 사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원수는 적고 할 일은 많지만 차분하게 성공한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세외수입현황은 도시개발과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송비용 회수비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 소송비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한우근위원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과는 전혀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의 도시를 어떤 형태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뉴타운 개발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인데 군포역세권은 7월 1일자로 해서 지정고시가 됐고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촉진계획을 수립중인데 언제 안이 수립될 계획입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다음달까지 윤곽이 다 나와서 9월에는 주민공람을 하고 10월에는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11월에는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8월에 나온다면 거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가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정하고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촉진계획안이라 그러면서 흘러 다니는 부분에 대해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구역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몇 번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들은 적도 있고 아까 송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정역 앞에 상가 주민들이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루머나 그런 얘기는 사실무근이고 오죽하면 인터넷상에도 그런 게 떠다닌다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설마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유혹되지 않게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타 부분은 송백중 동료위원께서 쭉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총괄계획가 보조 MP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총괄계획가 회의를 1주일, 2주일에 걸쳐 14차를 했고 거기에서 한 번 하면 총괄계획가, 총괄계획가 MP보조 2사람, 그 다음 총괄사업관리자, 용역사, 파트별로 또 있습니다. 대충 17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총괄계획가는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총괄계획가 보조는 두 사람을 선임했는데 대학교수입니다. 건축분야하고 교통분야 두 파트를 맞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조언도 하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까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게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14차 회의를 하고 20명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의회에서도 뉴타운사업에 따른 사업협의회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수정 발의해서 수정되어서 7월 7일자로 사업협의회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사업협의회는 별도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7월 안에 사업협의회에 대한 첫 회의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한우근위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사업협의회에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같이해서 총괄계획가 회의 때 반영하는 걸로 진행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7월 7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뜻을 쉽게 얘기하면 촉진계획 안에 포함시키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간상 빠듯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말이나 9월이 되면 주민공람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온 것이 없다, 금정역세권 같으면 큰 틀에서의 조각이 있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협의회에서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어차피 사업협의회는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이것이 진행되는 순간까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해당되는 대상은 주민들이에요. 되도 안 한 얘기일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계획가나 보조MP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복합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면 포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세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때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위원들이 그런 분들하고 서로 미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총괄계획가에서 회의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각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전달이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주민의 그런 사항은 송백중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금정역세권 뉴타운이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된다 하면 구획에 대한 조합이 구성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라고 할까요? 20개면 20명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랄까 주민추진협의회랄까 해서 그건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도로 해서 그분들한테 조언도 얻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계획하고 계시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추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큰 틀, 이 틀을 잡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현재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 관계 때문에 전문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협의회에서 구성해서 의견을 반영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세요. 다른 시 같은 경우 제대로 성공한 뉴타운 개발사업 지역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군포시는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정말 우리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군포시가 어떤 제대로 된 군포시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14-29쪽에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랑치기쪽 8만평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 경계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하면 부곡인데 고랑치기인데 고속도로 옆에 넘어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고속도로 옆에서부터 부곡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재숙위원

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하고 고랑치기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부터 해서 산부터, 그건 다음에 계획안 나올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도면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고랑치기 식당인가요? 그쪽에 있는 데가 이주단지라고 지난번에 언뜻 들었는데 맞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우선해제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부곡첨단산업단지 내에서 별도로 이주단지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현재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이주해서 아파트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는 마을 있는 쪽을 주택단지 이주단지로 지정하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건 8만평 부지하고는 별개로?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 안에서,

양재숙위원

8만평 안에?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 안이 26가구 52세대인데 그 안에서 별도로 이주계획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사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거기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쪼개서 주면 그곳에서 다시 살겠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8만평으로 늘어난 건가요? 당초 7만평이었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주단지도 포함하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오니까 8만평으로 정해졌다고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자체에 말 그대로 대부분 어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걸로 예측하나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부곡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의 종류도 한 90종류가 넘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모집공고라고 할지, 세부적으로 또 이걸 하게 되면 이것 전에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면 차후에 그건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업종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어느 업종이다 이렇게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당정동에 우리가 R&D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면서 가고 있죠? 당정동을.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존 군포 공업지역 현황도를 가져왔는데 기존 공업지역을 한 20개 정도로 획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단지는 끝났고 두 개 단지 유한하고 LS전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 15개 구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곡첨단산업단지하고 맞물려서 이 15개의 군포 공업지역을 어떻게 재정비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걸 산업단지로 갈 것이냐 첨단으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를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분명한 것은 부곡첨단산업단지와 당정동의 시스템은 다르겠죠? 유치시스템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많이 다르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데 결국은 당정동에서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는 가기 싫고 이 지역에 그래도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당정동은 여러 가지로 교통문제라든지 어떤 구역문제로 해서 불편함을 겪다보니까 마침 부곡 8만평 부지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 중소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쯤 거기 분양을 하냐, 어떤 방식이냐고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8만평 부지가 계획대로 나온 걸 보면 지금 지표조사가 끝나서 2009년도부터 보상협의가 끝나야 이 계획이 제대로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자료에 있듯이 내년도에 용지 보상이 시행되고 내년 말 정도에 실시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력적으로 본 궤도에 오를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분양가라든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적합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지만 나온다는 건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군포시가 지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죠. 높은데 지금 당정동과 부곡첨단단지의 지가나 공급가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한 4배 내지 5배 정도는 차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가격보다 4배 내지 5배가?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가격이요?

양재숙위원

가격적인 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그건 한 2~3배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현재 당정동 지가와 부곡첨단산업단지의 지가 차이에서 4배, 5배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 공업지역은 평당 육칠백 간다 하는데 부곡첨단산업단지는 향후에 다 기반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한 300에서 350가지 않느냐, 평당 두 배 정도 그렇게 봅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믿어도 되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때 나와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숙위원

아무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군포시의 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높아서 어쨌든 두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는 입지적인 조건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교통문제에서 사통팔달이죠. 그 다음에 수도권 인근이라서 고용인을 구인할 때도 상당히 교통이 좋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곳이 군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포를 벗어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군포에서 자리를 잡고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한테도 도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막 이렇게 궁금해 하고 많이 그래요. 과연 당정동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부곡동에 우선권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정동에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공업지역 한 80만평, 거기에 비해서 부곡첨단산업단지는 한 8만평 그러면 10분의 1일입니다. 어차피 이쪽에 군포공업단지 15개 구역 획지를 부곡첨단산업단지를 하면서 순환교열방식도 줬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첨단 부곡첨단산업단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담을 수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맞아야 될 것이고 또 이쪽 기존 공업지역이죠? 군포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도 부곡첨단산업단지 그것 갖고서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시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어차피 부곡첨단산업단지나 군포공업지역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밟으면서 위원님들한테 구할 것을 구하고 미리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아무튼 본위원이 얻고자 하는 것도 그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당정동도 공업단지로서 주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정동에 정말 제대로 된 공단으로서 형성을 하려고 한다면 순환이 되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마침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생기고 있으니까 그쪽에 많은 기대들을, 작은 기업들은 사실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는데 땅값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대한으로 원가적인 측면에서 섹터를 당정동과 부곡첨단산업단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서 그 섹터 안에서 부곡첨단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아주 원가측면에서 부지를 공급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에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부풀려져서, 또 이게 공영개발로 하는데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져서 많은 저기가 생기면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가지 못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자칫 잘못다면 우리가 일터를, 제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뉴타운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 일터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뉴타운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터가 마련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마 걱정하시는 게 나중에 입주할 때의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체비지 팔듯이 최고 낙찰가 이런 게 아닙니다. 15% 범위 내에서 대개 보면 타시군을 보면 6 내지 7%로 어느 선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랄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런 부담감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당정동이 정말 멋진 우리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빈틈없이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실패가 없는 도시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십니까? 본 질의?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네,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잘못된 행정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기반시설을 먼저 잘 수립하지 못했다 것, 그로 인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재투자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집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환으로 뉴타운담당 김철수 팀장님과 함께 쓰레기 집하시설을 한번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뉴타운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적용할 겁니다.

정명원위원

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왜 안산시는 하는데 왜 군포시는 못 하는가, 읽어보셨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전체 지하화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사실 이 지하화사업은 지금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군포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공약사항이었기도 했고 계속 이슈화되는 사업이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사장되고 미루어왔고 앞으로 불투명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근 안산시에서 지금 언론화되고 보도화되고 또 MOU 체결되고, 이러한 상황이고 또 청정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듯이 신빙성 어느 정도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범계까지 쭉 오다가 금정부터 지상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록부터 다시 안산은 지하입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산 드는 것은 시 전체 또 국비, 도비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에서는요.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건 차후의 문제, 물론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런 기반시설을 지금 뉴타운을 할 때 아니면 못 합니다. 더 생각은 못 해요. 이번에 금정역세권 뉴타운 사업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뉴타운은 우리 시나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철 지하화다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여건상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 하면 다 고가입니다. 교각이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 공간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안 좋은데 뉴타운사업은 어떤 공공이나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지하화를 한다면 뉴타운사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명원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 사항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하화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나아가서는 군포시를 위한 사업이고, 물론 장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할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뉴타운을 할 때 한번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해 봐주시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안산 같으면 이쪽 상록수에서 저쪽 가는 데 스페이스 공간이, 밑에나 옆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 지하화라든가 부지 확보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뉴타운사업 할 때 어떤 구역 획지나 그런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안선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거의 해당이 안 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도시계획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벌터, 동장님으로 금정동에 계시고 해서 그 쪽 사정은 잘 아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단순한 계획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 사시는 것도 잘 아시고 특히 남다른 관심도 위원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동장시절에 거기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저쪽에서 첨단 부곡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공장이 이주하고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 주택과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여러 가지 정신이 없어서 아마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겠지만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 열악한 주택조건을 개선하는 데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계획대로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들었을 때는. 그런데 그동안이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100%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아직 100% 다 못 들어갔습니다.

송백중위원

다 안 들어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실태파악도 하셔서 거기 가스를 연결하는데 상당히, 과거에 지금은 도의원이시지만 최진학 의원님이라든가 또 우리 시청 담당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가 도시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도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예상되 건데 육칠년 정도 또는 그 이전에도 이주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주택과장계실 때부터 주택과장님들이 중심상가를 비롯한 간판교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간판은 잘돼 가고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중심상업지역 정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크게 거기에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지금 거의 저희가 이해 설득해시 협의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잘 진척되고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뉴타운 재건축, 앞으로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시건설에서 주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대두되는데 조금 전에 방금 끝난 도시개발과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해서 뉴타운 개발에 무게 중심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원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아,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5-48페이지 잠실종합병원부지 건축허가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계속 끌어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향후 계획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2008년 5월 27일 해가지고 지상 2층으로, 그렇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하기로 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계속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시 담당자 관계 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나갖고 시와 얘기를 하면 또 혹시라도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와 얘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지상2층으로 한다면 이게 용도가 종합병원 시설이잖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상2층으로 무슨 종합병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그냥 물을 지어놓는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사유지다 보니까 답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병원용지로 지정된 용지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공사는 계속할 걸로 저희한테 의사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팀장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 관계자한테 진척사항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병원 자금난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가 자금 여유가 있다면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해서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생각처럼 사실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자와, 저의 제안입니다. 이 관계자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저는 그것도 참 좋은 생각 같아요. 이 부지를 진짜 가건물처럼 가식적으로 세워놓지 말고 그냥 비워놓을 바에는 우리 시민들이 잠깐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분이 자금난을 왜 겪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돌파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상2층 짓는다 해놓고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1년이면 1년 이 정도만 갖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부지도 결국은 끌어오다가 임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차장 부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 것처럼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녁 드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먹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아침부터 계셨으니까 더 힘드시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8쪽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정근린공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은 당정역사 건립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2005년도 2월달에 도시공원으로 결정돼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다음에 금년 2월 18일자로 최종적으로 완료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라든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 계획에는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규모 3대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서 재정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 최대한 빠르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당정역사와 맞물려서 같이 준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에 들어가면 시설까지는 2010년까지 당초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초막골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는 최소한 2012년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2012년까지는 완공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거기에 조감도 붙여놓으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본위원 집이 그 근방에 있어서 또 일부러 출근할 때도 꼭 그 길을 경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은 그 길을 지나간다고 보는 거죠. 봤는데 언제부터인가 2005년도부터 이 조감도가 거기에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의 땅에다 그림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어떻게 남의 땅에다 이런 조감도를 붙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먼저 붙였던 조감도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요즘 이걸로 바꾸셨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런데 바꾸고 안 바꾸고, 조감도를 그 곳에 설치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2005년도부터 우리가 거기에 당정역사가 들어설 거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그런 검토를 해 온 거고 또 거기에는 역과 함께 거기 근린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우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도 한없이 났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가 기간이 중간에도 역사 진입로하고 광장위치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1년 5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1년 5개월 동안 용역을 중지했다가 역사 진입로하고 광장위치가 확정돼서 그때 재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 7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확정과 동시에 저희가 실시설계 재착수를 하게 돼서 금년 2월 18일날 최종적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2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기간이 굉장히 저기한 것보다는 사실 그 곳이 2009년도 12월달이면 당정역사가 완공이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차질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본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무척 걱정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땅이 아직도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역은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사실 이참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돈이 없어서, 초막골공원이나 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 곳을 구매하지 못해서 늦어졌다고 치자구요. 그러면 당정역사도 그때 맞춰서 해야죠. 말이 그렇게 나오면 당정역사도 그때 나서야죠. 당정역사는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하고 공원은 2012년까지 마치겠다면 이게 엇박자가 났다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그겁니다. 아니, 지금 조감도를 보면 당정역사 멋지게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한 쪽은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 놔서 일부를 통로를 해서 역 광장을 조성하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땅도 일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도청 부지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교통광장이 당초에는 공원부지로 돼 있었는데 교통광장은 어차피 당정역사가 준공이 되면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부지에서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죠. 그 땅은 지금 사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광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통시설 부서에서 매입하게 되겠죠.

양재숙위원

그 8,000평 부지 중에서 일부를 매입하실 거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매입을 하는데 거기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그분들이 여기는 근린공원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어떤 수단이든지 하고 있어요. 땅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에다가 역 광장을 거기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이게, 거기 땅값이 많이 비싼 거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많이 비싼데 그분들이“나 못 내놓는다, 더 내놔라, 더 내놔라” 하면 자꾸 지가는 상승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 만드실 때 예산 얼마 예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요?

양재숙위원

당초는 얼마였고 지금 앞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계획상에는 311억원입니다.

양재숙위원

당초는 얼마였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럼 311억이면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311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기를 언제 착공하냐에 따라서 보상가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사업비는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이것이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후고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막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완료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이 그 속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죠. 그래서 80%가 완료가 된 상태죠? 초막공원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8%,

양재숙위원

그러나 어떻게 보면 거기가 그것을 하던 중간이라도 실제 상황으로 보면 지가를 계산해 본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먼저 구입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먼저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공원을 계획해 놓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1년 5개월을 중단시켰는데 그 이유 자체가 역사 위치하고 진입로 이런 게 확정돼야 그것에 의해서 공원 조성계획이 들어가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늦춰진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공원 계획도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안 거친 상황에서 토지부터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정역사가 어디 기점에 대해서 이게, 우선은 전에 조감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걸로 해서 일단 공원으로 정해질 것은 정해질 거잖아요. 설계변경 할 수 있지 않나요? 설계변경 못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그것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매입 단계는 완전히 공원조성계획이 인가가 난 상태에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매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획당시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된 다음에 부지매입에 들어갑니다.

양재숙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당정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하루가 시급하고 급박하다고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런 상황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3년 전이죠.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언제 할 거냐, 그때 맞물려서 하셔야지 왜 중지하셨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를 지으려면 역사위치가 확정돼야 되고 또 진입로 이런 게 확정돼야 저희가 거기에 맞물려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늦춰진 거죠.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짓다가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미 2005년도부터 조감도까지 붙여놨다는 것은 우리가 공원으로 100% 하긴 할 거였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일단 공원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매입을 해 놓고 설계변경이야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중단하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뭐가 절차가 안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만 그때 가서 매입에 들어갑니다.

양재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절차가 떨어져야 되지만 왜 당정역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을 때 동시에 같이 가지 않았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지 절차가 지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왜 1년 반을 중지를, 역사는 난리가 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1년 반 동안 중지를 하고 계셨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꾸만 과장님께서는 위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지했다, 그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공원은 될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에 서있든 간에 그 땅은 공원부지 맞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부지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공원부지였다면 가격이 상승되기 전에 구입해서 당정역사와 맞물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업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하셨어야지 자꾸만 무슨 승인이 났네, 1년 반 동안 놀았으니까 승인이 안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써 붙여놔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땅이라면 내가 여기다 뭐 하겠다고 붙여놓고 하지만 승인도 안 났다면서 어떻게 붙여놓냐 이거예요. 이것 붙여놓지 말았어야죠. 제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땅에다 붙여놓는 게 맞아요? 내 땅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미 이것은 결정된 바나 똑같다는 거죠. 공원으로 어차피 할 거라면 일단은 시에서 이 땅 매입해 놓고, 설계는 꼭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매입이 되나요? 뭘 하겠다고 구상을 해 놓으면 가설계가 나오면 일단 매입해 놓고 제대로 된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 절차상 모든 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한 것을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아서 공원조성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가승인이 떨어져야만 그때 가서 매입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재숙위원

왜 1년 반 동안 놀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그걸 몰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시작은 같이 했다가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게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양재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이 꼭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야만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골공원 역시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인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매입이 들어간 거고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대로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만 지가가 계속 오르고,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공원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저희가 공원이라고 자연공원으로 결정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땅을 못 사고 있는 이유가 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인가를 받아야만 그때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여서 매입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렇게 법적 절차가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당정역사가 부본선이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늦어진 거거든요. 그게 위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당정역사 설계심의를 제가 갔었습니다. 대전에 가서 심의도 하면서 제가 심의위원들하고 논란도 빚고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야단을 친 이유가 건립비용은 저희 군포시에서 다 대는 건데 당초에 당정역사 설계내용을 보니까 우리 근린공원이라고 설정돼 있는 그 부지까지도 전부 역 광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계획하고 안 맞는 거다, 거기가 역사의 광장이 설치될 게 아니고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정역사가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다면 당정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교통광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근린공원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광장으로 간다면 그쪽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정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군포시민이기 때문에 당정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광장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준공과 더불어서, 당정역사는 완료되는데 사람 진출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사실은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존치하라고 도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치해서, 그럼 어디로 이용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어렵게 광장으로 결정해서 내년 당정역사 준공과 맞춰서 그것은 저희가 먼저 우선 매입할 겁니다. 먼저 매입하는 이유가 구획이 분명 돼 있기 때문에 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한 것은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초막골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도 많이 되고 해서 그 연계선상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공원을 토지매입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이게 조감도를 다 붙여놨잖아요. 2005년도부터.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공원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서 땅은 사유지이지만 앞으로 거기가 공원이 된다는 내용 때문에 불필요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땅은 저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된 이상 저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2005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이 흘렀는데 그런 것이 근린공원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을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니까 불필요한 건물이나 지장물이 거기 들어갈 수 없게끔 관리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다 좋은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원으로 들어갔고 역사를 한다면 사실 동시에 이 부분이 함께 그리고 이미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시설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 위치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어차피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겁니다. 당정역사가 그곳에 정해지는데 더 앞에 올 거냐 뒤에 올거냐는 추후에 한다고 해도 이미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역사처럼 같이 함께 갔어야 되는데 그 1년 반 동안 쉬었다는 얘기를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자꾸만 승인이 나야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어차피 공원으로 들어선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동시에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아마 2005년도 당시에 거기가 우선순위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 초막골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거기가 우선순위가 됐다면 당정역사와 관계없이 갈 수는 있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로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차제에 가다 보니까 당정역사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동시에 같이 가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역사가 정확한 위치가 200m 위쪽이나 뭐가 되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기왕에 공공시설이 거기 확보돼야 역사가 된다면 그것하고 맞춰야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성계획 자체가 그때 공원조성계획 수립 단계가 아마 우선순위가 아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사업과 사업이 맞물려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것도 과와 과가 분리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공원이고 역사는 역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왜 군포시는 항상 그래야만 되는가, 왜 내 일만 하면 되는가라는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이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아까 같은 당정역사가 애당초부터 확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부본선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역사를 설치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당정역사와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2005년도 공원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지구지정은 해 놓고 당장 예산이 투입됐다면, 예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투입되고 거기가 우선순위라면 바로 했겠죠. 그것보다는 더 바쁜 다른 근린공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 때문에 아마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정역사 교통광장 만드는 것도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떼어내서라도 빨리 먼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완료됐는데 진입로가 없다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떼어내서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보상해서 사자, 이렇게 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한 건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관련 부서 간에 협력체계나 호환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해서 초막공원도 어떻게 보면 당정역사가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호환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차라리 초막공원은 그 이후로 좀 미뤄서 지가가 상승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저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꼭 선·후,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게 선순위고 후순위인지를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초막공원보다도 당정근린공원이 더 선순위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얼마나 민원이 야기되겠습니까? 우선 광장 만들어 놓고 내년에 개통이 안 되면, 2009년도에 개통인데 2012년도 완료면 그래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 참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죠. 진입로 자체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기 하려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호환성을 가지고 선순위, 후순위 해서 초막공원이 선순위라서 밀렸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당정근린공원이 당정역사하고 맞물려서 그게 선순위였는지도 모른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견해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는 초막골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하고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당정공원에 교통광장이 우선 설치가 된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정공원도 자연스럽게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역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이것을 가동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조금은 늦다고 한다 하더라도 같이 엇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에 초막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50%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김동별위원

초막골이 차지하는 예산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초막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 보면 근린공원 추진현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토지매입 및 공원 착공을 2010년 이후라고 했더라고요. 그 밑에 단서를 보니까 초막골근린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초막골근린공원을 추진하다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울 수 있다, 고로 추진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결론적으로 당동근린공원 추진계획안은 특별히 언제 착공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실하게 언제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동별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서두에 여쭤 보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당정역사 공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들어도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정역사의 앞쪽을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 쪽 방향으로, 맞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 시각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걱정되는 부분이냐 하면 금정역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금정역은 앞과 뒤로 되어 있는데 사실 금정역 앞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금정역 뒤쪽은 거의 예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정역 뒤에 뭐가 있지, 물론 거기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금정역처럼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문화가 단절될 수 있는 요지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어디가? 당정역사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당정역사 앞에 공원이 조감도처럼 그럴싸하게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당동 쪽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고 그럴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정 쪽에 성원, 대우, 대원칸타빌, 엘지, 이쪽 권의 문화가 단절될 수 있는 요소가 강하다.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는 공원이 잘되어 있는데 뒤쪽은 오솔길 같은 데로 사람만 왔다갔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을 때에 금정역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차이점은 물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것이라고 하는 제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여건상 철로가 중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쪽에 땅을 좀 봤어요. 보니까 땅도 빈 땅 사유지가 있긴 있는데 땅도 만만치가 않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또 땅이 있긴 있는데 평당 1,400만원인가, 땅값이 엄청나더라고요. 당정역사 앞 땅 매입도 돈이 없어서 사네 마네 하는데 뒤까지 사서 공사할 때 세트로 같이 하라고 주문은 사실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역사를 지을 때 앞하고 뒤하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모를 정도의 형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당정동 쪽의 땅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땅도 또 조각조각 있어서 참 연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들고 산다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역사야 착공했으니까 언제 만들어져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염려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 몇 번 가서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정답이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으신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앞쪽으로는 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나중에 뒤쪽은 이용 측면에서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당정동 지역주민들은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물론 그런 점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뒤쪽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공원으로 결정해서 시에서 매입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마련된다면 그런 방안도, 현재 통로를 이용하게는 되어 있는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뒤쪽도 신경을 써주시고, 가다 보면 조그마한 나무 몇 그루라도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이쪽 문화와 이쪽 문화 간에 이질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포인트를 거기다가 특별히 맞추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관내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즘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회화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청에서 중심상업 쪽으로 가서 그 입구부터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심상업지역 안쪽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청에서 육교 건너서 지나가서 길 건너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심상업지역 광장 그 지역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가 어떻게 보면 아카시아나무 비슷하다 해서 보기에 안 좋다고 얘기하고 수액이 있는데 활엽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무든지 활엽수에 대해서는 나무가 숨을 쉬면서 나오는 수액이 있습니다. 수액이 떨어지게 되면 끈적끈적해서 차 같은 데 앉으면 잘 닦여지지도 않습니다. 회화나무는 특히 그런 게 많다고 해서 꺼려하고 나무 자체가 좀 지저분하다고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회화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화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속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자동차 배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환경으로서는 최고로 치는 나무가 회화나무고, 회화나무는 옛날부터 정원이나 학교 같은 데 식재를 해왔습니다. 이 나무를 학자수라고도 부르고 명문가 집안에서는 정원이나 앞마당에 회화나무를 심습니다. 잘 자라고 해서 이 나무를 오랫동안 잘 키워왔던 나무로 해서 민족의 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화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저분하다, 수액이 떨어져서 안 좋다, 병충해가 많이 낀다 해서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켜서 회화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수액이 떨어져서 중심상업지역에 나무 식재한 데 밑에 지저분하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활엽수는 다 똑같습니다. 느티나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느티나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께서는 그만큼 훌륭하고 좋은 민족의 나무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올봄에 전지전정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한우근위원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죠? 작년 12월 말까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1억 3,000을 주고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일단 다른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용역결과 이 자료가 군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용역해서 주신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선정 수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회화나무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에 식재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런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화나무는 가로수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환경수이나 현재 군포시에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는 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함, 이런 구간에는 이팝나무나 느티나무의 수종갱신이 요구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중심상업지역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회화나무 그걸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다시 굴취해서 이식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한다는 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는 회화나무를 안 심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문제는 문제겠지만 지금 식재되어 있는 회화나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의 소지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될 수 있는 대로 강하게 전지해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해서 총괄적으로 군포시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준 부분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군포시에서 현재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만 하더라도 초막골근린공원, 당정근린공원, 당동근린공원, 양지공원도 새로 30억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면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만 가지고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하고 당동근린공원 조성, 당정근린공원 조성, 3대 대단위 큰 근린공원 조성비용만 하더라도 1,0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1,00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초막골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거의 90% 가까이 진행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8%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능내중학교도 초막골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추가 매입비가 또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는 318억인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초막골공원 조성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학교부지 매입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전체적으로 550억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550억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처음 예상보다는 2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이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초막골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초막골공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당정근린공원이나 당동근린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사업의 순위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막골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초막골공원을 조성하면 당정근린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토지도 매입했고 농작물을 조성해서 농사짓고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정리가 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도 파종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는 공원은 아니지만 난잡하게 농사짓고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당정역사가 새로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거기에 광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당정근린공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만약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재정만 수반된다면 보상은 1년 내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상하는 시기까지 1년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문제가 되겠죠.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초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 사업을 시행만 하면 됩니다.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초막골근린공원에 체육시설도 넣고 해서 수익사업도 어느 정도 해서 초막골공원을 조성하자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무슨 얘기냐,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공원을 조성해라, 그래서 생태공원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태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막골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연 8억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비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모르겠습니다. 환경 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성을 다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초막골근린공원은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어떤 부분으로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게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토지보상 다 했으니까 사업만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초막골근린공원은. 그런 쪽의 큰 틀에서 군포시의 근린공원 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능내중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편입되면 어차피 공원계획을 전부 새로 짜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하고서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라든가 재해교통영향평가 이런 걸 직접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거치면서 다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익사업도 넣고 해서 계획을 짜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 기간도 빨리 진행하면 1년이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년 안에 가능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성급하게 서두를 부분이 아니고 좀더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시급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외래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해서 군포시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을 다시 짜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 착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계획을 새로 짜면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부분이 시급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정말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거대한, 550억 가까이 또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3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린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좀더 고민하고 다른 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6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본위원하고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총계만 내주셨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뒤에도 내역을 보시면,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자체인력 공원관리요원이 있는데 여기 유지보수 내역에 보수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역은 표기 안 돼 있나요? 그것은 자료에 삽입을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자재비는 삽입을 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좀 자료에 넣어서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냥 단순하게 사업비 해놓으니까 자체인력 공원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이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데 들어간 사업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시설물 도색, 용접 이랬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 하자보수 내역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는 하자기간 내에 보수한 겁니까, 기한이 지난 다음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자가 한 보수내역입니다.

송백중위원

업체명 여기에 있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하자가 많이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주로 보면 저희 집 옆에도 진설미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작년에 식재를 다시 하고 하자보수를 하고 이랬는데 주 요인이 뭡니까? 이렇게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는 요인이 결국 나무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혹시 식재를 하고 나서 물을 준다든가 이런 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자발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또 시기적으로 가물 때 심어서 가뭄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의해서 죽는 수가 있고 또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봄철에 많이 나무를 식재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봄에 많이 하고 가을철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봄철이 건조기인데 그때 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이 물을 주고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갈돼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강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가뭄을 안 타고, 그런 것 외에는 보면 많이 고사해서 다시 심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라고 하지만 어떻든 그것은 번거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장송 그건 꽤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몇 백만원씩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게 폼은 안 나요. 이게 속리산에 있는 정이품 소나무처럼 키가 작으면서 아담하게 해야 되는데 키는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 크고 모양은 폼은 안 나는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시는데 작년에도 이것 무슨 개발지역에서 갖다가 심어주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데 심을 때는 우선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원이면 공원에 맞게, 사람도 여기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거나 또는 공원조성을 할 때 처음에 잘 관리를 하면 다시 고갈돼서 죽어서 재보수 하자보수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저희가 공원을 다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보는데 요즘 같이 가물 때는 비가 며칠 안 오면 그냥 타 죽습니다. 그럴 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자꾸 수리산 주류불법판매, 제가 이것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산, 안양, 군포 그렇게 해서 수리산이 다 같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구역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게 군포 같으면 딱 이러면 되는데 과거에 통행금지 있을 때 보면 충청북도에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충남에서 사고치고 충청북도 가면 못 잡고 이런 식이 되는 모양인데 숨바꼭질 하는 겁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하고 합동단속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구역을 아예 정해서 관모봉 지역은 안양시에서 맡고 슬기봉 지역은 우리 시에서 맡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또 안양에서 우리 군포로 넘어오는 것까지 전부 합동단속 식으로 해서 같이 단속을 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이후로는 좀 낫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걸리 단속에 따른 민원도 금년도에는 한 번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공무원이, 이게 연인원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연인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연인원이 28명, 용역단속원 42명 재해감시원 70명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원래 한 사람 도둑을 열 명이 못 잡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불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단속결과 누계 했는데 압류 10건, 막걸리 8은 여덟 잔입니까, 여덟 통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여덟 통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빙과류 이랬는데 이것 압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 무거운 걸 단속원이 짊어지고 내려옵니까? 거기에서 단속원들이 혹시 마시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마시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이걸 거기다 버립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짊어지고 내려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 돼서 나중에는 버렸습니다.

송백중위원

증거물을 압수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거물……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딱딱하고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증거물은 가져오셔야 돼요.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좀 해 주시구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사실은 산행할 때 주류를 판매해서 그걸 드시고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하는 분들에게 해가 되죠. 음주를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동도 하고 또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지금 단속원이 상시적으로 배치돼 있죠? 여기 보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작년에도 어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주류 판매를 하는 분들이 3팀인가 그렇더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들이 무슨 조직원이라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직폭력배인지 하여튼 그것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단속요원이 가면 세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인가 본데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조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우리는 유단자를 단속원으로, 유도 몇 단 올림픽 금메달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이에는 이 이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그 옆에 푸른 숲 만들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동료위원과 위원장님이 함께 요청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3건이 돼 있어요. 3개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는 많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신청은 보통 3~4개교씩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군포 관내에는 초중고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운동장이 넓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여건이 되는 학교가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신청하는 학교는 거의 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년에 도비가 1건 내지 2건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10개교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자꾸 신청하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신청하는 학교는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산출은 어디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비,

송백중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 포함입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학분위기라는 것이 학교시설만 좋아서 여러 가지 첨단기계만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잘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분위기 조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녹지도 좋아야 되고 숲도 이런 것도 좋아야 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특히 우리 과장님하고 과거에 동장으로 계실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계시는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주 적소적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 아니신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산본재래시장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도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데 조금 되살아나요.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 놀이터가 돼가지고 와서 윷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여기 바로 뒤 공원에도 보면 정자누각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에도 보면 정자각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게 아주 관리가 안 돼요. 본연의 취지는 거기 우천 시라든가 이럴 때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또 어른들도 나와서 쉬시고 어린이들도 와서 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진설미 놀이터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가보면 소주병 맥주병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다 관리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각 지구대라든가 또는 군포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 패트롤카가 지금 돌고 있죠? 순찰차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특히, 우범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조금 많이 패트롤해서,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런 협조도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시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보전을 잘 해야 될 그런 어떤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막걸리는 버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저희 시청에서 중심상가로 넘어가는 육교에 예쁜 꽃을 단장하고 있는데 지금 꽃을 보면 참 예쁘기도 하지만 시민들은 이게 좀 낭비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쭉 놓여진 사각화분이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사각화분 설치하는 데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190개를 설치했는데 1,300만원 소요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보니까 설치비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정명원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가지고 한 2,000만원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각화분 설치비가 있고, 그런데 그 사각화분을 제가 보니까 참 위험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렬로 쭉 연결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심야라든가 이럴 때 만취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던진다든가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위험사고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물주고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육교에 설치한 화분은 자동펌프로 돼 있어서 밑에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꽃이 항상 보기 좋게 싱싱하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금방 시들었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가을, 동절기 전까지는 꽃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산출해 보셨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11월달까지 해서 두 번 정도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차에 아까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는 화분비는 기왕 설치해놓은 거니까 꽃만 교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 비용만 해서 지금보다 50%씩 잡으면 1,000만원씩 정도만 더 소요되면 깨끗이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각화분 틀은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꽃만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꽃을 계속 교체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시설비 포함하니까 2,0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꽃비만 1,0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 금년 말까지요. 앞으로 2회 정도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꽃만,

정명원위원

꽃 비용만 1,000만원 더 추가가 된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꽃 비용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그 화분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보관을 했다가 다시 쓰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그 예산 자체를 절감하는 것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서 시가 아름답게 보일 수 방법 중의 하나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아울러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올해 들어서 대폭 강화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 됐죠? 어떻게 변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는 안 돼 있고요, 포장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원위원

네, 바닥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대개 모레에서 포장재로 바꾸는 건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명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원위원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바닥재라든가 이런 게 설치 의무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저희 동료위원인 김판수 위원님과 같이 우리 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사실 어린이놀이터 내 모레 성분검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의 놀이터 모레의 충난 검사를 해 봤거든요. 직접 떠다가 해 봤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우리 군포시에서 놀이터에 대한 충난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해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이것은 진짜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위생 면이라든가 해서 다른 것보다 시가 좀 앞장서서 나갔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면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이런 데 더욱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본 논뜰공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참 문제가 많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검사결과는 충난 검출이 안 된 걸로 모두 다 합격으로 나와서 너무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공원이 리모델링돼가지고 너무나 잘 돼 있는 반면에 굉장히 지역 자체가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이 좀 외곽으로 돼 있어요. 또 후미진 곳으로 돼 있고. 특히 오금동에 있는 한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시인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곳은 정말 어떤 위험지대인 만큼 관리가 더욱더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CCTV라든가 그런 문제, 또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CCTV 설치하는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공원관리원이 10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5명씩 팀을 짜가지고 기동순찰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공원도 관리하면서 우범지대화 지역의 청소년들 선도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가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경찰서와 연계를 한다든가 또 해당 과와 연계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군포시청 홈페이지 “군포시에 바란다”를 자주 보는데 공원녹지과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처리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건 시급한 문제라서 “산림욕장 어린이 자연학습장 꽃밭 이름표 부실”, 이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저희 담당분이 녹지담당일 때 군포신문이라든가 소식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이름이 정말 부실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담당자께서 보시는 바처럼 오늘 꽃말표지판 설치가 다 완료가 돼가지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공원 놀이터 채집할 때도 관계직원 분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셨고 또 이 과뿐만 아니라 이번 행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자료라든가 여러 모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것 정말 과장님으로서 직원들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편하게 답변하세요. 군포시에 가로수 식재돼 있는 본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가 9,342본이 식재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가요.

김판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 가로수에 대한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소관과 관련 용역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니까 군포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55건의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일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1건이 심의 보류가 됐어요. 5월 19일날 위원회에서 이것 상정한 것 있죠? 2008년 5월 19일날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올렸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거든요. 55건 중에서 유일하게 1건입니다. 왜 이것 보류가 됐습니까?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필요성이 부족해서 보류가 된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 관리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GIS 관리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용역 세워서 한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가로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GIS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 관리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인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GIS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정보통신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로수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가로수를 관리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가로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심의보류가 된 것 같네요. 가로수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참여를 해야죠.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거기에서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판수위원

시스템은 가로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공원녹지과는 참여를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도비 지원받아 한 사업인데 전산관리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가 이 업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활용해 나가는 거죠.

김판수위원

결국 가로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로수 관리시스템은. 용역 심의할 때 같이 가셔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가로수 문제니까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김판수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GIS 지리정보시스템 차원에서 도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은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초기단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서울 구청 한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서울 구청 한두 군데에서 했다는 건 제안설명을 정보통신담당관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걸 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외부 위원들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이 가로수정보시스템에 대한 건 충분한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그런 것이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되어서 그러한 시기가 과연 지금의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유보성격 차원으로,

김판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경기도에 옛날에 있던 차정숙 동장이 올라가서 군포에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가려고 했던 걸 끌어왔던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데 그때 당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조금 답변의 객관성을 못 찾아서, 충분히 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나서 가자고 결정이 되어서 자치행정국장도 충분히 시장조사를 해서 시기하고 맞아떨어질 때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됐던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전산으로 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겠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하고 있는 관리방식이 수기로 하고 있으니까 전산으로 가자는 것 아니에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도 참여를 하셔서 가로수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걸 보류보다는, 특히 도비라고 해서 그냥 그저 쓰는 이런 모양새는 맞지 않겠지만 더군다나 군포시를 위해서 지난번 군포에 근무하시던 분이 도에 올라가셔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타 시군이 하려고 하는 걸 군포로 보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켜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좀더 체계적인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올렸어야 되는데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정확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건 공감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점이 서울 구청에서 두 군데 한 것 같은데 그런 결과를 보고 지금 시점이 이것이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되어서,

김판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전조사가 미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전조사나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서 보류가 됐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군포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약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약 100억 정도의 나무를 식재했다는 얘기예요. 가로수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무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의 나무를. 평소에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좀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숙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가 됐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덧붙여서 이 시스템 플러스 가로수 이외의 부분까지도 가능하다면 다음 용역 심의 때 도비 플러스 시비를 첨가해서 같이 붙여서 같이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로수 플러스 기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

나무도 또 이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나무라는 것이 많이 커서 서로 부딪치면 나무가 손상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장께서 이왕 앉으셨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군포시가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약 1,000억 정도의 돈이 소요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계획에 의하면. 그런 정도로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들으셨죠?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들으셨는데 본위원도 여러 공원을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진짜 멋있다, 진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경우들을 봐요. 군포시도 이런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기 만들어 놓은 공원 플러스, 또 기 만들어 놨던 공원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론 아까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지만 많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군포에 어떠한 공원을 조성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진짜 많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께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국내에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인근 한국하고 비슷한 데든지 외국도 가보셔서 견문도 넓히고 벤치마킹도 해서 군포에 맞는 진짜 좋은 공원이다, 잘했다, 이런 공원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냥 기본 갖고 있는 마인드에서 그냥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저희도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 그냥 간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국내뿐만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아까운 일본이라도, 저희하고 유사한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견문도 넓히고 틀림없이 다른 시군하고 특화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국내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아까운 데도 가보시고 하면서 진짜 군포에 맞는 진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획실에 얘기하세요.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수요와 잘 맞추어서 적절하게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은 지식을 습득하십시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도 얼마를 했는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대 의회에서 능안공원에 야외음향시스템을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그게 육칠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현재는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음악을 틀어놓게 되면 주변의 소음 때문에,

이문섭위원장

짧게 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수리해서 쓸 것인지 활용을 안 할 것인지는 동사무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보고서에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앙로 녹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차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2차 공사를 마무리해놓고 보니까 바닥이 산본택지개발 조성할 당시 그 바닥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아서 하반기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을 요구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바닥까지 점토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흠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순서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7-11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해서 본위원과 함께 세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사업을 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반월저수지 인명구조용 보트든가, 그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겁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것만 넣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준 사항은 별도의 예산으로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폭넓은 거거든요. 해병대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확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보트구입비 4,000만원 세웠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3,500만원, 거의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겁니다. 사회단체에 보조했을 때 보조한 만큼의 효과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면 굉장히 폭넓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17-33쪽을 봐주세요. 산본1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산본1동이 제일 많군요. 14단지 쪽이나 이쪽에 독거노인이든가 소녀소년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밑에 3년간 재난안전점검이라고 해놨습니다. 수혜 혜택을 봐야 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보면 2,660가구가 되는데 동에서 파악해서 요청하는 가구만 점검을 해 줍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예산도 따르겠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 예산에 맞추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연차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600가구면 500가구씩 1년에 한다 하더라도 5년이 걸리네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수급자가 계시는 분들은 점검하기가 쉽고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신청하는 데는 제외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일반 연립이라든가 노후한 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선후가 있단 말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면 여러 가지 공간도 좁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물론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쓸 일이 많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노후하고 낡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화재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하세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가능하면 점검의 횟수가 5년씩 가지 말고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십시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좌측에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공익요원을 배치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주 특기라고 할까요? 사회복무분야하고 일반 행정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복무분야는 그런 쪽에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고 일반 행정보조분야는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대학에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전공을 따집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 행정보조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회복무분야는 부기가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익요원들이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분들이 속은 안 썩여요? 잘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의 급여라든가 이걸 시에서 부담하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병무청에 건의도 했고 각종 회의시 그런 사항을 토의할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작년 12월 31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사회봉사분야로 지정되는 공익요원은 봉급하고 교통비를 국가 병무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그 부분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여 명 중에서 70여 명이 사회봉사분야입니다. 3분의 1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실 이 사람들이 병역을 필하는 건데 예산은 지방자치에서 하고 군 복무는 군인신분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오늘 신문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령수당인가요?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복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더러는 저희가 듣기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 복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세라든가 청 내에서 여러 가지 그네들이 받는 평가가 긍정적이고 좋아야 되는데 더러 그렇지 않은 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은 병장출신입니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장교출신이면 좋았을 텐데요. 세게 할 때는 하세요.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여기 보면 누워 있고 너무 그래요. 그런 건 안 좋으니까 계도를 하세요.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재난안전과장님은 대령 출신의 과장님을 갖다 놓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병장 출신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우기입니다. 장마철인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큰 피해가 없었어요. 큰 피해는 없었죠?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약방처방 이런 것보다 예방이 중요해요.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점검을 하시고 지반이 약한 데도 점검을 하셔서, 금년도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무지하게 더우면 비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지반이 침하되거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뭐 전혀 안 보면 더욱 좋고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