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3

회의 전체 보기 195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환경과 소관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힘드시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힘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환경과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노면청소하는 차를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부의장님께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해서 우리가 언제 샀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금년 초에,

관영

오관영위원

금년 초에 사셨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많이 도와 주셔서 새차 좋은 것으로 샀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떤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상태가 아무래도 신규차이고 신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는데 큰 지장이 없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좀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구 경계가 대덕구하고 경계가 홍도동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대덕구 노면차가 대덕구하고 경계까지만, 동구하고 경계까지만 왔다가 되돌아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쪽 우리 홍도동에서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 청소 좀 더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노면차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차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쪽에는 한번도 안 온다 그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도 노면차가 우리 홍도동 그쪽 대도로변 신탄진으로 가는 데, 잘 아시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경계까지, 또 그렇다고 해서 대덕구 상가 계신 분들이 청소 거기까지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차도, 우리 성남지하차도 거기가 개통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양쪽에 보면 보도가… 인도라고 그래요, 보도라고 그래요? 인도라고도 하고 보도라고도 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인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가 하나도 안돼 가지고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한번 나가봤더니 너무 지저분했는데 사실 그 민원을 제가 못했네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를 누가 하는 것인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 요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삼성동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여기에서 해야 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거기 동이 아니고 저희들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삼성동하고 성남동에 있는 담당요원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굉장히 많아졌는데 17∼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지하차도 좀 신경 좀 써 주셔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제일 민원이,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우리 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저도 민원을 몇 건 해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동구가 깨끗하게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을 봐 주세요.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2개소 확충 있는데 그 예산이 그냥 불용액이 됐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294쪽.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산내동하고 대청동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인데 이것이 그런 것하고 상관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집하장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건축물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건축법에도 저촉을 받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다 설치를 하면 되겠지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린벨트법에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그냥 안하나요?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대청동하고 우리 산내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집하장이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하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내년에 한번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통행제한 LED 안내판 설치, 있는데 집행잔액 및 사업비 부족에 따른 일부사업비가 이월됐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LED 안내판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 3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단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5천만원을 '15년도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인선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316쪽 보세요. 노후슬레이트 철거현황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처리 8개동을 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5,040만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금액이 들어갔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노후슬레이트는 철거해 달라는 데가 많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많은데 철거하고나면 본인들이 또 해야 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철거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환경부하고 위수탁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환경공단에서 철거는 하고 철거를 해서 그 처리를 다 해 주는데 철거를 하고 나면 지붕을 철거했기 때문에 다시 씌워야 되잖아요. 씌우는,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을 본인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본인이 해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자부담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철거는 하고 싶은데 지붕 씌우는 비용이 없으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포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많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고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자부담을 어떻게 시에서 좀 잡아서 해 주는 것 좀 우리 건의를 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새해에는 좀 자부담은 조금만 하고 우리 시에서 해 주든지 정부에서 해 주든지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 좀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28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대청동 규제완화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120명 설문을 했는데 결국은 대안 부재라고 하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구청에서는 마련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도 물론이거니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환경부하고 또 시청이나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공동과제로 우리가 또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규제완화를 해 주는 방법 중에 지금 음식점 주차장을 조금 허용을 해 주고 농산물제조업이 거기에서 나오는 토종의 농산물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환경부하고 법제처에 지금 건의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주민들에 대해서 어로행위를 지금 허용여부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지금 관련기관에서는 가능하다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내년도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어로행위 그런 것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대상자를 물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들에 한해서 행위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것은 어쨌든 규제완화랑, 법을 규제완화하는 것이랑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도 규제완화, 굉장히 큰 항목에 들어가고 있죠.

박민자부위원장

큰 항목에 들어가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까지 전부 제한을 했는데,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이 어로행위, 음식점 주차장 허용,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음식점 주차장은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여기 301쪽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규제완화 쪽에서는 거기 하수처리시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정비구역을 확대 추진하고자,

박민자부위원장

어떤 것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정비구역요.

박민자부위원장

환경정비구역.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박민자부위원장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동구하고 대덕구예요. 이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7%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7% 이익금, 뭐라고 그러죠? 상수도 물이용 요금에서 7%인가를 가져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전시에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물이용부담금이라고요. 1톤에 160원씩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대전시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활용을 하고요.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쪽으로 그것이 특별회계에 귀속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들은 지금 규제완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구에서는 대전시든 청이든간에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서 규제완화를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 규제완화쪽으로 지금 환경부로 계속 돌아다니고는 있지만요, 썩 저희들한테 기분좋은 소리가 안 들려서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옥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규제완화가 덜한데 옥천에서도 여기 동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옥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밑에 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완화에서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이 그 밑에,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특별대책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에 그린벨트에 전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청동이 물론 수도법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계속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수도법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상 거기 행위하는데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다른 것이 규제완화가 힘들다 그 얘기이신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장님께서 규제완화 해 주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청에서 나가셔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박민자부위원장

이 공약사항이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은 해 주실 것이다 계속 기대감으로 버티고 사시고 계시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규제완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번에 간담회인가 토론회도 있는데 그것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그것도 결론은 아무런 성과없는 토론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러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건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은 100평방미터 이하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평방미터 이하로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역농산물 제조가공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을. 그것을 농산물제조업을 입지 허용을 저희들이 허용에 대해서 법 개정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이번에 시 하수관로가 완공이 되면 또 환경정비구역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규제완화도 또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음식점 수도 지금 총 가구수의 5%인 음식점 수가 환경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이 되면 음식점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것이 완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청에 요청을 하셔서 규제완화가 공약사업이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3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공공용봉투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지적사항에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거리청소하는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봉투이신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혹시 작년도에는 이것이 비교급으로 해서 다른 것은 거의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비교급으로 안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는 지급수량만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작년도 것.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작년도 지급수량은 46만 5천매가 지급이 되고요. 46만 5천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 42만 3천매가,

박민자부위원장

지급수량이요? 작년도 총.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46만 5,200,

박민자부위원장

46만 5,200.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총계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여기 앞에 작년에 처리결과에도 보면 청소요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꽉꽉 채워서 하겠다,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대안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사실상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나 우리 구청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안되는 것인데 사실상 하다 보면 불법투기도 상당히 많고 또 재활용 혼입배출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그래도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식이 전환이 돼서 그것이 분리가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불법투기는 뭐 저희들도 사실상 차량을 이용하고 모든 인력을 다 동원시켜도 불법투기는 항상 만연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다 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료봉투로도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무료봉투는 말그대로,

박민자부위원장

따로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이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이것과 틀리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색깔이 틀리지 않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무료봉투 색깔이랑. 이것은 파란색이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종량제봉투는 초록색이고요. 이 공공용봉투는 파란색,

박민자부위원장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료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공공용봉투는 판매도 할 수 없고 저희들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감량계획을 세우셔서 좀 목표치를 정해서 감량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하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늘은 거잖아요, 결국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올해는 지금 42만장이 나갔고요. 작년에 46만 5천장 나가고 금년에 42만 3천장 이렇게 나갔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공용봉투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절약,

박민자부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5만 3천장이 나간거죠, 총 수량이. 계가. 지급수량이 맨 위에 총계잖아요. 52만 3천장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52만 3천장은 그것은,

박민자부위원장

그거잖아요. 지급수량 맨 위에 그것이 총계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2014년 11월달부터,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 저는 그 전년도. 이것은 '14년도부터 지금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 31일까지이고 그러면 그 앞에 것을 제가 요구했거든요, 아까. 그랬더니 아까 46만 5,200장이라면서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량만 봐도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제안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죄송합니다만 '14년 11월부터 '15년 10월달까지 통계숫자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14년 10월 31일까지고 '13년 11월 몇 일부터 하는 그,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여기에,

박민자부위원장

아직 없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4년도분 46만 5,200장이고요. '15년도 지급량은 42만 3천장,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 제안은 이 봉투 감축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세우셔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10% 정도, 아니면 계획을 5%로 잡으셔서 감축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년 행감부터는 그렇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러셔야지 이것도 되지,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청동에 다목적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의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가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모든 주민지원사업비에 세출예산안은 주민 통장협의회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6년도 운영비 6천만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분들께서 '16년도에도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세워진 것은 주민지원사업비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에는, 주민지원사업비에는 시설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에 추가로 요구도 했었지만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주민지원사업비에는 그 운영비도 포함돼 있어서 추가로 해 주기는 좀 어렵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이쪽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여기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못하겠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일단 '16년도분,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16년도는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구에서 구예산으로 여기 다목적회관 예산 세우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100%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도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 혹시 세우신 적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예산파트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환경과가 정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는 그런 부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최일선인 것은 알아요. 쓰레기 뭐 그런 거라 최일선인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다르게 원할 때는 같이 맞춰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다목적회관 예산 세운 것 세부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오늘 저녁 때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너무 고생많으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간에 공공용봉투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것하고 아까 설명하신 자료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부탁드립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이나영 위원님께 제출 가능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 30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나와 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구형하고 신형 해서 구형이 13개이고 신형이 4개인데 총 17개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여기 308쪽에도 나와 있지만 불법투기자한테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보자 하는데 구형인 경우에는 식별도 어렵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화질이 안 좋아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화질도 안 좋고요. 그리고 신형을 또 설치를 해서 화질은 좀 나아졌지만 이것을 이웃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알면서 옆집에 아주머니인데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도 없고 적발을 할 수가 없고 분명히 아는 분인데 우리는 몰라도 그 동네분들은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홍보효과로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카메라 구형이든 신형이든 설치비용은 여기 지금 건수 적발 과태료가 30만원, 40만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 카메라 설치값도 안 나오는 것 아니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조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하지만 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저희들이 불법투기 예방 홍보효과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사실상 카메라 설치한 지역에는요. 당분간 쓰레기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는 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카메라를 비껴서 또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의식이 조금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환경과에 이 쓰레기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도저히 방법이 저희 용전동도 한남대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원투룸이 많아 가지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월요일 아침이면 정말 어떤 때는 1미터 정도 쌓여 있는 데도 있어요. 대책이 안 서니까 공동으로 나가는 봉투는 줄어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람들 인식이 자연히 치워주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불법으로 아무 봉지에나 넣어서 버려도 당연히 가져가고 청소를 해 준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한 것, 특히 원투룸 지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임원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홍보물도 배부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아무래도 원룸촌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저감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숙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옆에 보시면 309쪽에 과장님,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동구에 신고된 사업장이 339군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은 거기 몇 % 되는데 이것 뭐 40건, 그 다음에 63건, 왜 이렇게 300건이 넘는데 목표가 왜 40건밖에 안되고 이것을 어떻게 기준해서 잡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39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검기준에 분기별 10개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분기별로.

영순

박영순위원

분기별로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1년에 4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점검 나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 담당자들이 나갑니다. 거의 병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보건소도 두 군데 끼고요. 이렇게 해서 분포되어 있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 적발업소도 또 하나 있기는 있네요. 적발업소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표지판을 미설치해서 40만원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표지판 미설치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의료폐기물은 굉장히 강해서 표지판만 안 붙여도 적발대상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병원 내에 이런 내과 같은 데 가보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 안에 분리를 다해서 놓더라고요. 솜 같은 것, 주사기 같은 것 분리하는 통이 다 있더라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업장은 300개가 넘는데 목표건수가 40건밖에 안돼서 좀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한가지, 혹시 과장님. 음식물 버릴 때요. 통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다 해서 버릴 때마다 딱지를 사서 붙이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붙여서 버리는데 그것을 미처 못 구입해서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경우는 그것을 수거 안 해 가더라고요. 그것 수거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은 음식물수거용기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수거할 때 비닐에다가 음식물을 담아 놓으면 불법배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이 딱지를 붙여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딱지 붙여도 딱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딱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전용수거용기냐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을 미처,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을 많이 건의들을 하더라고요. 그 분리수거용 전용통이 없어서 음식물을 별도 구분해서 거기다 딱지도 붙여서 했는데 배출했는데도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쌓여서 엊그제 제가 과장님, 민원 낸 것도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통이 없어서 그쪽에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수거해 가면 되지 않냐고 하는 여러분들 의견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통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때가 또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연락해서 일시적으로 수거체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나올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치워주기는 좀 어렵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 분들도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스티커도 조그마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정말 작더라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일정 수거기간에 배출되는 부분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갖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답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발 비닐에다 해도 음식물만 정갈하게 담았고 거기에다 또 딱지도 붙였는데 가져가 줬으면 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공약이행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답안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왔는데 아마 이것 지역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한 것 같죠? 설문조사를 했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61% 나왔는데 여기는 할 수가 없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선용위원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생활자금지원 15%, 보존개발 12%, 규제완화 12% 나왔는데 여기 아까 답변 중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규제완화한다는데 대해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원용석위원장

예. 자료 제출 가능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11쪽 보세요. 환경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니까 체납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있을 거예요, 이것도. 위원장님, 이것도.

원용석위원장

예. 그 자료 제출 가능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도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오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노후슬레이트.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노후슬레이트요.

박선용위원

이 슬레이트 답변 중에 아까 과장님이 지붕 해 이는 것을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 개인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개인 지붕은 개인이 하잖아요. 걷어내는 것만도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이것이 가는 것 아니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국시비, 구비까지. 걷어내는 슬레이트 그 제거하는 것도 돈 드는데 지붕을 사실 아까 답변 중에도 지붕을 해일 돈이 없어서 사실 못 걷어내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노력한다고 했는데 노력할 수가 없죠,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걷어내는 것도 정부가 다 못하고 있잖아.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이 처리비가 국시비, 구비까지 한 다음에 거기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원이 걸린 것을 보면 우리 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168㎡에 336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336만원이 넘는 부분이 자부담으로 와요. 자부담으로 오는데 그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 안 하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담 쪽을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없애도록 노력한다라는 말씀이고,

박선용위원

그 말씀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나는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걷어내고 지붕 해이는 것을 노력한다고 그러시길래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이 사실 우리 슬레이트가 옛날 새마을사업 때 엄청나게 시골이나 도시나 호응받던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이것이 엄청히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서 환경적인 것이 많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슬레이트 조각에다 맛있는 것 많이 해 먹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아까 168㎡에 336만원이 지원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한 50평 가깝잖아요, 그 지붕 자체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처음에는 240만원 지원했다가요,

박선용위원

예. 한 3년 전에 그랬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50평 가까운 집이면 큰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달아내고 달아내고 달아내고 해서 넓은 집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걷어내는 것 자체만이라도 우리가 매칭을 가져오더라도 걷어낼 수 있게끔 그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 비산먼지라고 아시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배출되는 그런 기업은 없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몇 페이지,

강정규위원

아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거의 공사장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공장 같은 것은 없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비산먼지 발생되는 공장,

강정규위원

시멘트를 만든다거나 연탄을 만든다거나 그런 공장은 없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레미콘사업장 내지는,

강정규위원

있어요? 레미콘사업장.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비산먼지는 저쪽에 폐기물처리업체 한 군데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국보환경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산내 쪽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이 감독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공사현장에 보면 덤프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바퀴 같은 것도 세척을 철저히 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세륜시설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강정규위원

당연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여기 판암동 삼정기업 거기도 설치해서 하고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물론 지금 설치되어 있으리라 압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강정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건설현장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산업폐기물을 덤프차량이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토사요? 토사.

강정규위원

유해되는, 콘크리트나 뭐 그런 거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 것은 지정차량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것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을 하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차량에 씌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덮개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하게끔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 하나…

원용석위원장

예. 자료,

강정규위원

지금 올해부터 저희구가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충이라든가 신속히 처리해야 될 민원 같은 것을 접수한다고 프랑카드를 많이 걸었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도 주민불편사항 접수 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진정서 내용은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진정인이 유영현, 그리고 피진정인이 강광석, 내용은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부당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왔어요,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합니다. 간략하게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위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봉투 배달을 4년간 한번 결근도 없이 민원 한 건 없이 10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분이. 그런데 '저를 고용한 업주는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부당해고수당 및 퇴직금 1,050만원을 받고자 그간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30여일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쓰레기봉투와는 상관 없는 피진정인이 겸직하고 있는 페인트에 관한 잡무일을 한 것과 식당에서 잔반을 가져다가 옥천으로 이동하여 개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인 부리듯이 지금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갑질 행위가 너무 심하여 진정내용을 쓰지 못할 정도입니다' 많이 흥분을 하셨더라고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쯤 피진정인이 전화를 하여 말을 하기를 자기가 사무실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점심도 안먹고 오후 4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문을 닫고 퇴근해라, 다음에 이야기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였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 유기사님, 이제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봉투사업을 넘겼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서 말을 하기를 돈이 안되어 그만 쓰레기봉투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수받는 사람은 운전기사가 필요하지 않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인건비라도 건지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요일날 아침 출근을 하니 인수인계할 외부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일할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시키는대로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미리 몇 일이라도 여유를 주면 저도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을텐데 저는 4년 동안 동구청에 민원 한건 안 들어올만큼 쓰레기봉투 배달을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에서 다음 사업자 공고를 내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업자공고도 아직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본인 마음대로 사업자를 양도양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이 안된다 하여 구청의 상의도 없이 사업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과에 언제 오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2003년 10월 16일날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2013,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3년.

강정규위원

아니, 환경과장.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강정규위원

'15년 7월 1일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 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죠? 의무적으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연간 몇 차례 정도 나갑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연간 몇 차례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이 체결이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대행조건이 있고 준수사항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왔을 때는 바로바로 공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준수사항 내지는 조건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수시로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죠. 예.

강정규위원

그럼 수시로라면 7월달에 오셔 가지고 한번 나가보셨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제가 여기 가 봤습니다.

강정규위원

가 보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한번 가 봤습니다.

강정규위원

이렇게 신고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신고사항하고 비교는 안해 봤지만,

강정규위원

왜, 해 보셔야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도 저희들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방문차원에서 가서 거기에 있는 창고라든지 시스템을,

강정규위원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창고, 지하에 있죠.

강정규위원

지하에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하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죠. 이것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1차 위탁을 2년 동안 처리를 합니다, 2년 동안. 그리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재위탁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2013년도 말에 실사를 한번 나갔습니다, 실사를. 이 4년 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실사를 나갔는데 그 사무실 창고로 신고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해 놓고 지하는 쓰지를 않고 1층에다가 물건을 적재를 하고 1층을 쓴 거죠. 신고한 규정에 맞지 않게끔. 그 이유는 지하에서 물건을 옮기려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힘이 드니까. 그런데 단속이 됩니다. 아니, 이 실사 나갔을 때 이것이 위법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밑에 박스를 내려놓습니다. 빈 박스를 내려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무마를 하죠. 자, 그러면 2013년도말에 11월달인가 그때쯤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실사 나가신 분과 그때 내용 사진 찍은 사항부터 해 가지고 내용 좀 첨부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3년도,

강정규위원

말,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때 갔다온 결과보고서,

강정규위원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사무실에.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5년 위탁을 받아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은 지하가 아닌 1층을 또 쓰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 규정대로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7월달에 그런 사항까지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가 2014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지방선거를. 그 당시에 이 지하사무실로, 사무실이 아니라 창고로 신고했던 그 부분을 선거사무실로 또 한동안 씁니다, 몇 개월 동안. 확연히 드러나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강광석씨라는 이 대표자분은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무대뽀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 소홀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창고 관련, 사무실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대행조건에 보면 동일 건물 안에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되고 창고가 60㎡가 있어야 됩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실제 적재면적이. 거기는 지하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면적이 있어요. 창고가,

강정규위원

지하로 신고를 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지하로 신고했어도 같은, 창고는 지금 그 창고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창고가 지금 운영, 창고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창고가 또 1층에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 유리를 합판으로 전부 철재로 해서 다 막아놓고 거기다 창고를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창고가 그러니까 2개가 생긴 거죠. 2개가. 그래서 왜 지하에다 놓은 창고를, 지하에서 쓰면 되는데 혹시 저희들은 도난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사업체는 4년 동안 1건의 구청과의 민원이 없었어요. 너무나 일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은 지금 이 진정서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데,

강정규위원

진정서를 낸 유영현씨가 성실히 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창고가 그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저희들이 판매업소가 한 1,40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급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직접 와서 가지고 간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 들락날락 하려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강정규위원

예. 편법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층에다가,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약간에,

강정규위원

어쨌든 약간이고 뭐 그 양을 떠나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편법을 쓴 것이라고 보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이 분은 부당해고를 당한 그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는 것이고 중간에서 과장님이 나서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법대로. 그런데 이 분이 상습적이에요, 상습적. 이런 식으로 몇 년, 몇 년 직원들을 부당해고를 시키면서 아무런 혜택을 안 주는 거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2011년도말에 전자입찰에 응할 적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CK건설하고 SM건설. 다 담합을 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2013년도말에 제2차 입찰에 응할 때는 덕천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하나를 더 설립을 해 가지고 3군데가 담합을 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데가 우리 신성한 구청의 위탁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부도덕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민간대행을 할 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결정이 되는데 그 내부적인 것은 사실상,

강정규위원

모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강정규위원

저도 몰랐어요. 이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담합을 했구나. 모르죠, 이것은. 얘기하기 전에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종량제봉투 공급체계가 환경과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제재를 했을텐데 그런 건이 지금,

강정규위원

없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1건도 없이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해 줘서 지금까지 하게 돼서 저희들 종량제봉투 관련 업무에,

강정규위원

외부적으로는, 과장님. 외부적으로는요.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4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 퇴직금을 받게끔 과장님 한마디라도 해 주시고요.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3개월 전에 신고를 하고 청장의 허락을 맡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고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적자가 나서, 7천만원 이상이죠? 이것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7천만원 이상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 관둬라, 그러면 다음번에는 입찰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유영현씨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 아닌 그런 부서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마디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도 있고 다른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봐도 그런 것은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이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언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종량제봉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CK건설이죠, CK.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CK건설, 덕천건설, SM건설.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거예요, 이 담합이라는 것이 큰 것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업체가 다시 입찰에 응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부도덕한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다음에 금년 말까지 이 분들이 대행을 하고 내년에 또 금년 말에 저희들이 또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좀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제재를 하세요, 제재를. 참, 엄청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제재를 꼭 하십시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아까 답변 중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용역을 의뢰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한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강위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하세요.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대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박민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규제완화는 민선6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큰 것 정책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대청호 때문에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될 수 없고 지역이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이 대청호를 막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고 인구 50만이 벌써 이상 증가가 돼서 정말로 자체 세수도 많이 우리가 돼 가지고 어느 구 못지 않게 이것은 가정이지만, 운영될 그런 아주 잠재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나 아쉽게도 대청호를 막아서 정말 우리 대전시민과 외에 우리 부근에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대청호를 막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부근에 수계관리지역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묶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규제에 걸려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약 10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늘려주고 또 거기 대청호에서 서식하는 그 어류를 또 이렇게 채취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허가도 늘려주고 그런다는 내용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현재 그 수계관리지역을 너무나 많이 현재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건의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동구가 이렇게 어렵게 된 실질적인 커나갈 수 없게끔 수자원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이익을 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어쨌든 운영상 정부의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심한 표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가 거기 많은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동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대청호를 관리할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만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청장학금, 그 지역에 수계에 관리보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것이지 우리 동구 전체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지금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수자원공사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규제완화를 한다면 비룡동 지역, 그 지역 같은 데는 산 지형상 얼마든지 규제완화 해 가지고 적어도 인구가 그 지역에 5만명 이상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수, 그러니까 차집관 이런 것들을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지금 판암동 쪽으로 얼마든지 넘겨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자원공사와 정말로 혈투를 해서라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청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또 그린벨트하고 이중규제에 의해서 어떤 재산권 행위라든지 못하고 있는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 동안 저희 구에서도 대전시하고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 동안에 공동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대전발전연구원에 공동연구를 통해서 해 봤지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결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집관로공사가 한 205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중이고 내년 상반기면 차집관로공사가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 차집관로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주택이 200㎡까지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고 대지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 거주민에 한해서 100㎡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차집관로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저희가 대전시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완화의 혜택이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환경정비지역은 어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규제완화를 풀면 신축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약간 완화해서 신축이나 증축이 면적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동구에서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어떤 로드맵을 설정을 해 가지고 시하고 유기적인, 시는 이것이 다 완료가 돼서 준공검사 끝나면 그때 하려고 하겠고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대전시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당연히 또 환경부와 어떤 규제를 법적인 것을 또 바꿀 것 있으면 이렇게 바꾸고 또 수자원공사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1년에 보통 수계관리기금이 1천억을 이렇게 집행합니다. 거의가,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재정지원도 어떻게든지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정말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건의를 냈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니까 금방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꼭 그 일이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316쪽부터 318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인데요. 재활용품 판매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부터는 재활용을 저희가 그 사이에는 돈을 주고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느냐 저희가 이제부터는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드리게 되었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수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지급비용도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자료대로라면 이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재처리 비용이 올라서 돈을 지급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급하게 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과에서 판매 재활용업체 대전시내 각 구청에 하는 재활용업체 3군데, 4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단가를 저희들이 받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kg당 12원씩,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받으면 10원짜리도 있고 8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은 주는 데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거의 고철값부터 PVC값, PP값, PE값 이 플라스틱 종류부터 시작해서 고철까지 전부 다운되다 보니까 또 다운되는데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혼입배출이 되다 보니까요, 이 재활용을 이 업체에서 갖고갈 때 사실상 돈을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 재활용을 사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익이 안 나오고 처리비로 돈이 더 많이 뺏기니까 차라리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보다 이 쓰레기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 처리 이런 것 값이 재활용 판매량보다 더 많으니까 32원을 더 달라고, kg당 32원씩을 받아야만 우리가 재활용을 치워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42원씩 드리는 거예요. 12원씩 받던 것을 안 받고 그냥 32원을 드리는 것이니까 42원을 그럼 저희가 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계산은 그렇게 되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단가가 세고 지금 보니까 그래도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판매금액이라고 해서 4천만원 정도, 연. 수입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보니까 벌써 지급액이 9월까지인데도 1억이 넘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다른 구청은 지금 전부 대형폐기물까지 전부 위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만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제비용을 거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러면 거기에 수거차량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도 위탁처리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또 대행비를 그쪽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수십억이 들어가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더 금액이 절약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무래도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행하는 방법도 2016년이나 2017년 되면 또 대행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가능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2003년도 그때에 이 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업체들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 위탁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판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예상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처리가 자꾸 어려워지면 그쪽 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에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차피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익이 창출됐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탁을 주셔 가지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지금 우리 이 방식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나은데 굳이 위탁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과장님께서는 지금 왜 위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위탁을 하고 싶은 것보다도 자꾸 재활용 처리가 어려워지면 위탁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또 더군다나 우리 5개 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은 사실상 동구밖에 없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저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다른 구청은 하고 싶어도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나마도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혹시 또 어려움이 겪어지면 그쪽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재활용품이 또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구는 재활용선별장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위탁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또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2015년도에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하셔 가지고 저희가 처리비용을 기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계속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다 관심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자료 주신 거니까요,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문이 깁니까?

강정규위원

아니, 짧아요.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짧아요, 짧아. 그것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구, 다른 시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강정규위원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 동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인원이 청원경찰로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강정규위원

예전에는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청원경찰 인부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규위원

예전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도 청원경찰 인부임을 받고 있어요.

강정규위원

지금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언제부터인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으로.

강정규위원

과장님, 지금 금강청에는 청원경찰로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원경찰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금강청에서는 청원경찰이 예전에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청원경찰 급여밖에 안 줘요. 금강청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무기로 바뀌다 보니까 보수가 좀 더 줘야 되는 실정이 되니까 청원경찰 4명,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 이것을… 난 아시는 줄 알고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청원경찰 인부임을 받아서 무기계약직 3명을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니 이런 것은 기본밖에 못주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급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금 이자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 주고 있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기금 이자가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가, 기금은 고금리 예치를 수시로 변동을 해서 한 3천만원의 수입을 받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비부터 이자분은 금강유역청에 반납을 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세이브가 안되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 3천만원 이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들 여기 인건비에다 충당을 해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의 얘기는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면 전액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무기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정규위원

그쪽에는 금강청에는 청원경찰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청원경찰 인건비를 받아서… 원래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는 청원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청원경찰이.

강정규위원

지금 아니 대덕구 두 분 있어요, 청원경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청주시 청원경찰 한 분, 기간제 일곱 분. 보은군에 청원경찰 두 분. 급여가 보은군 청원경찰 두 분은 1억이 넘고요. 두 분 급여가. 그리고 대덕구 청원경찰 두 분이 여기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쪽에 금강청에 이 세 분이 청원경찰로 등록이 돼 있는데 7,200밖에 안 되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등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청원경찰 우리가 몇 명을 쓴다고 하면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청원경찰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

강정규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구청에서 청원경찰로 해 주면 저희들도 더욱 좋고 일하기도 더 편합니다.

강정규위원

계장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위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그래서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305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이번에 문제된 곳이 5곳이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5곳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진영기업이 고발 및 폐쇄, 또 나머지 네 군데는 보니까 과태료 및 경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위반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규모 미만의 시설을 임의로 설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배출신청 변경도 있고, 방지시설이 변경이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을 하고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대표자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도 행정상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런 상황이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 및 경고했는데 과태료를 물린 것입니까? 경고만 한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했어요? 우선 그러면 고발은 나중에 얘기하고, 디지털매직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삼성동이네요? 보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인쇄업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인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또 그 밑에 대진사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인쇄업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대전대학교는 뭐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여기는 대학교 실험실 폐수 때문에 폐수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종성

김종성위원

프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인쇄업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인쇄, 그러면 인쇄업소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 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인쇄시설 자체가 폐수배출시설이고요. 인쇄할 때 나오는 폐수를 보관용기에 받아서 폐수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할 때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일지를 작성하는데 일지작성을 안 했다든지 거기에 있는 방지시설이 좀 추가되거나 신고한 사항보다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런 때에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대전대학교는 실험실 저기라고 했는데,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실험실 폐수를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쇄업소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위탁처리를 하면 저희들 폐수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폐수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그 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물을 받아 가지고 갑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니죠. 수거하러 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거하러 온다, 어디에 모아놨다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모아놨다가 수거해 놓은 것을 위탁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러한 과정에서 일지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전표를 받아놓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일지정리까지 안 했다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무단방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고서에는 과태료 및 경고해서 점점점만 찍어놨지, 과태료를 물렸으면 물렸다는 서류는 왜 안 해 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3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전부 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30만원을 부과했다고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보고하는 것은 이런 것을 생략해 버리고, 그 분들이 일지 쓰는 것은 안 썼다고 해서 30만원 부과시키고, 그리고 진영기업에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했다고 해서 고발하고 폐쇄를 시켰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진영기업은 세탁업소인데요. 세탁업소로, 쉽게 말해서 빨래방으로 큰 세탁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저희들이 건축법, 타법을 검토해 보면 그 설치한 지역이 배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신고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미신고에 따른 고발을 하고, 거기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세탁업소를 없애 버렸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전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이라든가 감사보고서에 올려 주시려면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일지를 안 썼다고 폐수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고 경고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촌생활을 하다 보면 요사이 멧돼지나 야생동물 때문에 상당히 농촌에서 아우성이 많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상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11건이 나와 있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피해액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보상해 줬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니까 94,740원도 있고, 또 많은 것은 164,680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9만원, 16만원, 13만원,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이러한 금액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환산 저기를 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산은 농축산 소득자료집에 면적 당 소득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피해면적 곱하기 소득액에다가 피해율을 보고, 거기에서 보상금 지급율은 피해액의 한 80% 정도로 저희들이 산식을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피해가 나와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피해방지단을 수확기하고 파종기에 22∼23명씩 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총포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총,

종성

김종성위원

총으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경찰에서는 일출과 일몰시간에만 총을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움직이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20일 정도를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포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이것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실적요?

종성

김종성위원

고라니를 몇 마리 잡았다든가 아니면 멧돼지를 몇 마리 잡았다든가 하는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종성

김종성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실적은 금년 5월부터 7월달까지 파종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멧돼지 11마리하고 고라니 18마리, 까치 25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금년에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 15마리, 고라니 17마리, 까치 26마리,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야간포획을 특별히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멧돼지 3마리, 고라니 5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보고사항에는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지금 주 지역이 산내하고 대청동 쪽이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이 분들의 원성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동물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 많잖아요? 농사짓는 것이 다 이렇게 되고 뭐 한다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상금을 보면 이것이 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흡족하겠어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돈 몇 푼 준 것밖에 안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만약에 그 분이 얘기한다고 하면 한 10만 얼마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 때는 한 줄만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의원들이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고, 그래야 이것이 생활정치하는 우리로써도 뜻있게 얘기를 해 주고, 듣는 사람도 이렇게 노력들을 하기는 하는 구나,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이 멧돼지가 남아나겠어요? 잡아먹기도 힘들었지,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야생에서 기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다음 후부터는 지금 주민의 피해가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의 아우성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알아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 못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개선해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불과 두 세줄 더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두 세줄이 큰 도움이 되면서 큰 지식습득도 되고, 생활정치하는 우리로써, 또 구에서 홍보효과도 되고, 또 주민에게 안심시키는 하나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그러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314쪽을 봐 주세요. 제일 상측에 보면 가축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왔어요, 보니까. 보니까 가축종류, 거기에 초과되는 이러한 동물의 수, 이렇게 죽죽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그래도 문제가 되는… 소도, 가축도 몇 마리씩 초과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개를 기르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민원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개 짓는 소리 때문에 소음 쪽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애완견을 기르는 부분 때문에 민원 온 것 중에 처리된 것이 뭐 있어요? 내용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애완견으로 인한 민원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그 민원이 주가 되기 때문에요. 그 생활소음민원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동물들,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상태, 또 아니면 사살했다거나 해서 여기 올린 성과에 대한 내용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지금 가축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축 기르는 데에서 들어오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개 주인은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개를 키워서 짖는 소리가 자기집 개이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안 하지만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한 굉장히 큰 소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 소음은 저희들 생활소음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의 울음소리는 생활소음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쌍방간에 잘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들이 권고의 말씀만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 반응이 어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를 도회지 같은 경우 어디다가 바로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죠.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방송에 보면 개를 수 십 마리, 수 백 마리 씩 이렇게 길러 가지고 식용으로 팔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사육은 지금 우리 동구에는 없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동구에는 개사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실제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31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관내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현황도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 실적도 보니까 과태료도 하나 되어 있고, 과태료가 400만원입니까? 400만원이 되어 있고, 처분내역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400만원 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풍년환경산업이라는 수집운반업체가 있는데요.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한 장소 이외에 자기네들이 편의상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다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재해 놨다가 저희들한테 적발 당한 사항인데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렇게 자기 사업장 면적이 조금 좁으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후미진 곳에다가 약간 보관을 해 놨다가 바로 치우기는 하지만 잠시 보관했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방송에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못 생각해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돌출되어서 한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폐기물을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법적인 규격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갔다 놨다가 말없고 뭐하면 그냥 거기에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보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건설폐기물 수집업체가 저희들이 1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은 점검을 해서 특히나 건설폐기물 장소 이외에 야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지금 우리가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나와 있는 조목에 의해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는 400만원까지만 해라, 이런 조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1차, 2차, 3차, 아니면 보관장소 이외의 장소에 운반했을 경우에는 얼마라고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해서 과태료 물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악덕기업은 폐쇄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이 안 생기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걸리면 이렇게 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특히나 건설폐기물 쪽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엉뚱한 곳에 놨다가 가져가고, 그러면 장소를 옮겨서 했다고 하는데 옮긴 장소는 자기네 땅였었어요? 그러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냥 막 아무 데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죠. 공터 같은 데에다가.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니면 자기네들 적재 트레일러에다가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네 사업장 밖에, 사실은 사업장 안에가 보관시설인데 사업장 밖에다가 그것을 세워놔도 보관 부적정이 되어서 적발 대상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내용은 보관장소 외의 장소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해야 될 곳이 어디였었는데 어디다가 갖다가 장소를 옮겼었던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사업장 부지 내에 보관장소인데 사업장 담 밖에다가 놨기 때문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아주 없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자기네 사업장 있는데 사업장 밖에, 그러면 도로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골목길,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도 도로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러한 식으로 한다면, 이런 악덕기업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321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의회에서 많이 거론된 대청동 다목적회관입니다. 여기는 또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이 건물의 책임을 맡게 된 것도 대청댐 수계사업 일부분을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환경과에 관리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람은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돈이 이 곳에서 움직여지니까 도리가 없이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 현장을 갔다 왔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 때 우리가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던 것이 우선은 들어가서 보면 잔디마당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잘못됐었던 것이 잔디가 높고 건물의 밑 단면보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자보수현황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잡초제거 실시 중, 바닥 다짐 완료라고 했는데 이 바닥 다짐은 어떤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바닥 다짐은 잔디마당을 롤러로 계속 눌러 가지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잔디는 걷어내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잔디는 그냥 있죠.

종성

김종성위원

잔디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바닥, 그것이 내려앉겠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얼마나 내려갈 것 같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도 많이 평평해졌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평평해진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이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배수로공사를 거의 그 쪽 건물 쪽에 배수로 공사를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왜 배수로 공사를 내년에 합니까? 이것이 지금 겨울이라도 눈이 와서 쌓였다가 녹으면 계속 스며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는 여름보다 더 힘듭니다. 계속 조금씩 계속 흐르니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가셔서 지적을 했으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바로 하려고 했는데요. 공기가 맞지 않아서 내년에 바로…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우리가 몇 월 달에 갔었습니까? 아니, 우리가 거기에 몇 월달에 갔느냐고요? 의회 의원님들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0월달에 방문하셨었죠.

종성

김종성위원

배수구 하나 내는데 무슨 내년까지 넘어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산도 있어야 되고요. 바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에 안 들어갑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배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땅다짐시설은 지난번에 했고요.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높아 가지고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자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무튼 다짐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쪽으로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내년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 보세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전체가 거기에 가 가지고 그 시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하자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으면 즉시 해야죠. 그것을 내년까지 미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산관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하자보수에 들어간다면서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배수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자보수,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수로설치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전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죽 들으셨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전체가 거기에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높아서 물이 내려가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시정하세요, 했으면 이것을 내년까지 미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다고 겨울은 생각하는지 몰라도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쌓여서 계속 녹으면서 계속 스며들텐데, 그러면 겨우내 그것을 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당시에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 역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동절기에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 들으셨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우리 구정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한 축인 의회에서 그것을 얘기했었을 때는 신속한 처리가 올 수 있도록 의회 품위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즉각 즉각 되어야지 해를 넘긴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야외공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야외공연장 무대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무대를 설치할 때도 잡음이 상당히 많았지만 주민대표님들 사이에서 협의를 해서 그 무대를 완벽하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무대의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 같고, 또 안전하게 설치를 해놓아서 하자는 없는데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고, 무대가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무대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하자보수 보다는 차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것은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부분이나 문제점이 온 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하자로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쓰시면서 불편하면 그 때 보강차원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기 주민들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빨리 예산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대처를 해서 이 곳을 빨리 원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마당부분은 이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도 아까 보니까 눈이 조금 오는데 그런 눈 갖고는 별 저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눈이나 쌓여서 계속 그것이 건물로 물이 스며들고, 스며들고, 그러한 사항이 왔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커져요. 아까 국장께서 신속히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고 환경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을 봐 주세요. 분뇨수거업체 운영상황 관리 철저에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행감에서. 그런데 여기 답변은 조치사항은 업체의 지역분할 운영에 관하여 적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더 나은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해 가지고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절에는 화장실문화로써, 화장실이 좋고, 나쁨으로써 그 지역의 잘 살고 못 사는 빈부격차의 척도로 판가름한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세식변소를 이렇게 사용해서 분뇨를 수거해 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대체적으로 수세식변소를 쓰는데는 집이 낡은 집이라든지,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주로 대체적으로 서민들,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회사들이 지역분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선의의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어서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인상되지 않는데 근래에 와서 업체를 네 군데를 선정해서 지역분할을 딱 이렇게 배정을 해 줬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역을 구분해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업자분들이,

원용석위원장

업자들끼리,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지역을 조정한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업자분들이 구역을 임의로 정해서 영업을 한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최근에 3년 이내에 업체가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4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동구에 현재 기존업체가 있는데 5년 이내에 새로 늘어난 업체가 있는지 현재 현존하는 업체들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그 자료와 그리고 그 업체가 소재하는 주소지, 그리고 거기 업체, 네 군데에 활동하는 종업원수, 차량,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는 지역분할을 안 해 줬는데 이 분들이 단합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거기가 100% 이상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역에 전화를 하면 거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어디로 가십시오, 또 어느 업체로 전화하면 거기는… 이미 대고 왔는데 가격이 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민원을 접해 보셨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정화조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요. 정화조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굉장히 다운시켜서 영업을 해 왔었어요. 영업을 해와서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을 해왔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을 찾으니까 그 수수료 요율이 그대로 다시 올라가서 그 분들이 디스카운트 해 줬던 부분이 올라가서 지금은 그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많이 혜택을 받던 주민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어쨌든간에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지역을 자기들이 잘라서 가격을 다 받고 있는 자체도 단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더 나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라는 이런 문구를 쓰셨는데 지금 그 분들은 엄청나게 비싸요. 1년에 아마 보통 한 집에 한번 청소를 하려면 한 30만원씩 이렇게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치 정화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렇죠. 가정집에서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이렇게 5인조, 10인조인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이렇게 수수료를 내고요.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톤으로 나가는 것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원용석위원장

재래시장 같은 데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재래시장도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크다면 그렇게 나갈 수 있죠.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지역단합을 해 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물론 법정가격이라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서민생활에 이렇게 정말로 갑자기, 어쨌든간에 전에는 경쟁을 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었는데 올해 6만원으로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것은 100% 인상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이 워낙 지금 현재 수수료 이하의 금액으로 덤핑으로 영업을 해 오다가, 덤핑 영업을 하면 영업도 잘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거든요.

원용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덤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것을 거론하면 뭐하지만 동구의회의 모 의장님이셨던 분이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IMF도 타지 않는 똥장사라고, 그것이 뭔지 압니까? 너무나 비싸게 그것을 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싸기는 뭐가, 전에도 수거료가 쌌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런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해서 색출을 해 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해서 절대 지역을 자기들 임의대로 잘라서 담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부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순찰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청 무기계약직으로 네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세 분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세 분이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순찰하는 것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순찰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상수원보호구역,

박민자부위원장

상수원보호법인 것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불법행위 단속원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보면 다른 구,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을 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법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법에는 청원경찰이다, 무기계약이다, 이런 것은 없죠.

박민자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쪽에 무기계약직 분들은 형평성에… 그러니까 월급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속상해서 강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그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여기에서 청원경찰 비용을 받아다가, 세 분에 대한 비용을 받아다가 네 분을 저는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무기계약직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답변을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청원경찰 세 분 월급을 받아다가 무기계약직 네 분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거기 금강유역청에서는 청원경찰만 인정을 해줘요.

박민자부위원장

청원경찰만 인정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순찰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청원경찰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청원경찰보수를 저희들이,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청원경찰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서 청원경찰 비용을 받나요? 저는 그것이 지금 궁금해서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인부임으로 요구를 해서,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합당하게 그 서류가 올라가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비용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순찰요원으로 청원경찰을 해서 올리죠.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분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지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보수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기금에서 운영하는 이자가 연 3천만원씩 이자가 생기는 부분을 충당을 해 왔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반납하라고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박민자부위원장

본위원은 그 비용은 청원경찰 비용을 받아다가 무기계약직 분들한테 주신다면서요? 이것이 지금 법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기간제 보수를 받아서 무기계약직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청원경찰 비용이 아니라 기간제 비용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자료 가능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도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하신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저는 따로 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 그것을 제가 깜빡했는데 뭐냐 하면 그 쪽에 다목적회관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재정비해 주십사, 그 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일단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동에서 프로그램은 거의 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박민자부위원장

그것은 대청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다목적회관을 지어놨으니까 그 회관 안에서 어떻게… 아니, 윗층에 지금 헬스장, 운동장, 그런 것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다목적회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프로그램도 다 운영하는 것인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애초에 처음 설립할 때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할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회관을 짓게 된 것이고요. 지금 회관으로 자치프로그램이 전부 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보충질의할 때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좀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더니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물론 대답 드렸죠. 대답 드리고 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그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때도.

박민자부위원장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거기 자치프로그램은 사실 구청에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 때도 자치센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를 대강 보니까 짧게 짧게는 써 놨어요. 제가 그동안 따로 보고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정질의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또 어떻게 새롭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셨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은 과장님께 따로 제 방에서 이야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6년도에는 자치센터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해서,

박민자부위원장

뭐를 개발하세요? 지금 주민센터에 다 넘기신다면서요? 지금.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예 그러면 주민센터에 다 주세요, 그럼. 그러시는 것이 낫죠.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경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국장님. 330쪽 보면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화월통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신중, 해서 지금 화월통에 우리가 6대 때 용역비를 2천만원 세워줬죠? 아케이드 용역을 준다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 당시에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어떻게 됐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용역수행을 마치고 지금 용역자료는 지금 경제과에 보관하고 있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012년도에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는 고객이 86%, 상인이 60%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타당할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좌판 개수와 크기를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또 아케이드 설치시에 첨단 소방안전설비를 보강하는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이를 노점상이 수용하고 점포주 및 노점상의 100% 동의가 있어야 어떤 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주고나서 의원님들한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6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그런데요, 국장님. 상가 갖고 계신 분들하고 소송돼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상가 갖고 계신 분들하고 옆에 노점상하고 소송돼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소송요?

관영

오관영위원

소송은 안돼 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소송은 없습니다,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

없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송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좌판은 몇 개로 돼 있어요? 거기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75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애당초 할 때 몇 개 맞췄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애당초에도 그 당시에 한 80여개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조금 줄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8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화월통을 아케이드를 씌우면 안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6대 때 아케이드 씌우는 것을 용역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용역을 세워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아케이드 씌우면 안된다, 그 민원을 저한테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행감도 하고 많은 민원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아케이드 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용역을 그때 해 드렸을 때는 좌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가 큰 불이 나면 거기에 사실 대형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케이드를 씌우고 그러면 대형차도 못 들어가고 또 거기 좌판을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잘 한 줄로 세우든지 해서 대형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계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서도 주민들이 원하고 아케이드를 설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전제된 조건이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규격을 축소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소방차가 왔다갔다 해야 될테니까요. 또 어떤 거기가,

관영

오관영위원

아케이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좌판, 좌판을 축소해야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좌판을 축소,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좌판을 규격을 축소시켜야 되고,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또 거기가 소방도로이다 보니까 최첨단의 소방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행정을 할 때 관에서 관주도로 했지만 지금은 100%, 주민들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은 업무추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100% 동의가 있고 또 상인들도 일부만 지금 69%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기를 아케이드를 씌워서 지금 이면도로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우리 중앙시장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그쪽에 좌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더 불이 번져서 큰 불이 한번 났었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중앙시장에는 좌판이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바퀴가 달려서 잘 움직이고 하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바퀴를 다 달려는 있는데 중량이 무겁다 보니까 손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실명제는 다 돼 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실명제는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실명제 꼭 해야 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개 좌판은 매각에 뭐 8천만원이 나가니 얼마에 나가니 이렇게 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 3개를 갖고 있느니 몇 개를 갖고 있느니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 하시던 분이 하면 그 자체에서 그냥 빼내고 빼내고 이렇게 해야 거기가 공간이 생겨서 이것이 차가 대형차가 와도 양쪽 견인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오늘 중도일보에 이렇게 났네요. '전통시장지원 편중에 문제 있다' 이렇게 오늘도 났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케이드만 씌워줘서 중소기업청에서 시장등록만 되면 아케이드를 다 씌워주잖아요. 아케이드만 씌워주고 등록 안 된 데는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잖아. 이런 중앙시장 같이 시장등록 돼 있던 데만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중앙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해 줬는데 거기 지금 고객선도 안 지키고 오히려 더 아케이드 씌워주고 나니까 물건을 다 고객선 다 밖으로 나와 가지고 다른 분들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예요. 이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인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자기네도 상인회 회장단에서 그것이 해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청에서 그런 것을 한번 시범 삼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단속을 싹 해 가지고 몇 군데 한번 과징금을 물리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엊그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고객선 지키는 것은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우리가 지금 행정관서에서 직접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한번 자율적으로 해 봐라,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놔뒀잖아요, 지금까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6대 때부터 외치는 거예요, 이것.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에서 단속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그것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상인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데크 설치라든지 불법시설 점유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를 해 가면서 그것은 다 철거를 조건으로 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그래서 도로포장까지 이번에 다 새롭게 하고 고객선도 다시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6대 때부터 그것이 고객선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상인회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하겠습니까.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라는 소리까지 했으니까 국장님, 이번에 어쨌든 데크하고 불법건축물 그쪽에 상인들이 해 놓은 것은 하여튼… 거기 우리가 지금 몇 개죠? 17개인가, 상인회 등록돼 있는 것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8개,

관영

오관영위원

18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18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회장님들을 앞장 세워서 하든지 하여튼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원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자기네들은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번 사업구간 내에 있는 불법시설물은 100% 다 철거를 할 거고요. 고객선 지키기도 또 청장님께서도 그것만큼은 강력하게 하라는 별도 지시도 계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객선 지키는 것하고 불법시설물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그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죠? 자기네끼리.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할 때 나가보시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주로 경제과에서 담당계장, 과장은 주로 나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경제과에서 할 것은 실명거래제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6대, 7대 때 와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거론된 것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회장님들 회의할 때 좀 회장 자체부터 지켜라, 회장 자체들이 안 지키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장, 자기가 회장 자리만 갖고 앉아 있지 솔직히 얘기해서 고객선도 안 지키고 말이야, 다 회장 가게 앞에 나가보면 다 그냥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여튼 회장님들부터 자체 마인드를 바꾸라고 강의를 한번 하세요, 가서. 우리 회의할 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기존에 아케이드 설치한 시설부터라도 고객선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하여튼 우리 커텐골목 아케이드 거기가 하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하면서 중앙시장 일대를 다 한번 점검해서 아주 이번에 좀 자리 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92쪽에 보면요. 이제 아케이드만 씌워주다 안 되니까 또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5억 예산 세웠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5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5억이 계상이 된 것이고 18억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관영

오관영위원

18억.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3년에 걸쳐서 18억이 저희,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시장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암만 갖다 투자를 해도 장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중앙시장 상인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먹자골목 아케이드는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동의가 거의 100%,

관영

오관영위원

100% 됐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나머지 1명,

관영

오관영위원

다 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동의를 다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양쪽 날개만 달면 되잖아요. 가운데는 됐으니까, 그렇죠? 먹자골목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기둥도 설치도 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를 지지해 주는 그런 축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사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화월통 CCTV 설치를 또 해 주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각 시장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화월통은 이쪽 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먹자골목마냥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거기가. 오히려 그냥 먹자골목으로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면 어떤가요? 잘 되더라고요, 그쪽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제 저희가 그쪽하고 이쪽에 순대골목거리인가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브랜드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상인들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요금 때문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다 민원을 자꾸 넣는 것도 넣는 것이지만 그 상인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기네 차만 안 갖고 나와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차장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 회장들 차가 다 갖다가 자기네 다 갖다 세워놓고 그냥 일반 우리 고객들이 가서 뭐를 살 때 주차 그냥 한 10분, 15분 그냥 대로변에 대고 물건을 사갖고 와도 되는데 그 상인들 자기네 차를 갖다 다 거기다 대놨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도 했습니다. 시장에 가게 갖고 있는 사장님들 차만 안 갖고 나와도 아마 3분의 1은 줄을 거다, 그래서 그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강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만 자꾸 받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고 자기네 자체가 마인드를 바꿔서 자기네가 차를 안 갖고 나오고 우리들 저기한 분들이 가서 차를 대놓고서도 살 수 있게 해 줘야지 뭐 자기네 차만 다, 자기네 가게마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업원이 한 2명, 3명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차를 다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를 다 갖다 조금 저기한 자리만 있으면 차 다 갖다 내 놓고서 그렇게 운영을 하니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지적을 하세요. 상인회 회장들 회의 때 가셔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타 잘되는 시장 이런 데도 보면 큰 시장은 주차빌딩 같은 경우도 고객들이 꺼리는 그런 층에다가 점포주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고 고객들이 편리한 쪽으로 주차를 양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어떤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점포주들이 차를 갖고 나와서 자기 가게 앞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공지사항으로 해서 또 상인교육이나 이런 기회교육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의식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번에 지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리 커텐골목에 돈을 또 몇 십억 들여서 아케이드를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돈만 그렇게 수십억 갖다 쏟아붓고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마인드를 자기네가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자체를 상인들 자체 마인드가 바뀌어서 하여튼 장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아케이드 공사 하는 것도 거기 우리 대전우체국 담벼락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인들하고도 그것을 잘 하셔서 하여튼 우리 시장을 좀 돈만 갖다 수백억씩 쏟아부으면 그 사람들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강사를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말 잘하는 박노승 과장님, 가셔서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하십시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상인교육이나 이런 것들, 또 중기청의 협조를 받고 해서 그런 교육 시간들을 활용해서 어떤 의식 개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70쪽 좀 한번 보죠. '14년 지원실적이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하고 '15년도하고. 밑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3개월 세부사업은 그것이 13농가가 늦게 해서 발굴된 것입니까, 뭡니까? 늦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포도농사가 다 수확하고 난 후에 된 사업이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후에 뭘 도와줘서 그렇게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설치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설치를 포도농사를 다 한 다음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면 작년에 제가 물어본 것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재작년에 물어본 것. 제가 경제과는 이것에는 제가 박사입니다. 이것만.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과장은 그것을 물어볼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도 숙지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포도 폐농가 지금 신청 다 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했다고 그럽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몇 집 신청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45농가라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경제과 업무를 지금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우리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공부 많이 했죠? 나 때문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몇 집이 신청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45가구요.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 다 줍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올해 예산 관계상 일부 12월말까지 되는데 지금 12월말까지 3분의 2, 잘 주면 2까지 주고 저번 수매할 때 그런 어떤 민원사항을 농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은 FTA와 관련해서 포도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전체 포도나무를 다 뽑아야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옥철씨라는 분이, 아침에. 그래서 오늘 연락을 받았답니다. 포도농사를 안 지어도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우스라 전지 및 거름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렇게 늦게, 미리 미리 좀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전지도 안하고 거름도 안 주지 않습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하우스는 미리 해야 됩니다. 노지는 늦게 해도 되지만. 과장님, 그것은 아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제가 그 분이 상당히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나 실제는 홍보 문제는 금방 되는데 어떻게 지금 3박자가 안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했더라도 실제는 농사를 안 지어야 하니까 늦게라도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걱정 안 끼치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미리 미리 통보를 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하우스는 지금 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노지는 내년 봄에 해야 되고,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미리 통보 해 주십사,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까 거명하신 농가분 제 머리 속에 있어서요. 현장 한번 보고요. 저희가 실제로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따뜻하게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꼭 좀 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333쪽. 삼괴동 배수로 정비 검토 요청사유 불가 통보를 하셨는데 왜 불가통보를 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특히 우리 산내를 지역구로 둔 심현보 위원님이 농정업무나 주민 관계에 특히 깊은 애정을 가지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산내를 보면 이런 민원은 제가 공무원 37년만에 정말 가슴이 아픈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내 지역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민원이 상당히… 땅값이 사실 100만원이 넘는 데에다가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라 상당히 이웃들끼리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왜 감정이 안 좋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하고 살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을 한번 해 봤어요, 왜 이런 민원이 생길까. 저희들 찬샘마을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민원이 왜 생길까. 구본립 회장이나 변대표나 산내 주민들이 어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리더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안 해요. 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진정한 대화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말로만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속된 말로 받아들이고 듣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귀가 달려 있는데 왜 귀가 평소에 열려 있습니까? 들으라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산내,

현보

심현보위원

그만 하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요,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 민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민원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바쁜 시간에 이것이 우리 구청 민원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원래 '77년도에 대덕군 시절에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자기네 집 땅으로 구거를 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자가에.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구거를 내 줍니다, 사유지에다가. 그런데 이 분은 지금까지 홍수가 한번도 없었어요. 왜, 구거를 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몇 십년 후에 최근에 옆집에 이사를 와요, 어떤 분이.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없는데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볼 때 자기 땅을 빌려줘 가지고 물이 잘 내려가는데 윗집으로 물 흐르게 자기 땅을 메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야 합니까? 그래서 민사나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내더라도 가서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이 분들은 그 상대방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보기 싫고 하는 것이 다 싫고. 그런데 우리 심위원님 같은 경우 정말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고 되도록 그래도 주민을 애정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이 해결책이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돈을 들여 가지고 구거를 새로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땅을 사 가지고. 그런데 두 집 사는데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불가했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도 뜻을 같이 했고요. 출장을 그것도 세 번 갔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좀 더 가지 그랬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가도 대책이 없어 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못 갔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더 가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대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제분이 또 계룡시 공무원이더라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공무원이니까 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공무원이 또 그런 민원을 또 내요. 참, 어떻게 보면 저도 한심하고 이것이 개인이 조금 희생하면 될 것인데 자기가 그 동안 편했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말 그 두 집 때문에 구거를 내 줘야 한다는 것인데 땅을 사 가지고 구거까지 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아무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은 정말 저희 구청 여건도 그렇지만 조금 주민들 두 분들이 생각할 문제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서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우리 구청을 거기다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 몇 천만원, 몇 억 짜리를 갖다가 공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 보조금,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불용액 사유에 과다예산 신청으로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매일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내 자체는 땅값 자체가 비싼 것도 있지만 농사 이런 것이 이번 수매를 하다 보니까 실제 수확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농사시설에 투자를 하려는 농민들이 거의 많기는 많아도 그렇게 옛날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농어촌 효율, 그러니까 연료화사업에서 사실 잘못된 관행을 2014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섯 집이 국비 50%, 자부담 50%인데 지금까지 201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국비를 50%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농민들은 10원 한 장 안 내고 자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축사를 해서 보온덮개를 하고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이따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겠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교부세를 패널티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물어내야 해요. 개인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한 4,500만원 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책정을,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한 분 남은 사람은 어떻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찰에 지금 수사중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서 징수해야 합니다. 누구는 내고 안 내고 하면 안 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다 해야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끝까지 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억울한 것이 뭐냐면 패널티를 당했지만 그 돈을 회수하면 저희 구청으로 올 돈이 안 왔기 때문에 구청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국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분이 내더라도 송대영 그 분이 내더라도 실제는 국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그전부터 그것이 관행처럼 내려왔는데 그것을 참 이번에는 잘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랬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감사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 몇 집 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올해는… 없어요. 포도농가 제외됐어요. 이번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것 때문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포도농가를 아예 안 줘 버렸어요. 포도농가 5농가 중에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5농가 중에서 포도농가가 4농가고요. 축산업 해 가지고 효율화 축산건물 효율화 때문에 한 집인데 포도농가는,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이 없어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 지침이 그것 때문에 제외되니까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정말 그런 사례가 어떻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참 심각하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것 말고 또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비료나 뭐나. 그렇죠? 유기질비료나 전부 다 내가 매일 지적하지만 그 홍보를 제대로 좀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불용액이 덜 났어, 이것 보니까. 재작년보다. 차차 좋아지더라고. 내가 매일 이것 지적하니까. 그런데 올해도 좀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지적을 하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항상 의회 열릴 때마다 이 홍보문제를 엄청 비중있게 다루시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비료나 아까 말씀하신 상토 등은 농업에 종사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경제과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 농업인에게 매년 안내문을 규칙적으로 우편발송으로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 산내 출장가면 그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농지원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전부다 보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또 내가 지적하네요. 우리 집은 왜 안 왔어요? 그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어느 일정 규모로,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금방 지적했는데 농지원부도 있고 내가 농사짓는 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받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에게, 전년도에 받은 농업인에게 보낸다고 했잖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보내는 사람한테만 매일 보내냐는 말이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원님은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대상이 아니야, 매일 보내는 사람만 그 사람만 보내니까 이것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내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번에 다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얼렁뚱땅하지 말고. 왜 자꾸,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농지원부에 있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특별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또, 내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만큼 지적했는데 또… 내가 원예농협 조합원이고 산내농협 조합원이고 농지원부 갖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다 연락와야 되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구의원님이라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내에 가서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부 다. 그랬는데 보내는 분들한테만 항상 보내고 그리고 타는 분들만 매일 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탑니다. 그 신청도 어느 때 하고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그 신청도 일주일 이렇게 간격으로 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만 매년 타가고 혜택보는 거야.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내가 3년째 매일 얘기하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조금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과장님 안 세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81쪽 좀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것도 5년 동안 지원사업, 위원장님. 한 5년 전부터 있죠, 이제까지 태워주고 뭐했던 사람들 있죠, 수혜봤던 사람들. 그 분들 자료를 한번,

원용석위원장

자료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원용석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농업시설보조금 지원실태는 사업자가 선정될 때는 저희들이 사실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하고요. 영농규모, 친환경인증 여부 등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거 매년 신청인의 우선순위 여부를 점수화 해 가지고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평가항목 중에서 보조금 지원내역의 평가비중이 가장 높아 일부 농업인들이 보조사업자로 계속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비닐하우스 관련 수혜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진영 외 12인이고 최근 5년간 농업관련 지원사업 3회 이상 수혜농가는 최진식 외 17인입니다. 별도로 아까 자료 명단 이따 오후에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지원 대상자는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점수화 했고요. 공정하게 선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정 농가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것이 5천인가 6천 타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특혜지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자료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다수지원을 받은 농가, 아까 경지면적이나 친환경 여부 등으로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높거나 타인에게 선호도가 낮은 것 있잖아요. 그런 비경합사업을 신청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이번에 이것 심으면 좋은 것 된다 그러면 다 하는데 이것 심으면 망한다 하면 그것 잡으면 선호도가 낮은 것을 잡으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의원님한테 선정대상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농민들이 있으면,

현보

심현보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혹시 그럴 경우 정말 교육 잘 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 힘들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는 그것 없었습니다, 한번도.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없는데,

현보

심현보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정말 투명하게 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매년. 내가 한번도 부탁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한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답변자를 우리 국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00쪽 좀 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남대전물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센터 자동차매매 관련.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오고 이번 10일날 3시에 거기에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답니다, 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 구청에서는 국장님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복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일단 지금 시에서는 아마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요구할 부분이, 그쪽에 요구할 부분이 뭔지를 논리개발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런 자동차 어떤 시설이 오면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해문제라든지 매연이라든지또 도로상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리개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정확히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가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우리 통장회의 때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통장님들 한 분도 찬성하는 분이 없고 어제도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분도 찬성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천 설명회를 못하게 막자는 쪽도 있고 설명이나 들어보고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업체 측에서는 지금 큰 금액이 없나 보더라고요, 돈이. 돈이 없어 가지고 계약금만 22억 걸고 다음에 채권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지금 청사진을 그 사람들이 갖고 와서 2층으로 해서 다해서 그 안으로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1층만 하고서 나중에 2층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협약식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몰랐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내가 이의제기하고 그 분들한테 막 뭐라고 했기 때문에, 또 설명회를 한번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산내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분들한테 우리 주민들 다 앉혀 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설계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한 다음에 계약을 하라고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설명회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가 그렇게 약속까지 다 해 놓고서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계약금 22억 신문에 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거짓말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또 경제과장 한과장인가 그 분한테 전화하고 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욕도 하고 진짜 막 못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업자들이 가서 날 다 만나서 그렇게까지 해서 다 이해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얘개를 한 것입니다. 과장도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산내에 들어와서 땅만 사고도 1층에서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도로가 넓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돈이 없어서 다음에 1층 짓고 2층 짓는다면 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원천봉쇄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서명을 받는데 서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때 허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허가권자는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설명회를 하는데 그것을 원천봉쇄한다고 그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는 좀 도시공사나 대전시 입장이나 또 그쪽 이쪽에 오고자 하는 그 업체나 뭔가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천봉쇄보다는 기회를 더 가져서 순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순리적으로 하면 그 분들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리적으로 한다면. 그 분들한테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설명회 자체를 봉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쉬는 시간이 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39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농기계수리센터 이용현황 해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조금 받아 봤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00% 구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천만원 정도 되는데 100% 구비인데 이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업체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단 2개 업체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 분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세천동 그 쪽,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심의위원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심의위원은 안 올렸더라고요? 책자에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용까지 못 넣은 것은 죄송하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심의위원이 빠졌고, 심의위원장은 어느 분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부구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날 위원장은 또 빠졌더라고요? 위원장도 없이 진행을 해서 심의를 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날 행사 때문에 국장님이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것은 10월 30일로, 10월 기준으로 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100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11월달하고 12월달이… 실제는 큰 변수요인은 100대가 나더라도 요인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해마다 틀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도 반절 정도, 그러면 그만큼 농사짓는 가구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이렇게 계속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수리종류의 범위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한번 고쳐 놓으면 또 한번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구비가 2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니까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꼼꼼히 더 챙겨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아까 한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죠? 1,300만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어제 1,100만원 다 하기로 해결했거든요. 내년 16년도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이것 받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1,300만원 체납된 것 받아봤자 국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늘어나지는 않아도 이 1,300만원은 우리 과장님이 깎아먹은 것이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2016년도에 다 하실 수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귀책사유 해서 저희들 농정계하고 경제과장이 책임지고 물어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것은 과장님. 속기록에도 남고, 방송도 나가고, 다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맘에 들어요, 열정적이라 그러실 것 같았아요. 사회과는 우리 국장님하고 사회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생활지원국은 다 완납하기로 100% 다 2,300만원 원상복구하기로 했어요. 너무 수고하셨고, 하여간 약속을 꼭 지키셔서 다음 내년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꼭 지키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가지고 계신 열정 내년 한 해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감사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지침이나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면 그것을 참고로 앞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는 잘못된 부분, 또 잘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시정방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세요. 329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린이집 낭월동 가스충전소 안전대책 마련에 있어서 보니까 시정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래요. 옆에 있는 학원에서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허가 시에 방화벽 설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시정해라, 하는 그런 뜻이었었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15조 위반에 따른 등 해서 1차 행정처분, 과징금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20만원.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기타 행정처분에 사업정지 20일을 하였는데 이 충전소 측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이 사람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모양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가스집 하는 것하고 어린이집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먼저 생겼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어린이집이 먼저 생겼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이것은 당연하게 방화벽 설치 부분을 얘기했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을 해 가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현재 재판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안 났는데 2009년 12월 16일날 저희가 유아원 관계나, 도로에 접해 있어 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업자 측에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저희한테 재판을 요구해서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아까 방화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와 동시에 방화벽을 저희 공무원들도 허가 낸 것을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못했던 점,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행정처분이나, 유아보육법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처분을 20일하고 과징금 108만원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론일정이 아직 안 잡혔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이번에 저희가 선정했어요, 직접 수행하다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공조해 가지고 소송수행을 확실히 해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승소 시 행정처분을 3차 사업정지 60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허가 시에 방화벽 설치를 약속했었으면 이 방화벽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갔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미흡한 점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때 할 때 담당했던 분이 누구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계장요?

종성

김종성위원

글쎄 계장이든 담당자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시에 근무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누가 근무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담당자는 시에 근무하고 있고요. 김원동 계장,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일단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일단 결과를 보고 재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과는 결과이고, 현재 이 상태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 공직시스템에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소송이,

종성

김종성위원

자, 봐요.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잘못해 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와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책무를 묻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잘못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은 것을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서 된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면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정상적인 허가는 맞고요. 저희들이 감독을 허가를 내주고 이행사항을,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방화벽 설치를 약속했다면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방화벽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되어서 준공이 난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준공 났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것을 폐쇄시키고 영업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허가는 맞게 한 것 같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허가를 불허처리를 했는데 그 쪽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는데 허가조건에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방화벽까지 설치를 했는데 준공이 떨어진 후에 이것을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는데 저희가 방화벽을 철거를 했으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든지해서 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도록 어떤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것이 소송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승소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승소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적 조치를 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는 공직사회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령을 세워서 그것이 지시에 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까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가스집하고 어떤 것이 선이고, 후냐, 당연히 어린이집이 먼저 있었으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후였었다고 하면 아,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끝냈어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거기에 대한 후속처리를 하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이에요. 지금 343쪽을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4년 현재로.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등등해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억 8,700.

종성

김종성위원

2억 8,700이나 돼요. 근 3억 돈이나 되는 돈을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게 저희들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의 요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선정할 권한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올리는 것인데요. 저희가 선정이 많이 되면 일단은 내시된 금액이 먼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13년도에는 6개소에서 2개소가 줄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좋아요.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내려와서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했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홍보라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이러한 좋은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 봤어야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의 그 쪽도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내려줘 가지고 돈이 남는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면 안된다, 다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여기에도 법이 서 있겠지만 우리가 홍보하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이 좋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올텐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덜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3년도에 6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고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위원님 뜻 잘 받들어 가지고 더욱 앞으로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노력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371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도시가스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4, 15년도.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의 도시가스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주민들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주민들이 올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아직 할 데는 많은데 몇 프로라는 것은, 실제는 90%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0%,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동구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도시가스 정도는 100%가 되어야 돼요. 올리는 상황에 있어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로를 팔 때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이것을 팔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만 현재 볼 때는 그래요.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일 필요한 이 도시가스 정도는 우리가 100%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서민들을 걱정하시는 뜻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4등을 하고 있는데, 중구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데 좀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주무과에서 노력 좀 하시고 해서 이것이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100% 팍팍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하고도, 또 가스공사하고도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378쪽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기견 구조실적이 나와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10월달까지 566두라고 해야 돼요? 마리라고 해야 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마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두’든‘마리’든간에 지금 현재 보면 유기견이 돌아 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다고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유기견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실제는 저희들이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유기견도 많이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만 하다 보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동물과 관련된 시간에 보니까 활로 놓고서 고양이를 직접 쏴 가지고 관통된 것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을 잡았다고 하는데 고양이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 처리를 이렇게 골머리 썩어 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실 유기견은 저희가 포획을 해 가지고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분양이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들고양이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들고양이를 수거해다가 주면 들고양이를 수술을 합니다, 새끼를 못 낳게. 그래서 수술비만 해도 저희가 11만원 정도 되고요. 한 마리 당 구조해 주는 가격이… 또 그것은 유기견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양이는 잡은 데에다가 수술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을 더 유기견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쓰레기를 뒤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유기견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시하고 우리하고 반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유기견 잡는 것은 구비 100%이고요. 그리고 들고양이 수술시키는 것은 3대 7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난번에 지금은 7대 의회이고, 6대 의회 때인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의치를 못해서 고생하시는 어른들 것은 삭감해 가면서 이 유기견 잡는데는 100%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빗대서 얘기하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마 100% 예산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시비, 구비 해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유기견, 고양이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화살로 쏴 가지고 전국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영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린다거나 해서, 물론 우리 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인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전시의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개월 동안에 566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60마리 정도 잡았다는 소리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 좀 많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누가 잡으러 다니는지는 몰라도 하루에 두 마리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문으로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도 상부에 건의를 더 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381쪽을 봐 주세요. 농업시설보조금 지원 실태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이렇게 나왔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보니까 비가림 관수시설부터 노지포도 방풍벽, PP물받이, 비가림 관수시설,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바가림시설이면 비가림시설, 노지포도 방풍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나눠지면서 거기에서는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 데에서 이것을 쓸 사람은 이것을 쓰고, 저것을 쓸 사람은 저것을 쓰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따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업을 큰 타이틀로 보면 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이 하나가 있고,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이 있고요. 축산지원사업, 그 3개가 세부사업으로 10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림사업이라든지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10개 사업입니다. 5년 동안 한 것이 94개 농가에 저희들이 13억 4,900만원, 전체 사업비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13억 얼마 얘기를 하는데 이 건수로 보니까 5년 동안 18건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고된 것이 18건이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다음 장에,

종성

김종성위원

죽 있네요. 내가 다음 장을 못 봤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판암동에도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분들, 대청동 분도 있고 많아요. 보면 차례가 안되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위원님이 가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 현 상태가 어떻게 어떻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도 계속 밀려 있어서 어쩌고 하면서 다음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물받이나 비가림 관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상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어떻게 내려 왔나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차단이 되고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오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최근 5년간 보조금 지급내역과, 선정할 때요. 영농규모라든가 친환경 인증 여부,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평가항목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신청인의 우선 여부를 저희들이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자 대상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판암동 그 쪽에도 포도를 많이 심는데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한번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하고 어떤 서류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한다, 그런 것은 좀 막연한 것이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마음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아마 밀려 있는 숫자가 있을 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으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요청하는 것하고 신청하는 분하고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해주는 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00명이 신청하면 60명이,

종성

김종성위원

60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거기에 우열을 가렸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농민들이 데모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농가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그런 것도 없어지면서, 또 우리 관에서도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이런 말이 없겠죠. 부숴지든 뭐하든 그냥 갔겠지만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해야지, 그렇잖아요?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품위신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농촌문제이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시골은 어때요? 다른 군 같은 데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골은 사실은 저희들보다 혜택을 많이 받는데 저희들은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가 60%뿐이 안되기 때문에, 시골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농 복합지역이라고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완전 군 지역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 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건의를 더 하셔서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00쪽을 좀 봐 주세요.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대전 물류단지 자동차 관련 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따가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추진사항이 여기 나왔네요? 밑에 부분에. 6월 16일날 자동차 매매전시장 이전 업무협약 해 가지고 대전시하고 자동차조합하고 했다고 했고, 또 우리가 6월 19일날 이전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대한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궐기형식으로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아마 대전시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모양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강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왔는데 원래 우리 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정책적인 것이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도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께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을 들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보니까 6월 19일날은 산내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면담도 하고, 또 10월 8일날은 물류단지에 대한 복합시설용지 분양계약체결을 했다고 했네요? 여기에. 도시공사에서, 분양금 220억인데 계약금 22억원을 17년 7월까지 완납예정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단지의 허가권자는 대전시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테고,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 업종에 대한 허가권자는 아마 시에 있을 거예요.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경매장은 시장이고요. 부품 도소매나 이런 경미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구청장이 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매매상, 이 자체 저기는 아마 언제 폐지됐던가, 내가 초대 때니까. 그 때 대전에 7개 사업장밖에 없다가 그것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우후죽순식으로 막 생겨 가지고 잘된 사람은 잘됐겠고, 나 같은 멍청이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해 본다고 했다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것이 만약에 들어서면 우리한테 세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경제과에서 추정한 것으로는 한 20억에서 25억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억에서 25억 사이,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2억 같은데,

종성

김종성위원

20억,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20억에서 25억 사이,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옴으로써 20억이 취득세,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취득세요.

종성

김종성위원

취득세, 그리고 또 우리한테 내는 세금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재산세,

종성

김종성위원

재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한 2억 5천 정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중간에 매매단지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 종류는 또 없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만약에 이것이 생긴다면 주변에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 쪽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자동차매매상이 생겨서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는 어떻게 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산내동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반대현상도 계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찰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하고 아마 와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성명서도 내고 하는 상황으로 도래된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당초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공해발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초래될 것으로 봐서 합당하지 않은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의 생각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어떤 법률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마땅히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고, 또 시에서 어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만 계속할 명분이,

종성

김종성위원

부족하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논리면에서 저희가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불허를 원칙으로 하는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우리 구청의 시책에 따라가 줬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듯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또 그렇다면 이것이 오면서 산내동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까 부수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매매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주변 공해문제, 또 교통혼잡문제, 또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부정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강력히 요구조건을 내세워서 더욱 논리개발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은 국장께서도 마지막 말씀하시기가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대전 물류센터 자동차매매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지가 안 팔려 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위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5년 동안 안 팔려 가지고. 그런데 두 달 전에, 한 달 20일인가 그렇게 밖에 안됐는데 포스코 유통이 있죠? 포스코 유통,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로비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해약을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그 부지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좋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제까지 방치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부지를 자동차매매단지로 유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논리가 그것이었어요, 그 문제가. 그런데 그 부지가 있으면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있으면 자동차매매단지 그것보다 더 좋은, 사실 세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나 이런 것은 포스코유통이 들어와도 그만큼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그 이상으로 우리 동구에 다른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다고요. 더 많고, 그래서 자동차매매센터는 그 때 뿐입니다.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시로 들어갑니다. 아무 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이 나오셨는데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경제과장님, 오늘 발언대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좀 지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성과가 아주 좋은 것이 많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372쪽 봐 주세요. 372쪽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5년 9월 24일까지 단속을 했는데 단속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100%,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점검수는 179군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단속원들이 열심히 이대로 단속은 다 한 것이겠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홍보활동을 아주 잘 하셨다는 결과예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지 않아도 주민들이나 누구든지 가면 국산이라고 해서 사 갖고 오면 속았다고 중국 것이라고, 중국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홍보 잘 하셨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여기 이것은 자료가 있나요? 이 분들 단속한 것, 갔다 온 것.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자료 있죠.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좀 주시고요. 다음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1차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39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현재 관리하는 데가 10군데, 일반기업 15군데 해서 현재 15군데를 관리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현재 이 일반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직전에 그냥 3년 동안씩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작할 때 1차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되고요.

원용석위원장

3년 동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기간이 3년이네요? 보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체 3년이죠, 전체.

원용석위원장

전체. 그러니까 '13년도에 4군데, '14년도에 4군데, 그리고 올해 2군데입니다. 그래서 10군데죠.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동안에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죠? 실질적인 지원금을 받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한 곳에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얼마씩 받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책정될 때 당초에 5천만원을 받고요. 2차 지정이 되면 3천만원을 받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8천만원까지 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구청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기업은 시에서 하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구에서 그러면 추천을 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직접 본인들이 그리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원용석위원장

안내를 해 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하면 이 분들이 그렇게 국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혹시 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잘못해서 지도점검에서 처벌된 사항은 없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차 지정을 해 가지고 할 때는 만약에 잘못되면 2차 지정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일단은 사회적기업이 잘 돼서 사회에 사실 환원을 시켜서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대체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있고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예비가 붙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또 일반사회적기업은 지정이 되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원금이 없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러니까,

원용석위원장

여기도 지원금이 그렇게 나갑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대전시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원용석위원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 15군데를 하면서 지도감독하는데 위배된 사항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위배된 사항은 없고요. 기업 자체가 상생을 해서 일어나야 하는데 못 일어나는 것이,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 5인 이상, 개인 단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이 한 5인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공동등록해서 하는 제도가 맞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법인이나,

원용석위원장

법인으로 할 경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조합으로 설정이 돼야 하고 개인은 안 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요. 5인 이상이. 그런데 거기에 5인이 같은 가족이라든지 형제들, 집안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이 100%는 안 되지만 전체가 낄 수는 있는데 실제 100%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나 우리 동구에서는 15군데 중에 한 군데도 지적이 안 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한 3년 동안에 이 분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받아서 한 사업실적. 그리고 거기에 한 기업이 5인이면 법인이 누구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 그 자료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을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내가스충전소 거기 지금 진행사항이 아까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소송에 관련돼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갔는지. 1차,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실제 지금 아직 재판날짜가 아직 안 잡혀 있어요.

박민자부위원장

재판날짜도 아직 안 잡혔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사항이 규격에 맞게 영업허가를 맡고 그 날로, 아니 그 날이 아니라 그것도 사진으로 제출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청에서 직원분이 나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동구청에 넣어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텐데 과장님, 그 옆에 어린이집이 이 주유소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 못하는 사항 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재산상 손실이 어느 정도 되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 어린이집.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점 죄송한데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지금 4억 7천이에요.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이 방호벽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수인계가 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그냥 편안하게 남편분 따라가서 잘 사실 것인데 지금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사항인데 그러면 이 분도 우리 동구청으로 소송을 걸면 우리가 그것을 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그것은 단호하게 저희가 배상을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박민자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을 다해서 이것 승소하십시오. 전국에 있는 사례 모집 다 하시고 책 공부 많이 하시고 직원분들하고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는 333페이지 보시면 여기 8월 3일날 동구의회에 바랍니다, 찬샘마을에서 이것 민원 넣으셨나요? 334쪽.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334페이지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8월 7일날 동구의회에 바랍니다, 찬샘마을 내 수영장을 설치하여 물놀이 시설이 어렵다는 점 통보했다고 처리결과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찬샘마을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어떻게 들어왔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동구 홈페이지에 넣은 것 같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는 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의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본 위원은 몰라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의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줘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것은 의장님 선에서 하신 것 같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3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 아까 심현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저는 그냥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농촌복지생활지원금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불용액이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학자금을 몇 명 정도 지원해 줬어요? '14년도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014년도에 1명 줬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1명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1,600만원을 1명한테 준 거예요? 집행액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281만원을 줬죠.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여기 집행액,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영세농가는 1명이고요. 농어민자녀는 12명이네요. 1,398만원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저는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 그러면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명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이 1명이고요. 281만원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1명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명, 281만원.

박민자부위원장

281만원이고 12명은 얼마씩 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2명이면 1,393만원이 지출됐으니까요.

박민자부위원장

얼마 지출됐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393만 8천원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결산에서 다루겠지만… 그러면 그 위에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액의 한 4분의 1만 집행을 했거든요. 이 사유 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2014년도에 태양광보급사업을 시에서 100% 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일반 전기를 발생시키고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큰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돼요. 20가구도 못했어요. 12가구 했어요. 12가구 해 가지고 전체 5개구에서는 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실제는 사업이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닌데, 대청동 이런 데는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대청동 주민들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 거기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미니태양광과 다른 대청동에서 하는 그린홈사업이라고 있어요. 별도예요.

박민자부위원장

별도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시에서 하는 태양광하고 미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 사항이 틀립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 있는 주택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주택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반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홈은 아까 세천동에 있는 주택에다 하고요. 저희들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좀전에는 주택이라고 답변하셔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많이 선호를 안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우려했던 것 같아요. 실제 효율보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올해 이 사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없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예 폐지가 됐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패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원회 현황. 여기 우리 과에는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15년도에는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네요. 혹시 계획한 데 있나요? 위원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실 명목상은 있지만 개최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대형마트가 일요일날 같은 것 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내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고요. 지금 2015년도는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일수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4번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분들을 채용할 때 그때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무슨 위원회인가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을 세우고 이번에 할 것인데 총괄 및 공공근로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세부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종합지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총괄이나 대상 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세부지침 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무슨 사업을 결정해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액도 다 반납을 하시게 생겼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계속 이야기하죠.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 이상 안 넘게 미리,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위원회 저희가 사실 여성 분이 최고 적더라고요.

박민자부위원장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가차없이,

박민자부위원장

미리 준비 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꼭 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가차없이가 아니고 미리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0명인 데도 있네, 여기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가 최고 빈약합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빨리 서두르셔서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는 37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기 도시가스 현황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밑에 설치비 지원현황이 있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가구당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 500만원. 그러면 '14년도에 13가구, '15년도에 14가구인데 '14년도가 13가구였는데 집행은 더 많이 했어요. 아, 융자추천금액. 추천금액이 뭐죠? 난 집행액이라고 혼자 그냥 생각했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5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 맞춰 주는 것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 500만원 그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15년도에 14가구 했을 때는 어떤 집은 더 조금 해 줘서 돈이 이렇게 더 적은 예일 수가 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설치한 비용만큼만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이것 설치비 지원현황에 '14년도에 13가구, '15년도에 14가구에 대한 어느 동인지, 가격을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37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도점검을 할 때 우리 경제과에서 나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점검할 수 있는 어디 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청도 합동으로 하고요. 석유관리원도 하고요. 경찰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합동단속 겨울철 되니까 또 합니다. 이번 2주일 동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얘기해도 되나, 충남중학교 앞에 어떤 주유소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물어봤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대전주유소 말씀하시는, 예.

박민자부위원장

거기도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허가취소 됐죠, 재판까지 해 가지고.

박민자부위원장

거기는 사항이 뭐였나요? 가짜 그것 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주유기 조작으로 알고 있어요.

박민자부위원장

주유기 조작.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옥천가는 쪽에 원미면옥 맞은 편에도 있었어요, 주유소가. 그런데 거기 요새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사항인가요? 거기도 제가 볼 때 점검에서 걸린 것 같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폐업한 것으로, 장사를 않는 것으로.

박민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거기는 점검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행정처분을 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 위반업소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무슨 판매소라고는 안 해도 어떤 동까지는 여기 기재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기에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옆에 37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2014년도하고 '15년하고 인원은 똑같이 9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14년도에는 예산액도 반 서고 집행액도 반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아, 이것은 단가구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단가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맞다, 맞다. 아,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이 물가모니터를 하면 주로 업소가 식당 이런 데가 우선인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닙니다. 식당이 25종을 하고요. 기타 서비스 그러니까 이용, 미용, 목욕탕 같은 것, 노래방 20종 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23종, 공산물 15종, 명절 성수품 15종 다 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 분들이 하루에 그러면 근무하는 것은 시간 그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의나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체크하고요. 이 분들 스스로 자기 조사하는 일정에 따라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합니다. 나와 가지고 출근하고 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책자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해서 다녀왔지 않습니까? 같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감사계에서 온 이 감사결과지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를 이렇게 다녀왔다 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에서 그 동안 제가도 계속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또 감사계에서 또 그렇게 작성을 해 온 것도 저도 불편한 것이고 우리 과에서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 여기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미리 챙겨서 점검을 했었으면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안 됐을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 동안 점검을 어떻게 해서 감사계에서 나가서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는지, 그 동안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점검을 편안하게 하신 것 같아요. 감사계에서 나가서 이것을 들고올 바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다 이것을 점검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제가도 그렇게까지 안 갔을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뭔가를 알아야,

박민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일단 장기수선금충당 마련 필요가 있었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제가도 이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가스배상책임미가입도 또 나왔고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보험… 아니, 이것은 제가 별도 과장님, 이것은 제가 제 방에서 따로 얘기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나갈 때 규약이나… 지금 여기는 우리 과에서 나갈 때는 규약, 시행령 이런 것을 모든 사항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안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례를 준비하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훑어 보시고 나가셔서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보조금 받은 것 그 집행한 집행보조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 동안은 보상금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그 보조금에 대한 정산 그런 것만 신경쓰느라고 우리 시행령, 규약, 규칙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그 동안 점검을 그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법을 다 가지고 가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찬샘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저도 참 지치고 힘든데 이제 우리 과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 것을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조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우리 여기 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우리 직원분들하고 저하고만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마을분들 협의할 때 가서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인데 진행할 준비 중인데 여기 분들 생각이 어떤지 좀 수용을 해서 그러한 진행이 계셔야지 찬샘마을을 앞으로 더 운영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일단 기본안이 나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청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지금 제가 계속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찬샘마을 쪽에서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 우리는 그 동안 그 분들끼리는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우리 구청 직원분들은 나가셔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막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버겁다고 생각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 주민들하고 가서 간담회를 하든 토론을 하든 하셔서 조례 내용을 다 서면으로 들려 주시고 하셔서 조례 제정할 때 그 분들한테 또 감할 것 감하고 하셔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해야지 더 조례가, 찬샘마을을 운영할 때 더 원활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찬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같이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입법예고라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 할 때 그쪽에도 어떤 한번 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자 분 바꾸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찬샘마을은 이제 과장님이 정말 거기 27번 반을 갔다 오셨다고 하셔서 정말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가끔씩 가보면 좀 변한 모습은 조금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서 생각한 수준에는 아직 미달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 잘 운영이 되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모든 지금 테러도 있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다 초긴장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모든 행사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안전사고 일어나면 그 행사는 다 불편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 좀 할겸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다 훑어보셨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안전에 대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7조에 보면 안전교육, 안전위생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전하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지정취소도 되고 과태료도 부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것이 몇 조인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그 법 자체는 한번은 봤는데요,

박민자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태료는 28조고요. 법률 28조고요. 지정취소는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교육하고 위생교육은 우리 과에서 1년에 한번 4시간 이상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하는 위임자한테 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교재를 배부하기로 되어 있고요. 수료증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교재랑 수료증이랑 모든 것을 다 3년치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규약에 보면 과장님 숙지하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구급약품을 항시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나가시면 그 약품날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우리가 구급약으로 보지 않고 독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서 정말 저도 제 바람이 찬샘마을이 정말 동구민이 다 아, 나도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찬샘마을이 되도록 정말 우리 과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여하튼 찬샘마을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진하면서 말씀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마을규약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이 있고 저희가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벤트장을 수영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해서 혹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말 어렵게 주민들 항의를 뿌리치고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직무수행을 정말 충실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민자 의원님의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관여할 사항이 있고 때로는 열정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관여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심도있게 생각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고 또 그 분들도 저희들의 어떤 설득력이나 저희들이 찬샘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는 했지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래서 따라오려고 하고요. 저희들의 어떤 뜻을 이해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96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하고 원용석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2013년 6개에서 2014년 4개로 줄었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줄은 업체가 상호가 어떻게 되고 무슨 업종을 하셨던 데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2014년도 6개에서 4개로 줄은 것이 실제는 하나는 대덕구로 갔고요, 사회적기업이. 하나는 중간에 지정취소가 됐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정취소가 아니라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신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참 가슴아프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많이 불용액이 됐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사업이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오셔서 한 달에 한번씩 오시면 저쪽에서 차 세차하시면 또 우리 직원분들도 하시면서 조금 도와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참여는 못했지만 그래도 구청의 이렇게 관심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프랑카드 때문에 자료를 전체를 다 받아보셨잖아요. 2014년, '15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일 먼저 경제과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도태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우리 구청에서는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과에서도 지금 우리 (주)화이브하고 복사꽃사람들이 프랑카드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런데 단 1건도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014년도에 구청 전체에서 하신 데 하나도 없고요. 2015년도에도 하나도 해 주신 데가 없어요. 말로만 사회적기업 살리기이시잖아요. 기본적인 것 좀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경제과에서는 본인 담당하는 과이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힘들어 가지고 도태되는 부분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말로만 상생, 상생하고 사회적기업 살리겠다, 살리겠다,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 전체를 살펴봤더니 그나마 홍도동에서 복사꽃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 외에는 동구 전체에서 지금 우리 강정규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과장님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에 정말 가슴이 좀 따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출장세차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네 번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데 서무 쪽에서나 제가 이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쇄는 아니지만 프랑카드는 꼭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프랑카드도 거기 하시더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395쪽 보면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2층, 3층이 공실로 돼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왜 공실인 거예요? 거기 기존에 이용하시던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진흥센터가 이사가고 실제 거기를 사용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만간에 한 곳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임대료가 1년에 2층만 해도 한 4천만원 돈, 3,600만원 돈 되기 때문에 그냥 시니어나, 아니 하나 들어와서 계약도 됐고요. 하나가, 2층.

나영

이나영위원

아, 계약됐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층요, 3층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짜로 오려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이익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구청 내에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체육회가 지금 저희 자체 구청 건물 내에서 그 분들이 세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데가 공실이라면 굳이 우리 구청 내에서 그 업체들을 임대를 할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임대를 전환을 해 드리면 또 재래시장 살리기도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2층이 임대 계약이 됐다니까 2층이 나가면 3층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체육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임대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임대를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지정관리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당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체육회도 우리 구청에 임대료 내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데 그 임대료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저희가 좀 비싸게 되면 그쪽에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들어가면 필요한 여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한번 그 여건 될 수 있는 데로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임대료도 꼭 필요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임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 좀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당선도 되고 그래서 많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청년상인사업 진행이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전통시장 내에 이 청년사업 상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은 실제는 청년상인이라기 보다는 50세 이상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년상인이 있기는 있어도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청년상인 창업자에 대해서 국가 지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도 한 군데도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있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왜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청년일자리가 지금만큼 또 중요한 시기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청년상인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연계한 것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자체에서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 동구 자체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은 경제과 자체는 없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어디 다른 과는 혹시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무실, DMK건물에다가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올려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투자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미래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동구는 정말 노령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우리 동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서 정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정말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셔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위원님 뜻 받들어서 다시한번 재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드시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적약자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관심 가지고 이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꼭 관심 갖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보

심현보위원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00쪽 좀 보죠, 제일 위에. 텃밭지원사업 현황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가 텃밭이 지금 말만 텃밭이고 지금 어떻게 상자로 조그맣게 뭐 몇 평짜리 상자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몇 평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박스로 보시면 돼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박스가 한 사람 앞에 몇 개씩 나눠줍니까? 이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한 사람 앞에 2개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2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많이 나눠줍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개인도 많이 가져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

현보

심현보위원

아파트.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동장을 할 때,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이 모자랐다면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지원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가격도 싸고 또 요즘에 그 자체가 영구성이 있고 보기 좋게 나와요. 그래서 색깔을 또 칠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살아나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제 '15년 다 지났고 이것이 사업량이 500개, '14년. '15년에는 300개네요. 줄었어, 어떻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우리 구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에 영향이 준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주문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것이 줄어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뭐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이 개수가. 그리고 모자라서 그랬다는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에서 예산이 줄여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줄여서 그래서 이만큼 주기 때문에 300개밖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시에서 예산이 300개밖에 안 나왔다 이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뭐라고 할까, 밭 있죠. 텃밭, 밭.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개소가 대청동 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개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대청동만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실제 구좌수가 155개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155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세천동, 신상동, 이사동,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봄에 각 동에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동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수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연결을 시켜 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내년에는 더 할 수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매년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좀 더 많이 늘릴 수 없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 이것을 농장하시는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직접 농사를 지을 분들은 인접성이나 접근성이 강한 데를 하기 때문에 신상동 같은 데는 별로 인기가 없고 이쪽 세천동 정도는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기 때문에 세천동에서 만약 이런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를 많이 제공한다면 사실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산내 쪽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산내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산내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사동에 하나 합니다. 송진국씨가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아까 산내에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사동,

현보

심현보위원

이사동.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몇 평입니까? 이사동에서 하는 것.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034평방미터니까 한 330평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엄청 적지 않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현재 6개동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래도.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실제 구좌당 분양하는 것은,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30평방미터당 4만원 받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만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9평 정도 돼요.

현보

심현보위원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상당히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신청하려면 만약에 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텃밭으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서류를 넣어야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말씀해 주시면 산내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일단은 신청자가 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해 가지고 100% 분양할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해 드리든지 할게요. 지금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현보

심현보위원

아, 끝났으니까 봄에 그것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봄에 해야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산내에서 그 텃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이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약이 없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일단 해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본인들이 보셔 가지고 자기 여건에 맞으면 그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해 줍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 그러면 분양이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많이 와야죠. 이번에 다 됐습니다, 100%.

현보

심현보위원

다 됐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이 나왔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바로 옆입니다. 연도별 지원현황하고 쭉 보니까 지원예정, 지원예정, 이번에 지원예정은 뭡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이행점검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집행하겠다 그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행점검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년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지금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많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많죠. 많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그렇죠? 너무 적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 권한은 아니지만,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건의를 좀 많이 드려서, 그렇죠?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수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농사짓는 분들 고생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내 같은 데도 땅값도 100만원 넘는데 소득 적게 나와 가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좀 이것이 제가 이것은 수시로 왜냐하면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제가 산내 농정담당이 한 분이에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한 분이 그 넓은 데를 다 관할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청에는 몇 분입니까?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청에도 농정계가 사실 축산계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도 인원이 그렇게 따지면 산내도 한분인데 저희도 세천동까지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몇 분이냐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농정계 계장까지 하면 7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일곱 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축산쪽이 한 3명 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축산은 지금 몇 분, 별로 없을 건데요. 지금 산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동물보호, 애완견 많이,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것은 업무가 크게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우리 여기 청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 좀 많이 해 줘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그렇죠?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이미용실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옥외가격표시제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런데 그 미용실을 점검한 것이 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실적,

박민자부위원장

실적이 있으면, 본위원이 동구를 돌아다니면서 미용실을 보면 미용실 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이용이나 미용실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 관내에 품목을 바깥에 잘 보이는데에다가 옥외품목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결과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66제곱미터라고 하면 대강 20,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20평,

박민자부위원장

2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작은 데는 아닌 것이고, 대상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여기는 총, 미용종합이 뭐에요? 미용일반, 444페이지에 보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444페이지요?

박민자부위원장

444페이지에 보면 미용일반이 있고, 미용피부가 있고, 미용종합이 있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박민자부위원장

444,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여기 미용업 일반에 미용업 피부가 있고, 미용업 종합이 있고, 미용업 손톱, 발톱이 있는데 미용업 일반은 퍼머하고 여기 써 있는대로 머리카락 자르기, 업무가…

박민자부위원장

아, 밑에 있구나, 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 이 미용업법에는 옥외표시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구에 20평, 옥외가격표시제를 해야 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미용은 현재,

박민자부위원장

총계가 우리 대상업소가 601개소인데,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전체 업소가 601개소인데 대상이 59개가 해당이 됩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그 59개에 본위원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큰 시설밖에 옥외표시제도가 된 것을 본위원은 못 봤어요. 왜 제가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올 여름쯤에 이것이 뉴스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해서 알아봤더니 위생과 소속이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여자분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미용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퍼머가 여기가 얼마일까, 좀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라고 옥외가격표시제도가 된 것 같은데 이 가격표시제가 법은 있는데 하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올해에 한참 이것이 계속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고, 날도 더운데 다니기 힘드신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이 법이 있으면 이 법에 맞게끔 한번쯤 점검을 다녀 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셨는데 여기에 표시한 데가 있었나요? 옥외표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대로 대상업소가 59개소인데요. 그 업소는 지금 다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허준미용실, 그런데는 없던데요. 저기 앞에 허준 그런 데,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부착을 해 놨다가 그것이 훼손이 되면…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단속 나가기 전에 알려주고 나가시는 것인가 보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단속 나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것이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아니죠.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단속을 나가기 전에 부착을 하는 것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할 때는 항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 분들한테 알려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렇죠.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옥외가격표시제도가 이•미용업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가 거의 그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옥외가격표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잘 지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많은데 한번씩 이 법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433쪽이네요. 위반업소 지적 및 조치내역 해 가지고 자양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대전한국병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다른 데와 틀리게 한국병원은 환자들 관리하는 곳이고, 두 곳은 초등학교이거든요. 이 책을 보니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양초등학교 조리실 등 위생불량, 했거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과태료 50만원을 물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병원은 위반내역이 조리기계, 기구 위생불량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종성

김종성위원

조리기계, 기구 위생불량 했는데 대개 보면 어떤 것이 어떤 불량이에요? 기계가 불량할 수는 없잖아요? 기계라고 했으면, 조리기구.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 주방 같은 데 보면 모든 기구가 있잖아요? 식품 기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때가 찌들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위생불량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소독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도 여기에 되겠네요? 한국병원 같은 경우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게을렀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과태료 20만원이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또 보면 신흥초등학교입니까? 산흥초등학교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신흥초등학교인데 오타가, 산흥초등학교,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는 과태료 30만원이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영업장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보관을 하거나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관을 했을 경우에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아기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경과된 제품을 보관했다면, 썼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또 자양초등학교는 위생불량이면 밑에 내용하고 같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조리실 위생불량이면 닦지만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아주 불량을 갖다 설치를 한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영업소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미줄이 있다든가 아니면 찌든 때가 있다든가 바닥 같은 데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물 같은 것이 많이 섞여서 지저분하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위생불량으로 보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75개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많네요? 본위원이 이 세 군데 지적된 곳을 얘기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아기들이나 또 환자들이나 그 외에 또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불량 입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물론 음식점도 여러 사람이 하겠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더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지금 세 건이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툭 하면 해서 식중독 걸린다는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하는데 해 주시고, 그 비고란에 보면 사전처분기간 자진납부 20% 감경이라고 했거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아, 이런 나쁜 데를 무슨 감경이에요? 감경은. 세법에 의해서 감경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세법에 의해서 처분기간 중에 의견제출 기한 내에 미리 납부를 하면 20%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지금 다 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다 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감경으로 냈어요? 시간 되어서 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감경으로 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것은 또 잘 하네요. 그래요. 지금 보면 위생과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또 보면 일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유일하게 사법권이 있는 곳이 위생과 직원부분에 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음식이나 위생과 부분에 관여되는 것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사법권까지 줘가면서 단속 내지 지도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민자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미용실 그것이 59개라고 했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43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여기 보면 옥외가격 및 합동점검내역이 있는데 점검업소는 1,367개소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박민자부위원장

431페이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431페이지요?

박민자부위원장

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이것은 미용이 아니라 소비자,

박민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다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입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박민자부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434쪽에 보면 불법 접객업소 위반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년도는 100건, 15년도는 65건이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계도 156개로 해서 틀렸고, 우리 대전가오지점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나요? 여기 435쪽에 보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몇 번이시죠?

관영

오관영위원

38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38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거기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하고 436쪽에는 만초, 여기도 이물질이고, 마지막 제과점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왜 다 시정명령이에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이물이라 하면,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성심당 같은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글쎄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서,

관영

오관영위원

뭐가 나왔다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주로 머리카락,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빵에서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빵을 사서 먹으려고 보니까 머리카락이라든가 빵봉지에 빵을 담잖아요? 빵봉지에 비닐이 섞여서 들어간 경우에… 작업을 하다가 비닐 조그만 것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관영

오관영위원

빵을 먹다 보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것도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된 거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음식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은 시정이 아니고 과태료를 물어야 이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이렇게 성심당 같은 데는 이런 업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데는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오지점 휴게음식점 여기에서도 이물질이 나왔고, 여기는 이물질이 뭐에요? 여기 가오지점은. 홈플러스 휴게음식점에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주로 이물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빵봉지라든가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 음식점에서는 주로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신고하신 분은 그냥 시정명령을 이렇게 내린 것은 아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럼요. 저희가 결과까지 다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통보해 주셨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원용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할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강정규위원

대청댐에 선박이 하나 운항중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배 하나 운영하는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를 보면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그렇게 요구 좀 할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금년 것,

강정규위원

3년 치, 13, 14, 15.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3, 14, 15것을 예산하고 지출내역하고 영수증하고,

강정규위원

그리고 운항일지까지 포함시킬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운항일지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날 그날 기재를 하니까 많이 있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년 것 운항일지면, 하루에 한 장이면.

강정규위원

천 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언제까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목요일까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생활지원국장께 하나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사회과에 95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정보화동구지회에다가 360만원이고, 자부담이 1,582만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2015년도에는 반대로 동구청에서 금액을 높였어요, 많이.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 전년도의 1,500만원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사업실적이 62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전년도와 한 해 차이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줄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담이 많이 늘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내용은 강사비를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이듬해 올해는 1,500만원 자부담이 줄고 6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지원금액은 지난 해나 올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여기 보조금만 받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교육장이 뭐냐 하면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컴퓨터 수선을 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육장에서.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첫 해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컴퓨터 유지보수비하고 컴퓨터 교체비용하고 해서 유지보수비가 240만원, 컴퓨터 교체비용이 120만원, 이렇게 해서 360만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강사비나 이런 쪽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저 때는 기계구입하느라고 자부담이 많았고, 올해는 교육만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장애인정보화센터 동구지회가 우리 12층에서 건강카페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하다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중단하고, 지금 구청에 임대료, 공과금 등 1,458만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체납을 하고 지금 행방도 묘연하다면서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전화통화도 하고, 어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계획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 업무인데요. 회계과에서 독촉도 하고, 우리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그렇게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내년에도 거기에 사업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체납이 된 그런 단체에 그대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내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 생활지원국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컴퓨터 유지보수하고 장애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보조금을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체납을 하고도 그렇다면 거기의 교육자를 바꿔서 교육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공서에 그렇게 해서 적자를… 물론 적자이유이지만 거기에 일단 체납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대로 그 업자를 두고, 거기에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분들이 일반 장애인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이 장애인정보화협회 동구지회라는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나마 적은 돈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계속 계획대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표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불성실하게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체납도 이렇게 있는데 그 분이 대표로 그것을 운영한다면 과연 여러 장애인들한테 충실한 교육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물론 회장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 현장에서 임원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원용석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생활지원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협의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본인이 그렇게 채무를 많이 진 그런 상태면 자기 마음이 정말로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한테 충실한 교육을 시키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놨고, 또 지원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 대표자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를 교체해서 더 충실한 기능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표자를 저희가 임의로 교체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의 민간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대표자를 선임을 하고, 임원을 선임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 관여는 할 수 없지만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독관에서, 돈을 대주는 기관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뽑으면 곤란하다, 그리고 그 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 분 말고, 더 훌륭하게 대표직을 성실히 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차선책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권고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감독기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회장은 그 분들의 재량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방임입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면 저희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실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안전도시국 소관은 제5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종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