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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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수도사업소장 신상호 상수과장 권중환 하수과장 최우현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상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4-61쪽을 봐주세요. 누수탐사현황 여기 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데이터를 작성하셨네요.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24-61쪽 보고 계시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누수탐사 운영실적” 해서 급수관, 옥내, 배수관 이렇게 해서 15건, 22건, 28건 했는데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배수관은 배수지에서 큰 도로까지 가는 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관이 몇 ㎜ 짜리입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관 길이를 말씀하십니까? 폭요? 구경요?

송백중위원

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구경은 다양합니다.

송백중위원

보통 구경이 얼마 정도 되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보통 700㎜에서 500㎜, 200㎜입니다.

송백중위원

누수의 형태는 어때요?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이 정도의 관에서 누수가 된다면 상당한 물이 유실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발견이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관의 특성상 주철관은 누수가 되더라도 한번에 팍 터지는 게 아니고 금이 가가지고 서서히 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새지 않고 어느 정도 표면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체크가 됩니다.

송백중위원

차라리 이게 많이 새면 누수가 되면 바로 이것을 보수할 수 있을 텐데 조금씩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누수가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다시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글쎄요, 오랫동안 새다 보면 물로 양은 적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이 샜을 때는 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좋지 않은 이물질이라든가 또는 세균도 유입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과정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급수관은 또 어떤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가정 계량기 전까지 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연 22건이라는데 적지 않은 건수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주 요인은 노후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옥내는 어떤 겁니까? 가정집을 말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건물 안에,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계량기부터 개인 수도,

송백중위원

그것도 역시 노후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것은 지금 개인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대부분 옛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수압에 비해서 사용량에 비해서 관이 작은 것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계량기까지 압은 저희들이 최대로 많이 나가는데 계량기 안에서 가정 까지 수도구경이 작기 때문에 제대로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 관내에 누수탐사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고할 때 가서 탐사를 하는 겁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저희들이 신고했을 때 탐사도 해주지만 수도요금이 전 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할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많이 쓴 사유가 있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하면 주민들이 그런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송백중위원

일단 누수를 의심해 본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좀 업체에서 성실하게 잘해야 될 텐데 잘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이네들하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공무소 허가를 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연 계약이 돼 있습니까? 건수에 따라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누수 자체는,

송백중위원

업체만 선정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가정집은 가정에서 부담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업체만 여기서 선정해서 한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업체가 보통 몇 년씩 됐어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오래 됐네요. 이네들이 탐사할 때는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첨단장비는 아닙니다. 누수탐사 전문 업체 기계를 보니까 첨단장비는 많이 없고 청진기 식으로,

송백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가정집에서 동절기에 동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업체를 불러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보니까 업체마다 틀리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어디 아프면 엑스레이 찍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장비도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딱 찍어내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만약에 가정집에서 동파가 된 경우나 누수현상 생겼을 때 이 업체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업체를 부른 것보다 조금 가격이 쌉니까? 어떻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무래도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걸 좀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반 업체 부르면 단가가 비쌉니다. 부르는 게 금이에요. 겨울에 동파돼가지고 물은 써야 되죠, 급하니까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우리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홍보 좀 해주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3개 업체보다 좀 늘리세요.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포에 28만 시민이 살고 엄청난 세대수가 있는데 3개 가지고 되겠어요? 좀 많이 늘리세요. 이것은 시에서 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야 경쟁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세 군데면 안주하고 이 사람들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더 선정해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수과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지금 공보실장님이신데 제가 “과장님 수돗물 드십니까?” 하니까 드신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수돗물 드십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먹습니다.

송백중위원

약수물 안 드시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끓여서 먹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냥 생수로 드시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냥 생수 먹으면 입맛이 없어서 거기다 보리 넣어서 끓여먹습니다.

송백중위원

생수를 드신다고 해야죠. 그래야 뒤에 팀장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상수과장님이 생수를 드시니까 우리도 먹는데 끓여드신다고 하면 조금 반감이 생기는데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사무실에서는 그냥 수돗물 마시는데 집에서는,

송백중위원

거기 가시는 손님들은 무조건 생수로 대접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먼저 한 잔 드시고 이것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셔야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알았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수돗물 신뢰도 의식조사 설문조사 약 8,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군포소식지에다 게시한다,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내용인데 이것 잘하는 겁니다. 자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돗물은 상당한 수준으로 믿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런 수준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아직까지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아요. 일반 시민들은 먹는 것은 약수물 떠다가 먹고 설거지나 허드레 이런 것은 수돗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우리 지역의 수질검사, 조금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질의를 하시겠지만 약수터 같은 데 가면 수질검사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심신계곡 강원도 양양이나 지리산 계곡에 있는 물이 아니고는 약수보다 수돗물이 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도 끓이지 마시고 생수를 좀 드시기 바라겠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지금 끓여서 드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특위장 같은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나온 물이 전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럼요.

정명원위원

제가 이것은 수질자동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TMS 있죠? 우리 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정명원위원

수질자동측정망 TMS,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우리 시에서는 여과지동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우리도 수질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서 물었고 동료위원이 지금 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관내에는 3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사시, 누수발생이 돼서, 공사라는 것은 누수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진짜 공사업체가 모르게 실수를 해가지고 또 관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죠? 거의 없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없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담당공무원이 항상 거기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건수가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나 했는데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누수신고를 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아직,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민의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포상금 제도, 많지는 않지만 어떤 신고제에 따라서 타 시의 그런 것도 한번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시도 건당 2만원씩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은 참 좋다, 해서 서울시라든가 안산시 이런 데는 도서상품권, 교통카드 그런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신고하면 생수를 한 박스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누수를 체크할 때 연단위로 할 것 아닙니까? 연단위로 했을 때 2006년, 2007년 했을 때 그 누수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은 누수가 어느 정도 몇 톤이 돼서 이것을 단가로 계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손실이 되었다, 이런 것 계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구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2007년도에는 65, 2008년도는 아직 상반기 6월이니까 이게 언제까지 합계입니까? 32건은,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정명원위원

이것 낸 시점이 5월 말이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32건이라는 것은. 5월 말이 되겠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봤을 때 이게 많다면 많지만 또 적지는 않은 숫자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여기서 누수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우리가 톤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누수관의 파손부위에 따라서 물이 새는 양이 틀리겠습니다만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누수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잡는 시점은 저희들이 알겠지만,

정명원위원

그렇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수라는 게 파열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이 갔다든가 발견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잴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누수발생 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옥상에 설치돼 있는 저수조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옥상에 있는 저수조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저수조가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에 많이 돼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는가 한번 파악하신 적이 있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구요? 제가 왜 이러냐면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직수를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아직 상황이 안 되거나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 청소하는 것은 거의 업체를 불러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안전사고에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 쪽으로 해서 직수사용을 권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5,000평방미터 이상은 강제조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저수조 같은 것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홍보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게 전부 못 미쳐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 각 단체의 회의 때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 구축된 지리정보 시스템 및 상수도 관망도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굴착방지와 블록시스템 구축 다 됐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다 완료 못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완료 못 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완료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가지고, 이런 것은 “추진중”이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세외수입현황 자료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53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로 보면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2006년도 부과액은 7억인데 징수부분은 5억 9,000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양식이 좀 애매모호한데 2006년도 부과액은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기재하고 2006년도 징수액은 2006년도에 넘어온,

한우근위원

사용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사용이 아니고 이월된 금액을,

한우근위원

2007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005년도까지 쓰고 2006년도는 남아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2006년도 7억짜리는 2005년도에 쓰고 2006년도로 넘긴 거고 2006년도 징수액은 2006년도에 쓰고 2007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넘어간 금액이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기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억 97만원짜리는 사고이월금이 맞습니다. 5억 9,740만원짜리는 실제 집행금액입니다.

한우근위원

사용한 금액이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2007년도에 넘어가야죠? 이월사업비로.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이 차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숙지하셔 가지고 대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전체 관내에 상수도관은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으로 관리됩니까, 수기형태로 해서 관리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시스템도 하고 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시스템도 하고 수기도 하고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건 언제부터 관리를 하셨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04년부터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장 노후한 상수관은 몇 년도에 시설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88년도.

한우근위원

88년도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88년도면 약 20년 가까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88년도부터 15년, 그러니까 15년이면 역산하면 한 93년 정도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88년부터 93년까지 되는 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지금 전부 교체가 됐고 구역별로 7건 정도가 88년도에 시설된 관이 잔존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 15년 정도 되면 노후관으로 해서 교체되기 하기 시작하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노후한 관으로서 가장 우선 교체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상수관이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냐 말이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아마 13킬로 정도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아, 13킬로 정도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언제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지금 내년 우선사업으로 가능하면 13킬로를 전부 교체했으면 합니다.

한우근위원

2009년도에?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13킬로 정도 되면.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예산이 상당하긴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관 문제입니다. 우리가 88년도 관을 전부 교체하고 나면 바로 신도시 관이 노후관으로 또 분류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겠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다른 경비를 절략하더라도 88년도 관을 우선 교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상수과에서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관이 노후하여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시민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공급 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즘 재질은 어떻습니까? 15년 경과해도 괜찮지 않나요? 요즘에 매설하는 관들은.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요새 매설하는 관은 15년 해도 그전 관하고 틀려서 그렇게 노후관 저기에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금방 터지고 누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철관 자체가 스케일 같은 게 안 끼기 때문에 16년 노후관이라지만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주철관의 재질로 하면 내부에 스케일이 다른 관에 비해서는 적게 낍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고 먹는 물에 스케일을 제거하려고 무슨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겠지만 약품을 사용해서 제거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자연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스케일이 많이 끼고 노후하여서 관이 약해지고 그러면 교체해 주고 이런 저기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또 복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먹는 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하실 적에 공사할 적에 다른 쪽 관이 노후되어서 또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들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뭐 없었다고 하니까 그냥 저거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수과에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쪽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누수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명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주택, 다세대, 다가구, 빌딩구분해서 저수조, 고가수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건평이 5,000미터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적은 저수조 같은 것은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지도 홍보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청소하려는 강요는 못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홍보매체나 단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어요. 아파트는 관리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법이 6개월마다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택은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설비 관리업무 지침에도 안 나와 있고 참고로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보니까 관련법 어디에도 없어요. 수질검사도 매년 1회 하도록 돼 있고, 아파트 관련해서는. 또 실시주체,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도 이렇게 관련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저수조는 지하에 있는 거죠?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고가수조는 위에 있고요. 그 관리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특히 뉴타운지역 같은 데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자체만생각하지 물탱크를 열어보지 않은 건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문섭위원장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사고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산본2동 주택단지는 작년에 노후관을 새로 교체해 줬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도 했고 광정동 주택단지는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셨고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친 지 한 달됐기 때문에 지금 완료됐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고 재궁동 역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까지 노후배관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보면 건물에 올라가는 관은 그렇다 치고 고가수조 탱크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은 이 물이 땅 속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옥탑에서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회의에 나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다쳤냐 그러더라고요.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물을 어떻게 먹고 있냐를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 물은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물을 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부는 직수로 해갖고 연결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터져서, 왜냐하면 구경을 한 20밀리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보일러가 터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주택지역, 특히나 뉴타운 지역도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대상지 파악을 하고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과에서는 위원장 보고서 작성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 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서에 꼭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네, 송백중 위원입니다. 25-1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집행, 미집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집행예산에 예산액 있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집행, 미집행이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자체가 부지 선정부터 착공 때까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가 계속 이월됐었습니다. 2007년 작년 7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목표 비율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약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50억 정도 되는데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11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됐고 7월 초에 약 한 30여 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약 50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공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이럽니다마는 대야하수처리장 그다음에 군포, 잘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시설이 돼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잘 좀 신경 써주세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로 그 다음에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에서 이게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업체 전부 다입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8개 업체인데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네들이 어디 구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일정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업체한테 요구를 했을 때 업체가 가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에.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미리 전화가 와요. 이 데이터는 업체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니, 업체에서 수거하고 수거한 데이터를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해 줍니다.

송백중위원

보니까 딱 주기가 되면 미리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아마 하는 모양이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사람들 재미 좀 봅니까? 이 업체가?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큰 저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군포시 관내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 권내에 있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군포 관내가 아닌 대야동이나 둔대동,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별도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거나 정화조를 매설한 사람에 한해서 이 수거업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재미는 없는 걸로 봅니다.

송백중위원

큰 재미는 없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도 뭐 업체가 적자는 안 보겠죠? 하여튼 이분들이 보니까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업체 이외에 더 희망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등록된 업체입니다.

송백중위원

등록된 업체.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25-29쪽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화조 수거업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가정집에서 화장실 오수를 그냥 하수관으로 이렇게 방류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게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구도심지역인 산본1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몇 번지 가구주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개 홍길동이네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으로 이걸 방류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렇다면 그것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태는 어떻게 시에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대부분이 우수·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주택단지 내는 과거 79년도에 8단지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합류식. 그러니까 우수도 나가고 가정에 쓰는 하수도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차집관으로 저희가 빼는데 산본천 복개박스 안에 우수토실이란 걸 전부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그래서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하수와 오수가 같이 우수토실을 통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100%가 다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집안 하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우수토실을 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버플로를 하게 돼 있고 이런 현상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포, 안양, 의왕, 전 시가 지금 다 그런 현상입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를 테면 용어가 분뇨가 되겠는데,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게 바로 여과 없이 방류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차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만약에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범칙금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 없어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에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화조 물을 떠가지고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시킵니다.

송백중위원

그건 샘플링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전수검사는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니, 전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나중에 직원에게 어디라고 살짝 얘기를 할게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보사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심각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제가 살짝 번 알려드릴게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란 말씀입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25-29번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주로 본위원이 화장실 이런 쪽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 보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공중화장실 지원은 여기 한 군데만 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지금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곳은 군포역 앞에 하나입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포역전이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그쪽에를 자주 갑니다. 아주 깨끗해요. 그쪽에 볼일이 있어서 어디 가정집 화장실보다 깨끗해서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2006년, 2007년, 금년도 상반기 약 2년 반 동안에 여기에 투자된 돈이 엄청나네요? 무슨 시설 보수해서 약 1,380만원 정도가 2년 반 동안 들어가고 또 무슨 물품구입비해서 5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주로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요.

송백중위원

아니, 그런데 화장실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죠?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시설을 변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 저수조 탱크 보수하고 저수조에 물이 차면 가압 모터 모터에 대한 수리, 또 취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변기가 또 많이 부서집니다. 문짝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급증되는 것은 수시로 비누나 화장지 같은 것을 교체해 놓으면 금방 교체해 놓는데 금방 없어지는 거죠.

송백중위원

글쎄 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 화장실도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송백중위원

평지에 있는데 모터를 그렇게 계속 돌려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어쨌든 지하저수조에 물을 채웠다가 그 물을 뽑아서 변기와 또 세면대와 이런 데를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송백중위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도대체 공중화장실 하나 운영하는 데 2년 반 동안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한 열개 했다가는 우리 시 예산 거덜나겠어요. 화장실 10개만 운영했다가는. 과장님,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 달에 화장실 운영하는 데만 200만원 평균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2년 반 동안에 2,000만원인데 화장실에 계속 시설 이런 걸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청결하고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관리내역을 보면 주로 펌프배관, 관 정비한 것, 또 저수조 압력탱크 보수한 것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침은 아니고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쓸데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것 화장실 하나 운영하는 데 2년 반 동안에 2,000만원씩 돈이 들어가고 말이죠. 2,,000만원 들어가면 하나를 새로 짓고도 남겠어요. 보니까 이게 30평쯤 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정도 되는데 무슨 모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공공시설 공유재산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어요. 건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구 관리하면 수명이 10년 갈 것 일이년도 안 가는 그런 형태고 자꾸 돈 들여서 시설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인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관리인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관리인은 얼마 주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무기계약 근로직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낮에만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닙니다.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4시간 하는데 변기가 깨지고 뭐 아까 막 그러는데, 하긴 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관리인까지 하면 돈이 훨씬 더 들어가는데요. 관리인까지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여자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백중위원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관리를 잘해서 돈이 덜 들어가면 시설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최상 아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집 오수 방류한 것 그건 나중에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려주십시오.

송백중위원

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25-11페이지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이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라는 것이 과거 오수·분뇨 축산폐기물 처리법이 하수도법으로 바뀌어서 과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주기별로 샘플을 채취해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것이 방류 수질 기준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 방류 수질 기준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초과된 부분 여하에 따라서 작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오수·축산, 주로 축산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생활하수가 많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생활하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체납액이 계속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의 100% 채권 확보는 사실 안 되고 있고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태가 너무 많고요. 하여튼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금액도 금액이고 채권 확보율이 한 40% 정도에 못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가정에서 오수가 발생해서 하수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하수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도로부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분.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하수관이 도로 중앙이나 이런 데 묻혀있나요?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중앙에 묻혀있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묻혀있고 소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에 묻혀있습니다, 10m 미만 도로는.

한우근위원

보통 가정이면 소로는 중앙에, 그럼 도로부터 나와서 거기가 내려앉는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래서 하수관이 막혔을 때에 우리 하수과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하수관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개인하수관은 개인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까지는. 그런데 일차적으로 개인하수관이든 공공하수관이든 민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님이 하셔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정하수에서부터 공공하수 접합까지는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제 하수관이 내려앉는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원인들이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주의나 이런 게 아니었을 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니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하죠.

한우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않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하천에 하수관이 있죠? 하천에 양쪽으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있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천에 좌우측에 매설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차집관로입니다.

한우근위원

차집관로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입니다.

한우근위원

하수관으로 나와서 차집관로로 해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종말처리장으로,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고 빗물이 떨어져서 나가는 관은 하천까지 방류시키는 거죠.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이죠.

한우근위원

우리 산본천이나 당정천이나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등외등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일부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하수가 어떤 기준치 이상된다든가 그것 외에는 대부분이 생활하수가 그냥 오버 플로되어서 차집관을 넘어서 하천수가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2007년도에도 본위원이 언급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이 부분이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일종에 불명수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 원인을 알 수 없는 생활하수, 폐수가 유입이 된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 약 200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하수관 36km 정도를 매년 5~6km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당정천이나 안양천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하수, 저희가 완전히 차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하수에서 나오는 것을 거의 잡아가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산본 국민주택단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아직은 완전히 우수·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조금 오면 양이 많아서 오버플로 되는 상태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당정동 같은 경우는 첨단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우수·오수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늘 용역 보고할 때나 이럴 때 저희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우근위원

우수·오수를 분리해서 하천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지금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정천 같은 경우 건설과 하천팀에서 당정천 폐천부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우수·오수를 분리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사와 맞물렸을 때 하나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우수가 오버 플로어 되지 않게끔 노력하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6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6분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6분이 하면 청소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이 6명 정도 됩니다.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박스 안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당정천이나 안양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하천수질을 측정했을 때 측정치는 조금 다운되지만 아직도 당정천 같은 경우는 등외등급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천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생활하수가 오버 플로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항상 안양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이 거의 당정천에서 되어서 물고기가 폐사하고 이랬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하천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해서 좀더 정화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그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차집관이 막혀 오버 플로어 되는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맨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도로변에 있는 맨홀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 각 관리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맨홀은 저희가 관리하고 체신부 맨홀은 우체국에서 관리하고 난방이나 가스나 이런 맨홀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수의 맨홀은,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하수과에서 담당하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양재숙위원

가끔 동에서 청소라든지 거리 정화활동을 할 때 나가 보거든요. 집게를 가지고 나가보면 하수관 맨홀이나 아니면 물이 빠지는 통로에,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빗물받이요.

양재숙위원

빗물받이인가요? 그것 덮어놓은 밑에 담배꽁초라든지 나무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떼어내지도 못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장마철 안에 이걸 뚫어줘야만 물이 제대로 빠져나갈 텐데, 그러다 보면 길 위로 넘치고 한꺼번에 쏟아지면 어떻게 잘못하면 집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얼마 만에 청소를 해주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금년도에도 3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의 간선도로나 시장이나 중심상가 변이나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3,000개 정도를 저희가 청소했다고 보고받고 있는데 관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게 8,600개 정도 되거든요, 빗물받이가. 우기 전에 완전히 대비해서 청소를 거의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곳을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청소하겠습니다만 거의 했거든요.

양재숙위원

용호사거리에서부터 군포1동 역 있는 쪽으로 쭉 오면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떼어 봐도 덕지덕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도 못할 정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좁은 빗물받이가 있고 넓은 빗물받이가 있어요. 빗물받이를 완전히 걷어내고 깨끗이 치워서 해야 물이 제대로 빠질 텐데 그냥 청소하면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난번 봄에도 전체적인 저기가 있어서 산본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특히 작은 빗물받이 그런 곳은 더 소홀히 하더라는 거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1년에 치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흙하고 뭉쳐서 안 떨어지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치워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매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만 부진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희가 체크해서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알죠. 이게 어느 정도 차여서 우리가 떼어내기 쉽구나, 아니면 덕지덕지 딱지가 져서 안 떨어진다는 것은 1년도 넘었다는 거죠. 맨홀이 대부분 담배라든지 흙이라든지 이파리들이 누적이 되어서 단단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물이 차여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역류가 되는 상황이 되죠. 요즘 다행히 우기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러나 이제 태풍 철이 와서 8월이 지나게 되면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배수가 안 된다면 거기는 옛날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로 흘러갈 염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양재숙위원

과장님이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아무튼 구도심 쪽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 보시고 이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빗물받이 하나를 청소하더라도 청소하기 전의 사진, 청소하는 중간의 사진, 완전히 청소한 사진을 반드시 증빙자료로 붙여서 확인한 다음에 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미처 손길이 못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구도심 쪽의 맨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청소를 안 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위탁업체들한테 제대로 꼼꼼히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얼마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계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당시 도시과인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도시과에도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도시과가 개발과, 계획과였을 때 그때는 안 계셨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2개 과가 통합했을 때,

이문섭위원장

그리고 하수과에 계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매번 느끼는 건데 답변하실 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