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청취는 오늘부터 이틀간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 주요 건설사업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 올해 사업은 이월사업 합쳐서 3건입니다. 예산은 13억6,80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3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덕적공무원관사 백령공무원관사 자월면 복지회관 및 농업인 교육회관 신축 3건을 추진을 했는데 자월면 복지회관 및 농업인교육관은 신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적면 공무원관사 신축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확보한 예산은 2억7,600만원을 가지고 착공을 2000년 10월 8일날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었는데 당초에 추진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2000년 12월20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중인데 당초에 우리 재계약한것도 2003년 6월19일까지 공사가 모두 완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달말에 지금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4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다 달고 창호하고 도색만 하면 이제 덕적면 관사는 끝나겠습니다. 문제없이 끝날거 같은데 상당한 기간동안 지체된것만은 사실입니다.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올안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백령면 공무원 관사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지금 착공을 2000년 10월 20일 착공을 했었는데 동절기로 공사 중지를 했고 또 백령도 레미컨 공급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를 계속 되다가 2003년 8월 20일 공사 재계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서 준공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무리없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로 이것도 별 무리없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진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짓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난 업자는 다음에 입찰 보로 들어올 수가 없는거죠.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을 엄청나게 물었는데 그런 업자들은 앞으로 입찰을 못들어오게 한다던지 들어와도 무슨 점수에 의해서 탈락을 시킨다던지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법에 위배를 했을때는 1년이면 1년 회사가 입찰을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체상금을 낸다고해서 그런 제약은 없구요. 지체 상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완벽하게 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제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옹진에 들어왔을 때 뭐 입찰 가격가에 얼마얼마 하지 않습 니까 그런 회사는 어떻게 빼 버리는 방법 ―

빼버리는 방법은 부정당 업체로 제제를 해야 되는데요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했을때는 1년 뭐 회사가 우리만 참가하지 못하는게 아니고 전국 참가를 못하게 되니까 그 회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것 한해서만이지 우리 임의로 뭐 법적인 것을 가한다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6월달에 저기 해가지고 2003년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엄청나게 애를 먹여거 부실공사를 안했다고 볼수도 없는데 그나마도 억지로 끌고 나가서 지금 11월 초나 되어야지 준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이러 예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3년동안 했다 이것은 말이죠 이건 뭘로보나 이것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무슨 제제적은 것을 우리 옹진군이 어떻게 저기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배제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조례를 임의로 정할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구요 사실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더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대기하고 또 거기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등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말씀 하신대로 그 사업이 장기간 끌고 가다 보니까 두 개 업체로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시공하는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거 같으면 늦어져도 되지만 이게 관사 였는데 여기서 우리 남자신규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둘이 내려왔다가 있을데도 없고 하다보니까 둘다 사표내서 우리 덕적면은 둘 받았다가 둘이 다 안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은 부족한데 관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있을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적면 군수님이 약속 사항인데 북리 그런데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못하는지 몰라도 이건 약속사항이니깐 이행을 해 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잘 알기만 하면 금년도 작년도부터 할 사항인데 내년에 가야됩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는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과에 협의가 다 끝나서 재경부로부터 불하를 해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10월초에도 북리 이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한결과 올해안에 매입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용역을줘서 건축을 짓고 그러는데 건축을짓는 과정에서 누가 여기 사회 복지과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과에 다 협조를 받아서 설계부터 검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 주택계에서 합니까

건축이라고 하면 꼭 건축직뿐만 아니라 기계나 설비 여러 가지 전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 그런기술직 공무원들을 전부 사회 복지과에 배치 받는다고 한다면 더 바랄나위 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못하고 건설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또 전기 이런데는 다른데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감독공무원이 수차례 나갈수는 없고 주요 공정이라든지 그럴 때 나가고도 저희과 직원이 주요 공정이 있을때는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보는데 기술직 아닌이상 무슨 이게 어떻게 집은 지으니까 집짓는거다 알지 기술직이 나가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부실공사를 하는지 그거 무르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거지 그건 우리도 할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장님도 하나 주던지 저걸 내야지 안돼요 주택계에서 임명만 했지 한번도 안나갑니다 그거 준공 검사할 때 착공 검사할 때 그때나 나갈까 그 외에는 한번도 나가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일 아니니까 안나간다 그겁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하고 앞으로 더감독을 잘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백날해도 우리 과장님이 가봐야 뭐 제대로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넘겨주던지 기술직을 하나 놓던지

저희가 요청을 하구요 부실공사 방지 -

착공할 때 나가고 준공할 때 그사람 없으면 준공을 못보니까 나가는거예요 짓는 과정에서는 한번도 사회 복지과직원이 나가요 사회복지과 직원이 기술직이 아닌데 가보면 뭐하냐 이거예요 뭐가 부실이 낫는지 아냐 그겁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저희 경로당 공사를 위해서만 꼭 나가는 것보다도 그지역에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겸해서 같이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

지금 내가 볼때는 누구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지금 그자료는 안가지고 왔구요

건축 공무원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과 해당도 없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때 지적하기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 건설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여 건설사업추진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5건에 34억 준공완료가 4건6억 추진중이 1건28억이월사업1건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6건에 3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5건 34억인데 소형영농하우스 시설 영흥면 내3리 1,300평 영흥면내4리 2,600평 외1리 3천평 영흥면 선재3리 1,300평 이 4건은 준공완료가 되었습니다. 고품질 버섯재배단지조성 영흥면 외2리 28억짜리 현재 부지확보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외2리 발전소내에 6천평 산이 있다고 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만 영흥면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은 김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 모든 부지가 우선 2천평을 사야 됩니다만 현재 시가 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감정가로 사야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산에 있는 장성호씨네 땅인데 그 안쪽에는 감정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산세가 좀 험악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가 제반 금액이 많이 들것도 같고 다음에 영흥면에 문제점은 상당히 농촌이다보니까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영흥면은 바다 소득이 높다보니까 인건비가 1인당 일반 농촌에서는 3만원 정도면 일당이 되는데 여기는 7만원정도 이상을 줘야 일당을 쓸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이월 사업이 1건 있습니다만 북도면 상담소교육시설 신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시도리에 1동 58평으로 2억을 들여서 8월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도면 상담소가 58평이나 크게 지었네요 그런데 거기서 먼저 없었었습니까 시도리에

시도리에 면사무소 앞에 있었는데요 그게 뭐 건물도 헐고 다음에 면사무소 정 중앙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가 도저히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헐어 버렸죠. 그래서 이게 덕적 같은데는 서포2리 같은데다가 교육시설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국비를 땃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하냐면 북도 먼저 대부도에다가 우리 농춘지도소에서 커다랗게 지었죠 그거다 뺏기고 말았어요. 복도다가 크게 지어봐야 북도도 특구로가면 또 뺏긴단 말이예요 왜 그런걸해요 완벽한데다가 갖다가 넣어줘야지 그런걸 왜 지도소에서 생각을 못해요.

사무실이 없습니다.

거기 멀쩡한거 있던데 다 뜯어가지고 ―

그 건물이 제일 오래 되었구요.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앞으로 건조기 옛날 두평반짜리 그것을 다시한번 오래 되었고 첫 번에 나온 것은 저것두 없데요. 승강기 그런데 그 사업을 다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0分會議中止) (午後2時繼續開議)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19건의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중에서 5건은 준공이 되어서 끝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중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사업이 8건 연내 준공이 가능한게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리포 공중화장실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십리포 공중화장실 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그 대상지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흥면 내기 재경부 소관 유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졍부소관 부지를 우리 옹진군소관으로 다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시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11월중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면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어차피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평소각시설 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평소각시설 사업은 대청 덕적 다 마찬가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당초에 금년도 우리 당초 예산을 세워서 5월달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텐데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5월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 이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각방식등 기종선정문제점의 혼란을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실무자나 담당계장이나 저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기종선정에 대해서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해야 될지 혼선을 초래했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했고 일반 토목공사처럼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다가 이게 일반 토목사업처럼 할 성질이 아니예요. 기계문제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사업 선정 문제에 대해서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업체가 14개 업체가 되는데 이 14개 업체에서 서로 자기들 기종이 좋다고 그런 설명도 한다고 들어왔고 치열한 경쟁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말려들다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소각로 협동조합에다가 주게 되면 이 조합에서 설계를 할 능력도 없고 만일 조합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자 시공자가 달라지게 되면 실제 소각로 시설이 설치가 될 수가 없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인천대학교 폐기물처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소에다가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받아서 그 기분계획에 의해서 실시 설계비를 공모를 해서 그 실시설계에 공모된 설계서를 가지고 인천시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설계서를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기본계획설계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대학설명에 의하면 방법은 인천연구소에서 들어온 방법으로는 연평도나 대청도 덕적도 똑같이 그 쓰레기 투입방식은 일괄 투입방식으로 하는게 좋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용역보고가 되었고 소각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열분해 방식이 제일 타당하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도 것은 크기 때문에 한시간에 500키로를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평도 문제는 좀 특별하게 열분해식 기타 중요한 다른 일반적인 대청하고는 다르게 했고 대청 덕적은 일반적인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실시 설계도서를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아마 12월쯤 가야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고 내년도 1월달에 착공이 되면 늦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져서 의장님이나 우리 차의원님 보기에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 소각시설하고 대청소각시설 덕적 소각시설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령 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에 빠져서 1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현재 공정 20%정도 되겠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2월달 이전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포리 간이 급소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50%가 공정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집수정 위치가 중복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적어도 금년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평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난 7월 22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절기 피서철동안 공사를 중지를 했다가 지금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을안에 하수 관거만깨고 그것만 포장하면 안되고 그걸 깨다보면 양쪽으로 새마을당시에 포장한건데 그 포장을 전부다 마을 안길 포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도 금년12월 19일 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청리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평면 남부리 집수정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6월 10일 착공을 해서 9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청4리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이것은 당초에 왜 사업이 늦었냐 하면 당초예산에은 하수도 정비공사라는 명칭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게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수도로 해야 된다 하고 우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자 해서 1회 추경사업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로 할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로 할것이냐 이런 기술작인 문제가 어려워서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다니면서 우리 실무팀에서 문의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흥면에 푸른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공정인데 이것은 지금 나무심는 시기가 여름에는 심을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나무심는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월면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거의 80% 끝났고 다만 나무 심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리 체험어장 화장실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흥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주관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체험어장조성종합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화장실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어장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화장실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는 어렵고 만일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10%밖에 안되는데 당초 우리 계획은 내년도 1월달에 끝내는것도 있습니다만 업자를 독려를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포2리 간이 급수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추경사업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회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 끝나고 일상 감사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어차피 내년 1월 30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포리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인데 이것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옹암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것도 끝난사업입니다. 다음에 옹암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것도 끝난사업입니다. 다음 영흥면 가로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영흥면 내5리 레저텍 가로변 공원인데 레저텍상가 상인들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 상인들이 진입도로를 내놓고 사업을해라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서 상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2월 달 늦어도 12월초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리 15억짜리 선창가는데 매립하죠.

호안도로요.

거기에 그게 발주가 안되었는데 보고 들어갈 때 화장실을 만들어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내년봄에 환경녹지과에서 화장실 1동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면장당시 상황을 그쪽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인데 도저히 거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것만 하나 내년엔 예산좀 주십시오.

일단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못드리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비를 보조받고 군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도 토목직이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 설계 당시에 확고하게 하지 이중 삼중 재설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런게 꼭 필요합니까.

설계 변경은 일을 하다보면 저희도 당초에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어차피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현장 연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봐서 설계 변경할 것은 해줘야 되겠죠.

아니 그게 답사를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집약을 해서 설계를 해야지 아무리 저거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전부다 그래요 재설게하고 뭐하고 시일만 끌고 연기가 되고 이월되고 ―

그런데 사업비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그 사업비에 맞게 설계를 했다가 그 설계서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다보면 추가로 하게 되고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평도 같은 경우도 당초 이게 8억가지고 안되면 그때 또 저기해서 그때 당시에 확고 부동하게 모든 것을 진단을 해서 저거가 되어야지 시작도 안하고 예산부족이다 아니면 이거 기술을 요하는거다 해서 질질끌고 말이야 이거 어쨌던간에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하는거지 뭐그래요 이게 당초에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도 그거 가지고 안될거같으면 더 요구를 한다던가 이니면 그 사업 취소하고 만다던가 해야지 말야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금액이 적으니 뭐가 기술적인면이 미치지 못하니 말야 이런식으로 자꾸만 미진하게 질질 끈다는 것은 잘못된거지 뭐그래요. 전부다 보면 다 그렇다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되고 말이예요. 연평도것도 한번에 끝날게 아닌거 같은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돼요 이건 막연하게 그 돈가지고 안되면 사업을 취소 한다던가 해야지 된다 안된다 기술이 필요하다 뭘하다해서 사업 지연시키고 말야 난이거 정말 모든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런것들은 모르겠어요 기술자들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네 신경쓰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납하는거 10몇억을 전년도것도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목을 만들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난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잔액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더 보강을 하고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쓰고 해야지 그걸 1년된게 10여억씩 반납을 하면 이게 억지로 딴걸로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고 의원들은 보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튼튼히 해야 한다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어느정도 되었어요.

60%되었습니다.

감독관이 누구예요.

우리 토목직 한명이 감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여기 나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소관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3년도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는 2003년도 신규사업14건에 47억6,100만원 이월사업이 총6건에 2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백령면 남포리 인삼밭진입로 포장공사 총 사업량 902미터로 금년 3월 19일 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진입로 양편에 인삼밭이 산재하고 있어서 경작자들이 인삼수매가 끝난후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인삼수매 일정이 11월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수매가 끝난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가 끝나 있는데 착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1월 5일 이후에 인삼 수확한후에 토지 동의는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청면 대청6리 내동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현재 콘크리트 양생중으로서 당초 그 백령도 지역에 레미콘 문제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공기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촌지구 미완공간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서 도로포장과 시설물 제작이 있는데 이미 다 포장이 완료되어 주변정리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무사히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금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당초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량이 1키로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량이 부족해서 추경에 시비를 4,7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 사업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시도지구 지방과니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주변정리사업중입니다. 다음 모도리 수시시설 개보수사업 영흥면 내1리 마을안길포장사업 선재1리 구름마을 마을안길사업 선재영흥간 가로등시설사업은 모두 준공된 사업입니다. 다음 영흥면 마을 앰프 사업도 지난 10월 23일날 준공이 되어서 시험방송까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 연평면 중부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현재공정 10%입니다만 동사업은 배수로 주변에 전부 농경지로서 수확이후에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배수로 설치에 필요한 관급 자재는 현장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수하는대로 착공을 하면 연말안에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신도리 신도지구 배수갑문 개보수 고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공사 완료 되어서 주변정리 사업이 있어서 공기내에 공사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외1리 노가리 지역에 체험어장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체험어장을 실시하고자하여 체험어장이 준공된 이후에 동시설을 원활이 활용하고자 주차장 시설을 부수적으로 실시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체험어장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관계로 추자장시설은 체험어장이 결정나는대로 동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내7리 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사업이 8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토지동의 사용승락이 좀늦어서 지난 11월달에 착공예정으로서 동사업은 부득불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4월경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내7리 마을회관 건립사업하나만 이월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에 2003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면 연화1리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현재 보조기층 다짐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서 동사업도 주변지역에 농작무리 지금 재배가 되어 있어서 수확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해서 현재 수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면 바로 콘크리트 타설하면 공기내에 원활이 사업이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연평도 농어촌 도서전화 사업은 이미 지난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갑도 농어촌 도서전화 사업은 현재 바닥콘크리트 타석중에 있으며 기존 전기라든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은 백아리 농어촌 도서전화사업 울도리 농어촌도서전화사업 신도리 저류지 준설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진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도 승낙을 못받아서 못하는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저히 거기가 승낙을 못받는다고 봤을때는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그렇게 나가면 먼저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슈퍼 있는데까지 복개를 해 나가면 아무 지장 없이 잘 이루어 질텐데 그것을 안되면 붙들고만 있을게 아니라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 새로 소하천을 복개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0호선 거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고개도 못올라가서 말고 있는데 그 너머가 더 못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 많아서 차가 다닐수가 없는데 그것 좀 내년도에는 좀 반영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구간이 내년도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체국 구간 거기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진말천구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하천이 이게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여기도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소하천을 복개 하는 것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지양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수 없이 그 길을 만들어야지 만들지 못하면 안될 구간이기 때문에 소하천은 복개를 하더라도 거기 슈퍼앞에 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슈퍼 앞에만 그걸로 지금 잇는 사업량 가지고 그것만 해도 참 요긴하게 쓸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라도 하다가 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라던가 다시 주민들하고의 접촉을 다시한번 갖구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요 작년도에 7억7,500하고 작년도 3월 21일하고 5월 9일에 17억 하고 두 개를 발주를 했네요. 그런데 자재운반 석축시공 이렇게 30%, 50%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5월 6일하고 4월 19일 두 개 발주를 했네요. 7억5,100 13억5,900 이게 작년도 공개 입찰 한겁니까.

아니 작년도에 발주한거 아직 30% 자재운반하고 있다는데 두 개 작년에 공개 입찰한거 맞아요.

맞습니다.

금년것은요.

입찰은 전부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도 12호선 영흥면 내리에 작년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두건이나 25억이 올해 4월 19일 5월 6일 또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보면 땅 동의한게 3%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발주 잘못한거 아니예요 안되는데 발주만 다 해놓으면 뭐해요 작년도것도 발주를 했는데 공사 안되고 있는데 올해도 두건 공개 입찰 했는지 뭐 했는지 공개 입찰 했다고 하니까 맞겠지만 작년것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가 여기에 뭐하러 발주 했냐 이거죠.

영흥면 내리 다 똑같잖아요.

작년것두 자재운반 지금 하고 있다는데 올해거 발주하면 뭘해요 땅지주가 승낙율이 3%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빨리 돌려야지 사업 여기다 묶어서 발주만 하면 뭐하냐 얘기예요 내 의도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왜 작년도 사업을 이월 시켜서 작년에 발주한 것도 있고 이월 시킨것도 있는데 일 안되는데 발주만 해서 뭐 하냐는거죠. 이게 보상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발주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데로 목을 바꾸던가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예산은 집행도 못하고 발주만 해놓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군도 12호선 보니까 잘잘한거 빼놓고도 4건이 큰게 지금 작년에 발주한 것이 30% 하난 50%인데 금년에 발주한 것은 이거 뭐 보면 토지 승낙 3% 밖에 안되는데 과연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발주만 해 놓고는 괜히 예산만 집행도 못하고 낙찰된 회사 이름만 지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이 영흥은 미리 보상이 안되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발주하기전에 보상협의라든가 승낙을 받고 하는게 발주 받은 회사도 그렇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물어본 내용이구요 여기 보면 진촌3리 도로 확포장공사 발주의뢰 보면 발주일은 10월 10일이고 착공일이 11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발주를 했다는거예여 뭐예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나중에 배부해 드린 자료는 최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비고란에 추진현황에 대한 그 사항은 기히 유인물로 기획실에서 통폐합한 자료가 되다 보니까 날자를 거기다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서를 좀더 챙겨서 이 수치나 이런 것을 맞추었어야 하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주의뢰 그래서 낙찰자 선정이 안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발주 의뢰 해놓고 발주 착공일이라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발주가 된것인지 헷갈려서 나머지는 일상 감사중 설계용역중 그런것만 발주가 안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거널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午後3時28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