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새해 첫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구
강재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일자리경제교통과, 새마을환경과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농업에 많은 걱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 담당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통축산과 조직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셨는데 물론 이거는 금년도 예산에 다 의결이 된 사항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반려동물문화센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대상필지가 15필지입니다. 그 중에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은 11필지이고…….
우종우위원
보상했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나머지 4필지가 대구 한분하고 부산 한분하고 안계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계속 접촉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재 감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재 감정하는 시기인데 그전에 이분들 동의를 받아서 재 감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5월 달에 재 감정을 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분들이 재 감정을 하달라고 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재 감정을 요구하고 그거를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2400만원이 있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 700명인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정도였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작년보다는 몇 천 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신청을 많이 해서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을 요구할 때 많이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우종우위원
한사람이 승마체험을 가서 말 한 번 타는데 10분정도 탑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1인이 한 시간 기준해서 10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한 사람이 한 시간을 탄다고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말은 몇 마리 정도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일시에 다 못하니까 학교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승마 체험하는 곳이 안계에 유승수 씨 한분 밖에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현재까지 시설 조건하고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이 거기밖에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 시설이 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우리말산업 특구 활성화 사업을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말 구입농가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못해서 안 했는데 신청해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현재 수익성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말 송아지를 생산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씩 가면서 말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농가에서 사육하는데 많은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여태까지 지원해준 농가에서 송아지를 생산한 곳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임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임신한 상태도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은 말 구입할 때 임신한 상태의 말도 일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유승수 씨 한분이 하는데 물론 학생들 체험을 몇 개월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2억 24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동부 쪽에도 한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는 것은 맞는데…….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하면서 안평에 한 분이 조건이 되어 허가가 되면 한 농가가 나갈 겁니다. 지금은 안계가 한 개있으니까 좀 그러는데 안평에 시설이 되면 같이 시행을 할 겁니다.
우종우위원
한 사람이 독점하면 좀 그렇고 몇 사람이 하면 더 안 좋겠나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방역활동에 공수의 위촉 여섯 명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세 명, 군에서 세 명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공수의가 여섯 명이 있는데 도에 사업비 배정이 세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도에서 사업예산상 세 명이라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역이 넓어서 군비로 세 명하고 도비로 세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공수의가 6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여섯 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수의사가 여섯 명을 넘잖아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넘습니다.
우종우위원
그것 말고 가축농가에 예방 주사에 위촉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공수의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다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러면 안계에 지난부터 하는 이화식 씨는 요즘 안 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 분도 할 수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조건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본인이 안 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80세를 넘었는데 걸음도 겨우 걷는데 소 뒷발에 차이면 더 큰일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실제 활동을 거의 안하고 계십니다.
우종우위원
가축방역하고 예방 주사 맞히고 다니는 사람들은 젊어서 해야지 연세 있는 분들이 하다가는 사고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 관리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센터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명국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2005년이나 2006년쯤 될 것입니다.
김명국위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05년도부터 해서 활성화 되고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작년에 받으면서 한국지역재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단순 의성장날 농산물판매액이 2억 5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의성농산물을 처음 접한 것은 의성장날에 들어와서 접했는데 장날에는 귀찮아서 의성장날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금액이 10억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48%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마케팅에 신경을 쓰면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국위원
어쨌든 쇼핑몰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직거래를 하든지 의성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소비가 많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취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농산물을 알리는데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에 보조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김명국위원
종류도 많고 물론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오래 이끌어 온 관행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김명국위원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 사업이 시행되어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집행기준에 맞게 모든 부분에 명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새롭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교통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자리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사무분장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사업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일자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김철년 과장님 일자리경제교통과인데 경제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중요한데 처음 맡으셔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압니다만 작년에 도에서 오신 방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방 과장님 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의성사랑상품권 발행이 특수시책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오래전에 한 번했다가 최근에 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발행규모를 50억을 잡고 하는데 소요예산이 50억짜리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예산이 7억 정도 드는데 나중에 상품권 발생했는 수수료, 제작비, 기타 경비가 있는데 상품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수수료부분에서 발행하는데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까? 상품권을 사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사용했는 몇 퍼센트를 하는 수수료입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폐공사에 제작해서 가맹점하고 상품권을 교환하는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50억의 발행규모를 가지고 7억이라는 수수료 등 제작비가 들어가면 50억의 20%가 남아야 10억인데 7억이라는 제작비를 들여서 50억을 발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아니다싶어서 50억을 가지고 유효기간이 5년이면 5년간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100억, 200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점도 발행을 하면서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계시장에 보면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닭을 도축해서, 물론 유통축산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이후는 도축을 안 하고 생닭을 보는 앞에서 잡아서 가지고 가는데 전체 도계 닭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니까 마트에도 팔고 아무 곳이라도 팔수가 있으니까 시장 닭 집에 오는 손님이 하루에 100명정도 오는 것 같으면 요즘에는 10명도 안 옵니다. 그러면 시장에 상권이 안 된다는 말인데 유통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다른 전통시장이나 대구 칠성시장에도 생닭을 도계를 한데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하는 곳도 있는데 유독히 우리지역에 AI옮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생적인 문제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계 같으면 종합하수폐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계가 없는데 하여간 그 문제를 유통축산과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서 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안 좋겠는가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 계획에 보면 서부 쪽에 안계라든지 비안부터 해서 봉양은 1차 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 쪽에는 공급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리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자꾸 사람은 줄고 하는데 전에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마을단위로 10가구, 20가구 정도 단위로 해서 LPG통 5톤, 10톤짜리 이것도 가스 공급하는 것에 비하면 가격이 싼데 어제하나 넣어보니까 20㎏에 4만 5000원하는데 의성에도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만 집단으로 넣어서 부락단위로 공급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의성에 2018년도에 사업비가 10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2018년도 이후에 청구, 이지비아, 우성APT등 1902세대에 공급이 됩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금년에 공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의성읍은 금년에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어차피 우리가 도비든 군비든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도 반 이상은 공급사에서 보태는데 LPG통에 하는 것도 회사에서 몇 가구만 되면 해준데요. 그래서 나머지 배선문제는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보면 운영차량이 네 대인데 전부 의성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방 과장님 계실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의성에서 서부지역에도 차량을 이용 할 지체장애자가 많잖아요?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우종우위원
의성에서 출발해서 서부지역까지 오는데 30분 내지 40분 걸리는데 그 사람을 모셔놓고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면 한 시간 이상을 LPG든 경유를 넣든 간에 시간도 낭비되는데 차량 세대 중에 두 대를 갖다놓든지 한 대를 갖다 놓든지 하더라도 서부에 연락해서 서로 왔다, 갔다하고 운영자체는 장애인협회서 하더라도 배정을 한 대를 해주면 면사무소에 갖다놓더라도 서부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마지막으로 택시자율감차 보상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4000정도 감차 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감차는 대당 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네 대에 5200만원을 해놨는데 1300만원 가지고 택시 넘버를 소멸시켜서 감차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이 잘 모르면 계장이 얘기를 해보세요.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교통계장 이재춘입니다. 제가 감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 1300만원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기본적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거기서 감차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군비가 확보되면 금액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기본적인 보조금이 13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종우위원
그렇지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해놨는데 업체 출연금은 뭐예요?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업체출연금은 쉽게 말하면 자부담으로서 기존에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면 남은 분들이 퇴직한 사람한테 얼마를 드리는 업체 출연금인데 이거는 타시·군에 있는 곳도 있고 법적으로는 업체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부담금이 줄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은 한 적이 없고 타·시군에는 업체출연금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비는 39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4000만원을 주든 3000만원을 주든 그것밖에 못 받고 더 받을 수 없잖아요?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예.
우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과장님, 인사되신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질문을 드리려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김명국위원
봉양 농공단지입니까? 산업단지입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입니다.
김명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계획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산업단지입니다.
김명국위원
그게 시작한지가 좀 되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언제쯤 공사를 하는지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계장
기업지원계장 김정애입니다. 봉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 일반산업단지는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업무자체는 건설도시과에서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올려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민간이 추진해서 100%로 자기 자본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보조라든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를 한다고 의성군에서 이야기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니 그러면 다음에 건설도시과 할 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계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김철년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추진계획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김승호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인데 시장이벤트 담당이 누구입니까?
철년
김철년일자리경제교통과장
경제정책계장입니다.
승호
김승호경제정책계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어서 김승호 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경제정책계장
예, 경제정책계장 김승호입니다.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는 저희 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런데 제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라든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부수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시장투어로 여러 가지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방 과장부터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계장님 이벤트가 의성시장, 안계도 하고 투입해서 해본 결과가 작년한해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시장에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가보니까 참석도 하고 인사말도 했는데 외부손님을 유치하는 것은 시장투어도 있고 다른 이벤트가 많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승호
김승호경제정책계장
지금 2000만원가지고 월 1회에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외지인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만 일단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일단 오면 행사 추진하는 것이 주로 주말장날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주말 장날 되면 내지인들도 외지로 관광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붙잡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위주로 손님들이 방문을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예, 취지는 계장님이나 저나 동감합니다. 그 취지인 것 같은데 가보면 인근 사곡, 안평 각 면에서 전부 노인들이 다 와있어요. 상인들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쭤보면 복잡기만 복잡하지 할머니들이 사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 년을 해봤으니까 기대 효과를 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호
김승호경제정책계장
그거는 점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올해는 10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지원하는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항목이 좋고 열심히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봐야지 하는 것을 늘리기만 하지 말고 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꼭 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도 상인들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할머니들 오셔서 빨리 끝나면 가시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정도는 성과도 분석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경제정책계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이재춘 계장님 교통 담당이지요?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예.
권순락위원
주차장하고 많이 해놓고 관리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택시 승차장하고 건의를 했지요?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예.
권순락위원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일부 한 두 사람 얘기를 듣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문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달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 의견을 들어서 문을 달든지 그쪽으로 해주시고 롤 모델은 혜인아파트 옆에 보면 택시 승강장이라고 조그맣게 해놨는데 예쁘기도 하고 바람도 안 들어오고 여름에 더우면 문을 열면 되는데 그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버스주차장 앞에 두 군데 있는데 이쪽 건너에 하니까 건설부지 법에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도 바람 불고 문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틀립니다. 먼지가 있어도 있고 할머니들이 앉아서 먼지 마시는 것 보다는 앞에 가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과에 의뢰를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새마을환경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환경과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8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과장님 단밀 생송에 한국환경산업 알고 계시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새마을환경과장 맡아서 추진계획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 자체를 의회서 승인을 해줬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새마을회에 시범마을 조성 베트남 르엉덤마을에 가보셨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는 못 갔고 앞에 담당계장이 다녀왔고 올해 저희들이 한 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년도 예산 세워서 사무실, 창고 신축도 하고 올해 사업이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추진 요구했는 추진했는 상황에 조합사무실 및 창고 신축을 했고요.
우종우위원
해놨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이것까지는 지출이 된 겁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출연한 1억 5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잖아도 오늘 오후 5시에 새마을세계화 재단에서 우리 사업하고 설명하려고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계획이라든지 받아볼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그 사람들이 의뢰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량은 150대에 2억 4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이라고 해놨는데 1톤 차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데 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이 의성군민이 자동차 등록을 군에 해서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2005년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인데 작년에 사서 금년에 폐차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6개월 이상 소유가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우종우위원
6개월 이상 소유했으면 되고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작년에는 8200만원으로 71대를 폐차했습니다.
우종우위원
했어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우종우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많은데 작년에도 어느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폐차장에 가면 돈 주고 폐차합니까? 받는 것도 모르겠지만 152만원 해놨는데 상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주면 폐차장 줄 것 없고 전부 군에 의뢰해서 폐차를 시키려고 할 것인데…….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이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폐차해서 받는 것과 별개입니다. 이거를 10년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겠다고 하면 대상자가 되면 자동차보험 감독원에서 차량 연식대로 가액이 있습니다. 가액은 주고 폐차해서 받는 것은 소비자 별도입니다. 말 그대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차해서 받는 것은 그 사람한테 받고 우리는 가액단가가 정해져 있는 금액에 있는 것을 이 사업에 주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민원실 가면 가액은 다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오셔도 보험감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차 연식과 차종이 들어가면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우리가 폐차장에 가면 10만원 받는 것과 20만원 받는 것과는 별도로 주는데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서 폐차를 안 하고 신청해서 이 돈도 보상을 받고 저 돈도 받는 것이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 신청했는 대로 다해줬습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안됩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3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추경에 5000만원을 가지고 다시 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돈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엄청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신청자에 의하면 30대∼40대 정도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했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억 4000만원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작년에 다하고 남은 것은 해마다 폐차하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넘은 차를 8000대를 넘게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재단 운영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데 운영 규모는 3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합니까? 4∼5명씩 그룹을 지어서 합니까?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지난해까지 야생동물회가 우리 군에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별로 엽사들을 숫자가 지난해는 28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단체가 회원들의 장악력이 좀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단체 대표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엽사들의 단체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개별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되면 이 사람들을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그 면에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단은 30명까지는 경찰서에서 안 해주니까 28명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총기가 못 나갑니다.
우종우위원
3월 달에 하면 되지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좋은 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4개 단체가 있는데 일곱 명이나 여덟 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면별로 한 두 사람씩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싶은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저도 해야 되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마지막으로 붉은점 모시나비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첨하는 것이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붉은점 모시나비가 올해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1급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용역하는 이유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오시면 도로도 안 되고 불편한 것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해놨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종이 되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종우위원
용역을 주면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잖아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우종우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도덕리 부터 양곡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도 보면 대학교수가 학생들 몇 명 데리고 한 번씩 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는데 용역을 줄 때 이쪽은 없다고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길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길도 못하게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종이이라고 우리한테 덕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달도 보호 1급인가 그러는데 개천지 못에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 향어 치어300마리를 가지고 우리 도덕 대덕지 못에 방류를 했는데 처음에 방류할 때 새끼도 아니고 15㎝되는 것을 했어요. 한두 달간은 3000마리를 넣어두니까 떼를 지어서 다니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 한해 지나고 나니까 없는데 제당 보수한다고 물을 빼서 고기를 잡으려고 도덕리 청년회에서 먹이도 주고 했는데 물을 빼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옆으로 보면 머리가 조금 있는데 수달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모시나비도 마찬가지인데 멸종1급이라고 해놓고 이웃사람들이 길도 못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따르고 하는데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하는데 이번에 용역 줄 때에 이쪽은 해제를 하고 저쪽으로 하라고 하세요.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은 다 못 드리고 일단은 용역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물론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사 중하리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