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철호 의원 발언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의 건 제2항 2003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보고 청취는 오늘부터 3일간 실과소 순서에 의해 차례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은 후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윤길 기획 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2002년도 옹진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가먼저 전체 실과소의 추진현황을 총괄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하신 사항은 전체 4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27건 추진중 2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이 19건중에서 완료 10건 추진중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28건중에 완료 17건 추진중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각면에 사용중인 굴삭기운전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득히 감원 되었는데 각면에서 사용중인 굴삭기의 지속적인 운영등 존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인력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면사무소에 건설기계 필요성에 따라 기계임차료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있는 굴삭기가 일부는 면에서 사용할수 없는데도 있는가하면 수리해서 사용할수 계속 운영 할수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굴삭기 수리비 예산을 6,200만원을 편상하였습니다. 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영흥면 같은데도 500만원은 2002년도 말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차갑식 부의장님하고 차두회 의원님하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각종 시설 사업을 준공 처리 할 때는 실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설공사는 준공된지 얼마 아니되어 지반 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조치하고 않고 있다. 이에 각종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시에는 시공 업자와 단절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시공 업자에게 코아기등 장비제공 부탁으로 업자의 불편 사례와 시공 업자와 유착 사례가 없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코아 검사기를 각면에 비치하여 시설 사업의 경우 코아 측정을 일상화하고,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요망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현장확인 하자검사를 실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면 자체 사업은 감사시에 현장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사업이나 하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중에 재시공등 조치를 해 나가고있습니다 또 준공검사 강화를 위해서 군본청은 시설공사 업무 규정을 준용해서 철저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있으며 면에는 본청 또는 면별 준공담당면을 지정을 해서 면별교체 준공검사를 교체 준공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시체등 시료 채취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코아드릴검축을 두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검측장비를 6대를 구입을 해서 면에다 비치를 하고 군에서 사용하고있던 것은 영흥면에 관리 전환을 해서 면마다 코아드릴을 전부다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각면에서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도로 정비 등 굴삭기의 존치 필요성이 점차 높아 가는 데도 불구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굴삭기의 조정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2003. 2. 28일 이후에는 면 보유굴삭기가 사장될 것이므로, 사장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 검토가 불가한 입장이구요. 다만 2003년 2월 24일 정원에 운전직등으로 조정하여 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삭기를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운전직으로 되어 있는데가 북도 덕적 자월면 조무직은 백령 연평 대청 영흥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군정의 종합적 조직관리 옹진군의 종합발전 계획수립등 1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적 조정관리입니다. 군정목표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실천적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 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에 따른 능동적대응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목표를두고 군정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5회를 해서 협의안건 8건을 조정심의한바있고 주요현안사항 보고회를 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안사항 건의는 중앙 4개 부처에 중국어선 영해침범 조업에 따른 대책건의를했고 옹진군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지원 등 8건을 인천광역시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4급이상 공무원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한바있고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결재, 회의, 보고의 간소화 추진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 정착을 위해서 전자 결재율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신속․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정보공유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 공유를 위해서 주민등록 토지 등 3천여건을 입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군에 개발전략과 개발방향이 체계적으로 적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용역기관을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10개월로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안을 2003. 7. 16일 작성을 해서 계획수립에 따른 과업타당성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협의해서 지난 11월20일날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10월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금년도로 잡고 목표연도를 2014년까지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지역여건과 변화하는 미래행정수요에 전향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2003년 조직개편의 확정시행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조직 모델 개발을 위한 조직진단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을 용역을 의뢰를 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현재 2003년4월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단결과를 최대행정수요 예상치를 10으로 상정했을 때 평균이 6.39로 나타나 군정전반에 걸친 수요증대로 인력이 모자란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기구개편모델은 세가지 모델로해서 현행체제 유지하는거하고 개편모형 단기적 모형 장기적 모형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군에 4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이 4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인원이 47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기관인 한국지방연구원에서 판단한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운영은 지금 표에서 나온바와 같이 470명인데 조정인원은 67명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537명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판단한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역량제고와 지역발전 도모하고 의정과 군정의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를 두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 카드화 관리하고 의회요구사항 적극 처리 및 결과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24건 군정질문19건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도서방문에 따른 자료 및 건의 현안사항 처리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14건 현안사항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위주의 재정운영제도 정착입니다. 재정운영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경영 참여 유도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성과 위주의 재정운영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상예산 총액 편성 및 감액 배정으로 예산절감 추진하여 4천8백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부서별 총액 예산 확정해서 9월달에 20개항목을 총액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투자사업 관리의 제도화 추진으로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설계 변경이랄까 집행잔액 사업비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인천시에 저희 3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은바가 있고 자체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은 2003년도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향후 투자해야될 부분들을 전부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신뢰를 위한 행정감사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확인 감사 실시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흥면 난개발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해서 각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139건을 지적해서 불법산림형질변경 4건은 산림부서에서 조치계획중에 있고 건축허가 방치 18건은 허가 취소나 허가취소예고를 지금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법 형질변경허가 방치 6건은 복구계획 제출 촉구를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임목훼손 1건은 고발조치하고 있고 건축물 증축 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농지전용 1건은 원상 복구시킨바 있고 건축허가 1년 경과후 착공 7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 만료 미복구 101건은 복구설계를 36건 했고 복구준공은 26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총 조치를 84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시 기처분 및 문책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도서 해안개발실태 감사를 2002년도 4월29일부터 5월12일까지 받아서 지적 2건 훈계4건을 한바있고 인천시에서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영흥도에 불법 형질변경 때문에 그것은 지적을 3건 받아서 경징계 1명 훈계6명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문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상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7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해서 감액 1억4,418만3천원시켰고 증액은 1,728만3천원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덕적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부분감사 북도면과 대청면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지원 관련 인천시 조사한사항입나다. 백령지역 레미콘 골재수급에 따른 감사원 조사를 25일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및 채석허가등 과련 인천시 조사를 35일간 받아서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근무자세를 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함으로서 신뢰받는 군정 구현하고 비리 척결과 무사안일 등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강화로 참된 공무원상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청소행정분야 점검을 해서 행정상조치 21건 신분상조치 2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공직기강 복무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연말 추석 이럴 때 하절기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행정상조치 10건 신분상조치 4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을 해서 행정상조치6건 신분상조치 2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위탁민원 조사 처리 1건한바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육상수조식 양어양식장 반려에 따른 민원으로 자체 조사한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 7월달에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따른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두고 현재 주요사업장 기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직공무원 공사현장 비교 견학을 실시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교육을 실시한바있고 군면간 교체 준공검사를 3천만원 공사에 대해서 군교체 준공검사를 19건 면간 교체 준공검사를 34건 시료채취기 사용은 현재 14건을 14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및 의정 주요시책 등 군겅의 내실 있는 홍보 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소개 등 대외 홍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도모에 목표를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 갈매기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및 관광홍보를 신문사 보도자료 280여건, 행정예고 광고 34건을 했습니다. 방송사에 지역 및 특산물 소개를 KBS, SBS등 5회에 걸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동영상 위성광고 MP 뉴스비젼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상영기간은 2003년 5월~8월 2003년 22월~2004년 2월까지 약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장소는 인구밀집지역 인천, 부천지역 김포강화까지 있습니다. 상영내용 : 도서별 주요관광지 소개 등 관광홍보물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와 1,900만원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VTR 제작입니다. 현대 프로덕션과 계약을 해서 내년 9월달까지 4계절 관광내용을 담은 것을 제작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군정 홍보 달력을 8,500부정도를 제작을해서 주민 각 가정과 출향인사 유관기관등에 배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지역 해소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 및 기상현상 등으로 TV시청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북도면 지역은 부근에 인천국제 공항이기 때문에 항공이 이착륙에 따른TV 화면이 흐리다던가 시청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 공항공사에 위성 안테나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지난 7월23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인천 국제 공항에서 내년도에 가구별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지역 난시청 해결은 2002년도부터 총 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광케이블 선로 교체 및 보수작업을 해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TV시청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연평 덕적 자월지역은 디지털 위성방송시대에 맞는 난시청해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무궁화위성 여건 변화를 되고있습니다. 무궁화 위성 확보로 국가 정보 통신망의 획기적인 변화가 되고있고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북도면 지역 난시청 해결방안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날로그 방송 체제에서 디지털방송 체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자 선진국을 조사단이 파견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디지털 방송 체제로 되어야될거 아니냐 하는 여건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선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지속적인 광케이블 선로 보수로 보다 질좋은 영상을 수신하도록 지원을 하고 기타지역의 경우 정부의 디지털방식 송출 빛 및 위성 사업자에 대한 정책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서지역의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법제사무의 내실화를기하고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행정행위의 구체화를 통한쟁송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군민권익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집 추록 제적 2003. 12월중 추록예정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7회 51건을 심의를해서 조례 31건은 의회에서 개정 제정을 요구한바 있고 규칙은 20건을 자체적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새법령소개 갈매기․해당화소식지 10회 인터넷활용해서 소개를 하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은 9건을 자문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알찬 군정을 위한 주요시책 평가 분석입니다. 군정의 평가․분석하여 환류함으로서 사업효율의 극대화 도모하고 부진사업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와 향후사업에 반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심사분선을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 심사분석 6개분야 48건 주요건설사업 추진실태 심사분석 277건을 한바가 있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부진 및 문제점사업 추진사황 보고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56건을 해서 시달한바가 있고 당면 현안사항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5개분야 2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견문제 운영입니다.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군의 여건상 도서에서 발생하고 잇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및 각종 불법행위 등 사전 파악 및 대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 출장 공무원들에게 귀청 후 현장 견문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정의 기본역량을 강화하여 능동적 대응 능력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견문제 운영계획 시달해서 현장견문제 운영실적은 7개면 35건을 점수 받아서 처리 25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보 이용의 생활화확산입니다. 정보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보화 순회교육, 지역정보시스템의 보강등을 통해 정보이용 생활화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이용센터 확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북도, 대청, 덕적, 자월, 소청도에 설치내용은 PC 26대, LAN구축, 초고속인터넷망연결 등을 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개편 및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2003. 6. 23 ~ 8. 21가 되겠습니다. 도메인변경했고 관광, 의회 사이트 확충을 해서 관광이나 의회 활동 사항을 전부다 별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화 순회교육 실시 9회에 걸쳐서 195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6회예정중3회까지 완료하고 3회는 북도나 연평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PC이용 견진대회 실시를 했습니다. 50명 참가해서 시상을 24명을 시상한 바가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의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공무원 정보화교육 등으로 전자지방전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PC 보급하고 주민들의 위성 인터넷설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주민용으로 26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S/W 각1조 교환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교육 2003. 9~10까지 50명을 2회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이전 및 환경개선하고 컴퓨터책상 반 매립형 2인용,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 지방정부 구축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각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 서비스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를 2003. 11~12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업무 확산 및 디스크 확장 2003. 2~11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초적, 수산, 산림,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11개업무 DB구축 확대를 시켰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2003. 2월~11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사용자교육 실시를 60명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세외수입 고지서 적용, 프로그램 유지보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정보망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 9월에 네트워크 속도 향상 및 각면 노후 장비를 교체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행정전화번호 체계 변경 및 1인 1전화 보급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대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사용중인 교환기의 기능을 보강 회선을 증설하여 현3단위내선번호체계를 4단위 체계로 변경 1인1대의 전화를 보급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약일자 : 2003. 09. 17 계약을 해서 번호변경 및 프로그램 install 점퍼선 철거 및 신설 886회선을 하고 케이블 포설 227m 하고 단자함 및 전화기 신설을 해서 1인 한 대의 보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의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시에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TV 난 시청해소에 관련해서 지금 핸드폰이 안되는 지역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덕적 같은 경우에 문갑 아래로는 전부 안되는데 여기 TV난시청얘기만 나왔지 핸드폰 난시청 해소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하고 다음에 무궁화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 내용에 나오는데 옹진에 미칠 변화 내용 TV하고 핸드폰하고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하고 매번 예산서에 보면 정보화 추진 보급에 의해서 컴퓨터 보급율을 계속해서 바꿔 줬는데 경진대회 내용은 경진과목을 한글 97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이 나왔죠 경진대회를 한글 97로 한다는 얘기는 보급을 그동안 안되었다는 얘긴데 현재 2000으로 바뀐 보급대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
윤길
조윤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면에 있는 주민들 아줌마들 학생들을 상대로 경진 대회를 했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의원
아니요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실시했단말이예요. 여기 경진과목을 한글 97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보급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97로 하느냐 2000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보급률이 지금 50%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급율하고 다음에 2000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바꿔 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것을 감사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조윤길기획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차갑식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5分 會議中止)
오후2시계속개의
승원
신승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 상황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최종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 상황과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 6급 승진자의 일정기간 면 근무 방안을 포함하여 한곳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한 6급 및 일반직원의 군․면 또는 면:면 상호간 일정한 원칙을 세워 상호간 일정한 원칙을 세워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면간 교류는 15명 면군간 교류는 31명 면과면 교류는 11명을 인사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차 두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사업을 위하여 3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으나, 옹진군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하면 일반공무원 정년기준이 57세 임에도 일부직원은 정년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고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특혜를 주고 있음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옹진군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한 연령이 57세로 되어 있어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거나 초과한 상근인력은 2003. 12. 31부로 고용중지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차두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민의 겨자 및 문화충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덕적면의 경우 서포리 관광지내 관리소에 설치하였는바, 이는 지리적 위치로 보아 접근성이 불합리하여 전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또한 피서철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되므로 설치 장소를 전 주민이 사계절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재검토 요망한다는 지적에대하여 조치결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덕적의 경우 면사무소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써 주변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야 설치 가능함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만한 주변 공공시솔로는 우체국 1개소, 수협1개소, 초등학교3개소, 서포리관리사무소1개소가 있으나 우체국 2~3층 은 정통부수련원으로, 수협 2층은 직원숙소로 사용중이며, 초등학교 2개소 덕적, 명신초교 는 원광 등에게 임대 3년간 연490만원하여 시설 임대인 남부교육청은 임차인이 상당한 시설비 투자와 적정운영 관리로 기간만료 시에 재 임대계획 방침이어서 임대가 곤란하고, 서포초교 서포2리는 임대 또는 매입가능하나 거리 및 위치상 주민접근성이 좋지 못하며 또한 시설이용자에 대한 관리, 임대 비용 등 제반여건이 미흡하여 설치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 서포리관리사무소에 설치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음. 덕적면주민자치센터 시설완료를 2003. 2 28에 하였고 연평균 100명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하신 기능직의 경우 동일기관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게 하므로써 업무상 보안유지 결여와, 안일무사한 근무태도를 일소하기 위하여 군↔면간 또는 면↔면간 교류를 통하여 보안 유지 및 행정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은 기능직 공무원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교류는 군 면간, 면 면간에 직렬․직급의 부합자가 교류대상으로서 인사교류 대상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고, 지역여건상 도서 내 관사확보, 각종 생활여건등이 고려되여야 하며 우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위해서는 직렬․직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사의 확보상태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장기근속 기능직력에 대한 인사교류는 직렬조정등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후생 복지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도모와 건전하고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후생복지운영추진으로는 동호회지원 체육의날행사지원 공무원요양소 운영 식당운영개선을 하였고 장기근속 공무원 공로연수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공직자의 능력개발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한마음 수련대회를 3월과 5월에 2회에 걸쳐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화합과 침목을 도모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7,800만원정도소요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 수련대회를 갔다오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직원해외연수추진입니다. 중견간부해외 연수가 2회에 걸쳐서 일본과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46명이 다녀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7급이하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태국 동남아를 다녀오게 했고 전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배양은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근무전 근무후 이렇게 본청에서 외국어를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들이 학원에서 수강을 받는경우에는 지원을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고 면 공무원 관내도서 출장견학이라고 해서 같은면에서 타면을 견학을 못한 직원을 위해서 6월달에 2회에 걸쳐서 새로 면간교류를 해서 견학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를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23개업체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광공업통계조사실시도 했고 인구동태 인구 이동조사도 했고 10월말 현재의 조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3회 통계 연보 발간을 2천부를 발간을 했고 사업체기본 통계조사보고서 발간을 2천부를 현재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0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를 인천시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1박2일 동안 실시를 했는데 9월 3일은 문화 행사로서 종합 문화회관에서 군민노래자랑을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9월 4일은 체육행사를 시립 숭의 경기장에서 10개분야에 15개 세부 종복을 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를 함으로서 군민화합과 군민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원만하게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끝내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관리에 대한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11건의 신규 등록을 받았고 변경2건 폐업3건입니다. 불법영업행위등 지도 단속은 49개 업소를 대상으로 14건을 적발을 해서 노래연습장이 주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주류 반입2건 등록증미부착 3건 청소년실미부착 5건 등으로 경고처분 12건 영업정지 2건을 시킨바 있습니다. 대형화재등 안전사고예방은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49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원을 상주 배치하고 백령도 콩돌해안 장세건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배치인원을 2명을 해서 계속해서 천연기념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6건이고 향토유적이 2건인데 이것은 이장명예인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심청각을 찾은 인원이 2만1천명이고 입장료수입은 2,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백령도서관은 이용인원이 5천명되고 도서대출 1만5천권이 대출된 운영실적이 양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육성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동네 체육시설이나 공공운동장을 이용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참여 대상은 체육동호인하고 주부 노인등 에어로빅, 축구, 테니스, 베드멘트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외부 전문가 초빙도 했고 경기용품 지원도 해서 운영 예산은 56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을 해서 건강관리계획도 하고 기체조, 스포츠 맛사지등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3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카누선수단이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대회가 5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는 k-2부분에서 1위 금메달을 했고 전국 카누선수권 대회에서는 k-1 이 500미터 2위를 했고 k-2는 3위를 했습니다. 다음에 해군참모총장배 대회에서는 k-2에서 1위 k-4에서 1위 해서 저희가 종합 우승을 했던일이 있고 카누회장기 대회에서도 k-2에서 1위 k-4에서 1위를 해서 마찬가지로 종합우승을 한바가 있습니다. 파라호 대회에서는 k-2가 1위 k-4가 2위를 해서 전국 5개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우수선수유치에서는 성적부진 선수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대체선수영입은 대전정보고등학교 신인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전 김제시청선수 2명을 교체를 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동계체력훈련실시는 금년도 문학경기장외 2곳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7개면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주민관심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현재 4만4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일 평균주민들이 50명 60명씩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도 11명을 영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는 계속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의 대상이 300명됩니다만은 교육대상인원은 1년에서 4년차 교육대상이 232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에 따른 주민교육입니다. 전 군민에 대해서 방독면을 1개를 소지할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까지 12,900개를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6세 이하는 대상이 안되고 100% 지급을 해서 민방위 대원의 방독면 사용법이랄까 이런 것을 민방위대원 교육때 백령면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을지훈련기간에는 청사직원들에 대한 화생방 교육이랄까 할 때에 방독면 착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본위 민원행정의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금년도 7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우편하고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미흡합니다만은 만족도가 82%이고 보통11% 불만족 7%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리기간 2일이상 민원이 5,246건을 접수를 해서 적적히 각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처리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교육을 금년도 9월달에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본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정리는 상하반기고 해서 실시를 합니다. 신고정리는 836건에 1,200명이 정리를 했고 직권정리는 71건에 81명에 대해서 주민증록을 일제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주치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2002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과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저희는 군정질문사항이 한건 있었는데 각종시설사업 완료후 공부정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 면별로 시설한 각종 준공된 사업을 토지분할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정리가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리 방안등을 수립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토지소유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절차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고 지금 현재에 토지보상등이 안돼서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황조사를 2002년도 10월 10일에서 10월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공부정리 현황이 그때 나온 것이 대상필지가 253필지였습니다. 미정리 사유를보면 지목변경 및 등기 절차를 미 이행했고 토지소유자가 사망토지 보상협의 불응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돼서 그것이 이루어 지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실과 소에 종용을 하고 함께 추진을 한 사항을 보면 공부정리 완료 33필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정리 처리중에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 76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 38분할 38해서 76필지를 처리중에 있고 공부정리 협의 중에 있는게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보상협의 및 상속등기 조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소관 1건이 있었던 영흥 청사문제는 완료를 해서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각종시설물의 하자 발생 조사시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직 공무원이 실시를 해야 하나 2002년 하반기 하자발생 조사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토목직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 신축공사는 행정직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등 전문직이 아닌 직원들이 나가서 하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는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을 받고 전문직이 하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타부서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 공무원이 없는 부서는 타 실과소에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업부서에서 전문직이 나가서 철저하게 하자 검사를 실시 하도록해서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건물 신축한 재산은 건축물 대장등에 등재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된 사항을 조사해본결과 7동이 있었는데 복지관1동 양곡창고 2동 그리고 대합실4동 그렇게 7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월에 있는 복지회관은 건축물 준공에서 대장등재 완료를 했고 양곡창고 2동은 자월면장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어서 용도는 창고로 등재를 했고 대합실 4동이 있는 부분은 등재를 자월도 소이작도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승봉도 대합실은 측량 이런 지번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이작도 공유수면내에 있는 대합실은 준공을 할수 없는 공유수면내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장을 등재 할 수가 없어서 등재 불가로 그냥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2003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등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부과징수외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에 저희가 목표가 75억 4,100만원이었는데 징수를 67억3,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8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징수액을 보면 시세나 군세나 다 2억이상씩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시세는 취득세를 징수를 거의 못했습니다. 취득세 취득 못한 사유가 취득한 사람들이 등록세만 내고 등록 이전만 해가고 일단은 취득세를 안내고 이전이 되니까 이전에 해놓고는 취득세를 차일피일미루고 안냈기 때문에 재산압류 하고 해도 아직까지 미징수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세에 과년도세 2억4,100만원이 미징수액이 있는데 그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8천만원 자동차세 6천만원 종토세가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세만해도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하고 전부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해놓고 그런 상황인데도 세금을 징수가 잘 안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징수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식 청사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 건립부지는 남구 용현동 627-608에 2필지에 5,287평을 저희가 어제 날짜로 부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12월달에 대금만 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체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사 짓는 기간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초에 끝낼려고 계획을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00억가까이 들어가는데 부지 매입비가 84억원 올해 이번에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바로 12월달에 지출을 하면 되겠고 공사비로 215억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물면적은 저희가 연면적이 4,267평정도 투융자심사 계획상에 받아 놓았습니다. 자금 확보사항은 시비보조를 100억 군비로 199억을 가지고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앞에서 한 것은 생략을 하고 2003년 5월 6일에 남구에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 고시를 해 주었고 다음에 5월 14일날 청사부지관련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8월 16일날 청사부지 감정평가를 완료를 해서 784억이 나와서 84억에 계획을 했고 10월 10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적정판정을 처음에 올렸던 것이 면적이 크다고 해서 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적정판정을 받았고 10월 16일자로 2004년도 시비보조예산 요구를 했고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어제 날자가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려고 모든 대장 확인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청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에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매각재산은 공유재산 2,495필지중 매각가능한 재산 실태 파악을 해서 군의회에 관리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재산 실태조사는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고 대부 재산 적정여부 판단을 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해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각재산 공유재산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필지를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북도면에재산도 매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북도면에 필지를 나름대로 지금 조사는 하지 못하고 필지 내역별로 가능한 것으로만 8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나가서 정말로 판매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현지조사를 다 실시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북도에 8필지 영흥에 5필지는 먼저 의원님들게 보고드린 그런 지금 구 청사부지나 측도 여기에 부지들을 지금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2,495필지를 조사를 해서 2건의 변상금 254만9천원을 무단점유자에게 변상을 했고 국유 재산은 1,082필지를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점유자가 있어서 64건 1,114만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이 1년 1월달부터 12월 1년간인데 표준지 조사 토지특정조사부터 이의 신청 처리까지 이제 12월 계속연중 해야 되는데 1차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5만여 필지가 되겠고 2차 조사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은 분할했다던가 합병 했다던가 지목변경 신규등록 이런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해서 여기에 대한 지가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를 51,429필지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62건이 있었는데 상향요구가 8건 땅값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 54건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62건을 다시 재조사한 결과 상향조정을 2건을 해주었고 하향조정15건 기각을 45건을 했습니다. 7월 1일기준으로 결정고시는 1,263필지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달말까지 이의 신청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가상승 작년에 전년대비 21%의 지가 상승률을 저희가 올려놓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 사업이 택지개발외 9개사업에 개발면적이 1,650평방이상인 사업 500평이상을 사업으로 훼손한다거나 개발하면 여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개발 부담금을 8건에 2억 9,166만5천원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2건을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개발을 했으니까 부과를 해야 되겠다 미리 통보를 합니다. 3,447만4천원에 예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발이 있는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2002년 6월 20일자 지적법령 전문개정을 지적공부의 등록한 시설지목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조사 정리하여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기여함은 물론 정확한 지적 공부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지목이 28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216필지인데 전필지를 이동해야 하는게 190일 일부 이동하는게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신규로 발생하는 그런 신규 신설 지목은 지난번에 없던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이게 신설지목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되는게 151필지가 되겠습니다. 전필 이동하는게 141필지 일부 이동이 6필지인데 그리고 정리가 불가한 것이 57필지로 이렇게 나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지를 가지고 조사한결과 정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법령에 서류라든가 안되는거 관련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거 그리고 정리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이런것들은 대상지에서 제외 시켜서 57필지가 해당되는 신설 지목으로 바꿔 줄수가 없어서 50필지는 제외하고 현재에 8필지는 바꾸지 위해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는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바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時53分會議中止) (午後 3時10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2002년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과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순일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0회 정기회의시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군정 질의하신 북도면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0일현재 조사한 결과는 18세대 25명이었습니다. 2003년 6월 10일에는 18세대 23명 2003년 11월 20일현재 조사한 실태로서는 21세대에 24명으로 이중 취학 아동이 8명 영유아동이 1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2년 12월과 비교하였을 때 보육아동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영유아 보육아동 실태 조사를 반기별로 계속 실시하는등 보육아동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철저를 기할것에 대한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에 대한 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은 51개소이며 운영비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개소당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에 비하여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행지원하여 2002년대비 33%에서 45% 인상하여 현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및 미사용경로당 운영비 지급 중지건에 대하여는 2003년도 4월에 조사한결과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로당도 있습니다만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지적 상황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저소득주민생활보호부터 장수노인 효 지팡이 보급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지원으로 기초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9억 4,550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중 이율을 연5%에서 연3%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융자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2가구 4천만원을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지급등 11억 2,13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등으로 8억9,911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묘지 묘역정비사업입니다. 묘지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덕적면 진리공설묘지 무연분묘 211기 개장을 위하여 현재 2차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묘역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요보호여성의 자립기반조성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4,0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건전아동 육성과 보육시설운영을 위하여 2억7,65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학자금 지원으로 8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근절과 식중독 예방과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폐쇄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업소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등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3,53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심청이 효선양 노인개안시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 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백내장으로인한 시력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독거노인 10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여 시술대상자 4분에 대하여 시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수노인 효지팡이 보급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자 85세이상 되신 213 어르신들에게 노인의달에 장수지팡이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의장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