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윤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기구 및 직제 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실7과 의회1과 2개직속기관 1개 사업소 7개면 2출장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현재 정원 480명 현원 457명으로서 23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원 기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직 진단 용역 결과는 지난번 저희 군에서 저희과에 주요업무추진실적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조직 진단 용역 결과는 지난번 저희 군에서 저희과에 주요업무추진실적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군정 홍보종합 계획도 지난번에 저희 과에 주요업무추진실적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설명드리자면 재무과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건물 군청청사가 노후되었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시설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항등이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으로 열악한 환경개선과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7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5동에 9,166평방미터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1월달에 청사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H빔을 대서 보수도 하고 현재도 위험한 상태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은 남구 용현동 627번지외에 1필지에 현재 부지 면적이 5,287평정도가 됩니다. 청사 신축규모로는 약 4,267평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3005년까지 소요 예산은 약 301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부지대가 며칠전에 계약이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대가 84억 건축비가 215억 그 외 부대 비용이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5월6일에 했고 청사관련관리계획 승인을 5월 14일날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를 금년도 10월 10일날 시에서부터 심의를 완료 받은바 있습니다. 부지매매계약은 금년도 11월 20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앞으로 지질 및 교통영향평가등 용역을 시행을 하고 기본설계 입찰을 내년도 4월정도에 공사 착공은 내년 6월부터 2005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선 영해 침범 조업대책입니다. 최근 중국어선 400척씩이 백령도 서북방부터 연평도 인근해역까지 싹쓸이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도서근해에까지 침범해서 조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고저되고 있고 소득이감소 되어서 생계에 막대한타격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8월 4일날 중국어선 영해 침범 조업에 따른 대책을 인천시를 경유해서 4개부처에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 자치부 장관 인천 방문시에도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바가 있고 그 외에도 해당 수산과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여러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중앙 부처 관계관들이 연평도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어업인들이 연평 백령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해군과 해경 중앙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 부처에서는 관련관계관 회의를 6회를 했고 한중 실무 및 고위급 회담을 4회를 개최를 해서 대응한바가 있습니다. 최근은 우리관내 서해5도서 어민대표들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을 해서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어민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긴밀히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시도 해수 소통로 연도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연도교 시설을 환경 보존 및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해수 소통연도교 시설로 변경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할 계획은 프리케스터 암거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교량을 시설할 계획으로 약 80억원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계획에 30억으로 전체 총 46억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투자심사시에 조건부승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50%로 조정하여 시설사업을 승인하라고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공사 발주는 금년도 12월달에 해서 착공은 내년 3월달에 하고 준공예정은 2005년 8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대 군수 공약 사항은 여기 지금 사업량에 계획대 실적이 빠져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잠시후에 별도로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는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연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건의 범위를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사항과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해서 군단위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경우에 그 소관 사항이라든가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각 실과장 7명으로 심의 워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심의위원회 운영만 9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특별 교부세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4일날 예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7월 18일날이 내용은 된진낭 어장진입로 포장 장봉4리 경로당 진입로 및 옹벽시설 남포2리 간이 급수시설 관로 대청2리 하수구시설 이작2리 경로당시설 장봉4리 건어장 호안시설 선재3리 마을안길포장 연화리 배수갑문시설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가지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1건에 거기 사업비가 11건에 66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심사 받은게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날 2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시도간 해수통로 설치공사 80억 어업지도선 신규 대체건조가 2척에 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심사한 내용은 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5건에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3년도 임의 보조단체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 단체에 대해서 2,321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평화 통일자문위원회에 1,200만원 재향군인회 106만8천원 사회복지과에서 지체장애회 옹진군지회 총회에 200만원 호국안보결의대회 행사비 결의 대회 행사비지원 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과에서 53주년 6.25행사비로 재향군인회 516만원 행정동우회 보조금으로 139만6천원 제51주년 향군의날 지원에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66건으로 148억4,213만7천원 예산에 집행액은 109억8,408만 4천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 10월1일부터 금년10월 31일까지 용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체 14건에 15억 3,311만2천원의 예산에다 집행은 4억213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각종 시설사업은 279건에 77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204건에 519억2,900만원이고 이월사업이 75건에 253억 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사업은 67건에 210억20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4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미착공 4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포리 선착장 진입로와 어장정화사업 덕적자월에있는 어장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포리 선착장 진입로는 추지나고자 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건이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고 어장정화 사업은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신시도 교량하고 진촌6리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 사업인데 아직미착공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시설 사업 추진현황은 실과별로 3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각 실과별 면별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 감사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미착공 지연등 부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73건중에 미착공 및 지연사업 및 부진사업은 전체 57건 에 31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십리포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예정부지가 국유지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후에 추진할것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리 체험어장화장실 신축입니다. 1억인데 치험어장 종합계획미수립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하며 종합계획 확정후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평소각시설 교체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적절한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립기관 용역 준공에 의거 심사 평가후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 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청소각시설 교체 덕적 소각시설교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화1리 농로포장은 레미콘단가 결정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및 농장물 수확기관동안 농기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일시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농어촌도서전화 사업 문갑도 도서전화사업 추진에 따른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한전설계 지연통보 되었습니다. 인삼밭진입로 포장공사는 농로포장 공사계획구간에 인삼재배지가 포함되어 있어 금년도 미수확구간제외 및 수확이후 공사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 지연되었습니다. 진촌지구미완공 간척사업은 토지이용방안 강구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재검토로 공사 착공지연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 장공사는 농림부사업시행지침상 승인조건이 1㎞로서 우리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시내지역에 비해 해상운반비 등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설계결과 0.5㎞밖에 시행할 수 없어 추가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중부리 배수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기철 강수일수 과다 및 사업구간의 벼 재배농가들이 수확이후 공사시행을 요구하여 공사시행을 요구하여 공사지연 되었습니다. 외1리 노가리 체험어장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체험어장 부지 미 확정으로 추진 불가한 실정입니다. 내7리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부지사용 협의 및 진입도로 부지확보에 따른 지연되고 있습니다.태양광발전시설 부지 확보중에 있습니다. 사항포물량장 축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령 레미콘관급단가미지정되어 공사발주 지연되었으나 재무45112-2231. 2003. 07. 11호로 레미콘 구매 년간단가계약체결에 따른 설계내역서 보완후 2003.09.22일 공사발주하여 2003. 10. 27일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침체어망입니다. 어장정비업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소송 현재 계류중에 있어 법원의 확정 판결시까지 당초 어장정화 사업자로 선정된 계룡토건(주)는 사업추진불가하므로 2003. 10. 1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금년내 재발주하여 사고이월 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서포리선착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03. 06. 13일 설계완료하였으나 확장하는 구간 및 기존도로가 사유지로 토지사용동의서 징구중 토지소유자의 미 동의로 인하여 발주지연되었으나 2003. 10. 30일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연평어장꽃게산란지 조사용역은 2002년도 연평어업인들이 사업포기서 제출 및 재용역코자 서해수산연구소에 용역의뢰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청구로 인하대학교와 용역계약 체결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어류치어방류사업 효과조사 용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사업으로 효과조사에 따른 해양수산부 지정 산하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였으나 입찰업체가 없어 인하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와 용역 조사중이나 2004. 4. 3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어패류 양식시설은 당초 연평면 연평리 장승운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부지확보 지난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자월 강쇠식으로 사업자 재선정 추진중이며 조속 사업시행 촉구하여 연대 마무리 계획입니다. 소야리물량장 보강공사입니다. 2003. 06. 30일 공사 착공후 피서철 안전사고 방지코자 공사중지하고 공사재개하였으나 현 설계상 피복석구배 1 : 1.0로는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시공사의 실정보고가 있어 피복석 사면 구배를 1 : !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완료예정보다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뱃말항보강공사는 피서철공사중지 및 현지 주민들의 포패류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발생으로 선착장 구배를 당초 11%에서 8%로 완만하게 설계변경하여 사업추진이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진두선착장 및 방파제 연장공사입니다. 지방어향인 진두향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어항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정비용역 관계로 공사추진 지연되었으나 2003.10.20일 실시 설계 발주의뢰하였습니다. 외1리 체험어장 개발이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로인한 한정어업면허 기간연장 불허로 영구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체험어장개발사업의 특성상 추진이 불가 영흥수협 및 주무부서 협의를 거쳐 타사업으로 변경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재뱃말 해안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사업의타당성 결여로 2003.1.21산업경제과에 사업지선정 재검토 통보하였습니다. 진두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자 조흥건설의 부도관계로 공사중지중입니다. 타설 준공후 이후 공정에 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입찰 후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포패양식 사업입니다. 국내에 가무락종패 생산이 없어 종패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종패살포 실시토록 조치계획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장이 별도로 선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청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2003. 10. 25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도급회사가 압류등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지중에 있었으나 가압류해지로 현재 공사진행중이며 03. 12. 10일경 준공 예정입니다. 고품질 버섯 재배단지 조성은 영흥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부지협의후 동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된진낭 정자각 설치입니다. 정자각 부지는 공유수면으로서 2003. 4. 24 산림 청부지로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2003. 10. 1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유상임대계약 체결을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외1리 체험어장 세면대 설치는 체험어장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 불가합니다. 남포1리 간이급수시설 관로교체 공사가 1회추경 예산증액으로 인한 설계지연되었습니다. 북포2리 마을안길확,포장공사는 레미콘 단가 결정지연으로 인한 용역설계 부진이 되겠습니다. 북포2리 소하천 정비공사도 레미콘 단가 결정지연으로 인한 용역설계 부진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관정 개발공사는 자체설계 및 전자입찰로 인한 지연이 되겠습니다. 진촌6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레미콘 단가 결정지연으로 인한 용역설계 부진중에 있습니다. 강논지구농로 석축보강공사는 2003. 06. 26일 착공하였으나 농작물이 식재되어있어 추수가 완료될때까지 공사중지를 시킨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재착공후 시공중에 있습니다. 소청2리 우무지 농어촌도로포장은 자체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2003.10.13착공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입니다. 농여해수욕장 발효식화장실 설치는 옹진군 관내로 전자 입찰하였으나 1개업체만이 참여하여 유찰된 관계로 인천광역시내로 입찰하여 현재 계약중 소야리 상수도 취수정 보강공사 2003. 04. 01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개소중 1개소의 토지소유자가 반대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었고 설계를 수정하여 1개소만 시공코자 하였으나 장비진입로에 농작물이 있어 농작물 추수후까지 지연 2003. 11. 10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밭지름 화장실 신축공사는 2003. 04. 01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혐오시설이라 하여 토지사용을 반대하여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북1리 화장실 신축공사는 2003. 04. 01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혐오시설이라 하여 토지사용을 반대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4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3.5.26일 계약하여 5. 30일 착공하였으나 편입농지의 영농으로 6. 19일 공사중지하여 벼수확 완료후 11. 6일 공사재착공하여 12. 24일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진정민원으로 덕적면 소야리 김호철 외23인이 골재채취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어민 보상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해사업체, 어민등과 대화를 통한 종합대책이 마련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최치오 외32인이 기특시효 취득 부동산등기 이전 요구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후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백령면 연화리 최종남 외 75인이 백령서방 A어장 조업기간 연장과 관련 어업지도선 1척 추가 배치에 대한 민원입니다. 대체투입 지도선이 없어 추가배치가 곤란하며, 어업지도선 신조 및 대체건조에 따른 국, 시비지원 요청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안산시 대부동등 조성행 외8인이 대부등등 군유지 공동집하장 및 공동주차장 사용 목적으로 마을명으로 대부 요청한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야적장, 주차장등의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경쟁입찰에 의한 내부 계약이 원칙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영흥면 내리 강태원 외8인이 영흥포도 상품명 출하시 포장재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옹진군의 상품단일화 지원방침에 따라 지원 불가하다하는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 안흥석 외4인이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묘지설치 및 매장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요구는 묘지이전 명령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한 사항입니다. 덕적면 북1리 김종길 외26인이 리 투표를 통해 신임 리장 대상자를 선출하였으나, 리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인수인계 및 임명을 받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에서 처리 요망에 대해 규칙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주민 단결 협조를 해달라고 회시한바가 있습니다. 영흥면 내리 김성일 외100인이 십리포 해수욕장서어나무군락지 보호휀스내 사용허락 및 해수욕장 관리 운영권 번영회 임대 해달라는 요구에대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보호휀스내 출입허용 불가하며 해수욕장 관련법령 제정시 번영회 임대 배려하겠다고 의사한바가 있습니다. 남동구 구월동 임성철 외5인이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소나무숲 훼손등이 우려되어 사업시행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도로 노선인정 고시된 도로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로포장사업임을 감안 사업철회는 불가하다고 회시한바 있습니다. 영흥면 내리 송군식 외 79인 꽃길조성 대상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임대 및 매각하거나 차도로 확장하고 그 이전에 인도 설치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현재로는 국유지 임대 및 매각은 불가혐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구를 설치하는등 변경시공을 하겠다고 회시해주고 그렇게 사용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각종 소송수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강면구 외 1인이 옹준군수에게 군수를 피고로해서 사건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영흥면 내리 산94 소재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하고 있던중 2002. 11월초경 피고군청 담당자가 전화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년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원고는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현재인천지방법원에서 계속 소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주현이란분이 국가를 상대로 낸것인데 북도면 모도리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조부인 소의 망 조재출이 1916. 3. 5사정받은 토지인데 조재출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고 있다가 1922년 사망. 장남인소의 조형순 역시 1951년 사망하여 처 원고 박금례와 자 조상래, 자원고 주주현, 자 원고 조주연이 상소가였습니다. 소의 망 조재출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대위하여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기위하여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해결되어 소취하한바 있습니다. 다음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임동인 이란분이 영흥면 내리 39-77 원고의 조부인 소의 망 임원배는 1929년 사건부동산을 포함한 258.000평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1933년경 공유수면 매립고사 준공을 받아 염전 및 농지에 대하여 지번이 부여후 임원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로되었으나 사건부동산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원고가 수차례 진정서를 제기 할 뜻을 비추자 대한민국은 2002. 7. 23, 옹진군은 2002. 6일 소유자 등록함에 따라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국가 소송인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 처분취소청구 소송에 신도균이란 사람이 옹진군수를 상대로 냈습니다. 원고는 02. 2. 21관내 북도면 주문도지적 제9호 광업권을 강증회로부터 이전받아 4. 25일 피고에게 공유수면점 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부등의 회신되어 불허가 처분된바, 02. 8. 21일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 했습니다.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광욱 외 1인이 낸것도 유사한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항소가 되겠습니다. 안상섭이란 사람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영흥면 내리 산1-7임야 소유자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2. 5. 16일 수림대 존치와 자연경관 확보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려처분 하였으나 원고는 불허처분은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구상금 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엘지화재에서 국가를 상대를해서 번 사항입니다. 원고는 소외 정용국과 그 소유차량에 EOK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2. 2. 3영흥면 선재대교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됨. 사건장소인 선재대교가 결빙되어 사고가 발생한바 선재대교를 유지관리하는 피고가 50%보상 책임이 있다고 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다음 정직처분 취소입니다. 백령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보건지소 회계담당을 하면서 관련장부 미정리, 증빙자료 없이 집행 등 회계질서 물란으로 정직3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소청심사 청구로 정직1월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한바 있습니다. 현재소취하고 종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계약존속 확인의 소가 되겠습니다. 계룡토건 굳나이스에서 한 사항인데 피고는 2002년 어장정화사업용역에 대하여 원고들과 2002. 11. 2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은 2002. 11. 6착공계를 체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소의 린코마린㈜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됨을 이유로 공사중지되고, 그후 당해 면허가 중지되어 계약을 해지됨에 따라 위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 받을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추진중입니다. 다음 건축허가거부 처분취소청구의 소가 되겠습니다. 최병근이란 사람이 옹진군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흥면 내리 산94 외 7필지에 대하여 인천시로부터 각종법률심사 및 건축법상 요건을 구비함이 인정되어 2001. 4. 10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03. 6. 23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국토계획법률이 2003. 1. 1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저촉되어 2003.6.24일 등허가를 반려하였으나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 공무원 징계 및 양정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현황입니다. 전체 6명에 경징계는 4명 견책3명 불문경고 1면 중징계2명 감봉2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군 홈페이지 확대개편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네티즌중심의 정보조성 편리성 도모 및 군정이미지 쇄신을 시키고 관광 포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60일동안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아이디 씨텍이라는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정보접근 편리성 및 서비스내용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도메인을 변경을 해서 간결화 시키고 사이트를 관광사이트하고 의회 사이트를 새로 신설 설치를 했습니다. 메뉴 개편을 74종을 했습니다. 추가로 12건으로 추가하고 변경을 62건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 콘텐츠 인프라 강화하였으며, 관광안내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고 홈페이지개편 기념이벤트를 전국에 사람들을 상대로 16,834명이 참여를 했는데 설문 결과 메뉴 구성이 만족하고 보통이 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98%정도이고 불만족이 2%나왔습니다. 서비스의 다양성에 만족 53%보통42%불만족5%나왔습니다. 커뮤니티 기능도 만족 50%보통 41%불만족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문사항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다음번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 참고로해서 보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통신 시설 및 장비예산 투자 내역입니다. 재해 재난업무용 통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나 홍수등 재난재해도는 비상시에 통신망 면과 군통신망 두절로 야기될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한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성 전화기를 10대를 구입을 해서 면사무소 출장소 군청해서 전부다 배부를 해서 통신망이 두절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환기 번호 변경 및 ,케이블 증설공사를 노후된 교환기 기능을 보강하고 내선 번호 체계를 3단에서 4단으로 증설을 해서 1인 1대의 전화기를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정보 교환기 공사 내역을 교환기 정비 및 프로그램 인스톨하고 케이블 포설 227미터 전화기 단자함 설치 116대 점포 철거 및 신설 886회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군수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당초에 군수 공약추진사항이 각과에서 집계를 해서 제출한 것이 실적이 기록이 안 되어서 예산 집행 내역하고 기재가 안되어서 별도로작업 하는바람에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군수 공약 사항은 4건중에 사업완료3건 정상추진중 39건부진중인 것이 5건 사업미착수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이 14건 다음에 자연이 살아있는 쾌적한 도서 구축이 6건 다음에 멋과 낭만이 있는 관광 인프라구축이 6건 농업기반구축이 10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7건 활기찬 도서개발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4,465억8,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897억8,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444억5,100만원 2005년도 540억9천만원 2006년도에 2,378억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0分 會議中止) (午前11時30分 繼續開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중국어선조업문제로 해수과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굉장히 해수과업무가 분주합니다. 잦은 출장과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를 소화 하지 못하는 이런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수과에 대한 증원을 한가지 말씀 드리고 산업경제과에 있는 교통행정계장이 해상교통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그런 것 같아서 수산과에 해상교통업무담당자를 한명더 증원할수 있는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현정원은 470명인데 67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산업경제과 4명이 이렇게다 전체 67명이 증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그것은 이제 해상 교통업무나 그런 것은 별도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증원해줬으면 좋겠지만 다른과에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자치부에 선박기능직은 그냥 어로 지도를 위해서라든가 행정선 운영을 위해서 선박직은 표준정원제에서 제외 시켜달라 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실적에 2002년도에 사업비 집행 한 것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실적에는 작성과정에서 면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집계를 만드는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난시청 해소 추진사항은 우리공보계 소관이고 군수 공약 사항은 확인평가계에서 각과것을 전부다 취합을 하는것인데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공약사항 2년이 다 되었는데 완료는 3건이고 추진중이 39건이게 2년동안에 남은기간에 다 마무리가 될거 같아요 군수가 공약을 남발한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군에서 기존에 추진하고있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물로 그 안에 임기안에 다 완료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로 사업비 계획을 보시면 더 사업비가 많은데요. 특히나 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것은 2002년도 이후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나 도서 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2대때는 몇건이나 공약을 했었어요

그것은 별도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월된것도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것인데 2대때 몇 개나 공약을 했었는지 이것도 좀 지금 자료 뽑을수 없어요. 이게 2년이 되었는데 3건밖에 완료가 안되었으면 문제가 있는거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료좀 가져오시고 면에 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다른면은 파악을 못했는데 연평면 같은데 말이죠 폐기물 매립장있죠 침수도 걸려서 기계도 거기다 놨던데 그거 용어를 잘모르겠는데 몇 연도에 시설했어요 분리 수거 한다고 해서 매립장을 시설을 해 놓은게 있다고 그거 조사해 본적 있어요

그거 별도로 조사해본적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거예요 막대한 시설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 대상이 안됩니까

내일 연평에 감사 나갈건데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연도에 했냐하면요 97년도에 했어요 그런데도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럼 감사 나가서 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4억이 넘게 들어갔다구요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하면 끝나고 마는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놨는데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진단을 해서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으면 주민들이 쓸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진단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사업만 덜렁 해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글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발주한 집행부에 뭐 저것도 안보냈을거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도 보고도 받지않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도 않고 있는 사항 아니냐구요 이게 -

침출수 관련 사항은 저희가 뭐 별도로 감사해본 사항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내년도 확인평가계획에 전부다 포함시켜서 연평도 뿐만 아니라 다른데 쓰레기 장이랄까 소각장 이런 것을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각과에서 사업해 놓은 것을 전부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인력 3명가지고 전부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지만

강경하게 따져물어야죠 하지도 앟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주위 사람들도 눈살을 찌푸릴 일이라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기 싫게 흉하게 둬두고 있으니 이런 것을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각장 문제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겁니까 아까 인천대학에서 끝났다고 했죠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해당과에다가 추궁을 해주시건가 -

이것도 역시 감사계에서 강경하게 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왜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따져 물어야죠

저희도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별도로 설계를 해가지고 조합이나 이런데에다가 의뢰를 할려고 했었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다른 사람한테 했을 경우에 소각로나 이런게 잘 운영이 안될 때 시공업자는 설계가잘못 되어서 그렇다 그리고 설계업자는 시공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 시공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 용역주고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빨리 추진 했으면 지금 완료단계에 있을 텐데 너무 늦었다는 말씀은 사업부서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진상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 아까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시설을 했냐 하면 96년도 10월달에 했다구요 그리고 준공일자가 97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거 한번 따져 보세요 몇 년이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 파악을 못하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감사 조차 안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퍽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만 하면 되나요.

별도로 이번에 감사 나가면 별도로 감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이것은 덕적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매립장은 자월이니 여러군데가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다만 앞으로는 쓰레기를 영흥면처럼 청라도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에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론놀박스나 이런 것을 더 확충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도서는 거기서 소각을 하던가 해야죠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가축 사료로 활용을 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연평면에 소각장을 짓고 있고 대청면에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령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 사항은 한 개소 덕적도에 추진하는 것 한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환경녹지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현재 있는 시설들이 심지어는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곳도 사실상 있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그 어떤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 이제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자월같은데도 매립장을 할려고 해도 땅을 내놓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시 지가가 싸다 보니까 평가금액에 땅을 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에도 도서에 쓰레기가 몸살을 앓는다해서 2년후에 버릴 장소가 없다 해서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영흥도도 청라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쓰레기는 전부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던가 인천으로 실어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프리케스트 암거라고 해서 시모도 잠수도로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것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시모도 잠수 도로식을 했었는데 중간에 교량을 일부는 놓고 또 일부는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몇 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투자 심사를 받는 것은 교량건설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왕이면 해수 소통을 시키더라도 거기 뻘이 보존이 안된다 해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다 해서 지금 교량건설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막 들축날축 하는거예요 군정 주요현안사항 보는거 아니예요 난시청 이거 하다가 지금 신시도 연육교가 나오니까 12페이지 군청사건립 이게 뭐 다 각자 틀려요 여기는 320억으로 나왔는데 먼저 재무과장 보고할 때 280억인가 286억인가 어느게 맞는거예요 320억이 맞는거예요 재무과장 틀리고 군수님이 -

이거 301억이 정확합니다. 시에 투자심사 받은게 301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320억으로 당초에 추정을 했던 수치가 그대로 올라 갔는데 의원님들 자료를 교체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융자심사가 뭐예요

투자심사받았다는 겁니다.

융자를 한다는거예요 뭐예요

투자심사인데 투융자 심사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보조 받는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옹진군에서 융자를 해오는 거예요

융자해오는 것은 없습니다.

융자심사 완료라고 했잖아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고 해서 투자를 하거나 융자하는 것을 상급기관에 심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임시회때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4-5년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청사를 건립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재무과장이 이거 부지만 매입을 하면 건축비는 우리 군유림이나 공유 재산을 매각을해서 신축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0억인가 65억이 아직 예산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유인물을 보니까 군비로 지금 공사비 책정을 해 놨는데 아니 공유 재산 매각을 해서 건축을 신축을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12월달에 매각을 하던 내년 5월달에 매각을 하던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신축응 해야지 왜 재정도 없는 군비를 거기다가 65억씩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만 하는거지 공유재산 매각해서 신축하기로 했으면 그거 내년에 팔리던 내후년에 팔리던 매각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을 해야지 군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고 재정이 매각할 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올해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거지 또 청사관련 관리계획 승인을 지난번 금년 5월 14일날 군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입니다. 65억이라는 돈이 물론 군재정을 전혀 포함을 안시키고는 지을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매각 계획도 포함해서 넘길겁니다. 그때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건축비는 충당하겠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느데 왜 매각하기도 전에 군비를 거기다가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빨리 그럼 매각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서 매각해서 건축비를 금방 내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 입찰도 해야되겠고 설계도 해야되겠고 한참 시간이 멀었는데 왜 거기다 군비를 60억씩 예산을 세워 놨느냐 하는 거죠 언제쯤 공사 발주를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각을 하는데 발주 해놓고도 공사비 충당하는 것은 매각해서 공사비를 충당해도 되는데 이거 왜 군비로 살림도 없는데 거기다가 65억씩 군비를 쏟아 넣어서 예산을 세우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군비를 거기다 세울게 아니라 65억은 각 현안 지금 임박하게 시설 사업할 기반사업을 한 데에다가 배정을 해서 65억은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청사건립하는 것은 매각을 해서 이거 지금 당장 발주 할 것도 아니고 설계해야되고 내년에 발주할 것인데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시설비 보충하면 되는거지 군비를 거기다가 65억씩 넣어 주면 옹진군 각 섬마다 기반시설 해야될게 산재해있는데 그것을 본의원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복잡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청사를 짓는 것은 의회에서도 승인내주고 좋다 그겁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때도 우리관내 기반시설을 해야되는데 84억이하는 돈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예산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내용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4-5년간에 걸쳐서 연간 3-40억씩 떼어 놨다가 하면 방향제시를 했죠 그렇게 하면 큰 부담도 없고 좋을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군비를 먼저 부지 매입하는데도 84억씩 한꺼번에 떼어 버리니까 다른 사업도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 계획도 그래요 부지를 군비 들여서 84억을 들어서 샀다 그거예요 그러면 시비 보조 받고 나머지는 내년 4월달이 되었던 올해 12월달에 우리가 매각승인받아서 매각해서 건축비 충당하면 되지 왜 65억을 군비로 책정을 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좋은 말씀 인데요 다만 여기도 지금 공유재산 매각 그것도 이제 재무과에서의회에다가 관리 계획 승인 받는 것이 약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예산을 물론 교부세나 이런게 양여금사업도 내년도 부터는 전부다 교부세로 흡수가 되고 지금 법령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것도 전부다 저희 군에 내국세에 지금 15% 범위에서 나중에 내년도부터 17%로 개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국세가 또 걷히는 것에 따라서 교부세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 같은것도 내년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걸 현찰을 갖다가 지금 어디다 갖다가 저축을 해놓고 거기다 쓰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30억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한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30억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5월달에 실무적으로 얘기는 내년 5월달에 기체를 할 경우 시장님도 그렇고 예산 담당자도 그렇고 사업비를 더 해주겠다 군청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하나도 안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입니다만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게 일정이 어느 정도 빨리되느냐 늦게 되느냐 언제 착공되느냐 그게 결정될 수도 있는것인데요 군비를 전혀 계상을 안해놓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별도로다가 매각 계획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세입을 잡을 겁니다. 따라서 군에 그런 군유재산 매각계획 이런게 확정이 되어서 하면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로 잡아 놓은거나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거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안맞는 얘기고 분명히 부지 매입할 때 매입비만 군비로 투자하면 나머지는 공유 재산 매각을 해서 건축비는 100% 다 거기서 매각대금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재무과장도 얘기를 했구요 지금 예를들어서 세금이 들어오는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65억을 세웠다는 얘긴데 현찰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거니까 그거나 그거나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세금이 들어오고 수입을 몰래 채취료니 뭐니 예상을 해서 65억을 세우는 모양인데 그러면 65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반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아닙니까. 건축비 65억을 세우지 않고 언제는 우리가 본 예산 세울 때 100%현찰 가지고 있는거 예산 세운거 있습니까. 가상치로 모래 채취료도 들어오고 지방세도 들어오고 다 감안해서 예산 세우는것인데 이것은 공유 재산 매각을 해서 그렇게 어느정도 측도것도 얘기를 하고 면청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도것도 다 매각을 해서 건축비에 그것으로 충당을해라 그런데 지금 뭐 예상을 해서 세웠다는것인데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세우는 바람에 그만큼 다른 부대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산 세운데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각 지역에 현안 사항을 65억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군청사 짓는다고 거기다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65억이라는 재정을 우리는 각 섬에 지금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식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2時 會議中止) (午後2時 繼續開議)

오전에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회의가 끝났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군비를 여기다가 세울게 아니라 군유림 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구요 그것은 이쯤에서 넘어갑시다 그리고 중국어선 영해 침범 대책에 보면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으로 두척에 90억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앞으로 90억을 들여서 신규한척 대체 한척해서 짓겠다는겁니까.

네 국비 지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군 행정선이 보면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일 연간 사용하고 군수님 역시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객선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거 군 행정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방안 그런 것은 없어요 낭비 아닙니까.

그건 어로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는 개념이 틀린데요 다만 행정선 활용방안을 저희가 지난번에 세워서 각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차두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모래 채취하는거 불법 단속을 기동성 문제 때문에 활용하기 힘든 면행정선을 이용해서 금방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제 단속은 문제가 있고 여기서 나가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군 행정선도 지금 모래 채취 단속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어로지도선이 수리나 이런거 들어갔을 때 대체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군유 재산을 매각해서 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데 재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군유 재산 매각 가지고는 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드시 지금 시에서도 당초 예산에 30억을 내시가 내려와서 또시장님께서도 군수님하고 통화 하시는 과정에서 예산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도 통화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시에서 5천억을 4-5월달에 기체를 해서라도 우리 군 청사 짓는데 물론 우리 군 청사 짓는게 재원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다른 비용해서 군청사 짓는데서 시비를 보조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비 예산을 확보를 않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군청사 신축비에 35%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정도면 약 10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군비를 확보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해야 시에서도 주지 군비도 확보 안해놓고 시비로만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시에 예산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은것이고 또 90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백령도 서북방 어장 또는 연평도 어장에 이것은 확장해 달라고 그러고 있고 지금 중국어선 출몰관계 또는 내년에 어로 작업을 하는데 난폭한 충돌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차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연평어장에 지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군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국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사 채취 단속 또는 어로지도선 단속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겁니까. 군행정선을 여기다 놔두고 단속해 주쇼 하면 나가고 뭐 그럴려고 하는겁니까.

예 그렇게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단속을 한다 지금 배는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가면 한시간 20분 40분 벌써 다 해가지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면 행정선을 가지고 산업계장들을 모래 단속하는 어떤 사법경찰권을 단속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모래가 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겁니다. 여태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 그 난리가 나니까 다 파간뒤로 이제서 뒷북치고 있으면 되는겁니까 그리고 군 행정선도 그냥 놀려 놓고 있는데 덕적 근해에다가 띄워놓고 군수님이 어디 가고 누가 어디가게 되면 올라와서 거 이튿날 올라오라고 해서 하고 그 바다에 떠 있어야지 여기다가 맨날 갖다 놔두면 되지도 않는거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모래 채취한다 그러니 배좀 빌려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벌써 날라 버렸다구요 그런식을 해서는 안되구요 덕적 근해면 덕적근해 근방에 띄워 놓고있다가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군수님이 어딜 간다던지 우리가 어디 간다던지 했을 때 그 이틑날까지 몇시까지 당도해라 해서 끌고 다닐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겠냐구요 배만 없다고 연평도에만 다 갖다가 놓구서 이쪽은 배가 없어가지고 충청도 뭐 어디배가 다 잡아 먹어도 그냥 멀거니 뜨고 있다가 지금 몇 년전 내가 3기때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태것 있다가 이제와서 행정선도 뭐 어떻게 한다고 하고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군 행정선문제는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따지겠지만 지금 운항실적을 보면 1년에 30회 그러면 월로 따지면 운항 실적을 보니까 한달에 한번도 움직이지 않은 달도 봤어요 한달에 3회 운항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세금낭비고 어업지도선하고 행정선하고 군 행정선 때문에 직원들끼리 반목이 생기고 하는 것을 접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수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계상하면 군 행정선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제일급한데가 중국어선 침범으로 인한 백령북서방향에 군인들은 어업지도선 없으면 출항 안시킵니다 백령도에 어업지도선 하나 있는데 새벽 4시에 출항해서 밤 8시 7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급한데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직원들 봉급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조목조목은 재무과에 따지겠지만 이거 행정선을 어업지도선으로 할수 있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겁니다.

물론 행정선을 어업지도선으로 대체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차두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어업지도 또는 해사 채취 지도 이런거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달하는게 아니라 해당과에서 그걸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거고 또 해사를 담당하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요구에 의해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로 끝나는겁니다. 실장님이 포크레인을 말이에요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 움직인다고 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예요. 이거 행정선도 없애고 그 돈가지면 임대 내셔 갔다와도 엄청난 우리 낭비가 안되는데 뭐하러 거기다 놔 둡니까 봉급 줘 세금내 아무 쓰잘데 없는 행정선이다 이겁니다. 5도서 갈려면 객선 타고가고 다 객선타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포크레인은 각면에 꼭 있어야 될 포크레인은 없애 버렸는데 이것도 없애 버려야지 다른 용도로 써야 될거 아니예요 배를 왜 엄청나게 돈을 들여사가지고 짓습니까 그거 빠른 배 가지고 하면 되는걸 왜 행정을 하고 있는게 뭐냐구요 의원들은 노상 얘기하면 들어먹지를 않아요.

행정선 문제는 물론 재무과에서 별도로 운항 실적이나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만 전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활용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강구가 되고 있으니까.

면에 있는 행정선 끌어다가 써도 돼요 그것도 그냥 노는데가 많거든요 지도선 하루 와서 군수님 순시나갈 때 한번쯤 갔다오고 그것을 대신 쓰면 되는건데 여기다 매 놓고 봉급만 주고 왜 낭비합니까 그럴바에는 포크레인을 살려가지고 각 지역에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없앴는데 이것은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구요.

관광자원개발사업소나 수산과 같은데서 행정선 운항계획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항은

왜냐하면 대청도 같은데는 행정선이 4시반에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데는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협조 체계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군행정선이나 지금 타면에 있는 행정선이 자기네 행정업무 외에는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 계획을 담당 과에서 월이면 월 년이면 년 계획을 세워서 해사 단속나간다고 하면 한달에 세 번 나갈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에 협조를 해서 운항할 수도 있는데 신고 들어와서 나간다는 것은 벌써 때가 늦었단 말이에요 불시에 나갈수도 있는 때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지금 현 체계에서 보게 되면 어느 행정선이나 대청도 빼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행정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이지만 실장님이 그런 계획들을 받아서 업무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셔야 할거 같아요.

지금 백령도 대청도는 지도선이 한척 나가서 있죠 연평도는 두척이죠

그것은 수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행정선은 아까 말씀 드렸드시 관공선 운항 보완계획을 각과에 시달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행정선 운영 절차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사 단속을 하러 나갈래도 재무과장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어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라 그렇게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시에 나갈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명령체계나 이런 것을 각 해사 단속하는 부서에 관광개발사업소나 또는 어로 지도를 위해서 수산과장이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나가서 지도 단속 하는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바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 봐야 소용없으니 그 배를 그 근처에다가 띄워 놔라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게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게끔 한다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언제부터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저희가 지난번 11월 8일날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아니 시달을 했는데 -

결심을 받아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 해사단속이나 어로 지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언제부터 -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알아보세요 저희가 언제부터 하라고 다녹부서도 아니고 하니까 해당실과소에 알아보셔야죠.

자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건행정이랄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실과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작년도 11월달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는 면감사한 부분만 되겠습니다.

네 아직 안했습니다. 시에서 군은 감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자체 감사부서는 산하기관인 사업부서나 면사무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자입찰부터 재무과에서 저거하게 되면 지역에 전자 입찰 어디가 되었다 해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요

설계 하기전에 그 지역에 어떻게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용역을 주면서 나가서 하기전에 참여 시키면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준공검사할 때 코아 검사를 도로 싸이드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사이드 두꺼운데는 제대로 되고 가운데는 안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상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로 싸이드 도로면을 골고르게 해놓고 가장자리만 높게 해놨다면 물론 가장자리에 기초가 낮아서 거기는 두께가 더 두꺼울수가 있는데요 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할 때 코아 검사를 별도로 다시 합니다. 준공검사때 한 것은 무시하고 저희가 뚫어보는데 그것은 가장자리를 하지 않고 불특정 여러군데를 뚫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재시공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감독 공무원을 주재를 해서 하라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물론 항시 주재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저희 공사장이 많고 기술 공무원들이 적다 보니까 매 공사마다 주재 감독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것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하겠지만 굴업도다 하면 7천만원짜리 공사 하나 가지고 거기만 있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왔다갔다 하고 사무실에서 볼일이 있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재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하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서 수억짜리 공사를 인천의 모 업체가 따가지고 중간에 하청받는 사람들이 받아서 20%나 25%에 하청을 받아서 또 그것을 재하청 주다보니까 실제 공사 금액은 60% 심지어는 50%대에도 시공하는 것이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파악 은 안되지만 어떻튼 지금 공사가 그렇게 이루어 지다보니까 부실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건설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은 하도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종합건설은 부분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빙자해서 전체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현장에서 현장감독이나 그런 사람들이 뚜렷하게 그 사안이나 정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문제를 삼아서 해 줘야지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을 배치를 한다 안한다를 현장에 누누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청자의 현장대리인 하청자의 현장대리인이 다 상주 했는가 하면 따로 잠간 저희들 간동안에 없었던 것을 지적을 하면 잠간 어디 갔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는 하청 받을 때도 원청자의 회사에 무슨 상무나 이런 것으로 등록을 해서 하청을 하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진짜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현장공사 감독들이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찰을 받아서 한달정도 이상 가지고 있는거예요. 누구 와라 하도급 받아와라 그리고 붙들고 있는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찝적 우리는 몇준다 점점 올라가서 그 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착공일자를 단축을 시켜서 하면 그렇게 오래 안끌고 또 그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가서 자재 운반해서 그 날짜를 다 까먹고는 부랴부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일찍부터 했으면 문제점 있는 것도 지주들하고 의논해가면서도 다 이루어지는데 급하니까 막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때와서 연기해달라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도급을 주려면 빨리 주던지 붙들고 앉아서 1%라도 더 주는데 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게 있죠 자재구입하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재 구입하는 것을 빨리 좀 단축을 시켜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체결해서 빠리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넉넉해서 부실공사를 안하게끔 해야되는데 급하니까 막해서 부실공사를 만들어요 이게요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걸 옹진은 옹진에 맞게금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건설업법만 가지고 하도급 부분하도급 여기서는 아주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줘 버리니까 어차피 그럴바에는 빨리 해서 빨리주고 빨리 끝나게끔 해야 되는데 노상 지체상금 물리고 하면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실공사죠.

착공 관계는 공사계약후에 1주일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업체에서 착공신고를 하는 상태에서 질질 끌면서 하도급자를 찾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에서 착공 신고가 되면 착공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물론 착공계 자재준비 이런것도 다 착공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안나타난다해서 제재하거나 그럴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가 자재 준비하는 것을 좀 너무 길다 좀 줄여봐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먼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방법까지 제시를 해 줬는데요 각 면에서 3천만원이상 시설 공사를 전자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차갑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령도 3천만원이상짜리 4천만원짜리 발주 하면 설계비 용역비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4천만원짜리가 3,200만원정도에 전자 입찰로 낙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도에 있는 장봉에 있는 업체가 백령도 공사를 땄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장비대 들어가고 밥사먹고 그것은 공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옹진군에 주소를 둔 업체만 30여개 업체를 군에서 7,700만원이하 3천만원이상 발주를 하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차갑식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20% 25% 부금을 주고 어차피 백령도 업체가 가서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할바에는 먼저 하던식으로 견적입찰로 그 지역에서 지역업자들이 경쟁 입찰을 시키던 견적입찰을 시키던 지역 업자가 지역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서 그러면 엊그제 장봉혜림원 어디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땄는데 거기 지역업자 아니면 들어갈 업자가 없어요 결국은 이름만 빌려 주는거지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해봐야 지역 부금만 받아 먹고 지역업체가 내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강화군처럼 그 지역에 견적입찰로 해서 지역업체만 경쟁을 하게 해서 할수 있게끔 해주면 다 편한걸 부실공사도 안되고 그것을 왜 전자 입찰로 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에요 강화군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일반 건설업도 다 1억1천만원 미만 짜리는 지역업체만 하구요 7,700만원짜리 이하는 면단위 그것도 견적입찰로 다 처리하고 만다구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강화보다도 더 멀리 산재해 있고 떨어진 섬인데도 궂이 왜 그렇게 방향제시까지 해주는데도 그렇게 안하고 전자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부실공사 만들고 왜 그런 폐단을 만드냐구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전자 입찰제도는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안하는 것은 행자부에 지시나 이런 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이구요 또 3천만원이상 전자입찰을 해서 백령공사를 북도 업체가 땄다 그래서 못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부금만 받고 한다 사실상 하도급을 줄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하도급을 주고 잇는 사항입니다. 현장이나 현장 감독이나 면사무소에서 시공할 때는 적법한 조치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것들을 못하고 잇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업체에 이사나 뭐 이런 것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꽤하고 있고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또 그 외 공사라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이라 하더라도 부분 공사를 빙자해서 부금을 25% 30%주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 하시는게 맞는건데 다만 우리 지역업체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도급을 받지말고 예를들어서 백령도 공사를 영흥도 업체가와서 적자가 나던 뭐던 하지 말아야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백령도 공사는 다른 업체가 입찰을 안할거 아닙니까.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만 지금 그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취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거죠 지역 업체를 보호 하는 측면에서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보호하는게 아니라 줄일라고 하는 거지 백령도 3천만원짜리 공사를 들어가면 깨지는게 뻔한데 그게 무슨 지역경제활성화 입니까 죽이기 작전하는거지 말 그대로 경쟁입찰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전자 입찰을 하지말고 지역업체간 견적입찰로 하면 되는거죠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견적 입찰로 줘 버리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부실공사 안되는거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합입찰이니 나눠먹기 식이니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구요 다만 그게 이제 지금 저도 재무과에다가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영흥도 공사를 백령도 업체가 다가지고 부금주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하다보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북도하고 자월 권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 규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군전체를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참 애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자부에 3천만원이상 소규모 공사도 어떤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방지책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적이다 하면 안붙으면 될거 아니야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무원의 신분상의 제제조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물론 잘못 하는 것은 벌을 줘야죠 그런데 반대로 한 논리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청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른데로 갈려고 합니다. 왜냐 하도 공사 감독이나 이런 근무여건도 나쁘고 진급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례로 들어서 지난번에 문치국 같은 경우 옹진군에 있었는데 자기보다 2년 늦은 사람들이 시청가서 자기보다 빨리 승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늦은데다가 어떤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데로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문책만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야지 채찍만 준다고 해서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안보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윤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후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2時50分 會議中止)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인사관리부터 타기관 예산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정원은 480명중 현원 457명입니다. 10월 31일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원 23명인데 12월 1일 현재로 해서 13명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12월 1일 현재는 13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교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10월 30일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류인원은 127명을 교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국외 여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는 6회에 47명 2002년도는 7회 40명 2003년도는 13회에 국내여행 1회 29명 외국 12회에 63명으로 전체 26회에 179명에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국외 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많은 인원이 해외에 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힐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일정별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징계 사면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전체가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징계 사면 현황이 30명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사면을 한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취임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취임이후에 사면을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인터넷공개와 접수공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는 33건이 접수가 되어서 32건이 공개가 되었고 한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비공개를 한바가 있고 접수 공개는 44건을 접수를 해서 43건을 공개를 했고 역시 비공개 한건은 건설과 소관으로 비공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백령과 영흥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 5월 30일날 연평면을 마지막으로 5개면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은 아니고 현재 도서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면 소재지에 한군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도가 있는면 또 면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 이런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똑같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카누선수단 여자일반부 운동경기를 저희 소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지원한 사항은 2억 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대회 출전비 경기정구입비 피복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대회 성적은 금년도에 5개 대회를 출전을 해서 성적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이미지도 많이 향상을 시켰습니다. 입상성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관광 종합진흥개발 계획수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수립된 관광 종합계획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 1995년도에 당시 기획실이었습니다만 군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해양관광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권역별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고 기능별 해양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면별로의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1년도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영흥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영흥도 관광개발 구상을 했는데 여기는 십리포 해양공원 장경리 해양공원, 용담이 머드팩 개발, 발전소테마 파크등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바가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2001년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2001년도에 영흥 십리포 신규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던바가 있습니다. 주로 영흥 내리 일원에 호텔이나 콘도 비치볼 경기장 이런 개발을 하는 것으로 개발 가능성으로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관광지 개발을 할려면 개발투자비가 336억이 투자가 된다는 계획이 나온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관내 인천 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이라 해서 도서 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종합적 전국을 대상으로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에 기본 계획을 세운바가 있는데 도서 및 해양관광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도서지역에 어촌 갯벌등과 연계한 어촌 체험관광 마을을 조성하는백령도 연안항 건설과 연계해서 해양관광유람선을 하는 사업 또는 영흥십리포 해수욕장 주변에 개발하는 해양관광지 조성하는 것 서포리 관광지에 해양 및 어촌체험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2003년도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옹진종합발전계획용역이라고 해서 옹진군종합관광개발계획을 위주로 해서 군 종합발전 청사진을 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다음은 내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시 관광과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광개발 용역을 시에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옹진군에 100개의 섬에 대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봐라 하고 관광국에다가 지시를 하니까 현재 용역비를 세워서 내년 2월부터 아마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인천시에서 수립할 계획 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특구신청내역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시장님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수도권 관광특구는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은 특구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장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관광특구로 지정할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데 수도권은 별도로 제외를 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인천시 관내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럼 계획을 한번 올려봐라 해서 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는 관광 지역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옹진군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9월달에 저희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옹진군 지역특화 발전 특구 심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는 중앙 재정경제부에다가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특화 발전 특구법하고 국가 균형발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가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내로 통과가 될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올리는 지역특구 신청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구 신청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서해5도서권은 안보관광특구로 조정해달라 신청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근해도서는 해양관광특구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심청이 캐릭터 관광상품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 심청각을 세웠고 여기에 따라서 심청이 캐릭터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사업비 4,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6개품목에 대해서 상품을 제작을 해서 심청각에 비치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저조합니다. 10월 30일 현재 16만7,300원에 판매액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모가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방위 장비 및 대피호 유지관리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민방위 장비 확보는 생활민방위 장비로 시에서 3천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덕적 자월 영흥면에 장비보관 창고하고 일반 생활민방위 장비를 구입을 했고 현재 그래서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비로 6천만원을 받아서 장봉에 현재 금년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12월 26일날은 준공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7페이지 방독면 관리실태 및 주민교육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확보 상황은 현재 저희가 보급대상이 12,900여명이 됩니다만 지급이 11,700여명이 되고 부족량이 300명이 됩니다. 백령도 까지는 100% 다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영흥면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300명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보조해주는게 천명단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되겠고 2005년도에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전부다 100% 방독면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불허가 민원상항중에 불허가 취하 반려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의 총 민원접수 건수는 9,78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허가가 99건 취하 447건 반려 130건 나머지는 전부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과소별로 민원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실적이 없고 75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393만원이 시비로 지원 받아서 북도면대하고 덕적면대 자월면대에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는 995만5천원을 각면 면대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77페이지 각급학교 예산지원내역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행정사무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은 원칙으로는 무보직입니다. 상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대상이 1명인데 김웅렬씨가 44년생이기 때문에 금년도 4월 18일자로 대기 발령은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옹진군 뿐이 아니고 물론 근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중앙 방침도 그렇고 해서 대기발령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키고 있고 대신에 월마다 연구 과제를 줘서 레포트를 써내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타구나 타시에서 상근을 시키면서 옹진군만 안시켰다면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방침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그런 방침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례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부에서도 공문이나 문서상으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전화로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뭐 비단 인천시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동안은 대기 발령을 하고 내년에는 45년생들이 대기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기 발령자들이 거의가 재택근무를 하고 내년도에 1월 1일자로 공로 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직을 못받고 대기발령자들이 1월 1일자로 발령이 됩니다. 승진 발령이 되는거고 하기 때문에 차갑식 부의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리원칙대로 못 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마다 뭘 써가지고 와요 그런데 왔다 갑니까.

그거 제출하러 일부러 오지는 않구요

대기 발령을 했다고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

의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몇 년동안씩 계속 착공을 안하고 방치해둔 상태에서 계속 왔어요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건축허가 나간 다음에 착공을 해야지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허가만 내주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일제 조사를 시킨박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난상태에서 착공을 안하고 있으면 건축허가를 다 취소시켜라 해서 민원인들이 알고 건축허가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다가 건축부서로 넘긴 것이 아니고 저희는 허가가 접수가 되면 바로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건설과에서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건설과에다 한번 -

저희는 경유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민원서류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과 민원 같으면 가지고 있다가 접수 한다고 하겠지만 타과에 경유기 때문에 접수만 해가지고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해당이 없겠지만 민원 불허 현황 때문에 그런데 처리 기간이 지난 것은 민원 담당에서도 그냥 넘어갑니까. 40페이지 같은데 보면 산림형질변경 허가인데 이것은 처리기간 이틀있다가 불허를 했단 말이예요 어떤 것은 26일까지 처리기간을 넘겨가지고 한것도 있는데 1일짜리는 일요일이 끼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루 건너서 할 수는 없단 말이예요.

처리기간이 29일인데 31일날 처리를 했다

그것뿐이 아니고 몇 개가 되는데 그런데 처리기간을 많이 줬는데도 하루 이틀이 지연되었다고 하면 대부분 민원실에서 따져서 하는데 독촉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원 처리기일이 지나기 전에 4일전에 미리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실과소에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당실과소에 사유를 규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불허가 현황인데요 130건이되네요 그런데 이게 유해조수포획허가가 뭐예요 이거 각별로 불허한 내용을 왜 불허를 했는지 알아야 될거아니예요 각과별로 불허한 내용을 한부씩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을 왜 안해주는거예요 너무 많으네요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청면 총무팀 이 사람은 직이 뭡니까.

행정직입니다.

덕적면은요

행정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20년이 다 넘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혜를 줄만한 이유라도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인사 규정에 어긋나도 되는겁니까. 왜 이 사람들을 오래도록 그 지역에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김종철씨는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 그양반은 타면을 순회해서 덕적면에 들어간 사람이고 -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겁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김종철씨나 정희철씨나 본인이 원하지 않고 정희철씨 같은 경우는 대청면에서 홀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 타면으로 보낼려고 했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면으로 보내면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인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로 그 사람하고 다음에 대청면에 이성복씨하고도 북도 장봉에 김영근 출장소장입니다. 이 세사람이 장기 근속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때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는 승진하고 비운자리 채워놓는 인사이기 때문에 군수님게 말씀을 드려서 1월달에 상반기중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순환교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1월달에 하실겁니까.

금년 3월달 안으로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본청으로 들어오는거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안들어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

그런게 인사규정에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근무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인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섬에 가서 근무할 사람 있냐고 물어본적 있냐구요

그것은 물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발령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정사정 어머니 모시고 있는거 또 -

개인사정 때문에 인사를 안하고 한군데에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이 규정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항은 한면에서 오래 있도록 놔두면 안되지 않느냐 타면이라도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겠습니다. 의회감사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장가 못간 총각들도 있다구요 그럼 섬에 가서 있다보면 생전에 장가도 못들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본청에 한번 나와서 근무하고 싶은게 그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이런 것도 사정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것인데 이 사람들 사정도 들어 줘야 될거 아니냐구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직들은 참 어렵습니다. 운전기사들도 그렇고 조무원들이나 기능직들도 면하고 교류를 시켜야 되는데 군청에서 면으로 내려가 하면 그만 두라는거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능직들은 면만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3월달에는 꼭 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월 30일 현재로 뽑아서 그런데요 조무직들도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조무가 있고 워드조무 통신조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무직들은 다 있는데 직렬이 안맞아서요 워드자격 가진사람이 자리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일반조무가 가서 있고 이래서 11월달에 기획실에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워드 자리에 일반조무가 있는 자리는 워드가진 사람을 배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11월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10월 30일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의 조무가 11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종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3時 會議中止) (午後3時50分 繼續開議)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 3월 28일 현재 저희가 63억1,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85억9,158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액이 92억7,400만원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저희가 55억9,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53억800만원을 징수해서 94.5%를 징수했고 군세는 35억7천만원을 부과해서 32억8,300만원을 징수해서 91.8%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 회계연도 10월 31일 현재에 지방세는 총 77억3,900만원을 부과해서 67억3,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87%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35억8,300만원 부과를 해서 30억9,1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86.3%를 징수를 했고 군세는 41억5,600만원 부과 36억4,100만원을 징수하여 8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총 세외수입이 부과액 534억2,800만원 부과해서 징수 520억1,900만원징수로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41억2,900만원 부과해서 징수 133억3,800만원 징수하였고 94%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2억9,900만원을 부과해서 386억8천만원을 징수해서 98%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부과 취소 처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시세 및 세외수입결손부과액이 결손처분이 227건에 3,566만7천원을 부과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년도 체납세현황이 총 조정액이 5억3,600만원 그중에서 징수액이 9천만원 미징수액이 4억4,500여만원이 되어서 징수율을 16.0%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한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 취득세 부분에서 3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들 생각에는 부과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는 받아 들여서 일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보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2개월간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월말 잔액으로 2억8,295만2천원 수입액이 26억5,289만7천원을 수입을 해서 지출을 26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증권 잔액으로 3억3,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저희가 전월말 잔액3억3,500만원 다음에 수입이 22억6천만원 그래서 지출이 22억5,1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은 3억4,469만3천만원을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다음 13페이지 유가증권 출납보관현황입니다. 유가증권은 저희가 총 76건에 120여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가지고 들어오는 선급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는 192건에 547만9천여원에 유가증권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공사 계약현황입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본청에 8건 면에 30건으로 유인물에 39건인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38건에 47억3,200만원에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8건을 계약을 했구요 다음 19페이지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현재까지 본청이 69건에 계약금 168억6,400만원 그리고 면에 46건 총 115건에 192억1,700여만원에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계 변경사업 계약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재리 도로포장 공사등 13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선형변경이라든가 사업을 하다가 설계가 미비한 부분들을 바꿔서 계약하느라고 설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현재에 8건의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적어진 이유는 이제는 그냥 설계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예산 집행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만 설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체상금징수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건의 새마을어장진입로 포장공사외에 2건에 대한 지체상금 4,894만4천여원의 지체상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봉1리 경로당신축공사 등 총 8건에 5,015만6,770원의 지체 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는 2002년도 11월 1일부터 말까지는 하자 발생이 없었고 2003년 1월 12일부터 10월말까지는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하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당업체 행정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덕적 공무원관사 신축공사를 한 세명종합건설이 공사 부진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당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입찰참가제한 6개월을 저희가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침체어망 인양 덕적과 자월 일원에 어장정화 사업 용역인데 계룡토건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장정화 사업등록이 인천시에서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우리군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어장정화 등록자체가 취소를 당하니까 저희가 2003년 3월 19일자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토건에서는 지금 인천시와 우리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6리 공중화장실 샤워장 신축공사는 원진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했고 남부리 집수정시설 공사는 그것도 남부리 시설공사를 입찰을 받아서 공사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입찰참가 1년을 가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군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2,495필지 면적 480만7,987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 전답 임야 잡종지 도로 구거 유지 묘 기타 다양하게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 현재에 저희가 자월면 복지회관등 건물 6동을 취득을 했고 다음에 북도면 신도리 965 1필지외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도로 부지로 10건을 취득을 하면서 총 16건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처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발전소가 한전으로 인계되면서 연평발전소, 대청발전소, 소청발전소, 자월발전소 5개의 발전소가 한전으로 인계가 되었고 먼저 설명 드렸듯이 안산시로 넘어간 안산시로 편입된 땅을 인계를해서 많은 양이 공유재산처분현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말현재에 총 북도 13건, 백령 21건, 대청 9건, 덕적 22건, 자월 4건, 영흥 29건해서 공유재산을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는 농협옹진출장소를 사무실을 1건 임대해줬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군청사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새로 지을려고 하는 우리 건물의 위치는 남구 용현동 620-608에 2필지에 총면적 5,287평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6년도까지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299억 이중에서 100억을 보조를 받고 군비 199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부지매입을 84억의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였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부지매입비는 지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260여평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고시 결정까지 하고 부지 전부 관련 계획 승인 받고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를 해서 2003년 11월 25일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11월 26일에 등기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의원님들 시간을 내주시면 의장님께는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요 청사 배치문제를 의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공사비 299억원중에 시비 100억원을 보조를 받고 자체재원 199억원을 확보를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3년도 올해에 2004년도에 90억 2005년도 90억 2006년도 29억 그래서 총 29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공사집행계획 및 지질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입찰안내서 작성등을 하도록 하고 2004년 4월 설계시공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2004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준공을 할 계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군청사건립관련 군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개요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가 잡종재산 422필지에 309만3,726평방미터를 소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을 검토한 것이 대상면을 북도면하고 영흥면에 소재한 공유 재산을 매각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하고자 하는 13필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영흥면에 5필지 11만9천평방미터 정도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올렸구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북도면 것은 지금 8필지를 체크를 해놓고 필지별 조사를 실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사완료가 되면 그것을 내년도에 변경승인계획에 올려서 북도의 공유재산도 매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군유재산 무단 점유실태 및 변상금부과 조치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에 대한 변상금부과를 했는데요 장봉리에 임의로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차변수씨 방갈로 등 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강제 철거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자진 철거 하겠다고 해서 유보를 해서 지금 자진 철거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에 있는 땅은 과수경작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57페이지 행정선별 운항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17호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월면 행정선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6척에 운항일수는 2,026회를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유류 소모량이 101만6,722리터를 소모를 했고 예산 집행내역은 18억4,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유류대로 1,700만원 수리비로 7억9,900만원 공제회비등 선용품기타로 3억2,8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부상 토지 현황입니다. 공부상 토지현황은 총 필지수가 56,657필지에 164.3키로평방미터에 공부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16,603필지 답 10,500필지 임야 13,493필지 대지 7,508필지 도로가 4,941필지 잡종지 767필지 기타 2,83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정리대상이 7개면에 209필지가 발생을 했는데 총 정리를 2002년도에 영흥면에 한건을 했고 2003년도에 4건을 했는데 백령에 2건 영흥에 2건을 환료한 상태입니다.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건은 지속적으로 정리를 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조사 대상이 52,692필지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1,429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사유지가 46,447필지 국공유지 4,982필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63필지를 공시지가조사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2필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상향요구가 8필지 하향요구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7월 1일 것은 이의 신청이 없었고 심의결과 62필지에 대해서는 상행 조정 2필지를 했고 하향조정 15필지 기각 45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중개업소 29개업소가 있습니다. 북도 7, 백령 1, 덕적 3, 영흥 18그래서 29개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실시를 했는데 무단폐업을 해서 1개소는 무단폐업조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행정선 인천 517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517호 운항일수를 보면 2001년도 37회 2002년도 44회 운항내역을 보면 경찰행정 치안순시 옹진군 공무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운항내역도 실효성이 없고 도 유류비도 연 4천만원 4,500만원 수리비도 6천 8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운항 횟수를 보면 연 30회라면 월 2회정도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운항 내역도 안좋고 유류비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리비 막대한 예산을 집행 하면서 월 3회 밖에 안되는 행정선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저히 중국어선에 따른 백령도 같은 영해는 어업지도선이 없어서 군부대에서 출항을 시키니 안시키니 어업지도선 핑계 대면서 안시키고 있는데 이게 군행정선 이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 행정선 때문에 일선에 있는 어업지도선이나 타 기관에 행정선까지도 반목과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거예요 직원끼리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것은 존치해야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으면 이것을 어업지도선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주시면 부군수님이라도 불러서 내가 답변을 받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여러번 행정선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차두회 위원님께서 덕적일원에 어업지도가 잘 안되는데 행정선을 이용해서 어업지도 할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하셨고 수차 지적도 해주셔서 11월초에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행정선을 활용할 있는 방안을 수립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행정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라 그래서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로지도선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 두 번째는 해사 채취 단속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한시라도 해사 단속에 필요하면 줄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이런 기타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활성화 대책이 저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11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해사 단속도 네 번밖에 못나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로지도와 해사 불법채취단속에 군행정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행정선에 활용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린게 아니구요 존치여부를 말씀 드리는거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드시 덕적도에는 덕적 행정선이 있어서 해사 채취관리로도 가능한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군행정선 517호를 존치 시키느냐 아니면 어업지도선으로 둔갑을 해서 전방일선으로 내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하는겁니다.

아직가지는 행정선을 폐지를 해서 어업지도선으로 배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선으로 존치를 하면서 병행해서 어업지도선과 해사 채취 불법단속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백령도에는 동단 서단 어장이 있어서 굉장히 긴박한게 어업지도선으로해서 전방에 배치시킬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평도에 지금 의장님도 말씀이 연평도에 두 개씩 두지 말고 백령도에 꼭 필요로 한다면 하나 빼서 그쪽으로 돌릴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선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대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해사 채취 불법채취 단속을 한다 여기다 놓고는 백날가도 안됩니다. 해사 채취하러 그 사람들은 옛날처럼 포크레인으로 뽑는게 아니라 한 30분내에 파서 글고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어 가지고는 단속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지에다가 무슨 응급환자가 발했다 그럴 때 덕적면 자월면 근처에다가 항시 대기를 했다가 필요로 할때는 오라고 해서 쓸수가 있고 단속도 금방 응급환자도 거기에서 실어 나를 수 있고 다 목적으로 쓸수 있는데가 그쪽이고 연평도 거기에서 갈수가 있고 5도서는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으로 놔두고 해야지 인천에다 놔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놔두고 다목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구요 재무과 보면 지금 군청을 짓는다고 하는데 2006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구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50억 50억 해서 2년동안에 50억씩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100억을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 재산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같이 거기다가 다 쏟아 붓고 보니까 내년에 건설업 하나도 없어요 30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100억씩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30억 가지고 뭐하러 주는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늦춰라 이거예요 시비 받아다가 계속 하다 보면 천천히지어요 왜 한꺼번에 꼭 6년도 가서 완공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 다음에 해라 이거예요 7년도에 할수도 있고 8년도에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빠르고 덕적 연도교 같은 것은 지금 저것도 안해놨어요 예산도 안세워 놔서 타당성 조사도 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균형발전을 할려면 다 같이 해라 공약사항 할려면 다같이 할려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말던지 어디는 몇십억씩주고 되지도 않는거 내가 이소리를 안할려고 하는데 이걸 저기해서 합니다. 공무원 어디면을 저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거기는 바닷물이 순환이 안되어 가지고 바닷물이 썩는다 먼저 제대로 해놨으면 지금 되는데 그것을 30억씩 해서 그것을 뚫어가지고 또 만드는 그런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야지 다른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린 이번에 그래서 아예 반납을 다 할려고 합니다. 이거 하는데다가 다하고 우리 다음에 예산 달라고 할건데요 이거 지역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거 이번에 짤라야 겠어요 이거 이거는 안됩니다. 주민은 다 죽어도 건물이나 세워서 뭐 하겠냐구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군청사건립 추진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소요 예산은 320억 그렇게 올라왔고 같은 공무원인데 여기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은 군청사 건립추진현황은 2003년부터 2006년사업량은 299억원 이렇게 아니 같은 옹진군청내에서도 기획실에 올리는거하고 재무과에서 올리는게 차이가 있구요 지금 차두회 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000년 10월 27일날 옹진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을 해서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일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군청사 건립 백지화 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군청사를 꼭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1년에 30억씩 적립을 해서 예를들어서 2000년도부터 30억씩 건립을 해서 2004년까지 하면 120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 현안사항이 우리관내에 쌓어 있는데 별안간 임시회때 90억 땅산다고 딱 빼서 다른사업 하나도 안하고 내년에 사업할게 잔뜩 있는데 본예산에 60억 군비로 세워 놓으면 뭘로 기반시설하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공사는 뭘로 한다는거예요.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해서 건립을 한다면 매각해서 100억원어치를 팔던 200억원어치를 팔던 그 돈 나온거 가지고 시설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군비부터 팔지도 않고 세워놓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돼요 왜냐 이게 모든게 계획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지 보세요 올해 추경에 사업 하나나 했습니까. 여기다가 다 쏟아 넣고 내년에도 65억 예산 세워 놓으면 뭐로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방향제시까지 해 줬는데 매년 20억 30억 차두회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2006년도에 못끝내면 2009년도까지라도 20억 30억 쪼개서 해야지 금년에 84억 군비로 넣어서 아무 사업도 못하고 도 본예산에서 60억빼고 이렇게 하면 안돼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은 해야될게 엉망인데 20억이나 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는거예요 말도 안돼는 얘기고 군청사 건립을 늦추던가 예산을 균형있게 짜임새 있게 티 안나게 해야지 1년에 군비 얼마나 된다고 150억을 몇 개월에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다른 사업은 뭘로하라는 얘깁니까 이건 말도 안돼요. 그리고 재무과장님도 먼저 군정보고할 당시에 국유 재산은 매각을 해서 이거 할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거아닙니까. 매각을 해서 10억이 나오던 200억이 나오던 거기에 맞추어서 군청사를 지어야지 그냥 매각할 계획이다 하고 군비 65억을 예산 요구를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각을 해서 얼마가 나오던 거기에 맞추어서 작게 짓던 크게 짓던 해야지 군비 얼마 되지도 않는 군비를 모래 채취로 한 것은 추경에 50%이상 쓰기로 했는데 거기는 5억도 안주면서 말이야 이거 무슨 군청사 짓는데 모든 예산을 다 털어넣으면 뭘로 살림살이를 합니까. 가정집에 살림살이도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차량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하고 하는데 아니 술먹는데다가 200만원 타는 사람이 190만원 다 술먹어 버리면 살림이 되는겁니까 안되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재원 투자하는 재원 마련은 일단 내년도에 시비를 30억 지금 계상을 해서 시에서 심사중에 있어서 30억은 시비로 이제 당초 예산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올해 그것을 매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섬마다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65억이면 저희가 적어도 군비 30억정도 이번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쪽으로 몰린다 그렇게 하는데요 청사 건립계획을 벌써 몇 년전부터 추진해 오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로 한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올해 2003년도에 투자한 금액을 자꾸 결부 시키다 보면 그게 커보이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30억하고 군비 보태서 일단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구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 어느 정도 줬으면 이런 소리도 않는다고 20억씩 무슨 눈깔사탕 나눠 주드시 주고 어쩌라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깎아서 다시 넣어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번에 60억 나중에 또 올리고 이번엔 깎아야 돼요 이거 안됩니다.

재무과장님 제 개인적인 견해 인데요 이거 설계도 아직 안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땅은 투자하면 땅값도 오를수 있고 이거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올해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두달전에 84억 땅사는데 군비 투자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30억 시비 30억해서 60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땅을 빨리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해요 매각해서 100억원이 나오던 200억이 나오건 그거 나오면 그때 설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기반 시설 할 것을 예산도 없는데 그거 줄을일 났습니까 설계도 안했으니까 땅 팔아서 매각해서 50억이 나오면 50억 나온 만큼 200억나오면 200억만큼 그때 설계를 해서 하면 되는거지 왜 이거 설계도 안한거 죽을일 난것처럼 두달전에 84억 땅값 확보하고 본 예산에 65억씩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돈을 쥐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설계를 해가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게 우리가 입찰 안내서 이번 입찰안내서 작성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추진해가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군비를 별도로 있는 예산을 끌어 오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공유지를 매각을 해서 되도록 이면 사업비를 충당을 해서 -

그것은 내년에 시비 받아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군비넣고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

내년에 30억 받습니다.

글쎄요 여기다가는 이번 본 예산에 20억 밖에 안들어 갔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그래서 반납할려고 그래요 쓰지도 못하는거 한쪽이나 갖다가 써라 -

30억 계상되어 있는데 내려 있는게 아니고 내년에 받을 거죠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299억에서 84억이면 215억을 가지고 이제 건축비란말이예요

당초에 우리가 투자심사계획 올릴 때 당초에는 320억을 가지고 크게 지을려고 했었는데 행자부 면적에 맞지 않고 크다고 해서 좀 줄이라고 해서 그것이 건축 면적이 줄다 보니까 320억에서 299억으로 줄어드는데 기획실에서 그 과정을 체크를 못해서 320억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개인 생각에도 이게 맞습니까. 이거 군수 공약사항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이 1, 2, 3대를 했는데 공약사항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1년에 10억이던 20억씩 적립을 해서 해야지 우리도 집안에서 집을 산다건가 월세살다가 전세로 늘려간다던가 하면 적금 들거나 계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아 이거 한꺼번에 쏟아 넣으면 살림살이를 하자는게 아니죠 이게 망하자는거지 이런 살람살이가 어딧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매각해서 내년에 이거 하는거 백지화 시키고 빨리 12월달이던지 승인 받아서 매각해서 1월달이라도 팔아서 100억이건 200억이 나오면 그것으로 대체 시켜서 그걸로 예산 세우라는 거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대로 예산 아니겠어요. 예산은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지 돈을 싸 들고 있다가 -

옹진군 관내에서 인삼이 앞으로 계속 올해 백령도는 10억2천 했습니다만은 농지세가 부과될거 같은 담배 인삼공사하고 같이 계약자기 때문에 농지세를 부과 안하면 안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우리 인삼에 대한 농지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왜냐하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부담은 안갈거예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세울 때 세입에다가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것인데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지적하신대로 적어도 목표와 부과의 95%는 부합을 해야 100%는 마출수 없고 이상은 가야 제대로 판정을 했고 제대로 예산을 수립했다고 보아 지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게 한전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부분 이런데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났다고 취등록세에서 좀 차이가 나서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판단은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금액들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저희도 근접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이것을 근접해서 맞추어 줘야 되는데 판단을 못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과대 징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도 해서 채취 부분이 거의 사용료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사 채취를 덜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구요 이것에 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애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게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자동차세 같은데는 사실은 적을 옹진군에 두고 자동차는 없어서 인천 나와서 굴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가 여기에 대한 것을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물건이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사람도 못찾겠고 물건도 없고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영흥에 가서 자동차 대포차라고 하나요 그런 차도 가서 가지고 가서 6건인가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옹진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자동차세 같은 것을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구요 또 하다보니까 사람을 찾을 수 없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것은 등록만하면 등기 이전이 되니까 그리고는 취득세 안내고 없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압류할 물건도 없고 엊그제도 시에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만 고질체납자 재산이 있으면서 안내는 것은 악착같이 쫓아 다니면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 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그래야지 세금 체납액만 많이 쥐고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지적만 당하는데 이것을 결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으로 해서 없애 버려라 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고 어떻게 하면 받아야 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독려반을 시에다가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혼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시에 모여서 서너명씩 추적을 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김재호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5時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