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해서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소장을 일 년 하셨어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퇴직은 언제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올해 연말입니다.
우종우위원
도시건설과장 일 년 하시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과장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기술직으로서는 최고 할일이 많다고 그러는지 선망의 대상인 도시건설과장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사실 할 일이 많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물론 재난안전과도 있지만 도시건설과가 할 일이 많은데 예산은 금년도에 세워둔 것이고 설명을 들으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여러 건이 있네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우위원
금년에 과장님 퇴직하시기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특수시책에 보니까 고등학생들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요즘 의성공고 토목과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공고에 그런 과가 있으면 견학 겸에 괜찮은데 만약에 안계, 봉양고등학교 학생들을 견학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에 뜻이 있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아니면 일반 군민들이나 새마을 단체를 상대로 현장가서 하고 군에 어느 과에는 무엇을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현재 젊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현장에 와도 보통 밖에서 생각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직업관에 대해서 이미지를 쇄신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우종우위원
이거는 과장님 오셔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그거는 잘 운영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체가 200개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전문건설업체가 320업종에 201개 업체인데 이 업종 중에 과장님도 사장 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건설과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마음대로 어떤 업체로 주는 것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전부 경리계로 넘겨서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업종에 어느 위치에는 어떤 업체가 적당하다고 재무과에 넘길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3년 전에는 건설업체 모임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금년에 건설전문 업체 회장이 작년에는 변영송 씨가 하다가 금년에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금성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과장님도 감지는 하시겠지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군에 협조를 하고 면에 협조를 하는 업체 같으면 한 두건 더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일 년이 가도 군에서 하는 입찰 외에 수의계약 건이 한건도 없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3년 전에 할 때는 순위를 일번부터 백번까지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같은 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건도 안 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우리 의회로 진정도 하는데 과장님은 전에부터 면장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도 하고 아시기 때문에 군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썽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사실 계약제도라는 것이 이렇든 저렇든 장단점은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전에도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가 늦게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전혀 안되니까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제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다시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발췌를 해서 공평하게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업체들도 자기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들 같으면 201개 업체를 두고 보면 의성에 있는 업체가 있고 사무실만 갖다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얼굴을 안 나타내면 잘 못줍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제 생각에도 의성에 계시는 분한테는 골고루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종우위원
골고루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일을 잘하고 어떤 업체에 줬을 때 민원 발생이 없이 잘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업체는 줄때마다 민원이 발생해서 안줘야 되는 업체도 없잖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말썽이 없어야 되고 과장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업이라면 건축폐기물 자재 폐기업이라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이거는 건설기계 폐기업인데 자동차 같으면 폐차장입니다.
우종우위원
폐차장이에요.
병호
김병호건설도시과장
예.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현직입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시고 복지농촌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먼저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니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물론 담당계장님도 많지만 보고, 개선, 지원, 시범, 육성이 너무 많은 것이 일 밖에 없는데 고생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6차 산업 활성화 부분에 이해가 안 되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의성마늘 6차 복합체험센터 활성화 사업에 사업기간이 2016년도, 2017년도 공사가 준공되고 다 되었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사업비가 새로 세워졌는데 덜 되었는 것이 뭡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체험장하고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원가심사 용역을 줘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6차 산업에 지원한 업체가 의성관내에 몇 개가 됩니까? 여기 4개소가 올라 온 것은 돈 2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 중에서도 6차 산업 인증업체가 군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업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6차 산업 한지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여태 지원을 해주고 하면 자기가 수입 창출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매일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복합적으로 지원만 바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출장 다니면서 해준다고 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업체가 10군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현황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우종우위원
4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안 되어 있고 할 예정입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개 업체 중에
우종우위원
예, 그랬어요. 10개 업체 중에 네 군데를 하든지 열 군데를 다하든지 간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15페이지에 양파, 마늘 전 과정 기계화 신기술시범에 마늘, 양파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기술 보급하는 시범으로 1개소에 5㏊인데 여기 위치는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마늘은 안 되고 양파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부지역인 다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양파하는 집으로 이거는 국비 매뉴얼이 붙어서 받아오긴 했는데…….
우종우위원
돈도 9300만원이면 큰돈으로 5㏊든 10㏊든 상관하지 않는데 집단화로 되어 있으면 이쪽에 마늘은…….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쪽으로 마늘은 불가능합니다.
우종우위원
한동네에 마늘 5㏊하는 동네도 별로 없을 것인데…….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5㏊는 많습니다.
우종우위원
양파로 하면 과정은 양파 캐고…….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 증식할 때고 전체 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지나갔잖아요? 이거는 사업비를…….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종우위원
심고, 캐고 다하는데 전 과정을 기계화 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현직
황현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전 과정은 양파를 기계로 심는 것이 아니고 파종을 육묘상자처럼 파종을 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우종우위원
할 예정이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위원장님, 김명국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위원
소장님, 인사되신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안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그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위천이 물론 안계, 단밀, 단북, 구천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안 소재지 동·서부도 산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만 앞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쌍계, 산재, 화신도 많은데 이쪽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계획을 잡으면 봉양정수장으로 잡아줘야 되고 용남, 용천 서부 쪽은 안계 안정 쪽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만이 하수처리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명국위원
상수도 취수장이 비안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미리 이 부분을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소장님이 며칠 안 되었는데 옛날에 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 후 물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명국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첫째 양질의 맑은 물 공급, 두 번째는 악취 없는 환경이 목적인데 광역상수도를 보고 받든 안 받든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의성군이 2020년도에 가면 거의 100% 공급이 되겠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빨리 공급을 시켜야 되고, 특히 금년에는 때 아닌 한파가 계속 지속이 되고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계량기 파손, 관로가 얼어서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 1월 달부터 총 159건이 들어왔는데 어제까지 완료가 154건 했고 미완료가 아직 5건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동파부분이고 상수도 관로에서 얼어서 그런 것은 없어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2013년도에 굉장히 추울 때 동파가 많았는데 정리를 하고 지금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동결심도 1.2m 이하로 해서 매설을 했기 때문에 관로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선에 대해서는 계량기 안쪽으로 수용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까지 정리를 했는데 아직 미완료 된 부분이 5건이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 추웠다가 주말에 한차례 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은 방송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물을 조금씩 틀어놓으면 동파 우려성도 없고 물도 안 나올 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날이 추우면 방송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면 좋고, 촌에 독거노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서 물 한 방울 아낀다고 안틀어놓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종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의성오폐수 처리장에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한국종합플랜트라고 해놨는데 돈이 6억 89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일 시설용량이 15톤이잖아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생활오폐수가 10톤, 가축분뇨 5톤이라고 해놨는데 의성군 전체에 양돈농가에서 한차 실으면 5톤이 안 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슬러지기 때문에 액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찌꺼기만 걸렸는 겁니다.
우종우위원
예, 찌꺼기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차만 해도 5톤이 넘을 것인데 싶어서…….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를 건조해서…….
우종우위원
슬러지 한 것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슬러지를 말리든지 가공하는 비용이 이 만큼 든다는 말입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이 사람들이 말려서…….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말린 것은 청정에너지로 해서 통영에 있는 한국 남동발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발전…….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발전소에 석탄 대체에너지로 판매를 합니다.
우종우위원
말려서 태우면 잘 타는 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면장하시다가 소장을 처음 맡고 매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도시과나 안전과도 가야되는데 있는 동안에, 특히 물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