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08일보 건 소 장 김제만보 건 과 장 허민욱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7건으로, 총 45건입니다. 먼저9쪽 공통사항입니다. 11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 요구사항은, 한국병원에 대한 표창상신 및 삼성동 보건지소 활용방안과 겨울철 방역대책 수립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대전 복합터미널 금연구역 지정 요청 및 병원 환자유인 행위, 개인주택 모기 방역요청 등 12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 48건이 접수되어, 보건소 의약품 사용현황 요청 등 43건은 공개 처리하였고, 방사선 발생장치 모델명과 검사일자 등의 공개요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한의원 관련 경찰청에서 통보 받은 수사결과 통보서 사본 공개요청은 보건소 처분사항만 행정처분 없음으로 통보하고, 수사결과 통보서는 비공개로 부분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유통 도매상 관련 자료 공개요청은 대표자 성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제외하고, 상호명, 소재지, 연락처 등만 공개하여 부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차량 수선비 및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의 미집행과 보건소, 보건 진료소 진료약품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소 수선 및 시설 유지비용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선진방역은 민간 대행 방역업체 선정시에 낙찰율을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예산절감액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신청자 전원을 지원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2013년 정리 추경 후 교부된 예산액 1억원을 2014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집행잔액과 2014년 국시비 교부내시되었으나, 실제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표시된 집행잔액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비 전액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예방접종 관련업무는 긴급 대진의사 및 일시 사역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금 등에서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되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신청자 전원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신 요양시설 지원은 직원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발생 및 입소 인원의 감소에 따른 의약품, 부식비 감소로 불용 되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도 직원 입•퇴사에 따른 직원 인건비 감소로 발생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신청자 전원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의료지원 관련 사업추진은 방사선 장비 등 의료장비 유지 비용의 미발생과 검사약품의 사용량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20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쪽에서 22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예산액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진방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1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27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중간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2014년의 경우, 건양대학교 51회 및 대전 보건대학과 39회, 2015년은 건양대학교 41회, 대전보건대학과는 28회의 관•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하단,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부터 2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중간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보건소는 방역소독,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코올 중독 예방을 담당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하단에 외부공모사업부터 29쪽, 지역주요 현안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으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100% 지원을 시작하여 공약을 이행하였고, 대전 의료원 동구 유치는 동구 유치 100인회 출범 및 캠페인 전개 27만 주민 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등 대전 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는 3건입니다. 먼저,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확대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이용자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확대로 주민 건강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활성화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상담자 수의 점진적 확대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의료원 동구 유치로 시 주관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 및 추진 동향 파악과 행정적 지원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면서 대전 의료원 건립의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및 민간인 표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개별사항입니다. 35쪽, 의약품 구입 현황으로 42회에 걸쳐 1억 7,700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37쪽, 예방접종 약품 확보현황으로 10월 30일 기준, 일본 뇌염 등 19종에 19,950명분의 접종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8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으로 21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2014년에 169,000명, 2015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41,900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39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5개소, 약국 121개소, 의약품 판매업 31개소 등, 총 878개소가 있으며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말까지, 704개의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1개소, 시정 6개소, 과징금 8개소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0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5,00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4,000명을 접종하였고, 201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7,00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650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중간부터 41쪽 중간까지, 동별 무료접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하단,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39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반 주민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방역소독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생환경 및 발생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관내 병•의원, 약국 현황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중간부터 44쪽 중간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에는 4,517가구를 대상으로 25,500여회에 걸쳐 방문간호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5년에는 3,047가구를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16,000여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기초건강측정 17,800건, 의약품 제공 8,390건, 보건•복지 연계 2,520건의 주민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4쪽 중간부터 48쪽까지는 산모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보건사업으로 45쪽, 임산부 등록관리는 출산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을 통해 산모 건강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아래,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14종, 최대 32회에 걸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2주의 기간동안 산모와 아기의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난임부부 지원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인공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들을 돌보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으로 내과, 한의과 진료 외 보건소 업무별 이용자 현황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동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2쪽, 대전 의료원 추진현황으로 민선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5년 8월, 대전 의료원 동구 건립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 2015년 10월, 동구 포럼에서 대전 의료원 건립 관련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등 주민들의 지지확보와 시 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전 의료원 동구 건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연상담, 금연 실천자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5년에 자율 금연 아파트 지정과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중간, 메르스 사태 업무 추진현황으로 지난 5월말 평택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우리 대전의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평택의 관련 병원에서 감염되어 대전지역에 전파한 것으로, 언론보도 및 질병관리본부의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에서는 즉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 본부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 관련 병원을 다녀오거나 입원하였던 주민을 파악하여, 명단을 작성, 별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철저한 모니터링 및 의심 주민 관리를 통해 메르스 확산 기간동안 자택격리 94명, 능동감시 15명 등 115명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와 코호트 격리, 개인보호구, 손소독제 지급 및 생필품,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메르스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인은 없는 상태이나,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 종료선언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중간, 유아•아동 보건예방 홍보실적으로 유아 및 아동기는 평생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도록 매월 출생자 가정에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모, 영유아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연령에 적합하게 성장•발달하는지를 체크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교육, 성장기에 먹어야 할 음식 등 영양교육 등의 실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전단,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6쪽, 건강 100세 지원센터는 2014년 5월부터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등 기초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100세 건강교육, 치매•금연•절주 등 보건소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건강상담 3,050건, 보건소 사업 연계 224건, 건강교육 12회, 340명을 지도하였으며, 우리 지역 주민이 한층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국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하였고, 얼마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는 2015년 국민생활불편 개선시책 경진대회에 참석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은 대처를 잘해서 아무쪼록 잘 넘어갔죠?

예.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삼성동 보건지소를 갔다 왔거든요.

예.

탁구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쪽이 비어있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삼성동 보건지소 건물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개 동이 있는데 저쪽 한 쪽에 슬라브동 하나, 그것은 전체가 다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관에서도 3층 부분이 일부 비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건의한 것을 아시죠? 종합복지관을 해 주던지 아니면 시립복지관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제6대 때도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거기다가 복지관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구정질문에도 하고 계속 6대, 7대 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도 제가 가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비어놓지 말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복지관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안타깝다, 계속 6대 때, 7대 때도 복지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장기계획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활용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밑에 당구다이가 작아서 한 30분씩, 1시간씩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이 많아져서.

좁아서요?

예. 그런데 당구다이는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 공간에 넣어놨다고,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또 탁구장도 회원이 많더라고요. 한 백 몇십 명, 근 이백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비좁다,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동 보건지소의 관리부서가 저희로는 되어 있어요. 저희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보건지소로 현재 쓰고 있고요. 그 위에 별관 2층에 건강증진 지원센터, 체력측정이라든지 헬스클럽 같은 것을 병행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관에는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다행히 입주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탁구장, 당구장, 조금 일부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탁구장실을 확대하거나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체육시설 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과라든지 부서에서 정식 건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해 주시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업무가 저희 소관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좀 건의를 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건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도동 삼성동, 이 쪽에 중앙동, 성남동, 이 쪽에는 지금 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예.

우리가 복지관이 몇 개 있다고 해도 이 쪽 지역으로 다 있고, 그 쪽 지역에는 없습니다. 없고, 그 쪽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이래서 계속 복지관을 원하는데 그 복지관이 쉽지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복지관처럼 밥을 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우리 복지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복지관이 맞지 않다고 보나요?

복지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소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데 하여튼 복지관 같은 것이 여러 군데 지역별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동,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시설인데 좋은 쪽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관련된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복지관 같이 것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또 뭐냐 하면 거기를 활용을 해 달라, 접종도 해 주고 이렇게 하지, 하는 계속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51쪽을 보면 보건소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건지소도 거기에 둬야지,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TF팀 해서 매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가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를 그 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하여튼 거기 보건소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삼성동 보건지소에 대해서요?

예.

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치해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나가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30쪽에 보면 가양동 국민체육센터에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확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제일 좋은 위치로 거기를 저희가 선택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탁한다고 할 적에 내심 염려는 했었습니다. 이것이 위탁하면 수탁자가 그것이 혹시 필요 없다,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했는데 다행히 협의하면서, 공보과와 다른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수탁자들도 동의하고, 또 우리도 조건을 거기다가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해서 수탁자가 받아들여서 현재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아쿠아하시는 분들께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탁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해 달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거기에서 다 해 주신다고 하대요. 혈압도 재주고, 그래서 운동할 때 들어갈 때 재고, 나올 때도 재고 이래서 건강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방침이고요. 그것이 다른 데로 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방문 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14년도는 예산액도 많이 세워서 잘 하셨는데 15년 올해는 예산도 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예.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방문보건,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좋은 취지를 살려 가지고 많이 확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동안 기간제 요원들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해 왔는데 이제 그 동안에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데에서 파견도우미도 파견하고 각종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방문보건요원들을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 불편한 분들에게 다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의료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측면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냐, 해 가지고 조금 대상자 수를 줄여 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의료혜택이 필요한 분들로 선정해서 조금 대상을 축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침 방문보건 선생님들이 퇴직하면서 충원이 좀 어려운 저희 구정여건이 있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좀 줄고, 대상자가 좀 줄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몇 가지죠?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방문사업.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혈압측정, 운동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상비약 공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어떤 전문 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지 못할 경우는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오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상담도 해 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이 올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새해에는 우리 동구민, 어르신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면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동구에 시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 현재 진척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고령자도 많고,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동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시나 이런 데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들리고, 또 국비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진척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은 발단이 대전시장의 선거 시에 공약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시립의료원을 추진하는 기본방침을 확고하게 세우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어떤 큰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시 나름대로 어려운 재정도 감안해야 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테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방재정을 안 들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 차례 중앙 정치권에 건의라든지 보건복지부의 건의라든지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은 그것이 원활치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시에서도 계속 확고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마침 내일 추진위원하고 그 다음에 TF팀하고 관계되는 분들 44명 정도가 저희 동구 선량마을을 내일 현지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선량마을을 현지답사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서울의료원, 중랑구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현지답사하고 좋은 점을 본받아 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동구지역으로 못박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정보 교환하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지지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든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든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치로 볼 때는 거의 우리 동구지역에, 용운동 선량마을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공식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립병원이 이쪽에 유치가 되려면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지가 모아져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의원들이나 시에서 전체적인 정책적으로는 아직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좀더 보건소장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담당하는 부서나 관계되는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그 위에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조금도 방향이 흐트러지거나 저기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요. 19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에 영유아 건강검진에 보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단비 전원 지원 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위에 보면 미숙아에 대해서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액이.

예.

물론 여기에 치료대상이 작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아이 더 낳기 운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신생아 출생이 적어 가지고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 하나 하나 정말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길러서 이 국가 사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적다면 좋은 일이지만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발견이 덜 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예산이 남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관내 지원대상자는 전수가 전원이 파악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일부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시에도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과다 지원된 부분, 보조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이 연말에 가면 추경 시에 지역간, 구간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보조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전수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숙아 관리한 내용하고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관리한 자료가 있죠?

예. 지원해 드리고 정산 비슷하게 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22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2015년도에 의치 틀니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4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수가 이렇게 작년 2014년도에는 132%의 실적을 하셨는데 이 감액이 되어서 실적을 덜 하신 것인지, 그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의치사업 말씀이시죠?

예.

의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부분틀니, 전체틀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가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의치를 해 주는 부위에 따라서 숫자는 많이 늘어나도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 수는 늘어나도 비용은 좀 적게들인 그래서 지난 해하고 금년도하고 사람 숫자와 지원 예산액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는 안되고요, 지금. 아무리 사람 명수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125명을 하셨습니다. 계획에는 95명이었고,

예.

그런데 올해는 계획이 62명이었는데 실적이 52명이었어요.

예.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홍보를 덜 하셨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단가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설명이신가요?

그렇게 하고요. 2014년도에는 틀니가 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75세 이상부터는 그 분들이 우리한테 혜택받는 것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 가지고 저희가 비율이 좀 낮게 표시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감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보험이 적용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또 그런 상태로, 올해 같은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도 거의 이 비슷한,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올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운영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우리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여기는 올해 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는데 집행으로 했고, 그리고 보건심의위원회는 2번 했는데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직원이 착오해 가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금년도 개최횟수가 제로가 아니고 10회인데 1자를 빠트려 가지고 제로로 표시된 부분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반영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건강도시위원회는 예산반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만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석위원들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됐던 사항인데 10회 개최했으며, 10회에 따른 참석위원들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총무과 질의할 때도 어느 동에 어떤 협의회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것이 기재가 안되어서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다 숙지를 하고 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위원수가 그래도 좀 계시는데 소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를 넘기지 않게 미리 챙겨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을 심의하나요? 여기는. 여기는 작년에도 한번도 없었고, 올해도 한번도 없었는데,

건강도시위원회는 관련 우리 구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동구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도시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가, 해서 관련분야의 전문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마다 안건이 생기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를 사실 못 느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안건이 급한 것이 아니라서 자주 열리지 않은 것 같네요?

예.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형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꼭 필요성 같은 것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죽 올려놓아 주셨는데 본위원이 사실은 여기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지금 동구에서 하고 계시나요?

최근까지는 9명으로 운영을 해 왔었어요. 해 왔는데,

언제까지요?

작년도까지요.

예.

그런데 본인들 개인형편이라든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3명 정도가 퇴직을 하고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되어서 곧바로 충원을 못하고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라기보다는 필요하면,

필요하면. 그러면 지금 아홉 분이 하셨던 것을 지금 여섯 분이 하는데 혹시 무리는 없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방만하게, 의료적인 아닌데도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관리를 해 드리고, 편의를 도와드렸는데 사실은 방문보건이지만 의료적인 측면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의료혜택이 필요한 분들로 좀더 정비하다 보니까 좀 줄어 가지고 실제 대상이 당초보다 조금 줄어서 현재 6명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사업을 기재를 해 주시고, 몇 분 정도이신지, 그것 정도 해 주시면 좀더 제가 이해가 빨랐을 것으로,

미처 못했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난임부부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범위가 46페이지에 죽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듣는 용어라서 신선배아는 처음 한다는 것인가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 용어가 제가 낯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이 신청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셔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아주 고도의 산부인과적인,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산부인과를 통했을 때 의사가 필요성이 있을 때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대상이 안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신선배아, 동결배아는…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유아•아동을 위한 보건 예방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건강교육 홍보라는 것이 혹시 우리 12층에서 했던 뮤지컬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런데 1년에 4번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혹시 더 하루 정도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요?

날짜. 날을 해서 하루 정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가서 굉장히 많이 흡입력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늦둥이가 여기에 와서 한번 들었는데 무조건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루 정도씩 더 늘려서,

횟수를 한번씩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하루씩. 지금은 4회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 사업 행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늘려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오면 무엇이든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그 교육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 당시에 보니까 엄청 좋아 하고요. 아주 참여하려고 챙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30분 늦게 들어온 관계로 지금 식사를 12시에 할 경우에 정회를 하면 30분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진행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먼저 22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업무추진 표창 내역이 있네요.

예.

3개씩이나 많이 하셨고 훈격도 굉장히 좋고 또 행정자치부장관께도 받고 아주 '15년 11월 마무리 멋있게 잘 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항상 보면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같이.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는 거의 금액이 한 2.5배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최근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금연 홍보, 단속사업이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법규 위반하는 분들,

53쪽에 있는,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거기에서 나오는 것 말씀이세요?

예.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든데 철저히 더 해서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니까 금연구역내 흡연 해 가지고 53쪽에 보면 37건, 3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번에 많이 생긴 이유는 그거라고요?

예.

단속 많이 하셔서 결과는 좋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징수까지도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십시오. 41쪽 보면 AIDS 보균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신규가 5건이나 돼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검사실적을 보니까 정기검진 대상자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취약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검사대상이 되는데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 희망자들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그 업소 종사자가 좀 줄다 보니까 검진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고 철저하게 대상자들은 검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 위원 생각에는 정기검진 대상자 분들 중에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기검진 대상자는 많이 줄었는데 신규는 또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적게 검진했지만 그 숫자 중에서, 적게 검진한 숫자 중에서 혹시 양성자가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 및 일반검진 희망자는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검진, 소위 말하는 보건증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그런 분들 검진을 해 주거든요. 본인이 우려된다고 할 때.

아니, 그런 분이 의외로 많아 가지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구에 상주,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니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업소에 종사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검사할 때 발견되는 숫자인데 우리 주민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규가 계속 지금 2014년도 네 분, 2015년 지금 10월말로 다섯 분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막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관심이 조금,

조금 느슨해졌죠.

예. 느슨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가 발생하니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보건소장님께서, 이하 직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 가지고 관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좀 봐 주세요. 47쪽 하단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올해도 10월말 현재 31건이나 되네요?

예.

일단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성인인 우리도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의료비 지원만 해 주지 이 친구들을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관리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을 관리해 주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의료적인 측면에서 소요되는 의료비용 정도 부담해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후관리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익명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노출시킬 수 없고요. 본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글쎄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익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담당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아기들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익명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싶어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만 혹시나 이 친구들이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는 그냥 관여 안하고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처리하는 과정으로 그냥 방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 미성년 임산출산,

아니, 그쪽이 담당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건소 쪽에서도… 어차피 여기는 또 일단 돈이 오고가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접할 기회가 여성가족과보다 이쪽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건사고 보면 이 친구들이 아기를 출산한 후에 그 아기를 양육과정이 힘드니까 많은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인구도 줄어가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니까 좀 우리가 어느 시스템 자체에서 한 군데에서는 이 친구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럴 경우는 그래도 보건소가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정비가 돼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추경 얘기하실 때 하자마자 이 사업이 또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추진실적이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시 진행이 되면 이 예산이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마 대상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아마 대상도 좀 축소가 됐고 해 가지고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점차 알려지게 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도 늦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쪽 봐 주십시오. 16번 보면 유아•아동을 위한 보건예방홍보 실적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번에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양육수당 신청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양육수당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이 홍보할 때 진행을 안 해 주시나요?

양육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소관이 아닌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방홍보하시면서 어차피 처음에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임신부터 출산후 과정까지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다 홍보를 한번에 해 주시면 산모분들께서 출산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양육수당,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부터 출산해서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홍보는 처음 시작인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최초 발단부터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정별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예.

어떤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요. 잘 정리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기별로 지원되는 내용들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안된다고,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작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30쪽 한번 봐 주세요. 30쪽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민선 5기, 6기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대전의료원 동구유치가 5기 때는 90%면 6기에 와서는 100%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 소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기 때는 진도는 표기는 안 돼 있는데요. 안 돼 있는데,

아예 그냥 없고,

안 돼 있는데,

어떻게 5기 때 이것이 90%까지 추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주변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완전히 구청장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90%까지 올려 놓는데 지금 상황에서 6기 들어와 가지고 거의 2년이 다 되는데 땅도 지금 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민선 5기 때 90%라고 표기된 사유는 그때 기준으로 우리 실무자께서 시립병원 동구 유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볼 때 아마 위치는 동구로 되는 것 아니겠는가, 거의 확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땅을 사서 집은 안 지었지만 어디 유치라는 개념에 의해서 유치는 내부적으로 동구로 거의 확정된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 가지고 90%라는 아마 비율 진도를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했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될 수 있을텐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당시는, 소장님. 간단히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현재 시장공약사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90% 했다는 것은 100% 잘못하신 거죠?

시장공약사항요?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권선택 시장 공약사항으로 동구유치 시립병원이 들어갔지 이 당시에는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거론도 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 시기에는.

권선택 시장님 전에 염홍철 시장님 때도 공약사항이 있었고요. 초기에 좀 잠잠했습니다만 임기 말기에 와서 다시 재검토 추진해 보도록 하자 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협조하면서 위치를 동구로 해 달라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내부적으로 동구쪽밖에 위치를 할만한 곳이 없다 하는 것이 내부방침이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90%라고 표기를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 놓지 마세요. 이제 더군다나 구청장 공약사항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해 주시고 28쪽 한번 보세요. 28쪽 보면 민간위탁사무 현황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 거기 2개, 정신건강하고 중독관리통합. 이것이 계약이 한번 하면 기간이 2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3년씩이에요?

예.

그러면 3년씩이면 예산편성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예산편성은 국비가 거의 국시비고요. 저희가 직원들 종사수당 정도 구비로 좀 부담해서 비율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분은. 거의 한 8∼90%가 국시비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군데 다요?

예.

그러니까 국비로 거의 다 운영하는 거네요? 우리는,

예. 국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예.

그 상황이 없었고,

아, 그런가요.

여기 보면 두 군데가 조치결과에서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두 군데가 다 지금 시정조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 될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소장님.

안 될,

예.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금 용도로 사용금지가 여기 민간위탁 계약서에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시설 임대료로 사용한 결과인데 어떻게 이렇게,

후원금을요?

예. 그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이 다 자료 받아본 것인데, 보건소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세요. 후원금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시설임대료로 사용했다고 본 위원한테 준 데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회계부분에서 걸리는 것은 크게 걸리는 거잖아요, 소장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것 어떻게 해서 시설 임대료로 나갔어요?

이것이,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위탁을 완전 해서 독자적으로 충남대학병원에서 독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회계조치도 해야 되는데 아마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발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다짐을 받고 시정조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점검은 3년 계약이면 어떻게 하반기, 상반기, 아니면 1년에 한번,

매년 합니다.

1년에 한번 나가세요?

예.

점검을.

예.

그것은 아닌 것인데요.

상•하반기 두 번을 나가는데 한번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인데 하반기 것은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 자료를 상반기 것만 줬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 것만요?

예. 상반기만,

하반기 것 필요하면 별도 더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나와 있고 이것 관리감독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철저히 해 주시고 후원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잖아요. 다른 조치사항이 뭐 대장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정조치가 되지만 후원금 가지고 이렇게 임의대로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강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거기 보면 지원센터 운영현황에서 보면 중독자 관리,

예.

소장님.

예.

'13년부터 '15년 3년 것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9월말로 해서 그런지 인원이 1,000명 차이가 나요. '13년도는 2,000명이 사례관리를 받았고 그리고 '15년 9월말까지 잘라서 저한테 준 것이 1,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10, 11, 12, 3개월인데 1,000명이 차이나요? 이것 원인은 어디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대상이 알코올중독자들이거든요. 알코올에 의한 폭행이라든지 노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가서 직접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9월말이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테고요. 아마 대상이 알코올중독에 의해서 문제되는 분들 발견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보면 사례관리도 1,000명 정도 줄었고, 일단은 9월말까지지만. 그리고 중독자 조기선발하는 건수는 조금 늘었는데 응급지원도 2건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산현황 편성 보면 소장님, '15년 예산이 더 많이 나갔어요. '13년도 2,000명 사례관리한 것하고 지금 1,000명 차이나는데. 이것은 예산 어떻게 집행한 거예요?

예산은 정해져 있는 시기라든지 그런 금액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관리대상자가 1,000명이나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되면 이것은 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맞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마 대상자가 덜 발견됐다든지,

줄으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따라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인건비라도 이렇게 1,000명이 차이가 나는데. 100명이라든지 몇 십 명이라면 되겠지만 물론 인건비가 문제도, 인건비 많네요. 소장님 말씀 잘하셨네. 1,000명이 차이가 나면 인건비도 그만큼 줄여야죠. 나머지 예산은 그럼 어디 국비, 시비로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지급된 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수탁자가 다,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기 시기 다 지급해 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

수탁자가 그럼 나머지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나머지 예산 남으면.

아니죠. 이미 인건비를 우리 봉급 타듯이 월별로 다 주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운영비 예산 인건비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신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신축성이 아니죠, 소장님. 1,000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인건비도 줄이고 다 모든 면에서 줄여야지 아무리 신축성이라도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안 그래요?

내년 사업에 좀 검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줄여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인건비 가지고 이 숫자가 좀 줄었다 해 가지고 봉급을 줄인다거나 덜 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1,000명이 줄었으면 그 관리자도 줄여야지 그것이 말이 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자가 1,000명 줄었으면 인건비도 줄어야지 당연히 이것은. 구비도 줄이고 다 줄여야지. 시비도 줄이고 국비도 줄이고.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그 사람 실적을 정밀 분석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9월말이라도 1,000명 차이난 것은 이것은 안 되고 이것 정확히 지도점검 다시 하세요.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 보면 방역 있죠? 방역.

예.

방역은 보면 1년 단위로 이 계약을 끊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분들 업체 3군데 업체가 거의 본 위원이 받은 것은 4군데인 것 같아요.

3군데입니다.

아닌데, 5군데예요. 현대, 영진, 동유, 대흥 5개예요, 5개. 소장님. '13년도부터 '15년까지.

아,

본 위원한테 준 것.

해마다 업체가 바뀌기 때문에 '14년도에 했던 업체,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했던 업체 하니까 5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5군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3년간을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안 바뀌고 중간에 한번도.

예.

그러면 다른 업체 여기 말고도 우리 방역업체들이 우리 보건소에 자기들도 들어와야겠다고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계속 이 업체만 3년간을 꾸준히 썼어요.

건의사항은 없었고 한 해가 끝나면 다음연도에 백지상태에서 새로 공모를 합니다. 우리 일을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공모할 때 응하는 업체 중에서 정밀심사를 거쳐서 선별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다른 이의제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할 부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가지 지금 연막소독이 계속 인체에 안 좋다고 해서 주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것도 93일이나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위탁이잖아요, 방역도. 위탁에 보면 위탁사항에 뭐가 있냐면 '분무소독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그 날 소독지시를 받고 끝난 후 17시 이후에 주민센터 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익일 9시까지 제출한다' 그래서 제가 각 동사무소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지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네요.

지시를 동에다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게 되는 인부,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인부한테,

이것 위탁사항에 이렇게,

가서 관할 동 담당자, 사회복지담당자라든지 보건담당자한테 확인 날인을 받아와라, 저희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람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인부들이다 보니까 약간 태만하거나 제대로 안할 경우를 혹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사항을 넣지 말아야지, 위탁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는 동사무소를 여러 군데 전화해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양1, 2동, 용전동, 성남동 방역 나갑니다, 하고 여기는 위탁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그 동에다 그리고 무슨 소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딱 해 놨는데 한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하러 그럼 이 계약서 썼어요? 위탁서. 이렇게 안 하시려면.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소독을 나갈 정도면 연막소독도 하다 보면 거기 차량도 안 보이는데 아이들은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 위험성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번 오늘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우리 동에 연막소독을 한다 그런 것 정도는 행정 쪽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서 더군다나 여기 위탁사항에다 넣어놓고 한번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예요. 지키세요, 소장님.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예.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소장님, 1억 4,400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내년에 어떻게 해서 이것…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두 건 같으면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워낙 업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위반업소가 301개예요.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 업소 중에서 301개나 이렇게 지적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의 뭐 그냥 보건소 직원들은 자기 업무를 안 했다는 것인지 지도점검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신 것인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박위원님.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소독해 주는 것 말고 자체 소독을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는데요.

그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든 이것이든 점검을 안하고 관리소홀한 것은 우리 보건소예요.

있는데, 소홀한 것은 저희가 부인 않고요. 조금 양해를 구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것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에서 이렇게 301개가 지적 당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 좀 문제 있어요, 우리 동구.

예. 지적한 것은 제가 책임은 통감은 하고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감사를 중앙감사를 받을 때 자료만 일단 제출하라고 해 놓고는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을, 못한 업소를 소독을 안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소독을 안한 업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사후조치를 안 했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강압적인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 왔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냥 감사도 아니고 시 감사도 아니고 정부에서 합동감사에서 이것은 지적된 거예요.

예. 합동감사였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적되는 것은 구감사, 시감사도 아니고 이렇게 정부합동감사에서 걸리는 것은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감사를 우리 시 산하 전체 다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관계법규를 준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명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래도 소장님, 전국 시•군•구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변명이 구차한 것 같아요, 소장님.

예.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여기에서 깎아 먹은 것 소장님, 우리 보건소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 따와서 이것 메꿔 놓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볼게요. 소장님.

예.

예. 내년 1년도 우리 동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29쪽 좀 봐 주세요. 구에서 임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있네요?

예.

이것이 현암로 22번지가 어디예요? 보건소인가, 우리.

삼성동 보건지소,

거기에 도시가스한테 뭘 임대했습니까?

도시가스정압기라고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그래서 그것을 꼭 설치를 삼성동 지역을 위해서,

어디, 시설 안에 합니까, 외부에 합니까?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다가.

예. 마당 한귀퉁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너무 적어서,

예. 적어서요?

예.

이것이 아마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합하게 산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휴대폰 기지국도 가정집에도 이것보다 더 받거든요. 좀 적어요.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이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이것 재검토해 주시고요.

예.

39쪽 좀 봐 주세요.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에서 위반내용이 있어요.

위반내용이요, 예.

예. 거기 보니까 기타가 하나가 자격정지 업무정지가 있네요.

예.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각종 의약업소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처분규정이 있어요. 어떤 것은 영업정지만 시키는 것 있고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상신해 가지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기타업소가,

이 한 군데가 어디예요?

의료기판매업인데요, 명칭이 좀 모호해서 그런데요. 호약사네스마일팜이라고 의료기구 판매업소거든요. 의료기 판매 광고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업무정지 7일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대광고를 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 취급하는 의료기기가 필요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양 광고할 때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처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더 많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위반되는 사례요?

예.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 부분도 들여다 봐 주세요. 내년에 좀 잘 보시고요. 옆에 보니까 과태료가 있어요. 8군데가 있는데 의료기관 하나, 약국 7개. 이 부분은 과태료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자료를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 산정할 때는요,

아니, 전체가 얼마냐고. 8군데가.

8건에요? 8건에 3,057만원이네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많네요.

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냅니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부과하면,

예. 냅니다.

잘 내요?

예.

안 내면,

이것 안 내면 다른 처분이 또 가해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맞게 됐어요?

이 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처분했을 때 원처분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상황 정황상 저기할 때는 과징금으로, 벌금으로 쉽게 얘기해서 벌금으로 대체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안하는 대신 벌금으로 하니까 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건소에서는 내년도에도 자세히 봐 주고요.

예.

자세히 해서 잘 낸다니까 우리가 세금을 과징금을 거둬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우리 인명,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잘 해 주시고요.

예.

아까 43쪽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관영 위원님이나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문간호사가 우리가 제가 한 3년 전인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접해 봤거든요. 접해서 방문간호사협회 전국에서 오셨었어요. 오셔서 저랑 면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까 여섯 분 가지고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여섯 담당 선생님이,

여섯 분 가지고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께서.

예.

이나영 위원님이 질문할 때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곳에서 20곳 사이를 방문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사실 방문간호사가 하시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한 군데 가서 들렀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가서 환자 봐야 되고 또 이 분들이 바뀌면 간호사가 바뀌게 되면 거부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그 분하고 친해지기까지 엄청나게 시일이 가요. 1주일도 안 되고 한번 가서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서로 교감이 통할 때 서로 믿을 때 이 양반도 친근함이 와서 서로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하루에 15회에서 20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보니까 355회를 방문해야 돼요, 한 분이. 한 달에. 그러면 그것을 20일로 나눠 보니까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하루에 다니셔야 되는데 업무가 엄청히 제가 생각할 때 과중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충분하다고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15회, 20회는 꼭 현지를 가서 이렇게 살펴드리고 어떤 조치를 해 드리는 것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간혹 못 갈 경우에 전화로 먼저 상담이 온다거나 주기적인 시기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상태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횟수까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락으로 이제 전화로 해서 상대방하고 교감도 해 보고 상태를 파악한다,

예. 상담을 통해서 꼭 가봐야 될 사항 같으면 곧바로 출동해 가지고 출장해 가지고 살펴 드리고 필요한 물품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과중하다거나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요원이 더 많아 가지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조금 적어요. 여섯 분 가지고. 아홉 분 가지고 했었잖아요. 아홉 분 할 때도 사실은 업무가 과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어쨌든 간에 기간제 재임용이 안 돼 가지고 쉽게 정년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만뒀지만 인원이 좀 적다는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

예.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전화로 해서 상담하는 것 합해서 이렇게 숫자가 350회 정도 한 분이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방문간호를 받을 정도가 되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병원도 가기도 어렵고 어려우니까 이것은 섬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라는 것,

예. 관심을 갖고 제대로 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아, 51쪽. 우리 동구보건소 아까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구보건소 삼성동 이용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것을 보니까,

몇 쪽이신지,

51쪽. 아까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작년 보니까 38,194분이 이용하셨고 올해 10월 30일 기준해도 작년보다 12,300명 정도가 적거든요. 왜 적습니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동 보건지소 이용자도 주변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변경된 제도가 뭐냐면 약제비, 약값을 지원해 줬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덜 오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인원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들은 보건지소 진료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0월말까지라도 3분의 1 정도가 줄어서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약제비가 이제 본인한테 부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은 것 같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센병 피해사건이 있어요. 한센병 환자,

몇 쪽이시죠?

23쪽에는 2014년도이고 25쪽에는 2015년도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반으로 올해는 줄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센병 환자를 가택보호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에.

한센병이 잘 아시죠? 옛날 막말로 하면 문둥병 환자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거의 이제 다 없어졌었는데 몇 분 남아 있어요. 그 분들께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소요예산인데 올해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반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그 환자가 줄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을 했거나.

예. 줄기도 하고요. 시기가 올해 시기도 그렇고 대상자가 좀 줄어서,

줄었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한 것입니까?

이사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 그러면 어디 저쪽에 왜 거기 부강 가는 데 있잖아요, 아직 거기. 양계 기르는 데 거기 한센병 환자촌 아닙니까? 그쪽 가는 길가에 있잖아요. 이쪽에 집단촌,

아, 집단촌은 저희 가까운 인근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 자택 거주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양성화 돼서 전파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성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은 우리 동구에는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요. 그러면 가구수로, 아니,

줄기도 하고요.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혹시 될 경우에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시 지원액이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2쪽 봐 주세요. 위에 '14년도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있잖아요.

22쪽요?

22쪽에 위에 상단에 두 번째.

예.

보면 2014년도 200명 계획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193명, 그것이 2015년도네요. 그리고 2014년도는 2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218명을 이렇게 치료를 했거든요, 관리를 했거든요.

예.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약 25명이 줄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정신건강 장애가 자살율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좀 벗어난 것인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25명이 원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치료가 돼서 줄은 것인지,

그것이 주로 대상자가 비슷한 유사한 사례인데 외부로 전출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요. 그 다음에 혹시 대상자 중에서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대상에서 퇴록될 때 등록대상에서 퇴록될 때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젊은 분들이 치료가 잘 돼 가지고 사회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귀가 돼서,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다 보면 상태가 많이 호전돼 가지고 관리 안해도 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도 이 중에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예. 지원을 끊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원이 끊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도 물론 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가 되어야지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5년 12월 08일평생학습원장 김선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평생학습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8건 요구자료 중 11건, 개별사항 10건 등 총 21건입니다. 먼저 61쪽, 공통사항입니다. 63쪽에서6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으로 국제화센터의 건물 관리 및 수탁자 선정은 주 5회 정기순찰 및 건물 주변 환경정비 등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3회에 걸친 전국공모 및 수의계약을 통한 정상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탁기관 미참여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하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및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총1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국제화센터 운영현황, 소송결과, 감사원 감사 청구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써 7건 중 4건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답변처리하고, 3건은 청구자에 의하여 취하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 현황 및 2014년 회계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쪽,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4년에는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한 “나는 동구청장, 친구는 25시 공무원”이라는 프로그램을, 2015년에는 관내 공공도서관의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의 상인 한국도서관상을 가양도서관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물품불용처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으로 2014년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등 10건에 42억 3,218만원이며, 2015년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등 9건에 42억 7,5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 현황,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 계획 현황, 지방채를 제외한 미부담 및 분할 납부 예정 예산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분관도서관 청소용역 1건이 있으며, 71쪽부터 73쪽까지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으로 2014년도 11건, 2015년도 총 9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대 및 임차료 지급 및 징수 현황으로 가양도서관 임차 외 복사기, 정수기를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개발계획, 확정 또는 계획된 동구에 투자되는 지역 주요현안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쪽, 민선 5, 6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으로 민선5기에는 초•중•고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지원 등 총2건을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는 국제화센터 운영 개선 등 총3건으로 이 중 국제화센터 운영 개선 공약사항은 취소되었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3년도부터 4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표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쪽,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 평생학습도시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법무부와 협력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과도 연계를 강화하였고, 지역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문화확산과 참여촉진을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및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구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아카데미 등 4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과,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생100세 행복맞춤 프로그램 및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재능기부 활성화 및 공모사업 적극추진, 다양한 네트워크사업 발굴로 평생학습을 통한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5쪽까지, 도서관 프로그램운영현황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9쪽까지,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일일평균 2014년도 3,272명에서 2015년도 3,001명으로 예년과 보합세를 유지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신간도서 확충 및 다양한 사업추진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현황으로 10월말 현재 보유 도서는 약 44만권이며 대출도서는 약42만권입니다. 다음은 91쪽 도서구입 현황으로 2014년에는 1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1만 9,200권을 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10월말 현재 예산액 1억 6,2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약 만권 정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잔여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한의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하단 장르별 도서구입현황과 92쪽 도서관 시설 장비 개선 및 도서 장비 등 보강내역, 93쪽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쪽부터 97쪽까지, 국제화센터운영현황입니다. 94쪽 그동안 추진상황, 95쪽 현재 운영현황, 96쪽 향후 추진계획, 97쪽 소송 후 웅진씽크빅 협의 기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부터 99쪽까지,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98쪽, 장학재단 기금모금 현황으로 2015년 10월말 현재 11억 7천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현재 기본재산은 12억 2천만원입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쪽부터 114쪽까지 년도별 장학생 선발 및 지원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62명이 지원하여 43명을 선발하였고 4천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학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은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였으며, 급식부담해소를 통해 교육효과를 고양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5년 동구 교육발전의 획기적 성과는 원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빛동화구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강사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죠?

그렇죠. 예.

그 분들이 37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무료로 가서 하시나요?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에서.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노인일자리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아기들이 좋아해서 그 어르신 말씀은 이 나이 먹어서 아기들하고 노니까 젊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원장님한테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동구에서 동화를 와서 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아기하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데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우리 동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사실 제의도 들어오고, 지금 아기들한테는 이 사업 하나인가요?

저희가 노인들 위주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문해교실, 그런 것은 많지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이것 하나입니다. 노인분들께서 어린이집에 파견하셔 가지고 동화를 들려주고, 율동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글쎄, 너무 잘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원하는 저기는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작년에는 70개소에서 했고요. 올해는 69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한 데는 다 받아 줘 가지고 다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1년에 몇 번씩 요청을 하시나요? 한 다음에 자꾸 요청을 해요?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7개조로 나눠 가지고 조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파견식으로 2∼3명씩 같이 가서 합니다.

두세분씩 같이 가셔서,

예.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동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다른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어르신들이 아주 잘하고 계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아기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예. 만족감이 큽니다.

그렇죠?

예.

제가 또 그 어린이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는 데가 있어서,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할아버지들이 와서 해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 주는 것이 너무 좋다고 아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은 새해에는 이런 것 좀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동구의 어린이들한테 웃음 좀 많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세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83, 84, 85쪽에 보면 가오도서관 프로그램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운도서관, 85쪽은 가양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86쪽에 도서관 이용현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위에는 이용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도서관이 784명, 가양도서관이 796명이고, 용운도서관이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1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보면 밑에 자료이용 현황이 있어요. 자료이용 현황에 보면 1일 평균 자료를 이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오도서관은 1,693명,

권입니다. 권, 책 이용한 것,

그러니까 이용한 것, 어쨌든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책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주문하면. 본인들이 와서 책을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빌려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수죠? 그러면 이 인원하고 위에 이용자료하고 중복이 된 자료입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따로 따로죠?

예.

그 자료를 이용한 분들은,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이용하고 일단은 여기 위에 이용자수를 합치면 플러스되면 숫자가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가지는 83쪽에서 봐 주세요. 도서관에서 가오도서관, 여기 보면 7월부터 시행해 가지고 이용대상, 통합회원증 소지자에 대해서 행사를 한 것이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도서대출권수 5권내 포함하고 영화, 드라마, 해서 여기 보니까 734명이 참여를 했고, 그 밑에 평생교육문화강좌에 보면 운영실적 65회에 걸쳐서 717명이 참석을 했고,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또 별도죠? 이 너머에 이용자 수와 자료이용 외에 숫자잖아요? 별도의 행사니까.

이것은 자료이용에 다 포함되는, 1일 평균 인원에 포함되고요.

포함된 숫자입니까?

자료이용현황에 1일 평균에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 단순 도서대출, 그런 것만 하지 않고,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해서 홍보도 하고, 또 실질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님.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평생학습원의 국제화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팠죠? 그렇죠?

예.

업무를 몇 년 하시면서 제일 골치를 썩었던 것이 아마, 다른 업무야 밑에 분들이 다 하시지만 이 문제 가지고 원장님이나 여기 담당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우리 국제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의 생각은,

심현보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 활용안을 제안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건립 서명을 받으시면서 애쓰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는 8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서구에 4개소, 유성구에 5개소, 대덕구 3개소로 운영도서관 수로 보자면 우리 구가 제일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도서관 신축 시에 국비 34억원, 시비 17억원을 지원받아 조성했기 때문에 10년간은 도서관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제화센터와 상당히 인접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으나 시 차원에서 국제화센터를 어린이세계도서관 등 특성화된 시립도서관으로 조성만 해 준다면 우리 구로써는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하든지 모든 방안을 생각하면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아무거나 해 줬으면 좋겠죠. 사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교육청도 왔다 갔다 하고, 시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이 이 쪽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실 때도 정말 좋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가오도서관은 국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꼼짝을 못한다, 소리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안 된다면 다른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에 건의를…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향후 활용방안 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은 시 등에 이관, 건의하거나 국,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의 안이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중기과제로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향후 활용방안을 내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문제가 어렵다면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 중에 있나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인수해서 해준다면 최상의 방안인데,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이 들어온다면 더욱 좋고요.

우리 심의원이 대안을 내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것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구에도 도서관이 8개라 많다고 하면 많은데, 많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다른 구보다는 많지만 많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추진하는데 방안을 삼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웅진씽크빅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구하고 마무리할 때 의회와 협상으로써 7억 8,700만원, 현금 6억 9,100만원하고 물품 9,600만원, 이 부분을 기부한다는 기부청약식을 8월 28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석자가 부구청장, 의장, 주민자치협의회 협의회장, 웅진씽크빅 대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년 9월 17일 지정기탁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8월 28일날 이 협약을 개최하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서로만 이렇게 되어서 온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협약을 한 것입니까? 동구청에 와서,

동구청에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웅진씽크빅에 가서요?

예. 거기에 부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가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도 같이 가고요?

예. 회장님 그 분도 같이 가시고요.

8월 28일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의 감사가 끝났으므로 평생학습원 직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5년 12월 08일의회사무국장 윤여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9건 중 7건으로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행정정보 공개실적, 예산 불용액 현황, 차량 관리 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마지막으로 민간인 표창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송자고택 이전건의 등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총 5건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의 해당실과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지방의회 의장 판공비 집행내역 및 집무실 직원 직급과 연봉 등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14년 11월 이후 총 14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해 14건 모두 공개 하였습니다. 5쪽 2014년도 회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백6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6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같은 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2014년도에 24회, 2015년도에 15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국외연수 보류로 개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및 일자별 세부내역, 9쪽 민간인 표창현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표창이 있죠? 민간표창,

예.

9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한 90분을 표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표창이 좀 많아요?

예.

표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표창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표창을 받으면 표창만 이렇게 딱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물도 있고 이래서 그 전에는 하다못해 시계라도 드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그것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과거에 상 받고 표창 받고 하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표창만 주니까 주민들이 상을 받는다고 해도, 뭐 그렇게 상을 많이 주냐는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집행부 청장님상도 그렇고, 의장님 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내년부터는 표창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새해에는 우리가 좀 정말 상을 받아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된 지가 10년이 넘었고,

예.

선출직 기관의 장이 민간인에 대해서 상을 줄 때는 일체 부상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관영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표창은 그런 부상이 없어도 주민들께서 원래 없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상장으로 주지 않고, 패로 주기 때문에 조금 품위가 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패로 받을 때는 패로 받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상장을 드릴 때는 아무 것도 안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꽃값이 더 나간다,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역에 나가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장님 상을 조금 줄여서 의장님 상을 받아서 좋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너무 상을 남발하다 보면 상의 품위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해부터는 이것 좀 잘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꼭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았다, 라는 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표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작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왔던 것이 찬샘마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도 아마 제가 두차례나 찬샘마을에 대해서 구정질문 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찬샘마을이 혹시 미흡했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민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샘마을은 도농간 교류협력에 의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그 당시에 예산이 지원돼서 여러 가지 시설도 했고 그랬는데 좀 더 그 분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거기 시설 같은 데가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되다 보니까 적립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면서 찬샘마을 회원들이 알뜰하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고 제가 아쉬웠던 점은 우리 구청에서 정말 세세하게 관심을 가졌었으면 이미 지금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 또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방에서 저랑 같이 우리 감사실에 감사의뢰한 것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감사보고서 받아보셨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보고서 받아보신 내용 중에 가장 감사실에서 잘 지적했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지적한 것은… 저희가 그것이 민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돈은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수한다든가 그런 면이 좀 부족해서 예산과목을 지금 내년부터는 바꿔요.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좀 미비해서 그런 면들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제 느낌으로는 부구청장님, 그 감사보고서 다 보셨다고 해도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점검 수준의 차원이어서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저는 이제 지금 이 찬샘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5분 발언으로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여기 총괄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그러면 부구청장님, 혹시 그러면 찬샘마을을 위탁을 우선 주는게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는 데 거기에 재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위탁을 하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위탁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모집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공모를 하면 그것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조장사업이라고 할까,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하는 사업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도농 교류하기 위해서 이런 조장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잘 되게 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맞지 않다고 돼 있어요.

저도 여기 좀 봐 가면서 그런 것은 조금은 숙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용역을 드려서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예전에 한번 질의드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그 어떤 대표님이 주축이 돼서 그 분들이 잘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지금 목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제가 이렇게 총괄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과하고 저하고 계속 오고 가는 것이 조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부구청장님,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꼭 거쳐 주시고요. 조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조례를 좀 정비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 안도 좀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것이 또 상위법령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위원장이 주관해서 운영을 주로 대부분 그 분이 마을공동체 모임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분이 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것 이런 것들 다 지금은 취소조치를 했고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다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법령을 정비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저하고도 한번 다시 상의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찬샘마을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저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 바람은 거기를 정말 없애자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로 동구 주민이 누구라도 거기 가고 싶다고 서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거기를 앞으로는 정말 점검이 가서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마을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찬샘마을은 동구에서 유일하게 있는 체험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총괄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더욱 고맙고요. 저희들이 더 거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행정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예.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호덕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삼성동 구)보건소 잘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거기에 공실이 있죠?

예.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엊그저께 거기 탁구장에서 대회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을 와 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관이 되는지 아니면 비워둔 데를 거기 당구장이나 탁구장을 더 늘려 줄 것을 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그래서 그 분들은 첫째는 매각이 자꾸 나오니까 매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어쨌든 저희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 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구청장님, 우리 보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복지관을 한다, 뭘한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요. 예전에 아마 재정난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같은 것, 위원님께서 복지관, 문화복지관 이런 것을 지으면 좋기는 한데,

종합복지관 안 되면 시립복지관이라도 해 달라고 했죠?

예. 그러면 더욱 좋죠. 시립복지관을 지어주면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복지관을 짓는 것보다도 사실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각종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시설물 해 놓으면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복지관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 어차피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동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가장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도 좋고 아니면 또 매각도 좋고 여러 가지를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주민들이 매각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매각한다고 하면 다 동구청에 와서 데모한답니다, 첫째.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삼성동에는 그쪽 지역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한 6개씩 되잖아요. 그래도 도서관도 없죠. 또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졌는데도 공영주차장 하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는데도 하나 뭐 계획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동 지역에서 어쨌든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복지관이라도 해 달라는 그 민원이잖아요. 그 분들이.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삼성동에 보건소가 있다가 그것을 마냥 매각한다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힘들어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정규 의원이나 저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단체 회의 가도 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무슨 계획 좀 세우셔서 좀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대안 좀 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본 청사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경비가 분리해서 운영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청사 지을 때 아마 보건소도 이리 합치고 도서관도 사실은 가오도서관도 매각해서 이리 들어오고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세출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동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거기가 좀 기존에 받아오던 보건혜택이 조금 축소돼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똑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좀 더 어떠한 방식이 가장 주민들한테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전체 차원에서 한번 보고 또 시하고도 복지관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구역 관계를 떠나서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된다면 더 할 나위없고 좋은데 여러 가지로 한번 시에서도 무슨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현 상태로 유지해 가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탁구라든가 각종 동호회분들은 기존에 이용해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축소된다면 굉장히 애석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한번 추이 봐 가면서 하겠다,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예. 그래요. 하여튼 지금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보건소 거기도 1년에 몇 만명씩 지금도 운영하시더라고요, 거기 오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부구청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