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됨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우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비수급 빈곤층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약 5,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이거나 재산 7,750만원 이하 자,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 자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적인원이 줄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다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으로는 지침에 의해서 전에 비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상당히 기준이 강화돼서 실적이 적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고,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긴급복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사업에 5,700 정도하고 비수급 빈곤층 생계보호사업이 5,900 정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대개 보면 감한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기 확보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예산이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76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16억 8,000 되는데 약 1억 7,00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면서 원래 계획은 연초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일정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하게 됐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서 EBS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잉글리시북스타트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됐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1억 3,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요,
한우근위원
작년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한우근위원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회 추경에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1회 추경에 했던 거죠? 연초가 아니라. 이게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고 추경에 확보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8월부터 시행했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인 만큼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확정지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한 사항들인데 가능하면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6쪽 봐주세요. 코드번호 2319-20 있죠? 자체사업,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319-20.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 재료비, 민간경비보조가 있는데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시면 제일 크게 발생하는 사업 자체가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 됐습니다. 소장하고 사무국장이 신규로 채용되다 보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까지 근무하셨다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8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신규로 언제 채용됐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은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 7월 1일자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공석이 돼 있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판수위원
사료를 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체제로 되다가 이제는 급여체제로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개정이,
김판수위원
천천히 보세요. 기억을 못하시면 뒤에 물어보면서 천천히 답변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몰라서 뒤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어서 센터소장이 그만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조례가 바뀌어서 그만뒀다, 이것 연속성을 갖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조례로 인해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 조례가 잘못된 것이죠. 조례 무슨 내용 안에 바뀌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뒤에서 받기로는 본인께서 사표를 내셨기 때문에 자리를 임명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조례개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취소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2007년 8월달에 본인이 사표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다, 일신상의 이유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센터소장을 채용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년간 운영은 어떻습니까? 운영 자체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여건 하에서 일단 밑의 직원들께서 소장의 업무까지 대행을 한 걸로,
김판수위원
센터소장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5급상당 기준입니다.
김판수위원
연봉이 얼마나 돼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이 한 2,200 정도,
김판수위원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센터소장 자리가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적인 분들이 가야만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 같은 자리는 실은 직업적 의미로 들어온다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신뢰감이라든지 시민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는 상징적인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주어진 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등록 수도 26,000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전에는 자원봉사체제로 갔지만 이제는 급여,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1년간 결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업무 자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후차적인 성질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자원봉사자가 26,000명에 육박하면서 아주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렇게 공석으로 1년을 남겨놨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사업들은 즉시즉시 채용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즉시 대처를 하셔야지, 이것을 공석으로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현재는 어느 분이 가셨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전에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시던 김병성 씨가 하고 계십니다.
김판수위원
이 분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차라리 이분이 이때 정도 갈 수 있는 정황판단이 됐었다면 지난번 분이 더 근무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의 일관성을 갖고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냐구요. 물론 상징성을 갖고 얘기한다면 센터소장 필요 없죠. 그러나 일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1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차를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일단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1년간 공백으로 놔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잘하도록 하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약간의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물론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본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아니시니까 본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과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일의 연속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노인복지에서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액이 1억이 세워졌었는데 워낙 이게 본예산에는 1억이 아니고 1억 2,000만원, 은빛사랑채 설치 시설비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다시 또 1억 2,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의 지출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1억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거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 다음에 코드넘버 401-01보면 민간자본보조, 보고 계시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4,300만원 이게 시니어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죠? 나머지 잔액 2,300만원은 어디에다 쓰셨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마무리 추경에 반영해서 노인복지회관 차량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3회 추경에서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83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비로 탁구장 바닥에 나무판을 까는 보강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결산표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 걸 질의드렸습니다. 노인복지 면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장애인복지에 201-01 일반운영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67만원 잡았는데 83만원 사용한 부분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운영비 이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예산 잡았을 때하고 지출이 적은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200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신청을 안 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006년도 자료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2007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해줘야 될 대상을 군포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중증장애인은 1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수가 55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67만원 정도 잡은 건 몇 명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하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68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조해 준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운영비의 보조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우근위원
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65명에 대해서 83만 6,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한우근위원
68명에 대해서 83만원이다, 그러면 활동보조라면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운영비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별도로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가 혼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로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확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지원사업, 이 부분은 1억 4,000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9,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돌보미사업에 9,2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당초 예상했을 때는 11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원된 인원은 63명이 되었고 노인돌보미지원사업에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 돌보미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간에 관한 수혜의 도에 따라서 자부담금이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돌보미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이어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예를 들면 보통 가정에서 노인돌보미를 신청했을 때에는 한 달에 3만 6,000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부담의 부담을 가지고 신청하지 않은 결과로 보조금 내지 예산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부담이 3만 6,000원 정도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단계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가정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한 분한테요. 지금 노인돌보미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개인 부담이 3만 6,000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한테는 국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냐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시간에 따라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월 20만 2,500원에서 29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 부담이 한 달에 3만 6,000원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인 월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20만원에서 29만원,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한테 수혜를 줘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이 부분이 처음에 본예산에는 6,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나중에 3,000만원으로 조정되죠? 그리고 잔액이 2,895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 안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예산과목에,
한우근위원
노인 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 입소 노인 중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2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보건소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소하다 보니까 기간적으로 짧아서 20명 계획에 2명밖에 입소하지 않은 결과로 빚어졌습니다.
한우근위원
105만원이 지출된 거죠? 두 분에 대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노인요양센터, 이 부분이 사업이 늦어지고 거기에다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예상보다 차액이 생겼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부속서류 있죠? 거기를 봐주세요. 187페이지에 231노인복지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일자리 지원, 이 사업이 560만원 잡혔었는데 121만원 사용하시고 439만원 정도가 잔액 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밑에 보면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잠깐 후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상근인력에 대한 지원금인데 거기에 당초 3명을 계획했다가 2명만 고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2명을 채용했다?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7월에 발족해서 초기단계이고 해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했던 경우인데 지금 현재 3월이 되어서는 인력수요가 늘어서 1명을 더 보강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원 9,100만원에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에 돌보미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부터 36가구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형보다는 일반가정에서 더 많이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이용자 수가 적었던 경우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일반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 가정에서 수요가 더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본 목적은 뭡니까? 일반가정 포함해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만 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장애수당,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계보장 대상자보다 조금 나은 상위계층의 12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갖는 사람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일괄책정 인원이 1,752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는 1,079명을 지원하게 된 경우로 해서 당초 예산 확보 기준에서 상위계층 120%라는 게 좀더 까다롭고 거기에 드는 사람이 결국 예상에 빗나가서 적어지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에 대상되는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다 지급한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다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급했는데 문제는 그 기준에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인원수가 줄었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런 경우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라든가 몇 가지 사업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준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한테 최대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시 국도비를 반환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 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