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 위원입니다. 55쪽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셨죠?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했던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현재 대수만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제로다?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언제죠?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면 최종적으로 구입했던 것,

그 이후에는 구입을 안 하고 2007년 예산에 자전거행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고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도 감사 때 건설과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포시가 27~8억을 들여가지고 많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만들 당시에는 자전거타기 사업을 시민행사로 발전시키면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중간에 용두사미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죠?

본위원은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하고 보자, 하고 안 맞으면 그냥 끝내고 맞으면 또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태 27~8억 들여가지고 했던 자전거도로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공사 자체가.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2006년부터 최종적으로 자전거를 구입했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자전거도로를 기 해놨고 몇 천대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입했어요. 구입해가지고 그동안 자전거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럼 왜 하셨어요? 여건도 안 맞는데.

그러면 정책이 잘못된 겁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27~8억을 들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계획에서부터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죠. 여건이 안 됐으면 건설과가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답변을 정확히 좀 하세요.

정책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정책이 바뀌어서 이 사업은 안 하게 됐다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결국은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도로시설을 잘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27~8억 들여가지고 했던 사업이 잘못했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과장께서는. 말을 두루뭉술 돌리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도로건설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전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지 못하고 정책방향이 그 이후에 바뀌었다든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면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과장께서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개요를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모두에도 질의드렸듯이 27~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전도로를 개설했고 개설과 동시에 많은 양의 자전거를 구입했고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처음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갑자기 축소됐다는 얘기에요.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자전거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업 자체도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요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큰 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죠?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자체가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겁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잘 됐는데 계획에 의해서 많은 양의 자전거를 구입했고 구입해서 이용하다가 중간에 올스톱이 됐다는 얘기에요.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올스톱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도로를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해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명쾌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방향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향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는 많은 돈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없는 사업을 하셨네요.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여간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정책을 세워서 갔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효용가치가 상실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를 못하다?

그러면 건설이 잘못된 겁니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가 잘못된 거예요? 계획이 잘못된 것이에요?

시민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고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하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불합리하게 됐다, 자전거를 편하게 탈 수 있는 여건에 문제점 예측을 못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획은 아주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행정이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자전거사업이 결정적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형상의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산본 신도시도 평탄한 부분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많이 깔려있는데 깔려있는 부분에서 자전거 타기에는 그렇게 난코스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서 지형상의 문제를 답하기는 좀 곤란한 답변 같고, 이 자전거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책이 바뀌었다가 시대상황이 외부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정책을 입안해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보완하면서 다시 또 이 정책 사업을 하겠다?

행정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왔다갔다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와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돼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 시민건강문제와 더불어서 고유가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난 부분이고 그것까지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런 사업은 계속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단순히 별문제점이 없는 이런 부분, 단순한 답변하기 아주 궁색한 답변을 하면서 이 정책을 그냥 취소시켰다는 얘기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와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외부요인은 고유가 문제는 변한 게 없어요. 고유가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자전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시 정책이 이렇게 정책을 폈을 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6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책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행정하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본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그냥 시간만 넘기고 보자, 행감장소만 넘기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건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까지도, 또 외부요인까지는 감안하시면서 정책을 펴가지고 이 정책이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셔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실과소 간 호환성이 없어요. 일례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시고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러다 보면 호환성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호환성이 없어요. 과장들이 서로 대화가 안 되면 국장들은 뭐 하십니까? 국장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서로 호환성을 갖고 각 실과소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사업이 진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고 해야죠. 과장들이 못하면. 이런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 오시면 과장께서 건의를 좀 하세요.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자주 모이셔가지고 대화 좀 하시고 과장 선에서 안 되면 국장 선에서 대화에 의해서 서로 의논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답답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답답한 마음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올해 질의하고 내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올해 끝나면 끝난다, 행감장소만 벗어나면 끝난다, 예산결산을 하는데 장소만 벗어나면 끝난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