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생업소지도단속부터 의료보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위생업소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현황은 2002년도에 공중위생업소 93개소 식품위생업소 441개소로 총 534개업소이며 2003년에는 공중위생업소 106개소 식품위생업소 494개소 총 600개업소로 전년도에 비해 66개소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을 위하여 지도단속한 조치결과는 2003년도에 단속업소수 21개소10건 2003년도에는 340개소를 단속하여 68건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징금 과태료부과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도 기금 조성내역은 과징금과 예금이자등으로 1,300여만원이며 2003년도에는 2,560여만원입니다. 군에서는 과징금이 1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적립하였다가 그 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금붕어 수족관을 구입하여 깨끗한 화장실 설치 음식업소에 지원한 것으로 구입비는 인천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 복지중 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현황은 백령어린이집 대청어린이집 2개소이며 예산지원은 인건비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등으로 백령어린이집에 8,545만1천원 대청어린이집에 9,324만1천원으로 총 1억7,86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51개소이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시설확충계획은 2004 - 2008년까지 8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내역 및 기금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재민 구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민현황은 2002년에 2가구 2003년에 1가구이며 지원실적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주택 파손위로금 604만원을 2003년 10월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주택 침수 수리비는 60만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호 물품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2002년 재원현황은 총액 12억 1,081만1원이며 융자내역은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으로 융자 총액은 4억4,805만천원입니다. 2003년도 재원 현황은 12억 5,90만9천원이며 융자내역은 3억 7,330만 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융자 선정위원회를 2회 개최 하였으며 과년도 융자금 회수 실적은 이자를 포함해서 7,66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나 저소득 근로자이며 2002년에는 신청인원 44명중 35명을 선발하여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화 사업등으로 3,31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신청인원 145명중 80명을 선발투입하여 1억2,01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76%를 집행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실시되며 현재 4단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묘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묘지 현황은 7개면 37개소입니다. 공설묘지 3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덕적면 진리 공설묘지 무연고 211기에 대하여 우선 정비하도록하기 위하여 12월 8일까지 공고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이 변화해야 됨에따라 매장보다는 화장과 가족납골묘조성등을 권장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묘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 급여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미징수 현황은 1건으로 141만5,290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대하여 의료 급여 대불금상환 고지서 송부 독촉장 송부등 대불금상환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징수된 것으로 금년 11월에 현지에서 본인을 만나서 금년 12월중에 납부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5억입니까 몇 연도에 기금을 조성했어요

5억이 된 것은 2001년까지로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목표액은 5억이었었는데 실지로는 5억3천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구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전화상으로 알아 봤는데 10억 8억짜리가 있던가 그리고는 다 10억 이상인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5억 이자 발생한거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옛날같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자 발생율이 적으니까 금리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조성 복지기금을 더 늘릴 의향은 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구군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구는 13억 남동구는 6억5천 동구 5억 계양구도 5억 이렇게 지금 각 구군마다 군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5억3천이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수라든지 군에 인구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결코 기금 조성이 적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하향이 되는 바람에 기금이 적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충분히 여기 입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5억가지고 다른데도 5억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느정도 다 물어보니까 10억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하여간 여기서 5억이라고 하더라도 후원자들이 많아서 엄청나게 기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옹진군은 누가 일원한장 보태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기금을 만들어 놔야지 무슨 다른데다가 주는것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노인복지 이것을 해야 될텐데 5억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난로 기름대가 얼마입니까.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라야 몇 드럼예요.

다섯드럼 정도로 -

다섯드럼이면 충분한데 1년계속 때는게 아니기 때문에 -

두 번만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데 금년도에 다섯드럼이고 작년도는 다섯드럼이 아니죠. 대청도 같은데 작년도에 가보니까 기름값을 여기서 다섯드럼을 갖다가 주는게 아니고 돈으로 줘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더라구요.

파악해보니까 면별로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덕적이라든지 영흥같은데 기름은 다섯드럼이 맞는데 대청같은데는 지난번에 유류 면세해서 수협에서 터지는 바람에 공금이 안돼요 그러니깐 거기는 세드럼도 못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비율적으로 줘야지 그런데 그런데가 문제가 있구요 5억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년전에 노인회에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3억 했다가 3억이 적다고 해서 5억이 배정이 된거거든요 그때는 3억도 많다고 하고 한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드니 다른데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수 가지고 경쟁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는 것으로 -

예산을 한번 올려 봤습니까.

예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

검토를 해서 올려 봐야 될거 아니예요 짤릴때는 짤리더라도 -

예 올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할테니까 노인복지 기금에 대해서 부족한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할께요 그러면 그것을 기틀로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한 2억 다음에 뭐 해서 목표를 5년이내에 10억을 둔다든지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

한번도 올려보지 않은 것으로 알거든요.

먼저 올렸드랬지요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언제 올렸어요.

작년이나 올해는 안올렸지만 먼저도 3억까지 되었다가 -

98년도에 3억을 했다가 2000년도에 끝난 것으로 하는데요.

처음에는 1억을 했었습니다.

육지도 5억을 가지고 있다 거기는 후원금 이거저거 들어와서 엄청나게 잘되고 있어요 그걸 비유하면 안되고 하여간에 이번 추경에 2억 올리십시오.

1차에 2억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서 얘기 해놓을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할 때 이것을 권고로 해야지 의회에서 맘대로 올릴수는 없는거니까.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름값도 부족한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상향해서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이런 것은 다른데서 하면 안됩니까.

다른데서 지원할 목이 없고 민감한게 있어서 여기다 집어 넣은것입니다.

아니 군수님보고 다니면서 쓰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아니 군수님이 다 생색을 내고있는데 왜 여기것을 쓰냐구 -

노인복지 기금이라는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수협에 유류대가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해서 쓴다고 섰단 말이예요 지금은 그나마도 안돼 다음에 경로당시설 확충계획에서 2008년도 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북도10개소 연평1개소 백령12개소 대청9개소 덕적7개소 자월4개소 영흥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녀 보면 본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격도서 오지 지역에 우선 왜냐하면 저는 이런걸 느낍니다 보건진료소가 되었던 경로당이 되었던간에 본도는 급한대로 인접되어 있는 리끼리 같이 쓰는 것으로 하더라도 이격된 도서에는 우선 해줘야 맞아요 낙도에 사는것도 억울한데 그 모든 혜택이 우리 옹진은 본도 중심이에요 그런데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이격도서 먼저 해준다고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본도가 목소리 크니까 본도먼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면별로 어디다가 했느냐 하는 것을 묻기전에 사실 여기 현황도 보면 대충 윤곽이 나와요 척보면 삼천리라고 그래서 형평에 맞게 이런것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또 신문에 날까봐 그 다음에 연차계획이 2008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2004년도는 어디 2005년도는 어디 정해 놓고 하는겁니까 계획이 있는겁니까.

그동안 주민들 건의 사항 같은거 수렴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72개리인가 있는데 상당히 그동안 많이 확충을 했고 자도도사실 차별없이 자도가 더 위원장님 말씀 대로 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하지 않았던 건물을 개조해서 쓰던 그런 경로당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 놓은것입니다.

우리 덕적같은데는 얘기 없어서 하나도 안했어요 문갑까지는 되었고 -

문갑 소야리가 들어가 있는데 울도나 백아리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

기존거 있는 것으로 보수를 해도 쓸만한데가 많은데 안해줄려고 안하는거죠.

지금 지도나 굴업도 이렇게 작은곳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보면 마을회관은 재무과에서 하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두 개부서에서 하나를 묶어서 종합건물을 세우면 이게 좋은데 이런 것이 행정에 불합리하고 한 것이 많아요 다른데 안지은데는 종합적으로 같이 왜냐하면 전기세 난방비 절감되죠 리에서 관리하는데도 결국은 이장들이 관리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부락에서 같이 관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것에 착안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복합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리가 문제인데 현황을 보면 면적이 백령 북도가 크고 대청 그렇게 해서 자월이 적은데 그런대로 면 소재지는 그나마 공설묘지가 있어서 예산만 투입해서 정리해서 계단식으로 하면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제 문제는 이격도서가 또 문제예요 선재 같은데는 측도 군 소유지에 공설묘지처럼 쓰는데 청사짓는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는 측도것을 매각하겠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선재사람들이 몇 대를 다 묻어서 공동묘지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매각을 할 것인지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공설 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유지 내에 있는 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일제 조사를 하는 것이 없더라구요.

안그래도 부군수님이 먼저 간부 회의때 측도 매각문제건이 나왔을때에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사실 부가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하지 않느냐 부군수님도 그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한테도 묘지 많이 있는거 매각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하고도 영흥 왔을 때 재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파실려고 하면 다른 것을 팔고 정리해서 나중에 부가 가치를 올려서 파는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사회과하고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장을 한다던지 계획을 세웠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못들어가게 해야돼요 거기 측도 한번 가보세요 돈있는 사람 누군가가 묘지도 아주 크게 해놓은 묘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파내라고 해요.

나중 무연고 묘일때는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장을 하도록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무연고 묘일때는 공고를 통해서 공설묘지에 이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려운 작은데 소외받는데부터 좀 챙겨주시는 것으로 건의의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1천만원 맞습니까.

권고를 받았는데요 동감을 하구요 저희가 현재 조례로서는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2천만원 하고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저희가 통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기금이나 저소득 장학생 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련 기금을 통합을 했을때에 같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바로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세 개를 통합해서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지금 현황에는 아니 한가지 기타식품이 뭐예요

30평방미터이상 슈퍼마켓 영흥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금식소가 현황에는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21개소가 단속이네요 어떻게 늘어 났어요.

1회만 간 것이 아니고 2회 간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겁니다.

그런곳은 오바가 되었고 일반음식점에는 그런식으로 하면 오바가 되어야 되는 데 50%밖에 안된다구 단속도 그런식으로 식당급식소가 만약에 14개소 있는데 21개소를 단속을 했다하면 두 번씩 왔다 갔다 했다면 다른데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같은데도 두 번씩 돌았어야 하는건데 이것은 50%밖에 안가고 50%도 미달되는게 있는데 다른데는 식당 급식소는 두 번씩 가야된다는 저거가 있나 일반음식점이나 같은데에 다 있는데 -

이집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식중독이라는게 여름철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엔 겨울이고 가릴거 없이 하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도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하도록 계속 지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번 간것입니다.

그럼 다른데도 똑같이 다녀야 되는거 아니예요 꼭 집단급식소만 가라는 법 있어요.

중점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력이나 그런게 다 따라주면 자주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곳보다는 제조 가공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

잘 알겠는는데요 이런 것은 뭐 상부 지시에 의해서 두 번간곳도 있고 그러면 두 번갔으면 28회가 되어야 하는것인데 이렇게 하면 같이 나가게 되면 똑같이 다녀야 되고 50%라는게 저조하잖아요.

앞으로 형평성있게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신청 및 선발실적인데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신청인이 145회인데 당초선발인원 80회 포기인원 18건 충원인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뭐가 숫자가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초 선발인원이 신청인원이 145명중에서 당초선발인원 그러면 신청 인원전에 선발한게 80명이예요.

이것은 숫자의 개념보다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 대기자로 다시 선발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선발인원 뿐만아니라 대기자를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거나 예산이 남거나 하면 충원을 해서 그렇게 숫자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자가 몇 명이라는게 지금 면별 몇 명했다하는게 찾아볼수가 없어요. 앞에 2002년도 공공근로 선발실적에서 신청인이 43인데 당초 선발인원이 35명이다 현재 공공 인원이 몇 명이다 이것을 지금 2003년이나 2002년 몇 명인지 구분이 잘 안간단 말이예요. 이 숫자 가지고 보게되면 면별로 신청인원이 5명인데 당초 5명이다 그러면 10명을 가지고 나누는것인지 5명을 가지고 해서 포기인이 2명이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어디 현재 인원이 없단 말이예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세요.

2002년 공공근로사업은 끝난거죠.

네 2002년도는 10월달부터 12월까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그 당시에는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2003년도에는 1단계부터 하다보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고 충원한 숫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3년에 신청인이 5명인데 당초인원이 5명이란 말이예요 그럼 포기인원이 2명이면 3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7명이 선발되었는데 2명이 그러니까 5명이냐 이게 안나와 있다구.

그것에 대해서는 서식을 앞으로는 현재 인원을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들어가야지 뭐가 맞지 이렇게 봐가지고는 -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사람한테 저거합니까.

여기에서 제출한 사항은 대불금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적인 의료급여라고 한다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주는데 그 집에 재산도 예를들어서 있는데 배도 있고 집도있고 땅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조금있고 집도 정부에서 지어준 12평짜리고 배도 목선인데 배 값은 없고 허가가 값 천만원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놓게 되면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못팔게 했는데 팔수가 없는게 전부다 압류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근근히 아줌마가 식당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런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무일푼으로 시립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 현장가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 만들어서 할 사항은 없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만

하도 딱해서 그래요 김부도씨

예 그런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공동 모금에서도 어려운 사람 있을때에 수술비라든지 의료비를 이번에 두가구를 해줬습니다. 김부도씨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가구 정도를 받을 준비를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기초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면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되는지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도와주는 방법일 것이고 공동 모금에서 이번에 의료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 꼭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부도씨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지도 못해요 그사람이 지금 압류 다돼서 경매 넘어갈 처지인데

그런 정도면 객관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있는재산도 없고 압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정황을 봐서 다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재산만 자료를 받아서 하지 부채관련해서는 자료를 안받는단 말이예요. 부채도 인정하는 부채 그것은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공공기관을 인정하는 부채를 부채라고하지 개인적으로 부고받은 것은 사실 나타나지도 않은거란 말이예요 조사를 할 때 섬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한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내재산가지고 부채를 못받을 경우에는 재산권 포기를 하고 없는 것으로 하면 수급자 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절차가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재산권 포기하기전에 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없는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 도와 준것인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겠다 문제가 많은거예요.

옹진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한가지 있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게 눈에 보여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배나 이런 것은 가치는 크면서도 이런데에 해당이 할려고 하면 힘들단말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도나서 넘어가면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땅 가진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받는단 말이예요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가릴 때 압류를 해놓고 이것을 대부를 해줄 것이냐 하는것도 검토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압류를 해놓고 대부를 해줄수는 없고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사람이 연결이 잘 안되고 연평에 잘 있지도 않고 그래서 결손 처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배를 타더라구요 만났더니 12월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납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정이 어렵고 하면 저희가 결손처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150만원정도 급여비를 대부를 해줬으면 내가 알기로 병원비 꽤 나온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자료말씀입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이 여름에나 인천시에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때는 그렇다고 하고서 -

저희가 뭐 공무원이 앉아서 조사한것도 아니고 이것은 저희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남의 조상 묘에 대해서 건드리는 문제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해도 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연고묘고 무연고뵤고 그런 것을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판단을 할분들이고 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연고묘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큰 문제 아니겠느냐 여러차례 협의고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것 만으로 무연묘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묘 모양이라든지 한번이라도 후손들이 묘를 돌봤다던지 이런 것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도 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지 앉아서 신고를 안받았다고 해서 무연고묘로 분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연고묘로 분류를 했다고 해서 다른데로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골을 정비를 해서 일정한 묘역에 한쪽으로 모아서 놓고 표시를 다 해놓지 이걸 저희가 어떻게 훼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부분을 충분히 추진을 하면서 다시 그분들하고도 신중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66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작은곳은 60만원들어갔고 그 이상이면 70만원 80만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옹암은 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그동안은 숙박업자들이 의무도 아니고 신고도 하지 않고 개설통보만해도 되고 의무도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신고를 다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2월 26일까지 시설기준이나 설비 기준이 다 맞아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한게 없었습니다.

사실 인력이 딸렸었습니다.

민박은 이번에 개정된 사무위임 규정에 보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민박을 -

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동안 예전에 산업경제과에서 7개 까지를 민박으로 규정을 해서 공중위생 관리법에 7실 이하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으로 인정을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규정을 안 뒀었습니다.

이상일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2월 27일부터는 이런 시설이나 설비 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행정처벌이라든지 나가야 될텐데 그게 사실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관광옹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제대로 쉴곳도 없고 한다면 사실관광을 홍보 한다는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고 민박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고해서 저희도 사실 현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방이라는 것이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면적이 딱 얼마 이상 이렇게 규정 된 것은 없기 때문에 -

네 그래서 사실 민박에서 숙박시설로 한다고 하면 오수처리시설 같은것도 묻어야 되고 용도도 숙박시설로 되어야 여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 사실 민박을 하면서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잇고 해서 저희가 민박업하는 방 실수가 많은데는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관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용도 변경을 하고 또 아니면 사실 민박이라는 것이 옛날 그대로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터서라도 개실수를 줄이던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뜻대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계속 민박이 방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2004년 2월 27일부터는 저희가 뭐 어떻게 싫으나 좋으나 법대로 시행이 되니까 제대로 안된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이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저희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여관하고 민박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가려주세요.

군민들이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갈때마다 하고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에 정의는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8실이상입니다. 그러면 7개 까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민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실까지는 저희법으로 적용을 안하고 8개이상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시정을 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세금의 포탈 등등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갖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권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순일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分 會議中止) (午前11時16分 繼續開議)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산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근년 10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처리 현황은 총 신청건수 135건에 허가 95건 반려 36건 취하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 처리에대한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조성이나 시설물의 설치등 경지전용목적사업의 착수를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 사업을 착수한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으로서는 지난해 2건의 적발에 해서 이 사항은 두건 모두가 사업 미착 허가를 받고 미착수한 사항으로서 2건을 적발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현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기간이 연중으로서 금년에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달동안 영흥면 일원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실적으로는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 17건에 22,527평방미터를 적발을 해서 그중 16건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조치하였고 한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도 미완공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령도 미완공 간척사업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용역비는 7,0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6일날 토지이용방안 강구에 따른 기본 계획용역을 발주하여 9월 29일날 용역 계약이 완료 되었으며 10월 6일날 용역이 착공되었습니다. 용역은 현장 조사 및 사례등을 수집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따라서 1차 토지이용계획이 작성되면 시 농정과와 농림부에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1월 5일부터 20일사이에 1차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 계획이 수정보완 작성을 하고 2차 중간 보고를 거쳐서 내년도 3월 20일날 용역사업이 준공 완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포장재 지원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 31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류 제71규정에 의해서 하단 내용과 같이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논농업직불제 예산 지원 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면전 897.8헥타로서 1,057농가에 대해서 4억638만6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도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헥타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총 1,007가구에 876헥타가 신청완료되어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3억 9,192만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쌀 생산조정제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쌀 생산조정제 신청사항은 총 대상 면적이 37.8헥타로 대상농가는 102농가에 총 사업비 1억1,2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따라서 쌀생산 조정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약정 이행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였으며 종합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을 11월 7일날 완료하여 총 102농가에 37.8헥타에서 확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신청 서류가 완료 되는대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한해 및 수해 종합대책 수립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한해 수해 호우 태풍등 농작물을 피해가 입을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있습니다만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6월부터 10월까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무실 직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할 때는 비상 상황에 돌입해서 주야 24시간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농업용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별농업용수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옹진군에 시설된 것이 총 317공으로 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김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같이 현재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시설된 지역의 지번까지 포함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 카드를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카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용관정 폐공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산업경제과에서 폐공실적은 영흥면에 한공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후 317건의 농산 관정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폐공 상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폐공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가축사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각면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한우 72호에 231두 돼지 32호 1,679두 닭 188호에 8,225두 흑염소 277호에 2,354두 사슴 10가구에 90두 토끼 13가구 84두 개 914가 구에서 사육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꿀벌은 한가구에 100군 타조 1가구에 5두를 사육하고있는 것으로 파악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실적입니다. 가축방역은 매년2월부터 11월까지 소 돼지 개 흑염소를 대상으로 방역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9,460두를 대상으로 1,41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실시 하였으며 가축방역은 춘계 방역과 추계 방역으로 나누어 실시를 해서 금년도 총계 9,460두 였습니다만 실적은 11,693두에 대해서 방역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가스 유류운반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연탄 운반비 지원실적은 2002년도에 총 228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옹진군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면은 북도면만 해당이 되어서 북도면에 228만6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아직 연탄 운반비 지원 사유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원 사유가 확정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스유류 운반비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4억6,912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가스 운반비 지원실적이 1억8,985만4천원 유류가 2억7,927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가스운반비 지원실적으로 현재까지 총 4억4,652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가스 운반비가 2억1,935만9천원 유류 운반비가 2억2,71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소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자가발전소 현황은 50호 이상 발전소로는 대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자월도 승봉도가 되겠으며 50호 미만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등 총 11개소에 발전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대연평도에 4개도에 대해서 총 38억4,442만9천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현재 7억여원이 미지급한 사항으로 오는 12월말에 청구가 들어오는대로 지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또 소연평도는 현재까지 지급액이 총 2억으로 지급이완료가 되었으며 덕적면 자도 문갑 백아 굴업 지도에 대해서는 총 6억원을 지급한바가 이고 100%지급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소 한전인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으로 50호이상 도서지역 자가 발전시설을 전기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보다 향상된 에너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차로 대연평 대청 소청도등 50호 이상 발전소에 대해서 1차 한전인계가 2월 28일자로 완료가 되었으며 2단계가 자월도 발전소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한전 인계가 종료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차로 승봉도 발전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인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기 가구별 전기시설 현황에 대한 전산자료입력이 종료 되는대로 12월말까지 승봉도 발전소에 대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추곡수매 희망량 및 배정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수매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35일간 수매할 계획을 있으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는 영흥면과 백령면 자월면에서 수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수매량은 95,940가마가 되겠으며 면별 수매계획량 및 배정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자동차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 소유 하고있는 총 자동차는 관용차 81대 자가용승용차 4,501대 영업용승용차 70대로 총 4,552대를 관리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초3항 동법시행규칙 제 15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는 옹진군은 총 운영대수가 9대며 1일 운행대수는 46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총 159.9키로미터로 경유마을은 51개 마을입니다. 북도면에 시도 장봉등 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백령면에 둘, 대청면 1, 덕적면에 2, 영흥면 2개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여 드립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단체인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농어촌버스 운영비는 지방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군비로 지원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비 및 버스구입비 실적은 총 2억1,8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적면 공영버스운영에 버스가 노후되어서 6천만원을 들여서 버스를 대체한바가 있으며 버스 면별로 지원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총 가드레일이 3,626미터 과속방지턱이 37개소 고휘도반사시 713개소 미끄럼 방지시설이 8,180평방미터 반사경 61개소 주의표지판이 126개를 설치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시설 현황은 금년11월에 9,300만원을 투입하여 착공을 하여 현재 북도면에 가드레일 155경간 자월면에 가드레일 145경간과 주의 표지판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착공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주차장설치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별 주차장 설치 현황은 총 303대가 주차할수 있는 공간으로 7,211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옹진군에서는 확보 하고 있습니다. 면별내역을 보면 북도면 59-5번지 지선 옹암해수욕장 주차장에 50대가 주차할수 있는 600평방미터의 주차장이 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덕적면서포리 해수욕장 주차장으로서 45대의 차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동 주차장을 92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흥면 내리 724-92변지 십리포해수욕장 주차장으로 208대가 주차할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지난해 설치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으로는 2004년도 상반기중에 관내 관광지 및 선착장주변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소유나 국공유지조사를 해서 확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5페이지 이후에 용지전용허가 현황과 31페이지 농지불법전용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앞면에서 보고드린 별첨 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호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가 317공이 있다고 하고 폐공이 한공이 있다고 했는데 29개소였죠 폐공이 그런데 뭐가 안맞냐하면 여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농업용수를 9개소를 폐공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도 얘기 했다시피 환경녹지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그게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된거예요 지금 한공만 폐공되었다고 했지 환경녹지과에서는 9공이 폐공되었다고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가 안맞는다구요.

인정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농업용수만 한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 음용수 비상용수 다 해서 36개를 폐공을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한공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안맞죠.

폐공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용수 관리하더라도 폐공은 산업과에서 직접 안하고 녹지과로 넘겨서 하죠.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했으니까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농업용수는 한공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다는 것은 산업경제과로 넘겼다고 해야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년전부터 농업용수를 물어 왔던것인데 산업경제과에서는 관리 코드번호하고 대장을 폐공을 할적에는 여기서 이관을 시켜서 녹지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폐공을 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왜냐하면 집계가 안맞는게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과 소관 폐공은 어느과로 관련부서 녹지과로 몇 공을 이관을 했더라고 해야 우리 집계가 맞습니다. 그래야 녹지과에서는 폐공 어디어디것 해서 폐공 몇공 이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전소 50호미만 발전소에 소연평도 문갑도 백아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가 있는데 이번에 문갑도 백아도 울도 소연평 이것은 충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굴업도 지도에는 한사람이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육지 한번도 못나오고 있어야 될 판이예요. 굴업도 같은데는 태양열 발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작동을 하는 다른 사람 아무나 수동으로 하는거 같으면 작동도 하는데 몰라서 그냥 거기서 들어 앉아 있어야 되니 이건 너무 다른데하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져야 맞교대를 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굴업도는 지금 태양광발전소로 해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운영요원이 1명있고 운영비를 옹진군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지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주하고 승낙이 안되어서 착수 못한 사항입니다.

그거 예산 반납하면 -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굴업도하고 지도에 대한 운용요원에 대해서는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날 일이라구요.

의회차원에서 감사나 행정 편성관계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해요. 차량은 지원해주고 기사는 안준다던지 교량지원비는 주고 관리비 인원은 안준다던지 소각장시설은 만들라고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특수 인력은 보충은 안한다든지 그런게 안맞는게 많은데 거기에 부합시켜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것으로 -

농어촌공영버스 이거 군에서 막대하게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그래도 운영을 못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여름에 한정면허를 만들어 준단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안타고 비수기때도 그냥 1년내내 한정면허 냈다는 저거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죽는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체 내주지 말아야 그걸 잡지 아무동 없으니까 사람 태워 가는 것은잡지도 못하게 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하계 피서철기간중 특히 덕적면 같은 경우는 서포리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음성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봉고가 유상 행위를 하고 있어서 2-3년전부터 봉고 차량에 대해서 한정 면허를 내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한달동안 피서철에만 한정 면허를 내줘서 했는데 한정 면허기간이 종료 되었는데도 먼저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또는 주민들이나 업소간 제보가 없는한 단속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한정면허를 내주는 것은 내년도 부터는 -

먼저번에 우리 저 부의장님께서 지적한적이 있어요 감사를 가서 단속을 얼마나 했냐 월요일날 하고 그런날만 몇 번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번 단속좀 해봐라 한번도 안나왔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불시에 공무원이 아니고 -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지 않고서는 잡지 못하고 또 그렇게 계장보고 당신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 시켜서 등산복 입고 올라가서 해봐라 자기만 가면 다 알아서 안 태워준다고 말하고 그분이 지금 계장이 아니예요 다른데로 갔어요 교통계장이 아니예요 오늘부로 어디로 발령 났어요.

지난 인사때 주민자치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내가 그분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예요 한번도 예 알았습니다 낼 가겠습니다 한번도 안왔어요.

대답 안하는 사람보다 대답이라도 하면 속 시원한거예요.

아니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등산복 입고 올라타면 돈 내놓으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거 잡을려면 얼마든지 잡아요 월요일에 누가 타요 거기 사람있어요 잡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안잡을려고 않하는거예요 골치아프니까 하여간 앞으로 봅시다 아주 교통계 내가 아주 -

한정 면허를 -

한정 면허도 내주면 안돼요.

한정 면허는 주민이 원한겁니까.

업자가 원하지 주민이 원하나

유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5分 會議中止) (午後2時 繼續開議)

백령 미완공간척지 토지이용계획 용역 준거 나오는대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차 중간 보고때에는 추가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의회에도 별도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공 간척지 농지 임대를 해주는거 작년에는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고 올해는 몇 % 받을 예정이고 또 향후농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상황조사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산정작업중에 있고 산정이 끝나면 임대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불하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 받았냐구요 작년에

농지 임대료는 작년에 받은 바가 없고 올해 처음 수확량에 10%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너무 많이 받는거예요. 작년에도 기반 조성계장님 많이 고생하셨지만 이거 농림부한테 건의를 해서 이거 임대료 6% 7%선까지 낯추어야 됩니다. 이거 10% 1년에 100가마 지어서 10가마 임대료 주면 농민들 피땀흘려서 지어서 굉장히 저거한데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백령도도 차가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 차가 1,400대가 지나는데 지금 자동차 검사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교통과에서도 직접 갔었습니다만 자동차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문제 때문에 현재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 임의로 검사장비를 갖다 놓고 불합격되면 추가로 자동차 수리비까지 요구를 해서 7만원 8만원선까지 요구가 되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 지도를 했고 자동차 공업사에 주민들편의에 서서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장님 이거 신경좀 바싹 쓰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방이 공항공단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공단하고 통행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시하고 공항공단하고 -

알았습니다. 강인여객 _

도로과에서 했다 하더라고 아마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교통과가 되었던 도로과가 되었던 협의를 해서 -

우리도서에서는 6년보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작년도에 타올 때 다 못쓰게 되었는데 내구년 때문에 1년을 늦춰서 작년에서야 가져갔어요 그런데 먼저는 6년이었는데 8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요.

법령이 바뀌었으면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비하고 유류비 보험료하고 50%는 여기서 지원을 해주니까.

50%는 벌어서 하라는거죠.

수리비는 여기서 지원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덕적에 버스 한 대가 교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구년한을 판단해서 도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교체시기가 도래되면 즉시 교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탄가스 유류운반비 지원 현황에 지금 제가 여기와서부터 작년도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평도 농협에서 가스가 들어가서 공급을 하죠 거기에 지금 운반대를 요구하는 대로 여기서 내 주는 데 그런데 서해 5도서에만 할것이 아니라 육지가 안된 이쪽 지역도 해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내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검토를 해서 동일하게 혜택을 주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또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 형평성이 안맞냐 하면 지금 연평 대청 백령은 한번 들어서 날라서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연탄가스 유류운반비 지원은 서해5도서 대책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것도 아니예요.

그것은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도 형평에 맞게 해준다고 했으면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끝이야 왜냐하면 농어촌버스 운영비지원도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와서 도저히 적자 노선인데 이런 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지원이 가능해 졌는데 지금 덕적 자월 지금 북도만해도 괜찮아요 여기는 분명히 가스 유류운반 지원해 줘야맞는거죠 그렇죠 이것은 시에다가 해서 여기 농어촌버스 지원비하고 동일한 성격으로 이거 한번 추진해 봐 주시구요. 영흥은 육지가 되었으니까 제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운영예산 지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시비를 분기별로 요청하는대로 지원만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일지라든지 지원 내역이 그대로 가서 입출금내역이 정상적으로 가는지 검토 해 봤습니까.

먼저번에도 김철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운영문제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한군데 정도나가서 운영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하려 하니까 일부 위원장 총무 공영버스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못해먹겠다 도서 주민들 발이 묶이더라도 다 때려 치우고 말겠다 뭐 이런식으로 반발을 하고 적자 운영이 되는데 돈 조금 준거까지 가지고 확인하고 의혹의 눈길을 제기 하느냐 이런 다소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자금 줄때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유류대하고 검사비하고 수리비 보험료는 100%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건 적게 주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에서 인천 마을버스 기준 50%지원을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쥐꼬리 만큼 준다는 얘기는 쥐꼬리만큼도 아니예요 50%주니까 그 기사 봉급만 50% 주는거 쥐꼬리 만큼이지 나머지는 100% 다주는건데 뭘 쥐꼬리 만큼 준다고 그래요 왜 이걸 묻냐하면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사비로 고치는 경우가 있고 유류대 지원이 안돼서 엉뚱한데로 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뭘 쥐꼬리 만큼 주면서 자기들이 못해 먹을게 뭐 있어요 못해 먹으면 내놓으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는거지 거기서 회식비나 뜯을려고 하는건 아니죠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쥐꼬리라니요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가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것은 내가 볼적에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구요. 그런데 다른데는 얘기 할거 없고 영흥 같은데 보면 그 처음에 왜 이 문제가 나왔었냐 하면 기사한테 수리해서 벌어서 다 먹어라 그랬대요 운영이 안되니까 이거 되겠냐 해서 의회에와서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정착이 되잖아요 그런데 100% 해줄수가 없는게 재작년에 얘기가 100% 이걸 해준다고 하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익금이 적자가 나던 이익이 나던 전부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거야. 회수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50%만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주고 인건비 50%를 주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다른것에서는 적자가 안나죠 인건비에서 120만원이 안된다는 얘긴데 55만원 해주면 55만원 속에서 만원 벌었으면 만원 만큼은 채워 가는거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쥐꼬리만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구성을 잘 못했다고 보면 맞아요 다음에 내구 년한이 8년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어느면에 몇 대 나가있는데 그 내구 년한을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 보고 자료에는 그런게 안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보면 금년도에 덕적을 해 줬단 말이예요. 내년도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어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라는 말을 한다면 안준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바꿔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데 주고 그럴게 아니고 내구 년한이 8년이면 8년이후에 1년에 두 대인데 힘들면 여기서 점검을 해서 새차 있는데는 그 다음에 해주고 매년 해서 연차적으로교체해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업무 추진 계획에도 없고 감사결과보고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내구 년한 파악해봤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금방 파악이 되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의원들도 언제 교체를 해야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했드시 6년에서 8년으로 되었으면 7년 8년째 되는데는 수리비를 조금 더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접수해서 처리 하는게 며칠예요.

15일입니다.

불허나 반려 이런 것을 보게되면 12일도 있고 13일도 있고 15일도 있는데 내가 볼적에 15일이라고 하면 맞지 않고 10일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게 일요일 빼놓고 한다고 해도 11일이 될 수도 있고 12일 될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맞아요. ] 그 다음에 불허를 했을 때 제조 담배도매인 지정해서 불허를 했는데 어떤 것은 접수 날짜에 그 날짜에 처리를 해서 불허를 했는데 어떤 것은 1개월 이상씩 가지고 있다가 3개월까지 가지고 있는것도 있네 진정내고 뭐 했는지도 모르지만 불허가 되었을때는 막바로 불허가 되어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아마 건별로 사안이 상이 하겠습니다만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서류가 제출될 경우에는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 간이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하는 것도 내가 볼적에는 그냥 반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은 그안에 되는데 제 날짜에 딱 반려시킨것도 있더라고 이런 것은 좀 민원은 좀 예민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볼적에는

알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 서서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무슨 민원 관계를 들었는데 민원실에 일괄 접수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가 되는데 거기서 잡고 앉아 있다가 처리 기간을 14일을 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면으로 다시 보내면서 왈 처리기간이 처리 기간이 지났으니 다시 접수 시켜주십시오 하는 건이 있던데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더라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이동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이라고 하고 말았는데 그런것도 발생이 되면 안되죠. 책상서랍에서 놀아 나는 것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황에도 집계표에 접수가 몇건 처리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불허 반려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처리 현황만 나와 있다고 또 어제 주민자치과 보니까 불허 반려 현황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도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처리 현황만 나온단 말이예요.

농지 전용 허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 자료만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얼마나 신청을 했는데 다음에 처리가 얼마되고 반려가 얼마 되었는지 불허가 얼마가 되었는지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없으니까 앞에거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민원사무 처리현황 이렇게 되었으면 허가 불허 반려 취하 이렇게 구분이 되겠는데 허가 현황하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꼭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장같은 경우에는 준농림지역 같은데도 법에 타당성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옹진군 전체가 공장설립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반려된거 같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어느 민원건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떤 공장인지 혹시 제가 자료가 없어서 -

영흥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불허가 된 사유를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승인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화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치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지역내로서 공장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증설이나 업종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규정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옹진레미콘인데 지난번 들어 왔었는데 최초에 허가를 득할 때 지역을 용도로 바꿔서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설립허가만 냈더라구요.

레미콘공장이 서 있는데 늘리겠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 가지고 했는데 임대가 만료 되니까 다른땅을 구입을 해서 공장을 옮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있는데 그것은 불허하면 안되지 -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폐공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구요. 논농업직불제하고 쌀 생산 조정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논농업직불제는 농촌에서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그런거 때문에 자꾸 이농 현상이 나오니까 자기 토지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경영하면 보상 차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제도이고 쌀생산 조정제는 지금 쌀이 전국적으로 과다 생산이 되니까 앞으로는 쌀 생산을 점진적으로 쌀 생산을 억제해 나가기 위해서 논을 놀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정은 전수 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가 관정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한해 대책에 물어보니까 면에서는 개인 것 까지 전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대형관정을 1공을 뚫었을 때 농사 지을수 있는 면적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그게 정해 있지 않은게 지금 답변이 공수 플러스 면적따져서 3헥타 이렇게 따지더라구 그게 좀 불합리하게 안맞는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물론 농업용관정에 대해서는 자가 관정이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장봉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 해태 관계 때문에 개인이 관정을 많이 팠는지 모르지만 타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 관정은 개인이 파놓은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까지 관정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연평도나 이런데서는 식수용 개인관정을 많이 파서 집 울안에다가도 파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 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용관정이건 식수용 관정이건 파악할 수 있는데 까지 파악을 해서 관리 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관정 폐공관리에서 지금 영흥 같은데는 한전 주변자금가지고 고추 비닐하우스를 많이 해요 그런데 농업용수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하우스 물 대는 것은 그것은 충분하다고 봤을적에 이것을 전환시켜서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바로 폐공 시킵니까.

지금 폐공된 관정이 그렇게 되었다구요.

아니요 앞으로도 농업용수용으로서 채수량이 부족하다 그랬을때는 폐공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용으로는 채수량은 부족하지만 채소나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면 그쪽으로는 돌려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폐공여부 판단은 인근지역에 밭작물에도 관정을 이용할 수 있으면 폐공을 안시키고 있으니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내역인데요 예산액이 2억3,100인데요 대개 보면 포도 배 복숭아 참다래 고구마 포장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박스로 제작을 해서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 작목 반장이나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한테 지원해주는거예요 개개인들한테 -

대표자한테 나갑니다.

그게 문제에요 농협에 각 지소가 있으니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박스를 지원을 해주니까 병행해서 농업인들이 골고루 쓸만큼 갖다가 쓸수가 있는데 이거 개인한테 주니까 이쁜 사람은 좀 주고 아니면 없다고 안주고 이게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

이거 참고 하셔서 지원도 좋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특정인한테 내려보내 주면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농업협동조합 지소가 마을마다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해주면 효과적이고 또 자월도 승봉 같은데도 포도를 노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월에만 해주니까 박스 자월까지 얻으러 갈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가 예산 세워서 박스 만들어서 지원만 해주는게 전부가 아니고 골고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 아까 김철호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탄가스 지원현황 물론 5도서 대책사업비에서 백령 대청 연평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덕적 자월 주민들도 혜택이 갈수 있게끔 모든 행정에 난 그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거니 식생활하고 연관이 되는것인데 백령 대청 연평만 지원을 받아서 가스 유류 지원을 받고 같은 섬사람인데 지도 울도 이작 승봉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니까 해당 부서에서 군비 지원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이것은 틀림없이 2004년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참고 하시구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영버스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뭐 궁금해 하시고 질의도 하셨는데 우리 자월에서도 공영버스 해달라고 수차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대도 아니고 자월 본도에 1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1대 때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월면에 공영버스가 필요한지 여부는 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지원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40分 會議中止) (午後3時5分 繼續開議)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감사요구자료 저희 해당과 소관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설치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립장을 운여하는데가 3곳이 있습니다. 북도면 시도리 덕적면 서포리 영흥면 내6리에 운영하고 있고 기타 세곳외에 미승인된 곳이 12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34%정도의 매립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덕적면 서포리 위생쓰레기 매립장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매립면적은 1,530평방미터인데 매립용량은 5,300톤이 되겠습니다. 매립연한은 앞으로 14년간 매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8,2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지난 6월 26일에 준공을 했고 사용관리전환을 덕적면장한테 8월 20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분뇨 처리장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거의다 자연정화방식이고 백령만 액상 부식처리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흥면은 현지 인천시 중구 소재 환경업체인 중구 환경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대행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덕적면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백령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공사를 3억을 투입을 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2월 1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별 소각로 시설사용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시간당 95키로정도의 용량을 채울수 있는 용량인데 백령만 시간당 200키로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은 백령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를 현재 용역을 줘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각시설 교체사업으로 연평 대청 덕적에 3개 지역에 12억8천만원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교체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시에 건설기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심의 내용은 입찰 방법을 설계시공 동시 입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요구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아마 앞으로 15일내에 건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되면 거기서 동시 입찰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실시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실시 설계를 가지고 다시 인천시 건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적격자가 되면 조달청에서 다시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하고 금액하고 합쳐서 다시 업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 업자하고 옹진군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명시 이월되어서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현재 91개소가 있습니다. 고정식 65개 이동식 26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고정식 북도면 옹암해수욕장에 한 개를 시설을 했습니다. 처리방식은 수세식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화장실도 영흥면에 2개소 수거식을 5천만원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추진으로는 십리포해수욕장에 1개소를 신축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경부 소관 땅이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재무과에서 재경부와 협조를 해서 관리 전환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땅을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평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5평 8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현재 수거식인데 수세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보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장봉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현재 고정식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41명인데 대청면에 2명이 결원입니다. 청소 장비는 청소차가 9대 분뇨차가 7대 론놀박스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 보강 내역으로는 청소차를 2개를 구입을 해서 영흥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론놀박수를 6개 구입해서 영흥4개 백령에 2개를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결원되는 환경미화원은 12달중에 다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후된 청소차량을 덕적면과 자월면에 분뇨차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총 50만7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금액은 1,918만7천원을 제작을 했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총 5천매를 제작을 해서 제작금액은 114만2천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은 종량제 봉투가 판매수량이 24만7천매정도를 판매를 해서 판매 금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판매수량이 798매를 판매를 해서 금액으로는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홍보책자를 게제를 갈매기 소식지에 두 개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2건에 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폐자원 수집 및 처리상황입니다. 폐자원은 주로 자생단체인 부녀회하고 노인회에서 주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총 수거실적이 1,057톤을 수거를 해서 판매한 실적은 1,800만원 판매량은 624톤이 되겠습니다. 운송비지원이 3,838만4천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용 마대를 금년에 두 번에걸쳐서 7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500매를 제작을 해서 각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폐 형광등 수거 분리 수거함도 7조를 구입해서 각면에 한조씩 배부를 해서 형광등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입니다. 공해 배출업소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실적을 보게되면 단속에 2명이 주로 단속을 해서 16개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한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7개소가 되겠습니다. 레미콘에 4개 기타 건설업에 33개소로 해서 대상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총 37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게 3건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하나 과태료가 두건에 1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오수 분뇨 정화조 현황 및 청소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은 현재 1,14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정화조는 2,12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3,267개소의 오수 분뇨 정화조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홍보를 해왔고 청소한 실적은 1,395업소 밖에 안됩니다. 약 51%밖에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면소재지에 대해서만 청소차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거기만 청소할 수 있고 나머지 자도는 사실상 청소차량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화조청소 지역대상 도서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그 제외된 도서가 539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머지 청소가 되지 않는 정화조는 청소 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위생업소 정화조 설치 추진상황 및 미이행업소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60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오수정화조 설치한데가 426개소 나머지가 오수정화조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유는 같은 건물내에 다수의 위생업소가 이용을 하다보니까 같은 오수 정화조를 이용하는 관계로 공동 처리하는 관계도 있고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연면적 200평방미터 미만인 그런 업소는 정화조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현황 내용은 현재 폐업중인 일부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업소 인허가나 증개축시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고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그런 업소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식수용 관정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개발한 현황입니다. 총 48개소인데 2002년도에 38개소를 개발을 했고 2003년도에 10개소 총 48개소를 2년동안에 개발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10개소 밖에 개발하지 않은 것은 기존 관정을 유지관리하는 거른 측면으로 행정력을 강화를 해서 2002년도에 대비해서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면별 폐공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공을 지난 2002년도 12월부터 금년도 2월 9일까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6공에 대한 지하수 폐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식수용 농업용관정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리 현황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판단하고 있는 노후관로는 약 93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키로를 전부다 교체하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6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북도면에 8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연평면에도 3억입니다. 백령면에 50억정도가 필요한데 시장님이 오셨을 때 45억이 필요하니까 1차적으로 15억만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15억은 다 받지 못하고 서해 5도서 대책사업으로 9억1,430만원을 확보를 했고 자료에는 안들어갔습니다만 추가로 서해 5도서 대책사업으로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령 3억 대청 3억 백령은 사실상 12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청에 3억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덕적 자월은 사실상 덕적 2002년 2003년도에 사업을 관로 이체 사업을 거의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월도 어느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적 자월은 유지보수에 중점을 줘도 내년도에는 북도 연평 백령 대청을 위주로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흥면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5리 선재1리 2리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예산은 8억5,8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5리 지역은 설계가 끝나서 입찰이 끝나서 입찰에 들어가서 업자 선정이 끝났습니다. 선재 1, 2리는 상수도 본부에서 당초설계를 해준다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상수도 본부에서 설계해온 것이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될 그런 상황이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순수하게 관로만 까는 것으로해 왔는데 관로만까는 것이 아니고 거기자 나가는 하수도라든가 기타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연계해서 설계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1, 2리는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 2억을 상수도 본부에서 주면 거기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2억은 상수도 본부에 넘겨줬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 수질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간이급수 시설 현황은 총 7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인구가 10,499명에 시설 용량이 8,200여톤 급수량이 5억5,466톤으로 1인1급수량이 520리터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간이급수 수질검사 항묵은 원수 수질검사하고 정수수질검사 측정 향목이라든가 개수가 다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2/4분기에는 26개소가 불합격 3/4분기에는 16개소가 불합격 받았습니다. 불합격 받은 곳에 대해서는 다시 주변 청소라든가 염소소독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검사를 하고 한 결과 다 합격으로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4/4분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허가 사항은 2002년도 11월 2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 두달간 허가 사항은 총 15건의 건에 대해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2003년도는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0건에 대해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영흥면에 허가 건수가 많고 내용은 일반주택 근린생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한게 큰사무 공익조림으로 자월면에 고로쇠나무 2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는 7개면에 9,300여만원을 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229헥타에 대한 육림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꽃길조성사업 장미마을 만들기 사업 도로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11개소에 조성을 했고 장미만들기 사업은 32,000여본을 장미를 심었습니다. 도로변 녹화 사업도 2억8천을 들여서 주로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쉼터 조성사업은 자월면 담장허물기사업 이것이 지금 끝났고 영흥 가로변 공원화 사업인데 이것도 오늘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마을 쉼터공사 이것도 오늘 끝났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여름에 나무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가을에 시작해서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음 영흥가로변 공원화 사업은 레저텍 주민 입주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수용하는 관계로 해서 조금 설계 변경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발생 및 방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벼룩 바구미 주로 덕적면하고 자월면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방제 면적이 400헥타로 보고 있습니다만 발생면적은 대략 25헥타 정도 발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00여만원을 투을 해서 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도 개설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임도 개설한 18개소 25키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주로 임도 신설 사업은 없고 임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사업으로 16.1키로 또 임도 구조 개량사업으로 2.4키로 정도를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지정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호수 지정된게 총 10개 지역에 지정을 했는데 주로 적송 나무가 되겠습니다. 적송이 7개소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페이지입니다. 산림사범 적발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천지방 검찰청에 사건 송치된 6건이 송치가되었습니다 주로 범법내용이 무단 형질변경이 되는데 이중에서 종결 처분이 2건이 되었고 현재 수사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로 저희 자체에서 조사중인 사건이 8건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이 5건 무단 벌채등이 3건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른데는 다 좋은데 북도가 50리터짜리 100개밖에 안 팔렸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된거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각면에 종량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북도면만 50리터 100리터 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면장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면장한테 통화도 하고 담당 실무자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 시켜서 원래 어떤때 보면 대청에 보면 안가져 가더라구요 종량제봉투에 안담아오면 치우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나아 지더라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안나갔다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맘이 좋아서 그런지 다 치워 주니까 살필요가 없다 이뜻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홍보나 면에 지시해가지고 면장한테 지시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안담아 오면 수거를 않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정도 판매가 되게 되어 있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다 버려요.

차 가지고 -

그것은 뭐냐하면 쓰레기 봉투를 안쓰고 한다는 얘기지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거지 그게 쓰레기 봉투를 썼을적에는 내놓으니깐 가져 가는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쓰니까 몰래 버리는거예요 우리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폐공 처리관계 때문에 여쭤 보겠는데요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먼저 환경녹지과에 먼저 29개소라고 폐공처리한 것을 나왔거든요 금년도 36개소 폐공 처리했으면 65개소가 맞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9개소에서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된겁니까.

산업과 소관요

아니 이게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는 먼저 저거 했을 때 26개소 폐공 처리 했다고 그랬고 환경녹지과에서는 29개소 폐공 처리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우리는 36개소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니까 29개소가 맞는다 그게 2002년도 12월 말까지 그렇게 되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포함된 공입니까.

산업과에서 별도로 폐공처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년도까지 먼저 행정감사시 보고되어 있는거 보면 환경녹지과에서는 29개소를 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26개소를 했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자기네가 착오가 되어서 환경녹지과것이 맞는다 해서 29개소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36개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36개소가 2002년도 12월 10일부터 2003년 2월 9일까지 조사한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 폐공처리한 것이 이대로 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행정감사시 29개소 포함된 36공이냐

금년에 한겁니다.

금년에 한거라고 하면 29공하고 36공 합치면 65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그게 빠졌어요 총 지하수관정이 몇 개 이렇게 해서 나와야 한눈에 볼수가 있는데 그런게 없이 먼저는 29공 금년은 36공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가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볼적에는 29개소를 포함한 36공이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36공이다 그러면 전년도 29공하고 36공하고 하면 65공이 폐공처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예요.

전년도 29공 했다면 -

했다는게 아니고 -

폐공이 현재까지 36공이 맞아요.

29공이 포함된거라면 그런데 -

왜냐하면 여기 폐공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현재까지 폐공한 숫자가 36공이 맞는거라고 답변 하셔야 됩니다.

29공이 먼저 행정감사때 29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조치한 결과라고 하니까 29공을 제외한 36공이라면 65공이 처리가 된거란 말이예요. 이 내용상으로 볼적에는 그런데 29공이라는 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집계 현황이 빠진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적에는 금년도에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65공으로 밖에 판단이 안된다니까요 29공 포함이 된거죠 이게

네 포함이 된겁니다.

아니예요 설치일자가 있고 폐공 일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총괄 36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9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냐 그거죠.

29공이 들어가 있으면 금년도에 한 것은 7공밖에 안되는거예요 폐공일자가 2003년도에 한 것은 없습니다.

발생일자죠

발생일자면 폐공일자는 언제예요 지금 29공하고 금년도 총 36공해서 7공이 다하는 것은 표시가 안나오는게 2003년도에는 발샐일자가 한공도 없다니까.

폐공 발생일자는 2001, 2002년도에 발생이 되었지만 폐공은 금년도에 했다는거예요.

폐공은 금년도에 다 한거다.

발생일자하고 폐공일자는 다르죠.

2003년도에 전부 폐공한거네요.

그러면 29공 플러스 36공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적에는 아니다 이거야 29공이라는 것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29공을 폐공을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용상이 없으니까 그것은 삽입이 안되었다.

29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말씀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할 때도 36공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폐공 발생일자 따진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거보면 폐공 발생일자가 89년 88년 87년도에 발생한 것을 총괄해서 금년도에 한거란 말이예요.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한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산업경제과에서는 26개소로 얘기를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29개소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산업경제과한테 왜 틀리느냐 얘기를 하니까 200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재 확인결과 농업용수 지하관정 폐공은 환경녹지과에서 29공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환경녹지과하고 상의하자니까 가서 물어봐가지고 답변한 거예요 29개소가 -

왜 혼선이 오냐면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 재작년에도 이 농업용수용 한해 대책때 이것이 최초에 제가 질의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건데 그 당시에 산업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 그 다음에 폐공에 넘어가서 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대장 이게 일치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가 옹진군 것이 숫자가 안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발췌해서 대장을 맞게 맞춰라 그게 이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 하면 재작년에 관리 대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덕적에 대형관정이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대형관정이 17개입니다. 그럼 17개 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예산서를 추적을 하니까 대형관정으로 파주고 관리대장을 안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년전부터 물고 내려오는 얘긴데 지금까지도 산업경제과하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서로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숫자를 맞추는겁니다. 그러니까 주황철 위원님이 질문할 요지는 저기 숫자하고 이관된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거야 그러니까 총 우리가 예산세워서 파준거하고 폐공한거하고 안맞는다니까 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29개소를 제외한 36개소냐 그럼 7공을 더 폐공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답변은 금년도에 처리를 했다고 하면 전년도 29개소 -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저희가 할 때 관정이 그냥 갈려고 하다 보니까 북도가 숫자를 세어보세요 북도가 11개 연평이 6개 그러니까 총 8개중에서 2개가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이 35개 대청 5개 덕적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 있는게 자월 6개 영흥 8개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왔거든요 이건 틀리는 자료입니다.

농업용입니까.

농업용이예요. 그래서 농업용에서 폐공한 숫자만큼 어디로 이관이 되냐 하면 환경녹지과로 이관이 된단 말이예요 이게 코드번호하고 함께 이관이 되어서 간 숫자가 환경녹지과로 간 숫자하고 지금 경제과에서 넘긴 숫자하고 받은 숫자가 안맞는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관리가 서로 안맞고 있어요.

29개소에서 따져봤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여기 환경녹지과에서 들어온 것은 농업용수가 9개소 폐공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먼저 넘긴게 29공에서 9개소 그러면 35개가 농업용수가 폐공이 되었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아요.

환경녹지과 소관 몇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폐공 관계는 감사자료를 제대로 성의 있게 제출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산업경제과하고 자료를 맞추어서 어느것이 정답인지 맞추어서 다시 정확한 숫자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런데 행정상 폐공을 했다 몇공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 싸움으로 10개를 했느니 29개를 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폐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얼마를 소요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폐공을 한것인지 예산 확보도 안하고 폐공 처리하는데 뭘로 폐공을 했다는지 그 내용을 좀 -

죄송합니다. 사업비를 5,4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자료에 명시가 안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각면에 청소 인력 쉽게 얘기를 해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월면 청소차 1명 분뇨차 1명 또 환경미화원 1명 해서 본도가 3명이고 이작1리 하고 승봉도가 1명씩 있는데요 소이작도에도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주민들 몇 년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 고용하듯이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근 인력은 별도로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정원 관리를 하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저희가 앞으로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에 공해 배출업소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가 없어요. 대기 5 수질 5 소음 6 이렇게 되었으면 뭐 고발해서 벌금을 냈다던가 -

그것은 현황입니다. 이런 공해 배출업소가 이런 현황이 16개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아래 지도 단속 실적인데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은 고발이나 행정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를 만들려면은 대기 5 수질 5 그러면 이게 해 업소인지 대기는 얼마까지 괜찮은건지 얼마까지 문제점이 있는것인지 이런 수치를 적어 줘야되겠고 -

대기 4 수질 5 하는 내용은 이것은 1일 2천톤이상 배출업소는 1종이고 3천톤은 2종이고 종류별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량에 따라서 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그러면 광진레미콘 백령면 가을리 80-1에 박계환씨가 대기 5 수질 5 소음 6 그런데 이것은 이런 수치를 보기 위해서 이거

5종업소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었는데 이게 고발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해 배출업소가 16개소가 있다는 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황은 설명을 안해도 이런 대기오염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수치 아닙니까.

기준치죠.

기준치가 아니고 대기오염 5 수질오염 5 이렇게 시킨다는거 이니예요.

그게 아니고 광진 레미콘은 배출량으로 봐 가지고 5종에 해당하는 업소다 하는겁니다. 이것은 5종인업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는데 뭐 위반되거나 수치를 오바한 위반업소는 없으니까 고발도 없고 행정처분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미화원 2명이 결원이라는데 이것은 왜 확보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결원이 2명인데 충원을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다 면장권한입니다. 퇴직자 한명하고 해서 3명이 결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충원 할겁니다.

우리관내에 간이 급수 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요 탁도 알루미늄 질소 색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세균이나 예를들어서 총 대장균등 이런게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가 이런게 검출이 되었는데도 먹어도 되는건지 뭐 조치내용이 없어요 탁도 총대장균 일반세균 이런게 있는데 그럼 이런게 나왔으면 폐공을 시켜서 못먹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치 내용이 전혀 없네요 결과만 나와 있지 조치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관리 부실로 해서 청소를 안한다던가 환경에 오염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하면 부적합 항목이 되는데 이것이 발생이 되면 다시 저희가 주변을 청소를 하고 염소 소독도 하고 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검사한 결과는 전부다 합격으로 다시 저희가 확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기별로되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자월면에 장골 2/4분기에 했는데 3/4분기에 했는데도 일반 세균 총 대장군이 또 나왔거든요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면에 단속을 해서 그 물을 당분간 급수를 중단하고 다시 면밀히 수질검사를 한다던가 뭐 응분의 조치를 해야지 2/4분기에도 일반 세균이 나오고 3/4분기에도 총 대장균이 나왔는데 그냥 주민들은 모르고 먹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은 주변에 어떤 오염원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검사때 마다 이런게 발생이 되는 것 보면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쇄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최초에는 -

그러니까 애초에 관정을 개발했을 때 수질 검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식수로 개발을 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1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답변한대로 소독도 하고 그래서 1/4분기에 했다가 2/4분기에 다시 했는데도 일반 세균이나 총 대장균이 나왔으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행정조치를 해서 일단 각 면에 보면 급수시설이 그 관정이 하나 둘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있으니까 이 물은 급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치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1/4분기 수질검사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독을 해서 다시 검사를해서 합격이 되었을때는 또 먹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방위원님이 얘기 하신대로 여기 분설표에 보면 1/4분기 한게 3/4분기에도 걸렸다 그러면 1/4분기에 주변에 있는 오염원이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1/4분기에 가서 다시 소독해서 하니까 즉시 다시 조사하니까 없었다 먹어라 그랬다가 2/4분기에 또 하니까 즉시 다시 조사하니까 없었다 먹어라 그랬다가 2/4분기에 또 하니까 또 그렇더라 또 약처리하니까 괜찮아서 먹어라 그랬는지 1/4분기에도 그런 지적을 해서 약품처리했는데도 그런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한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돼죠.

그런데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은 일단 발견이 되게 되면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에 검사 하면 균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까 뭐 먹어도 좋다 라고 얘기가 되는거고 다음 2/4분기에 또 나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오염원인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못한게 정말 제가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위에 오염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식수라고 해서 이게 우습게 생각할게 아니구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관내에 수질이 오염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참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그동안 한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 하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라도 다른 방도를 취하더라도 오염된 물은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수질이라면 못먹게 해줘야 정당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구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쓰레기장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등 진행과정이나 계획도 유인물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어느 도서나 다 마찬가지죠 쓰레기장 없고 비좁고 분뇨 처리장 등등 환경에 관계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환경 쪽인데 지금 우리 옹진군이 생긴이래 소이작도 같은데는 쓰레기장이 한번도 생긴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91년도 1대때부터 쓰레기장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민들도 수차 건의를 했고 그런 와중에서 자월을 그 안에 쓰레기장을 해줬는데 포화 상태가 되어서 연초에 군수님 초도 순시때도 주민중에서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내 줄테니까 매입을 해서 쓰레기장을 해달라 해서 예산까지 요구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즉석에서 2004년도에는 시설을 해주겠다 2003년도에는 땅을 매입을 하고 2004년도에 해주겠다 했는데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니까 자월 본도에 시설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쓰레기장 하나 건립하는데 최하 10억입니다. 시설비만 거기다가 부지까지 확보를 하다보면 최소한도 15억이상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에 쓰레기장을 만드느냐 도서에 있는 쓰레기를 인천으로 반출을 하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해 5도지역은 반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쓰레기장을 앞으로 보강해서 나가고 덕적은 쓰레기장이 건립되어 있고 소각장도 앞으로 건립될테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북도면하고 자월은 쓰레기를 인천으로 반출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도서 환경도 보존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검토중에 있고 조만간 제가 봐서는 앞으로 12월내에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군 직영을 하던가 민간에 대행해서 하던가 그렇게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본도 아닌 자도는 지금 여기저기다가 쌓아놓고 형편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자도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없고 매립장도 없다 보니까 그냥 태우고 하는데 앞으로 바람직하다면 덕적 같은예를 든다면 자도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싣고 나온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

자체적으로 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 먼저 같이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좀 거기다가 할텐데 여기 저기 우리 과장님이 덕적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자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앉아서도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볼때는 소규모로 소각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태울수 있는거 뭐 그런거라도 시설을 해 줘야지 한 장소에다가 소각장이다 하고 해야지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면장님 하실 때 다 보셨죠.

그러나 자도는 그나마도 그런거라도 있어야 돼요.

육지로 반출을 시켜도 쓰레기장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쓰레기를 매일 아침마다 인천으로 반출을 하는것도 아니고 모아서 그것을 반출을 해야 되는데 본도는 모르겠는데 외곽 도서는 맞지도 않구요 쓰레기 반출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포크레인이니 장비가 다 보유되어야 되고 안맞는 얘긴데 일단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조만간 반출을 하는건 좋습니다. 반출을 하더라고 쓰레기장은 있어야 되는거아니예요. 어디다 쓰레기를 버려야 인천으로 반출을 하지 쓰레기장 자체가 없는데 그냥 남의 사유지에다가 막 버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반출 계획이 있다면 소규모 쓰레기장이라도 있어야 쓰레기를 반출할거 아니예요 머리에 이고 앉아 있다가 반출합니까.

선착장에다가 론놀박스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모아서 육지에다가 차를 싣고 들어가서 쓰레기를 싣고 나오는 것으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정문에 뱃터에다가 쓰레기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맞구요 어느 장소 외곽진데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만 관광객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파리 끓고 하는 것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수도 없구요 인천으로 반출할 계획이라면 안보이고 외곽진데에다가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객선 부두에다가 그걸 한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적당한 장소에 골라서 -

조그맣게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해서 -

지금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주제로 해서 방법을 연구하셔서 나중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연평뿐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연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현재 98년도에 만든 쓰레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뒤쪽인가 웅덩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면장한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활용하도록 구두로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쪽으로 갖다가 버리는 모양예요.

98년도라고 하는데 97년도인데 그냥 사용하라 하는 식으로 면장한테 얘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게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3억3,800이네요.

그럼 이게 대략 6-7년 되었는데 이자 계산 해 봤어요. 지금까지 4억 가까이 투자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들 바뀔때마다 면장한테 지시했다 지시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몇 번 3대때부터 물었던 사항인데 면장한테 지시만 하면 뭘해요 관리 부서에서 나가서 왜 사용이 안되는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야지 군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냥 몇 년동안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심코 그거 면장한테 지시를 했으니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다시한번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 하겠다는게 아니라 촉구하겠다고 하면 감사 하나마나지 대책이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쪽에 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우선 거기에 갖다가 매립을 해서 다 사용하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데다가 사용할려고 하는 모양이예요.

정확하게 몇 연도에 착공한 것입니까.

착공은 96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에 완공되어서 지금까지 그거 6-7동안 방치해 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이게 그럼 면장한테 지시해서 하겠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면 감사 하나 마나지

면장은 일단은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매립을 하고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웅덩이가 있어서 쓸모가 있다고 하면 그 장소를 거기다가 했으면 괜찮을 텐데 -

과장 바뀔 때 마다 그런식으로 -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메꾸는 데는

공식적인 쓰레기장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쓰레기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묻는다 그건 잘못된거죠 같이 붙어 있던 안붙어 있던간에

쓰레기장이 이렇게 버려진것들이 많은데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돼요. 안일하게 이런 사업들 막 해놓고는 사용도 안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리고 부르면 면장들한테 지시 했으니까 면장들이 할거다 밑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니까 그러면 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부터 계획이 있었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구

예산 심의때도 나올 얘기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실행하는 부서하고 안맞더라구요.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을 해놓고 실시 해놓고 놀린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거 면장한테 지시를 했다니까 더두고 볼거고 소연평도 공동 화장실 그것은 사용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겨울에 문제가 있어서 동파가 되어서 금년에 들어와서 면장 포괄사업비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안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260만원인가 얼마를 반납을 시켰더라고 그러면 작년 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이것을 가서 사용을 못했다고 보자 이겁니다. 이런돈을 반납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소연평도 같은 경우는 2월달부터 여름까지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사용을 못하고 말아요 역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시키면서 왜 이걸 반납을 시키냐고 왜 면장 포괄사업비로 이걸 마무리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변상 할거예요 이거 -

일단 사업을 해서 준공 처리가 되고 나서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에 -

그러니까 준공검사할 때 왜 그런거 가지 확인을 못했냐 이겁니다. 반납을 안시켰다면 좋다 이거야 260만원까지 반납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할 때 이걸 사용을 못했다고 이게 -

준공당시에는 거의다 가동이 다 되었는데 준공되고 나서 겨울에 동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무심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연평도 식수 계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집수 탱크에서 노상으로 파이프를 깔았어요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겨울에 얼면 못 먹을 거 아니냐구 눈가리고 아웅이지 -

과장님 작년에도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 잘못된 내용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줬으면 해가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매년 그 자리에 다른 과장 이러니 이게 시정이 됩니까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예요.

이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도 되는거예요. 이게 도대체 뜻을 모르겠어요.

종합 결과 보고 내용에 -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만 나오죠

작년도에 관리 카드를 만들라고 했더니 전부 완료형이야 내용은 계속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인데도 위에 조치 결과는 완료라고 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완료를 해놔야 다음에 안나올테니까 그래서 이게 완료형이 아니고 진행형은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전부 완료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관리 기록 카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고 공자 같은 얘기를 써놓고 완료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 평가 할 때 그런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볼적에는 우리 군청 자체 감사 기능이 무능한거예요 감사 기획실 없어져야돼 그래 놓고는 쓸데 없는 얘기나 떠들어 가지고 엉뚱한거나 만들어 내고 말아야

연평도 소각장은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몇 번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금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매일 폐그물이 들어와서 치울데가 없다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무슨 뭐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이거 적용 시키고 부군수가 맡아 가지고 뭘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부군수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돈 가지고는 안되니까 시에서 다시 저거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서 하겠다 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 같더라구 도대체 누가 하는지 녹지과에서 하는지 부군수의 지시를 받고 하는지 말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구요. 누가 하는거예요 도대체 부군수가 하는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거예요 담당과에서 하는거예요.

제 소관 사항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선착장이나 방파제나 도로 공사처럼 설계해서 입찰 부쳐서 그렇게 할 성질이 안되더라구요 처음에 방향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용역비를 금년 1월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온거 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요 이게 소각로 설계 하는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합에 줘봐야 조합에서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조합에서는 받아가지고 특정 업자한테 설계를 시킨다는거예요. 그럼 그 업자가 사업을 따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아주 소각로 업자들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누구한테 가나 보자 왜 어떠냐 이런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면 제일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하자 해서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주자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낫겠다 기본 설계를 계획을 받아서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또 안된데요 문제가 있더라구요 인천시에 건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설계 심사를 해서 되면 다시 조달청에다가 조달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봐서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어 졌습니다.

아니 그게 이 방법 저 방법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겁니까.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기호일보 보셨죠 말도 안되는 소각로 이런 것은 지적을 안하고 말이야 예산 가지고 시비 걸었다고 신문에 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그 사람이 얘기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우리가 오해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해가 있어 보니까 현재 과정을 그대로 해서 기자한테 줘서 해명할 뭐는 없습니까.

제가 신문 내용을 잘 못봤는데요.

지금 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따질거는 안따지고 엉뚱한거나 따지는데 우리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을 냈는데 며칠전에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이 소각로 이런 것은 안 따지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예산좀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녹지과에 그런거는 자료 요구는 한 근거도 없고 말야 엉뚱한 의원이 말이야 딴소리만 하고 있다 말이야 오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최초 진행과정부터 해서 그 기자한테 줘서 신문에 해명자료를 줄 용의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늦게 한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업무 보고나 뭘로 해서 몇 번 들었던 얘기다 들은 얘기니까 그런 얘기 반복되는 얘기는 여기서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장님도 안된 것을 설명하라고 해봐야 똑같은 얘기 또 할거 아니예요.

결론은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쓰레기 소각로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군수가 이권에 부군수가 해서 가지고 있다는등 별게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

의원들이 그런거 안따지고 뭐 따지냐고 지금 신문에 난거 -

이거 왜 부군수가 가지고 있느냐 부군수가 어느 업자 줄려고 그런다 등등 많은 잡음이 들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것을 파 헤치지 않고 엉뚱한것만 가지고 그런다고 신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도 좋고 뭐 설계 심사도 좋고 다 아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원활하게 빨리 계획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맨날진행은 안되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건 무슨 부조리가 있는거 아니냐 어느 특정 업체 줄려고 끼고 논다 라는 식으로 대 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의원들이 왜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오늘 신문에 그렇게 났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당시에는 -

지금 방위원님이 말씀한 바로 그건데 지난번에 분명히 부군수가 뭐 결재를 안해서 허가를 안해줘서 지연되었다는 얘기 잠깐 있었죠 그런 사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왜 없었어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얘기 있었는데 왜 없었어요 그게 부군수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청소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부군수가 승낙을 안해서가 아니고 -

부군수가 그 당시 부군수 얘기가 나왔다고 -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방법을 검토를 해보다 방법을 이 방법으로 하면 오해 받고 잘못하면 다치니까 방법을 다시한번 해보자 해서 한거지 제가 언제 결재를 안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부군수가 분명히 부군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부군수라는 얘기가 나왔다니까 그 당시에 -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

그래서 지금 오해를 안받습니까 지금 더 받고 있는거예요. 그걸 왜 빨리빨리 해 치웠으면 이런 꼴이 안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절차는 이게 기본계획 인천대학 용역 받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진겁니다. 용역하는데 한달 준비하는데 한달 해가지고

언제것인데 한달 두달 찾냐구 -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추경에 5월 14일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은 5월달에 했으니까 6월달부터 사업을 추진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 처음에 방식을 이런방식 저런방식 하다보니까 조금 -

부군수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군수가 개입됐다 뭐했다 하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라구요.

부군수님이 결재를 안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지난번에 우리 어민들 스스로가 어느 한군데를 가서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합한거 같더라구 그래서 그걸로 하자 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군수 타령이 나오고 할 사람들이 많다 뭐하다 하는 바람에 이러다가 안되겠다 해서 우리 어민들은 손을 떼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 지금까지 대청도로 면장 계실 때 그때 금방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어떤 환경법이 강화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던 간에 그 당시 에 부군수 얘기가 나왔다고 부군수가 여기에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냐고 그것은 환경녹지과 소관이라고 -

최종결재권자가 부군수입니다. 그때 내가 부군수 얘기를 했다면 부군수님이 다른방법 이렇게 하면 더 오해 받고 더 다치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해보자 이런식을 한지는 몰라도 부군수님이 결재 안해서 못합니다라고는 얘기한적이 없을겁니다. 제가 그러헤 한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

정리를 합시다.

제가 말이죠 업무추진을 지연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께요.

뭘 어떻게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

조용히 해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냐고 -

그것은 내가 회의때마다 사과 드리는거 아닙니까.

사과로 끝나는겁니까 감사 그런식으로 해요 네 -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성을 높혀서 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책임 그럼 여기서 다 그만두면 책임지는거지 무슨 뭐 다른거있어요 반박하는겁니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그럼 최선을 다한 것을 끝나야지 무슨 여기서 -

제가 최선을 다 하는데 자꾸 질책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물었으면 하겠다던지 안하겠다던지 대답을 해야지 감사장에 와가지고 -

해명 하겠습니다. 할께요 -

감사야 뭐하는거야 이게 이런놈의 감사가 어디있냐구 이게 -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음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격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켜보다 보니까요 환경녹지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집행부에 군의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의견도 우리가 청취 하면서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감사장 분위기가 아니고 뭐 지금 우리 감사를 실시 하는 의원님들하고 지금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말싸움하는 형식으로 되어 버렸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장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말싸움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으며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거지 감사장에서 죄송하다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참작을 하구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감사장에서 뭐 원성 높인다고 뭐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현재 연평도 자료를 집행부터 해주세요.

연평도만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금전에 내가 말씀 드렸드시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나 행정감사나 사무감사때 누차 이것은 얘기 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다 아는 내용이예요 지금까지 지내온거 지금 몇 번째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도 몇 번째 입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이 엉뚱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할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것인데 책임지고 할라고 입씨름 할려고나온 자리가 아니예요. 오늘 신문을 가서보시라구요 기획감사실장하고도 음성도 높이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런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초점은 의원들이 그런 것을 안따지고 엉뚱한거 따진다고 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들 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런거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방위원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듯이 이 자리가 무슨 성토장이 되고 무슨 잘잘못을 시비를 가려서 보완해서 빨리 추진하자는 자리지 언성 높여서 싸움하러 왔습니까 여기 그걸 쭉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래서 담당 기자 불러서 공식적으로 주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회하고 부군수 들어오라고 할려고 했어요. 당신 이렇게오해 받았는데 어떤식으로 오해를 받았는가 확인하라구 말이예요 그런데 하두 떠들다 보니까 지금와서 떠들어 놓은 다음에 누굴 부를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도 좀 진정을 하 주시고 감사장에서 책상 두드리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리 지금 쓰레기장 먼저 거기 메꾼데 웅덩이 쓰레기장도 아닌데다가 20년 30년동안을 한 장소 알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쓰레기 구 매립장이죠 그 문제는 제가 면장 당시에 현 매립장을 시설하려고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서포리 경로당 주민들 4-50명 모아 놓고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만든 쓰레기장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 쓰레기 매립장에 쌓인 오물은 제가 책임지고 다 치울테니까 현재 만든 쓰레기장에 설치 할수 있게 해달라고 -

그러니까 묻어 놓은 것을 다 파서 옮겨야죠.

네 다 파가지고 분리를 해서 다시 고철은 고철 철근은 철근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면장할 때 2억인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 2-3억 해서 완전히 다 끄집어 내서 다시 흙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올라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오면서 5천만원인가 예산을 채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나 세워서 뭘해요.

5천만원 가지고 최소한도 면예산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하다가 말면

그러니까 5천만원 사업비가 안되면 다시 내년도에 사업비를 -

아니까 녹지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서 그거하고 보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5천만원 세워서 하다가 말면 -

일단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이 안되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하다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

추경이라도 지속사업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요 유원지안에 모래속에 엄청나게 높게 묻어 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오염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파내서 옮겨야 됩니다.

피서철 전에 착공 할거죠 5천만원 예산 편성한거 가지고 -

금년도에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착공을 빨리 시작을 해서 -

소각장이 들어서야지 그걸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신규 새로운 소각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소각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돼요 사용하고 있어요.

쓰레기장에 넣지도 못하게 돼서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넣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사용을 하라고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문닫아 놓고 사용을 안하는데 여기 직원이 가서 여기 사용해 하고 열어 놓던지 -

내가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그거 왜 사용안해 사용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까지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속사업으로 해서 정리 할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계속 배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 쓰레기 구 매립장 관계는 제가 하다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 사항 하나 말씀 드릴께요. 공중 화장실 각섬에다가 해안가에 이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해안가기 때문에 바람이 세잖아요 하루에 한번 가서 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나가 보니까 문짝이 하나도 없는거예요. 하루에 한번씩 관리 하는게 그 정도 되면 이거 관리 감독을 안했다는 소리죠 그래 가지고 이게 저 바닷가에서 바람이 세서 만약에 문을 못닫고 나온다던가 하면 바람에 문짝이 망가지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권고 사항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흥도에 설치된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공중화장실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시에 요구하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 시하고 절충을 해서 인력을 지원하는것까지도 받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확보가 곤란해서 수세식이 어렵습니다.

바닷물은 정화 기능도 어렵고 해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4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