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원용석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81쪽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단장 및 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7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5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6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사업단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단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오랫동안 병가를 내서 의회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되어 가지고 한 1개월 정도 재활훈련을 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할 수 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행입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병가 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사실 송진국 국장님이 그 동안 너무 열심히, 제가 한 5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송진국 국장님 같은 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엄청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아프신 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안타깝게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송진국 국장님하고는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시에서도 같이 있었고요. 그 동안에도 같이 교류를 많이 해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를 받고, 또 협조도 한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송진국 국장님 못지 않게 또 열심히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이 배우셨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지금 낭월동 1구역 주택사업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송진국 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직원분 두 분을 거기에 파견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만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지금 찬성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분의 2이상 찬성이 되어야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일정상 조금 어렵고, 내년 1월중으로 우리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직접 주민들을 하나하나 면담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한번 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서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월 40만원 정도, 세대당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장학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의료비, 통신, 그런 사항들인데 인원이 조금 줄어드는 관계로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사를 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이것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낭월지구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죠? 옛날에 하던 것이. 지금 매년 이렇게 갚는데 얼마쯤 남았습니까? 금액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지금 19억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에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선 상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17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일반회계 보전을 받고, 또 체비지가 두 필지가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병행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문제 가지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그 문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 들어와서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 때 구획정리할 때 그 분들, 저도 피해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원문제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하면서 체비지를 전부 다 팔아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다른 데다 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임용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10쪽 좀 봐 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중간쯤에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없던 돈이 7천만원이 섰는데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이 부분은 올해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위에 보고할 때 약 23개 노선이 일부 폐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서 정리할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비는 시에서 90%가 지원이 되고, 구비 10%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3개 노선에서 변경은 13, 폐지는 10으로 되어 있는 같은데, 그렇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변경은 어느 방식으로 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도로가 지금 장기미집행 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폐지를 지금 10군데밖에 안 시킨다고 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폐지 10군데에 대해서는 전혀 용도가, 앞으로 현재 용도에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고, 일부 변경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또 다니는 도로이고, 또 확장에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이 부분은 자세하게 예시안이 다 있겠네요? 정해진 것이 있겠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회에 저희들이 보여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 PPT로 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폐지노선하고 변경노선을 제대로 얼른 봐서 알 수 있게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래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자료.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월요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월요일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또 411쪽 좀 봐 주세요. 다 우리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삼성1구역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또 있어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용이.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삼성1구역 도시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당초 2006년도에 조합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올 연초에 주민들 의견들이 분분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편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 70% 이상이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3분의 2 동의가 되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70% 정도가 동의를 해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비 80%, 구비 20%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 것이네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아니,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기금으로, 시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보존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받는 위원회에 통과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발계획은 나중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위원님들 보고라든지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밟아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도시정비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절차가,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삼성동은 오래 됐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벌써부터 현수막이 걸린 것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까 70% 이상이 찬성한다 소리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 3분의 2 이상이 넘어야 되잖아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66.6%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용역이 끝나서 용역내용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이죠?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지역 지역에 우리 동구가 낙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이 곳만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아파트 재건축 관계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이나 여기 건축과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서 우리 동구가 발전하는데 기여하셔야 됩니다.
용규
임용규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건설과장이 오후에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73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55쪽을 보시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해 가지고 2억 1,1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일부 보수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한 3억 5천 정도가 소비됐고, 14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2억을 계상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테고요.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부족한 사업비는 그 때 보충하고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한가지, 올 여름에 가양1동에 상호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어느 가게 밑에 말하자면 지하수가 유출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물 속이 많이 패어져 나가 가지고 아마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아세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하에 있는 하수도관의 접합부가 이음매가 좀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수도가 새어나와서 도로가 일부 침하되고,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하수도긴급수선비를 가지고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완전히 완료가 된 것으로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집주인은 자기네 집보다 이웃집부터 흙이 많이 유실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웃집에 대한 그 쪽 검사도 실시해 보셨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이런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혹시라도 금년 지나서 다시 한번 내년 봄에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보수는 해 놨는데 그 이외에 혹시 원인이 있다고 하면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우기철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 부분이 송촌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대동천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복개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흥룡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가양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V자식으로 일단은 만나는 거기와 교차점 부근이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상수도의 물만 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부실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암거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부실이 되어서 흘러 내려온 도랑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심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 그것은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56쪽,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은 올해에 다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로 현재 원도심사업단에서 진행된 사업을, 지금 거기 원도심사업단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다 완료되고,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기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원도심사업단장님과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소호동 중구 넘어가는 길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까지 할 예정입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내년에는 지금 일단 구간으로 자르기보다도 거기가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좀 많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교량은 몇 개 놓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7개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 중에서 내년도에 교량 쪽으로 작업계획을 받고 있고요. 혹시라도 사업계획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던지 그래서 사업구간을 조정하려고 예정에 있는데 일단은 교량 쪽으로, 구조물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큰일 났네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될 수 있게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구조물공사가 끝나야 도로포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이전에 사업구간 중에 포장을 해서 주민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통행이 가능한 구간은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량 쪽으로 구조물 쪽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임시라도 갈 수 있게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포장이 됐든, 아니면 토공작업을 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57쪽이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관내일원 악취방지 덮개설치가 있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금액이 지금 5천만원이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이 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한 7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저쪽 삼괴동, 하소동, 그 쪽은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금년 12월말이나 1월 초에 다 현장조사를 다시 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다시 해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다시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할테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덮개를 하면 냄새는 안 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좀 덜하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하수도뚜껑 교체하는 사업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낭월동 거기를 가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는 것하고 그 전 것하고 어떻습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개선이 많이 되어서요. 지금 가격대비 현재 나오는 것이 성능이 많이 좋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전 것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전 것을 보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오래 되고 그러면 좀 그러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기존에 교체된 부분도,
현보
심현보위원
말만 덮개이지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렇죠.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서 기존에 교체된 부분도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병행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 좀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대성동 400번지 하수도는 어디입니까? 정비공사 대성동 400번지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철집이라고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가 상류부는 쉽게 얘기해서 하수도, 원래는 구거부지입니다. 구거인데 구거부지이면서 하수도 기능을 병행해서 하는데 거기가 하수도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오염된 물이 대전천 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를 게재에 이번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것도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복개라든지 이런 정화시설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조그만한 돈이 아니고, 거금이 들어가는데는 사실 우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시에 가서 많이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454쪽 좀 봐 주세요.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1억이 늘었네요? 없던 예산이 섰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에 우범지역이나 기타 가로등 보안정비사업이고요. 여기에 원래는 구비 1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시비 반영분만 반영을 하고,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구비매칭을 해서 저희 관내 가로등, 보안등의 수선 내지 정비공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비 1억이 매칭이 되면 2억 공사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구비는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확보가 잘 될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예산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일단 매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455쪽 좀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도로시설물 및 포장 등,
박선용위원
대동 1-1237번지 도로경사로 재포장 공사, 동지역회의 건의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백룡길하고 대동길이 되어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2억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본예산 작업 후에 지역회의에서 건의된 사업이 한 두 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공사가 아니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1,1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 지역회의에서 된 것이고, 2억 공사는 뭡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풀예산이죠.
박선용위원
풀예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쪼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할 곳이 많은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선용위원
1,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그 위에 2억은 풀예산으로 쓰고, 가장 건설과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 도로시설물 및 포장 긴급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2억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 협조 하에 추경이라든지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하고 접하는 것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456쪽 좀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중간쯤에 보니까 도로개설사업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군데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한 800만원 그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800만원 조금 넘는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1년 예산입니다.
박선용위원
1년에, 신안동은 어디인데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90%인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신안동은 역세권 주변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대지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200평 정도 돼요.
박선용위원
200평은 안되고, 160∼70평 되겠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동안 보상,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한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편입하는 쪽으로 일단은 검토를 했는데 워낙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는 사용료 쪽으로 집행을 하고요. 추후에 도로개설사업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 도로를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1년에 660만원씩 매년 나간다면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근본적으로 뭘 고쳐야죠. 그렇죠? 나머지 세군데야 밑에도 한 200평, 그 밑에는 한 9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여기 하나는 한 60평 정도 되는데 나머지야 50만원, 90만원, 30만원이라 편입사용료를 줘도 된다고 하지만 이 신안동은 600만원씩 주면 지가가 높아서 그렇겠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고치도록 하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지금 과장 말씀 중에 내년까지는 한다고 그러지만 내년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여기 가오동에 한 필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에 사용료에서 일단,
박선용위원
유성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토지주를 만났어요. 만나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보상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를 시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가용재산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매입하는…
박선용위원
가오동 여기는 사실 비싸지는 않았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그것을 제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는 사실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보니까 200평도 안되는데 600만원이 나간다면 개인이 써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가요. 개인이 해도, 우리가 땅만 가지고 200평 쓴다고, 개인이 써도 1년에 600만원씩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것도 내내 도로편입용지보상 같은데 이것도 많네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것은 내내 그 개념입니다. 사용료,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인데,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사용료 지급분 중에 매입을 해 가지고 소유권을 완전히 동구청으로 넘겨놔서 사용료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저희가 1억 9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어디 땅을 사려고, 내내 가오동 땅을 사려고 하는 것 같네요? 결론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가오동도 편입에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박선용위원
그 땅을 사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그것하고 네 필지 더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457쪽 좀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악취덮개 설치하는 것,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여러 군데 하네요? 판암동, 효동, 계족로, 대성동, 여러 군데 하시네요? 많이 하시네요? 이번에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관내 전 지역,
박선용위원
내년에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덮개는 설치가 끝나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악취커버는 하여튼간 기존에 맨홀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박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런 부분을 다 전수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어느 곳을 다니다보면 갑자기 냄새가 팍 올라오는 데가 많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지정이 안된 곳이라 해도 다니시다 보면 시급하게 할 데가 있거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아까 대성동 400번지 얘기 하셨죠? 사철집 옆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에서 대전천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3억을 가지고 됩니까?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종점부까지는 사실상 어렵고요. 왜냐하면 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또 편입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박선용위원
구거 용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구거 하면서 구거용지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기 때문에 좁은 데는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까지는 매입을 해서 박스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서부터 중간부까지는 해도 큰 저기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하고 점검할 때 그렇게 예산을…
박선용위원
거기가 지금 사철집에서부터 도로부터 사철집 지나서 이렇게 밑에까지는 냄새가, 여름에 한번 가 보세요. 엄청 납니다. 그 물이 대성동 고산사 입구, 안 동네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 엄청나요, 냄새가. 우리 장인권 동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거기,엄청납니다. 내가 3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되고, 해도 3억을 가지고 하면 별로 못 갈 것 같아요. 그 사철집 끝 부분까지나 갈려나,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박스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 구간은 박스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법을 관매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을 병행해서 연장을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점부까지 끌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나,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또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그것은 시에 추가로 할 때, 손을 댈 때, 아까 얘기한 박스하고 또 맨홀, 뭘 묻는다고 하셨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이 개발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자꾸 건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나서 중간에 그만 두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하실 때 그 쪽 대전천까지 끝까지 이 쪽 나오는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 놓고 가셔야지, 중간에 하다가 또 하면 또 말이 나요. 또 말이 나고, 또 말이 나고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하시려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462쪽 좀 봐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올라갔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이 가도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300만원이 요구된 것은 철도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신규로, 기존에 가도교 펌프가 없는 가도교가,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세 군데 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세 군데에서 저희가 철도변정비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로 인수할 것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1,3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히 여러 개가 생겼는데, 도로가.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시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박선용위원
예.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개략적인 예산을 일단은 편성한 것이고, 일단은 내년도 봄에 전구간 개통이 되어서 인수가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추가로 이것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추가로 시에서 더 받는 것으로,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추가로 인수받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더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지금 11개소를 더 받아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7개소에 11개소면 다리마다 다 했네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14개소네요? 총.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리비 부분은 솔직히 어차피 가도교 공사 철도변정비사업이 구청에서, 동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유지관리차원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구에서 대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여튼 관리비 측면에서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이 부분을 하여튼간 집중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관리, 인수 인계할 때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사실 이 도로가 땅이야 우리 동구에 있지만 대전시민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인수할 때 챙겨서 받지 마요, 시에서 하라고 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것도 제기하면서 관리비가 부족 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신안동, 우리가 토지사용료 주는 것, 도로사용료 주는 것, 그 신안동 어디쯤이에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신안동 번지는 238-5번지 정도 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쯤 될까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역세권, 옛날,
종성
김종성위원
고려극장 앞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고려극장 그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고려극장 앞에.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원래는, 지금 우리 근무자들을 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원래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당시 선임자들이 법원에 등기를 안 했어요. 그것을 그냥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두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 와 가지고는 내 땅을 내놔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억 9,500이나 예산을 세우고, 또 지금 토지사용료를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 얘기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 행정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해야 돼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때 그런 것이 빠지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다 받아놓고 그 때 그 당시에 길이 나고 할 때 그 때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데 그냥 말로만 받았는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잊어버리다가 십 수년이 흘러 가지고 그 다음 번에 자식들이 나타나 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것이, 땅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꼼짝없이 지금 근 2억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한 2억 돈이 없어지지 않을 것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물론 선임자의 잘못이겠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꼼꼼히 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이 우리 동구 관내는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집도 허락을 안 해 주면 그냥 기부채납을 강제식으로 했고, 도로도 점령해서 길을 내고 그랬었잖아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인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해줘서 쓰고 있는데 등기는 그 분 자손들이 그냥 갖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도 그런 도로 같은 데, 건물 있는 데 접한 데가 사실 현재 많죠?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그렇죠. 그 때 당시는 기부채납이라기보다도 토지사용승낙 개념으로 많이 징구를 해서 공사를 하고, 포장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 부분은 사실상 법적으로 나중에 걸고 넘어지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부채납 트기에서 등기까지 완전히 구청으로 넘기고 나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때 당시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료를 받고 징구해서 그렇게 해서…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신 분은 좋은 취지에서 해 줬지만 향후에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지를 또 다시 매입한 분들은 내가 그런 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공사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41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8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21쪽 좀 보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해서 죽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요새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이것이 전부다 삭감이 됐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국, 시비를 받아 가지고 방독면 756개를 샀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방독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방독면을 샀는데 내년에는 한 113개 정도로 해 가지고 좀 국비 보조내시금액이 줄어 가지고 그 금액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만 세웠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안 세웁니까? 방독면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 전체가 방독면 구입가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방독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정비 해서 바로 그 위에 보면 4개소를 교체하네요? 그렇죠? 수중모터,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에어써징 공사를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가 4개소밖에 없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아니, 더 있는데 1년에 4개소 정도씩 에어써징 공사를 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계속 연차별로 29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현보
심현보위원
낡아서,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관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422쪽이 있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내부거래지출 해서 내부거래 세부사업, 기금전출금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에요? 적립금,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내년도 16년도 분이 2억 7,7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 2년도 것을 전에 못 세웠던 것을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던 것이고요. 또 추경 때는 15년도 것까지 해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 것, 3년도 것을 작년에는 전부 다 법정 적립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6년도 것은 2억 7,700만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 재작년 것을 한 몫에 합산했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는 1년 분 것이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1년 분 것,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렇게 됐었습니까? 그 때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 때는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13년도하고 14년도,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웠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감사에 지적도 당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3개 연도 것을 전부 다 적립을 했습니다. 아니, 올해 전부 다 적립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지금 산내에서부터 오토캠핑장이 있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올해 다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하천재해예방사업, 그것은 건설과로,
현보
심현보위원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방독면 구입을 일정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본위원이 해마다 방독면을 강조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전쟁은 언제 난다고 예고 없이…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옛날처럼 전차부대가 밀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화학무기가 만약에 되면 바람을 타고, 그렇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서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인구 대비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방독면 숫자가,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본래 방독면은 원칙적으로 보면 부대별로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30%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30% 확보입니까? 그렇게 했어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올해 산 것은 그것도 예전에 14년도에 안 내려왔던 것이 14년도, 15년도 분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숫자가 늘었습니다. 예전에 못 세운 만큼 올해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30% 현재 확보 됐으면 70%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원용석위원장
전부 다 확보할 경우에, 70%를 더 확보할 경우에 그 예상액이 대략,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을 제가 전부 따지지는 아직 않았는데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월요일날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반공대피시설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관내에. 그런 데 보면 개인주택 지하실도 그렇게 지정된 데가 있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개인건축물 지하에,
원용석위원장
개인건축물에도, 공공건축물 큰 데,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보면 그런 데들이 대개 공공건축물도 만약의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로 사람이 다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들을 적체해 놓고, 입구가 막혔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 것들은 몇 달에 한번씩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1년에 2번씩,
원용석위원장
1년에 2번, 6개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정기점검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너무 기간이 길다고 느끼지 않으셔요? 과장님.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안보의 준비는 백 번 이렇게 해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인건비 문제, 사람이 자꾸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쪽 분야에서 어렵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부족량으로 보면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000개 정도가 부족하고,
원용석위원장
13,000개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하려면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5억 정도면 100% 다 될 수 있다, 이것이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박선용위원
416쪽 좀 봐 주세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있어요. 맨 밑 쪽에.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해마다 천만원씩 세워왔는데요. 이것은 재난이 발생이 되면 민간인들이 와서 복구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또 거기에 동원되는 장비의 유류대, 또 하다가 다치면 상해치료비,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천만원씩 최소 정도로 해서 해마다 세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구별로 어떤 데는 2천만원 세운 데도 있고, 구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최소한으로 세웠기 때문에 혹시 연말정도 되어 가지고 추경 때 그 때까지도 이런 재해, 이런 것이 안 나 가지고 혹시 불용액 가능성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선용위원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417쪽,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50대 25, 25 같은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으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대비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방서라든가 동부경찰서, 또 군인, 군부대, 보건소, 한국전력, 이런 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한 12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몇 일 정도, 한 5일 정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합동훈련으로 해서 우리 구나 군, 관, 민이 모여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군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이 있어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우리가 대별동 초지공원 앞에 해마다 물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비용, 시설비, 재료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옛날에는 초지공원 앞에가 깊었었어요. 깊었는데 지금은 올 여름에도 가면 장마가 안 져 가지고 무릎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기들 무릎팍 정도,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어른들은 장딴지가 잠길 정도밖에 안됐는데 거기도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공원과에서 파트가 있어 가지고 관리요원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계신데, 하기야 잘못이 되려면 옛말에 접시물에도 코 대고 죽는다, 소리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항상 안전은 불감증이 없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봐도 여기 물놀이 안전에서는 저쪽 상소동 오토캠핑장 안에 거기랑 겸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닌가 보네요? 거기는 관계 없고, 따로,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박선용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하고, 여기 안전과에서는 초지공원만 하는 것이죠?
종범
국종범안전총괄과장
초지공원 내에서도 초지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되고, 우리는 물놀이장만,
박선용위원
가보니까 천막을 이 쪽 건너편에 쳤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3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7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30쪽 좀 보죠. 제일 위에 보면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에 시비네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 전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대동천 우안길하고요. 동부로, 용운로, 회남로에 왕벚꽃나무를 보식할 예정이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직도 지금 보식할 데가 많아 가지고 그 네 군데에 집중적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꽃 피는 것입니까? 봄에 그 나무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왕벚꽃나무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가을에 열매맺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벚나무는 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시커먼 것이 달리더라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또.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기는 좋은 만큼 또 열매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열매를 안 달리게 할 수는 없나요? 그 나무가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엄청히 그것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왕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하고 있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 열매는 해가 없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인체에는,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이 시커먼해서 떨어지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주 엄청히 지저분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것보다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열매가 안 떨어지고 꽃만 피는 이런 것은 가로수로 안 나오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모든 식물이 꽃이 피면 열매가 거의 맺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숲가꾸기, 국비가 나왔어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숲가꾸기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대청호 주변 산림 47헥타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할 예정이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대청동에 한해서만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대청호 주변을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산내 쪽에도 제가 저번에 얘기하니까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내 쪽에는 금년에 좀 했고요. 내년에는 대청동쪽, 대청호 주변에 숲가꾸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대청동만, 그리고 433쪽을 보죠. 산불전문인부가 있는데 인부가 몇 분입니까? 14인이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전문진화대가 14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4분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산불,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엄청히 적은 것 같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산불전문진화대가 있고요. 또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감시원과 같이,
현보
심현보위원
감시원은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감시원도 한 17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을에는 17분 정도를 채용을 했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14인은 그러면 아주 전문,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대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진화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특공대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한번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좀더 인원을 보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서 좀 배치를 많이 시켜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한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37쪽 좀 보죠. 제일 위에 보면 등산문화 증진 국비가 이렇게 나왔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등산문화라는 것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대전에 보면 둘레산길이 있지 않습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동구 관내에, 2, 3, 4, 5구간이 동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봄, 가을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상소오토캠핑장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고, 올해부터 예산이 섰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분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3인이네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기간제 3인,
현보
심현보위원
이 세 분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엄청 힘들텐데,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거기에는 지금 6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정규직 팀장이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직이 2명, 그 다음에 기간제 3명으로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여섯 분이면 충분합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여섯 분이 24시간 계속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4시간 계속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과에서도 당직 같은 것은 많이…
현보
심현보위원
당직을 안 서고 거기에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당직을 안 서고 그 쪽에서 당직을,
현보
심현보위원
당직을 서는 것으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가보면 좀… 12시간을 합니까? 몇 시간을 섭니까? 그 분들이.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은 근무가 원래 1일 8시간 근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오시면 일부 근무하다가 손님이 예를 들어서 없을 때에는 좀 취침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엄청 수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고생이 많더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더 보강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439쪽에 보면 구도동 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주 엄청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누리길은 그 쪽 어디쯤입니까? 구도동,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푸재고개에서 남대전물류단지까지 산등성으로 임도가 나 있는데요. 임도가 사실은 제가 답사를 해보니까 그 쪽에서 식장산과 우리 동구를 보는 조망이 굉장히 좋은데 임도관리가 좀 안되어서 사람들이 많이는 찾지만 그래도 좋은 곳이 사장된 것 같아서 거기를 좀 개발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고맙고요. 그러면 구도리 거기에서부터 산단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번에는 지푸재에서 남대전 물류단지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사를 해보고 저기해 보니까 공주말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에는 만인산 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까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연계되도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까지 연계되면 거기 만인산에서 식장산까지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외곽에 둘레산길은 되어 있고, 그 둘레산길 안에 사실은 지금 누리길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레산길하고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녹지과 직원분들이 우리 지역이 넓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나무라든가… 올 봄에 산내 나무 전지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수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심현보 위원님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쪽에 일이, 지역도 넓고 그런데, 또 올해 예산배정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8쪽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여기 예산이 3,400만원 중에 시비 50%, 우리 구비 50%에요? 그렇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주로 어느 지역의 도로에 이렇게 한정된 거예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은,
원용석위원장
동구 관내 도로에 꽃 식재하는 그것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동구 관내의 주요도로에, 우리 구청 앞에 꽃 화분을 놨듯이,
원용석위원장
묘목으로 재배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것,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사업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재 동부선연결도로 거기를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올해에 가양1동에서 주최로 단체가 나와서 꽃씨를 사다 심어서 지금 코스모스니 해바라기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꽃씨 값만 해도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차제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도로는 사실상 시나 구에서 하는 도로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파헤쳐놓고 빨리 안 해서 지금 비가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심는 꽃씨까지도 동에서 걷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그 꽃씨는 저희 과에서 내년에는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심되, 또 비가 와서 그것이 흘러내리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지턱도 해 주시고, 그 쪽에도 재배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시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쪽 넘기시면 430쪽요.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사계절 꽃이 있는 화목류 거리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화목류 거리조성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천 우안로하고 동부로, 용운로, 회남로에 사실은 왕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좀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사해서 죽은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곳을 다 보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물론 우리 구비도 여기 1,300만원이 올해에 또 늘어나 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한 2년 전에도 그랬어요. 대청동 찬샘마을을 가는 신탄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 쪽 가다보면 구간 구간에 무궁화나무를 심은 데가 많습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구간 구간 죽었고, 드문 드문 서 있는데 그것이 밭을 작물하는 부근에는 진딧물이 많이 생겨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길로도 죽 드문드문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문드문 있는 것들을 캐 가지고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캐다가 100미터면 100미터, 또 200미터면 200미터로 해서 딱 그것을 심어 놓으면 정말로 무궁화꽃 거리조성이 아주 장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무궁화나무가 일반 가로수 밑에 심어져 있어서 사실은 국화로써 민망할 때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무궁화단지나 그런 것을 별도로 조성해야지, 어떤 가로수 밑에 무궁화나무를 심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데의 무궁화나무는 잘 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심어서 우리 국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대청호라도 위쪽은 몰라도 아래쪽으로는 일정한 부분은 큰 나무들은 약간 제거해 가지고 무궁화거리가 되고, 또 숲이 우거진 데는 그대로 숲으로만 있고, 구간 구간 그렇게 해서 무궁화나무를 심어 가지고 무궁화나무가 그늘에 가리지 않을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것은 조금 나무를 제거하면 거기도 구간 구간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놓고, 거기를 제가 몇 번 다녀봤어요, 그 길을.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할 구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바쁘시니까 자주 못 가실 것 같은데 좀 덜 바쁘실 때 그 쪽 길을 한번 전체적으로 순회해 보시고 좋은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박선용위원
425쪽 좀 봐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공원녹지시설 소규모 조성 및 긴급수선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맨 밑에, 그 부분의 내용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시설이 한 37개소의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는데요. 매년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그 돈에서 수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긴급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 준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뒷장 426쪽 공원가꿈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4천만원 예산이었는데 2천만원이 깎였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깎였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9개 우리 공원녹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 민간위탁하신 단체, 46개 단체가 있거든요.
박선용위원
46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46개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청소할 수 있는 용품을 사준 그런 예산인데 금년에 제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지급했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으로 축소하는 대신 집중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모자란 데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잘 하셨네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말 눈으로 보고 나서 행하는 행정 같아요. 이것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용품 같은 것을 축소시켜 가지고 덜 쓰는 것을 줄인 것 아니에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한 거기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절감 잘 하셨고요, 그것은. 그 옆 장 좀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427쪽에, 여기는 녹지산물처리 화물차량 2.5톤 짜리가 5,700만원이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같은 2.5톤인데 환경과는 4,200을 주고 샀거든요, 올해에. 이 차가 또 틀립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녹지부산물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차인데요. 지금 단가가 5,700만원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같이 2.5톤이어도 적재함에 시설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별도 시설은 없지만 차 단가 자체가 5,700만원이거든요.
박선용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4,200에 샀거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차가 좀 틀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차가 틀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무슨 부분이 틀릴까요? 1,500만원이나,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들어올리고 할 수 있는,
박선용위원
리프트 같은 것이 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시설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집게도 매달리고, 그러니까 장비가 더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에서 산 4,200만원은 같은 2.5톤이라도 적재함이 비어 있고, 이것은 적재함 부분에 집게 같은 것이 매달린 거예요? 집을 수 있는 것,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적재함에 들어올릴 수 있는 집게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박선용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어요? 그 차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있었어요? 1대,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있었는데요. 2001년식이고요. 이 차가 워낙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지금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431쪽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조림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많이 늘었네요? 2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 좀 알려 주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대전의 5대 명산인 식장산 주변에 조림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화조림을 3헥타 정도 할 예정이고요. 공익조림을 1헥타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이 많이 컸어요? 많이 늘었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 434쪽 좀 봐 주세요. 산불진화차 수조 교체비 해서 400만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산불진화차에 수조가 있거든요. 그 수조가 낡아서,
박선용위원
낡아서 오래되어 가지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441쪽,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삭감됐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사실은 여가녹지조성사업에 구비부담금이 있었습니다. 3,500만원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 여가녹지사업이 없고요. 그래서 구비부담금 3,500만원을…
박선용위원
여가녹지사업이 없어져서,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감해진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구비부담분 3,500을 뺀 것이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어요. 425쪽에 공원녹지시설 소규모 조성 및 긴급 수선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을 한번 설명 좀 다시 해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이나 기타 녹지 등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민원이 연차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가 부서졌다든가 파고라가 부서졌다든가 운동시설이 부서졌다든가 노면등이 파손됐다든가 하는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민원처리입니까?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아주 알뜰하게 다 썼네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돈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오후 시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을 썼다고 하는데 보니까 민원처리 안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원 및 꽃 식재지 위탁관리 청소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7,100만원이 넘는데, 426쪽 제일 위 상단.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원녹지시설 49개소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매년 해 왔습니다. 노인회, 새마을단체, 기타 입주자대표 등 해 가지고 46개 단체에 했는데요. 그것의 위탁금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위탁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다, 그것이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427쪽 아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5,7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었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현재 차량이 어떤 상태라고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낡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나무 같은 것을 싣고 나르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작업강도가 세기 때문에 2001년도에 샀는데 지금 거의 못 쓸 정도로 낡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못 쓴다는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사고위험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동차야 다 사고위험이 있죠. 새 것이라고 사고 위험이 없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기계요?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기계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집게차의 집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든가 등 등 그런 사유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큰 나무를 들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올해도 가능한한 그것을 고쳐서 썼지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지만 하여튼 꼭 편성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차량보다 다른 부서에서 쓰는 차량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모든 여건이.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내년에 사시고, 그리고 지금 차량이 한 두 대가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1년 더 고생하시면서 쓰시면 어떻겠어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 구 재정도 정말 진짜 감안하고 올린 것이지만 일단 작업할 때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는 작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제일 차량의 부속부분이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갈면 안돼요?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엔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작업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차 전체적인 면에서 전부 고장이 많았고, 어떤 고장을 고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것을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선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운전기사님들도 운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 차량에 대한 일지,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또 어떠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가서 고쳐오기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이 차량에 대한 일지를 자료요청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말씀 들으셨죠?
인권
장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월요일날까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건축과 소관
오전에 이어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447쪽 좀 보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교체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 교체하는 것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이것은 2007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시비 50%, 구비 50%로 해 가지고 16년도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주택법 43조에 따라서 대상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에 그 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에는 없었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작년에는 5군데가 선정됐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추경에 세운 것은 여기에 안 올립니까? 그러면. 세웠으면 올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몇 분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심의위원들은 한 7∼8분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7∼8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대학교수, 건축사, 또 관계되는 유관기관 등이 위원들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연립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주로 대상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 4조에 따라서 20세대 이상,
현보
심현보위원
20세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이상 사용승인을 받은 1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0년 이상,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가오동 1구역 안전진단용역하고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가오동 1구역이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가오주공아파트 5층 짜리 460세대 그것을 말하거든요. 1구역이면,
현보
심현보위원
주공아파트,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주공아파트요. 재건축인데요. 안전진단비하고 정비계획수립비를 시비 80%하고 구비 20%해서 2억 9천이 세워졌습니다. 돈이 올려졌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진단만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러니까 진단비하고 용역계획수립비입니다. 정비계획수립비,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합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조합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진단을 해 가지고 진단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추진위원회가 결정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구성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조합이 구성되면 그 때서야 시하고 또… 그러면 그것이 민간인하고 어떻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민간인사업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민간인사업,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재건축이기 때문에 민간인사업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85년도에 준공됐거든요. 30년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0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년부터, 그것이 있습니까? 재건축하는 것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재건축은 보통 30년 이상 되면 노후아파트로 분류되어 가지고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가오동 여기는 충분하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또 30년이 안됐더라도 노후정도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유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 생각에는 잘 되어서 거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많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449쪽,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 시비네요? 이것이 전부 다. 그렇죠? 작년에 안 세워졌는데 올해는 세워졌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대동 하늘공원 편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에 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동하늘공원에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비만 100% 3억을 내려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화장실만 짓는 것입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직 안 나왔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단지 화장실을 고쳐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주민이.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짓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3억 돈이,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글쎄 화장실은 평수에 따라서 해봐야 되겠지만 면적에 따라서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을 집어넣게 되면 3억이면, 어떻게 보면 또 규모에 따라서 적을 수도 클 수도 있는데 3억에 맞춰서 짓다보면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선정되어 가지고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48쪽 가오주공아파트 안전진단 받는 거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비가 1,400이라고 했는데 주민부담이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밑에 정비계획수립용역은 구비가 4,4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구비 4,400은 정비계획수립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구에서… 안전진단 때만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우리 구에서…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안전진단비도 80%는 시비로 하고,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금 1,400을 그 쪽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밑 부분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전체 다 주민부담이 안 가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정비계획수립비는 안 갑니다.
박선용위원
안 가요? 하나도 안 가요? 이 안전진단비만 1,400 준비하면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밑에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신규사업 같은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도 자동차 사요? 1톤 짜리,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1톤 짜리, 연식이 한 10년 넘었거든요. 2003년 식인데요.
박선용위원
지금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은 언제 거예요? 차가.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2003년식인데요. 한 12년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12년,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아직 굴러도 되잖아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연간 운행거리가 현재 134,000키로를 운행했는데요. 수시로 올해 같은 경우에 13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수리비가 들다 보니까, 또 12년도 됐고 해서 이번에 자동차를 새 것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건축과장님. 447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공동주택 노후시설 교체 보수 금액을 세우셨네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6천만원, 그런데 금년에도 그것은 아주 유효하게 잘 쓰셨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잘 썼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실질적으로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데,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다섯 군데,
원용석위원장
응모한 지역은 열 몇 군데가 하셨다고 그랬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11군데,
원용석위원장
11군데,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는 없었는데요. 그렇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가양 그 쪽에도 천만원을 심의회에서 통과를 물론 해 주셨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한 2∼3백만원 보태 가지고 차량 13면을 완전히 사용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그 옆에까지 여유있게 하면 14면이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일단 차단이 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는 그런 주차장으로… 이것이 30몇 년이 지나 가지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에 신설하려면 차량 14면을 하려면 한 10억은 지원해야 되죠?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인 사업에 이렇게 과장님이 예산을 잘 세워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광춘
나광춘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 서류 74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몇 번이나 설라나요? 발언대에.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오늘 서고, 다음 주 마지막날 한번 서겠죠.
박선용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35∼6년 하셨나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더 하셨어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한 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오래 하셨네요.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468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수립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인데요. 이 용역은 이번에 3차거든요. 3차인데 1차는 2009년부터 11년도까지이고, 2차 년도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인데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200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내년도까지 끝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5년 단위로 교통용역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다가. 그래서 2009년도에 실시한 후에 이번에 두 번째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주기별로 5년에 한번씩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위치라든가 발생추이, 또는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5년 단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교통과장 임관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67쪽 좀 보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을 물어보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산내초등학교 옆에서 우리 석천들 아파트가 있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골목이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시설했죠? 어린이,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작년도 봄엔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 택시 서지, 또 옆에 화물차 서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사람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람 통로에 차 세워놓고, 제가 매일 거기로 출퇴근해요. 그러면 차 두 대가 힘들어, 그러면 완전히 차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 가 봤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양쪽에 좌측에 표시를 해 놔 가지고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는 교행이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불법주차는 밤에도 대놓고, 그렇다고 밤에 가서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인도를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도 다 차를 댄다고요. 점심 먹는 사람들은 식당이니까 차를 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으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위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공사를 하지만 그것이 참 낭비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물론 주차공간이 없는 입장에서 그 지역, 특히 어린이들 보호로 인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주변이 그렇게 외곽이나, 이 쪽에 나가면 주차공간이 있더라도 그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자기 집 앞에, 현재는 일단 단속을 않기 때문에 집 앞에 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만한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 단속하면 난리나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단속이라는 업무 자체가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어떻게 그 쪽을 단속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옛날처럼 환원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높아지기만 기다릴 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 도로가 좋았어요, 사실. 그 도로가 좋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된 것입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1억, 저희가.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1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잘 해 놨는데 절대 그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식당이 있고, 그러면 점심 때 다 대야지, 저녁에는 밤중에 화물차들 다 대죠. 그렇게 되면 그 넓은데 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참 1억이라는 돈은 낭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토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대별동에. 작년에 했죠? 거기도. 그렇죠? 대별동,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 데는 잘 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토토,
현보
심현보위원
참 토토어린이집, 거기는 잘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도로는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차들이 많이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도로가 좀 안 좋았는데 새로 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데 이런 데는 좀 아깝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도 좀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삭감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삭감은 작년도에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시에서 국, 시비에서 1억 400만원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소수가 이번에 1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은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하여간 그 문제를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바램입니다. 그렇죠?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잘 해 놨는데, 또 거기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면 저도 말이 안될 것 같고, 거기에서 바로 식당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469쪽이 있죠?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더라고요. 시비인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계속해서 지금 주고 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유가를 어떻게 빼돌리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러대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 줍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경기도 화성인가 수원에서 해 가지고 전국적인 것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한 군데 해당이 되어 가지고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우리도 있었습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우리도 산내에 우성운수라고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우성운수 있습니다.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취급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약 3천만원 정도를 부정수급한 적이 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많네요.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했고, 저희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몇 대를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보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화물차 전체가 대상이 되거든요.
현보
심현보위원
동구 전체요? 화물차,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저희가 화물차가 해당되는 것이 1,447대가 해당이 되고요. 일반화물 381대, 개별화물이 382대, 용달이 684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용달까지 지원해 줍니까?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성운수가 산내에 있는 것인데 거기는 몇 개월치입니까? 아니면 몇 대치를…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저희가 언제 했느냐면 2015년 6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급정지를 했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30,269,780원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적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금액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성화물도 이름 있는 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관상
임관상교통과장
우성운수요.
현보
심현보위원
우성운수, 글쎄 이름 있는 데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1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사고안전기동단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무사고안전기동단장
무사고안전기동단장 구자선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90쪽 좀 보죠. 치매진료관리비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치매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치매환자 관리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하고, 예탁을 해서 활용하는데요. 지난해에 예탁했던 금액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조금 감한 상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어디에 예탁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에다 예탁을 해 놓고 있거든요. 예탁을 해놓고 수요가 생길 때마다 지출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해에 여분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하고 올해 예산반영한 것을 합하면 내년도 사업량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치매에 걸린 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약제비를 저희가,
현보
심현보위원
약제비는 얼마씩 주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을 구입하게 되면 약제비를 저희가 대신 지급해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약제비는 얼마씩 줍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제비는 본인 한 사람당 월 3만원이내에서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약제비를 저희가 대신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치매가 만약에 걸렸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병원으로 안내를 하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CT찍고, 뭐 해서 다 하면 그 비용은 본인부담입니까? 아니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원기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제비를 지급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CT 찍고 뭐하는데는 전부 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거기 비용이 한도가 있는데요. 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CT라든지 각종 검진비를 저희가 대신 지급해 드리고 있죠.
현보
심현보위원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급해 줍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36만원 이내에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CT값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CT를 찍든 다른 검사를 하든 검사비용을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 치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사실 노인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값이 3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값은 비싼 약 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치매를 완화시키고, 물론 치료가 목적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약제비가 비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월 3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만원이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 밑에 좀 보죠. 정신요양시설 지원 국비에서 이것도 감액이 좀 됐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여기 대전정신요양원이 있잖아요? 삼정동에. 거기에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요. 종사자도 변동이 있고, 그 수용인원도 변동이 있고, 그래서 수용인원이 조금 줄어든 추세이기도 하고, 따라서 종사자들도 퇴사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줄여서, 반영해서 지원도 그렇게 줄여서 해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밑에 보니까 종사자수당, 운영비,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네요? 여기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거의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81쪽이 있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에이즈 진료비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9명이었었는데 현재는 26명으로 세 사람이 줄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세 사람이 줄면 200얼마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332천원인데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한 얼마 안되네요? 진료비가.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은 비용은 아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에이즈, 이런 분들은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혹시 외국에 나가서 걸려오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있죠.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더 해서 이 분들이 더 진전이 안되게끔 해서 최대한도로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잘못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더 확산되거나 전파되거나 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해요. 치매가 정말 안 좋은 병이거든요. 나이 먹어가면서 치매가 정말 안 좋은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서 무지하게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치매가 되면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와서 1차 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검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분이 치매가 진행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보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종합병원으로 보내면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CT니 뭐니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해 가지고 1주일 후에, 우리 동구는 무슨 날짜인가, 무슨 요일인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각 구별로 월요일날은 동구, 화요일날은 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치매판정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자세히 알아보셨네요.
박선용위원
그런 다음에 약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말씀을 해 드려야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그것을 지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약제가 들어가면 그 약을, 3만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3만원이면 충분하고 해서 치매를 치료를 하다가 자꾸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늦게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완만하게 진행을 늦추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선용위원
늦춰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식들도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별 뭐가 없는데 사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발견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 조금 늦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이 먹어서 걸리지 말아야 할 병 1번하면 치매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치매하고요. 그 다음에 전통용어로 중풍, 심뇌혈관질환 중풍, 치매, 중풍이,
박선용위원
중풍보다 더 한 것이 나는 치매라고 봐요.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 고려장 하러 요양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마음에 아프고,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치료도 안되고, 이것이 제일 골치 아픈 병이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하여튼 치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기에 발견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 올수록 저희 보건소에 찾아오는 노인분들, 혼자서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가족과 같이 오시는 분이 부쩍 늘어 가지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오시는 분들마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박선용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검진도 받으시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장
488쪽 맨 상단,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구비 2,900만원이 서 있네요? 시비도 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보니까 지원자가 18명이에요? 대상자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금년도 8월달부터 신설된 신규사업인데요. 우선 파악해 보니까 18명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에 반영된,
원용석위원장
조제분유는 신생아부터 약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것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12개월 동안요.
원용석위원장
12개월까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유아식까지 그러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좋은 사업 같아서 챙겨서 잘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현재 490쪽 정신요양시설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정신요양시설은 전체 몇 군데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요양시설은 대전정신요양원, 삼정동에, 아까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용석위원장
삼정동,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심현보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삼정동 대전정신요양원이 있잖아요?
원용석위원장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것이 하나가 있죠?
원용석위원장
여기 판암동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같은 판암동에 있는 것이죠. 삼정동이니까 판암동에,
원용석위원장
거기가 삼정동에 들어갑니까? 판암동이 아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법정동으로 삼정동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원용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잘 몰라서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