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ㄱ. 문화공보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9쪽부터 114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 청소년이면 복지시설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복지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금년에 위캔센터에서,
박민자위원
아, 위캔센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운영된 프로그램들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사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동아리가 금년에 700에서 내년도 1,925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 청소년들 체험활동 활성화에 따른 문화예술 놀이기반 구축이라든지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육성을 위해서 기금하고 시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캔센터 안에 거기에서 하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금년에 위캔센터에서 했고 청소년자연수련원하고 공개경쟁 해서 거기에서 선정됐고요. 동아리는 금년에 12개 지원해 줬습니다.
박민자위원
이것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봐도 될까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자료 언제까지 되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금년 추진한 실적,
박민자위원
추진한 실적이랑 이것 새롭게 지금 증액하는 것까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실적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유통관리업무 밑에 보면 압수불법게임물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증액된 것이 불법게임물이면 PC방 이런 데 가서 싣고 오는 차 그것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증액도 좀 됐는데 더 불법하는 데가 많아서 느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경찰에서 압수를 하고요. 저희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과징금 일부 받는 부분을 불법게임물 보관장소나 이전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작년도 600 세웠는데 경찰에서 집중단속하는 바람에 금년 10월말까지 한 1,1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박민자위원
아, 그래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단속여부에 따라서 수시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저는 이것이 경찰에서 부담하는 것인가 싶은데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107쪽에 구청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가 올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구청장기가 격년제로 돌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24개 종목 중에 12개 종목 격년제로 하고요. 활성화돼 있고 회원이 많은 축구나 이런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5개만 격년제 같던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빠지고 들쑥날쑥하면 예산이 틀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편성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지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도 많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5개인가 8개인가, 5개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5개인데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되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집행이 남을 수도 있다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06쪽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관 탁구교실이 저쪽 신인동 주민센터에 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탁구교실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인동체육관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인동체육관에 있는 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인동에 있는 생활탁구교실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신인동 우리 주민센터였던 데 있는 탁구교실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같이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인동체육관하고 같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이 여기 같이 혼합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왜, 별도로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별도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운영비나 공공운영비를 교실별로 구분해서 편성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인동 동구 탁구 거기도 저희가 유지를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보이지를 않고 이것만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그냥 다같이 탁구교실은 여기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제가 잠시 혼동한 부분은 구)신인동 주민센터하고 신인동 주민센터를 제가 혼동을 잠깐 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혼동하게 만들었네요. 신흥동인데 신인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착각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지금 그쪽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9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2016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기 위탁한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것이 11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 입찰은 11월 20일, 협약은 30일날 했거든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6개월분만 편성한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다시 조정,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추경,
나영
이나영위원
추경 때 조정이 되시겠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이 돼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구합창단 우리가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공연 같은 것 하시나요? 공연하는데 참석하시고 그러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동장터만세운동이라든지 또 구민의 날, 연말 정기연주회 이런 부분 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내년에는 찾아가는 공연 더 자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글쎄요.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 주잖아요, 합창단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4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구에 행사하거나 이럴 때 이 분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가양동에 가마놀이 그 행사를 올해 못했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섰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이것이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하고 그 보존회하고 잘 안 맞아서 하지 못했던 사업이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그때 과장님 거기 계셨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제가 회의는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또 이 행사를 하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합의보셨나요? 거기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서로 화합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서로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보존회에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요? 보존회에서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최종 확정은 아니고요. 자치회나 보존회 인적구성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각 동에 이런 행사하는 것이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보존회에서 오래 운영을 하셨죠? 한 10년, 몇 년을 하셨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렇게 하신 것을 지금에 와서 서로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공보과장님이 내년에는 보존회에서 운영을 하셨으면 그냥 동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위원님들, 또 동장, 자치회장, 보존회장 같이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글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를 못하면 그 동에서는 얼마나 또… 해마다 보던 행사를 안 하니까 그렇게 좀 저기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 세운만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관영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흥룡가마놀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예산이 거기 천만원이나 투입된 거예요. 그렇죠? 없는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겨우 2천만원이고 구비가 천만원이 부담돼서 1,200만원이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시비 20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200, 구비 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없는 재정에서 천만원을 동에 부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구민끼리 서로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애쓰신 것은 알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이 문제가 처음에 발생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재연은 정말이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 재정의 투명성이 완전히 100% 정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같이… 너무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양쪽 한번 견학을 한번 할 수 있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잡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본 위원은 정말 이번에도 만약에 2016년에도 똑같은 행위가 재연된다면 존경하는 우리 김종성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지를 드리십시오. 2016년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 이 말씀 제가 드렸다고 나가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2016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2015년도처럼 발생을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심도있게 2016년도에는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 같은 경우는 가양2동 한 기관에 시간 되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가서 함께 얘기를 했었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오신 분은 제가 그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흥룡마을가마놀이가 어떠한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토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단체간 협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합의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산내공주말디딜방아뱅이처럼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110쪽입니다. 엘리트체육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동구는 엘리트체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여기에서 1,1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료하고 관리비, 또 중개수수료 반영했던 부분을 전년 대비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당연히 삭감이 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한 부분은 지금 우리 동구는 엘리트체육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또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 지금 이 2,200만원이 책정됐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요. 출전선수단 응원하는데 따른 비용이,
나영
이나영위원
출전선수단 응원비용은 여기 500만원밖에 없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1,700하고 500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출전선수단 응원비는 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동구체육회 1,7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둘 합쳐서 2,20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1,700만원이 왜 동구체육회에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트체육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동구체육회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급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동구체육회를 예산과목 편성상 엘리트체육으로 하고요. 또 생활체육으로 구분하는 명칭 차이고요. 여기 1,700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1,70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저희 엘리트체육이 육성이 안 되더라도 동구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쪽에 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일반 동구체육회를 엘리트체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냥 그래서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해 놓고 밑에 동구체육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신 거라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단위사업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엘리트 체육 육성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는 그쪽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엘리트체육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항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104쪽 보면 우리 대학로연합축제 및 정기공연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행사를 했던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동안 쭉 해 왔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대학로콘텐츠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돼서 저희가 직접 입찰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었나요? 의원들이 그때 뭐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괜찮았나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 주변상인분들, 주민분들 만나본 분들은 전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좋았다, 참신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에서 교통문제 제기한 분도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교통이 너무 불편했다,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구비가 1,500만원 들어가네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비로 다 하면 안 되나요? 구비가 왜 1,500만원씩 들어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대학로 관련 예산은 저희 동구만 지원받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동구만 받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당초 시 예산심의에서도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 동구 원도심 문화향유 기회가 너무 적다 해서 이것도 시비 3,500도 겨우 살린, 간신히 살린 예산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 5천만원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한번 해 봐요. 과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타구에서 동구만 지원해 준다고 상당히 시기하는,
관영
오관영위원장
시기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105쪽에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이 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천만원 증액이 돼 버렸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1,050만원 증액된 부분은 2015년도에 소제동 일원에 근대문화예산을 당초예산에 구비를 반영을 못했었거든요. 내년도 사업은 이사동 마을 관련 사업이라 당초부터 구비를,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디 마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사동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산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12쪽 법사랑위원회 동구지회 여기도 증액이 됐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2015년도 예산 올릴 때요. 의회 심의 의결 과정에서 30% 삭감됐던 부분이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행감 때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열심히 하는 단체 충분히 좀 지원해 줘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요.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법사랑이 뭐하는 단체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청소년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뭐 뭐 있죠? 거기에 속하는 것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청소년선도보호 캠페인이라든지 반찬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잘하고 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단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다 보면 이것도 또 많은 거예요. 자꾸 어렵다고 하시면서 단체에 보조금을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동량들을 잘 키우기 위한 활동예산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109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1인당 1강좌에 매달 7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박민자위원
매달,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한 사람한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매달 7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박민자위원
24개월까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수급받는 분이 최대 24개월까지 받는다고 하면 연령은 상관 없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박민자위원
5세부터 18세까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항상 이렇게 똑같나요? 작년하고 올해 똑같아요. 그렇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5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이들이니까 대부분 태권도, 태권도에만 다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박민자위원
아니면 우리 국민체육센터 거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일반 학원,
박민자위원
학원을 대상으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수강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학원을 대상으로만요. 아니, 예전에 이것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어떤 문제점,
박민자위원
현금화시킨다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우리 동구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100% 다 활용했습니다.
박민자위원
다 이렇게 확실히 다니는 것을 확인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카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금액을 주시는가, 아니면 태권도장을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카드로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결재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부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요. 제가 언론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었다고 제가 예전에 뉴스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이것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10쪽 좀 봐 주세요. 국민체육센터 관련인데 위탁이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회원관리 프로그램 보수가 있어요. 일반보상금 바로 위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것이 제가 좀 이해가 어려워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위수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6개월만 반영해 놓은 예산이고요. 여기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2월분이 1월에 청구되거든요. 그런 것을 집행하고 정상적으로 수탁자가 운영을 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다 감액할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회원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는 수탁업체가 직접,
박민자위원
직접 하는 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액 사용 안 할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이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저도 거기 다녔는데 보증금이 만원인가 그것에 대한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것을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돌려줘야죠. 수탁자가 다시,
박민자위원
그 전에.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105쪽 생생문화재사업이요. 지금 그 비율이 40대30대30입니다, 매칭비율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소제동에서 할 때는 구비를 저희가 부담 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안한 것이 아니라 의회 심의 과정에서 1,05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요.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 저희가 우리 구비 부담하지 말자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부담 안 했던 거잖아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 또 드리려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구에서 혜택은 보지만 이 사업이 우리 구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해 가지고 국가에서 결정해 가지고 매칭비율 줘 가지고 저희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에도 저희 구비 안하고도 작년에 2015년도 잘 하셨잖아, 그 분들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포기했었어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에서 이번에는 또 그쪽으로 위탁받은 거예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이번 이사동 지역에 유교문화전통 장묘문화 관련 프로그램 자체가 3일차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동 지역 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대전시하고 문화재청에서도 한 10년간 270억 정도 들여서,
나영
이나영위원
한옥마을 거기 하신다는 것은,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그쪽을 개발하고 유네스코에 문화유산등재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도 어긋나잖아요. 소제동쪽에 할 때는 저희가 안 해 드린다고 해 가지고 단호하게 안 해 드리고 이쪽으로 가서는 해 드리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도 당위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형평성의 원칙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사동에 시작되는 사업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나 문화공보과에서 또 마음 가지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사동 그쪽에 대한 사업은 많은 관심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여기 1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안 그래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네체육시설 및 각종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사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쓰는 예산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14개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지금 여기 14개소라고,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모르는데 대비해서,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즉시 보수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같습니다.
박민자위원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럼 불용액 없었나요?
재홍
임재홍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민자위원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부터 122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체납액 정리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없던 예산이 세워졌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없던 것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이것은 뭐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 동안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쪽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다가 금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세분화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따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증가로 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서는 감소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다시 그것을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목간 서로 조정을 해서 세분화해서 세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그 동안도 등기우편료라든지 일반우편료가 분명히 행감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돌출됐길래 한번 물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이것이 500만원이 압류물건을 그럼 공매처분한다는 거잖아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이것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면 대행해 주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압류물건을 공매하게 되면 '16년도 수입에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산 수입에는 없더라고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공매하면 지방세 징수를 하는 거죠. 체납액.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공매처분을 하면 우리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그러니까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체납액 징수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에 과년도분이라든지 거기에 포함돼서 징수액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쪽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이면 건물,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산공사에서 별도로 또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구에서 이번에 하는 수수료 5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뭐가 있나,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500만원 나가는 것은 나간 것이 아니고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매하고 경매가 경합이 될 때 저희가 공매를 의뢰했는데 경매가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 그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공매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용전동에 대형빌딩 하나가 지금 공매하고 경매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330만원 정도, 지금까지 수수료가 지금 예비적으로 지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경매도 아직 안 끝난 상태라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래요.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공매물건이 대지인지 아니면 건물인지 뭔지 궁금했는데. 아니, 수수료가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고 또 다음 페이지 120쪽에도 징수 촉탁 징수 포상, 또 121쪽에도 체납액 징수 포상 해서 왜 이렇게 다 구분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 이것 하나로 안 묶고 다 이렇게 다 많아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119쪽에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경진대회를 해서 각 동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이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동으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동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120쪽에 징수촉탁 징수 포상은 또 이것은,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징수촉탁 포상은 저희가 4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세를 전국에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영치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입을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도를,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공무원, 저희 영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 우리 직원들한테.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또 121쪽은요? 그것이 또,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121쪽은 세외수입,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세외수입 이것은,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 사항을 평가해서 저희가 실과에 주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포상, 포상 하도 종류가 여러 개라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잘 알아들었고 또 한가지 120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분 받기 어려운 징수금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조금 적용해서 직원들한테 동직원하고 세무과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을 조금 하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내내 그러니까 이것도 포상이잖아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기동단 비슷하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스템.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고요. 각 동하고 동에 세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아니, 분야가 틀립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분야가 틀려요. 세분해서 또 나눠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또 나눠서 또 쓴다고, 사람들을.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세분화해서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기동단을 다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외수입 체납팀이 작년에 신설이 돼서 저희가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세무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징수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세외수입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저희 지방세는 기존에 있던 지방세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방세 부과징수 쪽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니까 포상제도라든지 아니면 모든 지원되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구분을 해서 기동단도 운영을 하고 또 포상제도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포상금이라야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1인당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동기 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1등 해야 50만원이고, 해서 그냥 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냥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려 보시든지 아니면 3개를 딱 하나로 항목 구분하지 말고 3개를 하나로 딱 묶어 가지고 그냥 하나로 해 가지고 1인당 금액을 조금 높여야지 아, 받아서 휴가라도 간다 하는 마음으로 동기 부여가 돼서 열심히 하시지 이렇게 너무 세분화해 놓으니까 굳이 뭐 애쓰면서 이 돈 받고 싶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을 다르게 바꿔 가지고 1등 한 200만원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합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과거에는 지방세 평가 같은 경우도 2회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포상을 했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세외수입은 실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까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어요. 실과하고 동으로 하는 것하고 또 타구에서 하는 것은 구분은 확실히 본 위원도 설명은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세 세분을 해야 된다면 그럼 세분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할테니까, 동의를 해 드릴테니까요. 그러면 상금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재정이 힘들어도 일단 세무과에서 돈이 들어와야 저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이런 금액은 상금을 올리셔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번에는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재정여건에 맞춰서,
나영
이나영위원
조금 힘들어도 어차피 돈을 냉정하게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쓰니까 인정해 달라고 회계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힘을 한번 줘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왜냐하면 동에는 사실 청에 근무할래, 동에 근무할래 하면 청에 근무하죠? 우리 직원들이. 청에서 있는 것이 더 편하잖아요. 동에서 있으면 너무 어렵고 주민들한테 시달리지 새벽에 나와서 차 번호판 떼러 다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동직원들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도 줄 때 조금씩 더 올려서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해 가지고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해서 우리 동에 지금은 직원들이 11명에서 12명 이렇게 되죠?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포상금으로 회식도 한번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동 직원들 사기진작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목
지현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민원봉사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 123쪽부터 128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순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125쪽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해서 16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은 수리비입니까?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수리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내 16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일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 기계에 대한 자세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만 하는 것이고 이 기계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1년 계약으로 이렇게 월별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인데요. 유지관리비 자체는 구입가격의 8%를 유지비를 주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럼 업체에다가.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기계당 한 달로 따지면 한 기계당 11만 4천원꼴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창구에 앉아 있으면서 일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해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민원발급기 오래된 기계가 많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2005년도에 한 것도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2005년,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수리비는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사실은 기계라는 것이 쓰면 쓸수록 낡아서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 여건이 어려워서 시에서 작년에 50% 보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그것을 못하고 그냥 2005년도에 한 것 5대만 수선할 수 있게 프린터기 바꿔서 천만원 얻어다 썼거든요. 그런데 혹시 조금 경제적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기계를 잘 다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없는 동이 몇 개 동 있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쪽에 민원 없습니까? 놔달라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동배치도 하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같 데는 좀 많이 소요되기는 해요. 그런데 성남동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삼성동 쪽도 없습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 삼성동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놔 달라고.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여건이 조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그렇게 접수해 놨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원래 시에서 그것이 한 대당 2천만원씩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해 줬는데 이제 50대50 매칭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다 건의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지금 50대50이다 보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삼성동 같은 경우도 민원이 있어요, 계속. 우리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 그런 것 좀 한 대 해 주지 안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50대50이다 보니까 우리 구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동에다 우리가 혜택을 못준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어렵지만 매칭해서 놓을 수 있으면 없는 동에다가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민원봉사과장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나영 위원입니다. 134쪽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천을 계상하셨네요? 134쪽 도로명주소 정보화 부분 중에서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구비 해 가지고 1억 8천 계상하셨네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추경까지 포함하면 2015년에도 한 800만원 정도 하셨죠? 900 정도.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시비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총 400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1,400,
나영
이나영위원
1,400. 그렇죠?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700, 700씩 해서 본예산에 200씩 하고 추경에 500씩 해서 1,400요.
나영
이나영위원
1,400 정도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안 드릴게요. 홍보물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잘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그런 말씀 나오시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해서 이번에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건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어제 점심 먹으면서 말씀이 나왔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 도로명주소가 자리잡으려면 한 2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직은 저희가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왕 예산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 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134쪽에 보시면 국가주소정비시스템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했는데 이것은 국가주소면 우리가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구비로.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스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다만 예산서에 편성이 안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라는 것이 동구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5%만 현재 세운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 천만원도 35%라고요? 이 천만원이.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200만원 말씀하신 것,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거기 천만원 있잖아요. 1,090만원.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아, 밑에 시스템 유지보수, 예. 구비입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를 운영 시스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비로만 다… 밑에 보면 도로명 할 때는 시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50대50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우리 구비를, 제일 많은 돈인데 우리 구비를 해야 돼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위에 있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는 50%와 시비 15%가 지원이 되는데 밑에 주소정보시스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구비로서 합니다. 변경하고 이런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다 각 구에서 이 자체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해서 각 지자체에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동안은 없다가 이번에는 왜 세워졌어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계속 있던 것입니다. 목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없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까지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포함이 됐던 것을 올해 목변경이 돼서 들어간 것이라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 해까지도 돼 있던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것이야말로 시비라든가 국비로 보조금으로 해야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일부는 보조를 받는데 일부는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더군다나 그 밑에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는 50대50이라고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500만원 이하인데 정말 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 다 세우는 것은 조금… 그럼 이것은 다 구별로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라든지 시설물의 개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액수가 다소 틀립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현재 올해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일부 완료가 됐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돈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21일자 내려온다고 그래서, 돈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홍보물을 만들어 놨다가 연초 되면 바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본예산에 세운 부분도 행사 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홍보물 하는 것을 좀 눈에 띄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도 홍보하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때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런데 손수건 같은, 수건 같은 것은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경우에는 94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만들고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건, 타월 같은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있어서 한 2,000원에서 3,000원 가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건강팔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행사할 때 어떤 장애인들한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인식이 잘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확 띄게 해야지 칫솔 같은 데에 한 것은 그냥 1회성이고 그냥 한번 쓰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홍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차라리 스티커를 해서 발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서 그것을 놓고 있으면 그 전에 보면 시장바구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단가가 좀 셉니다. 4천원 내지 5천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하면 거의 부스가 무너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도 저희들이 같이 나눠드립니다. 홍보물 한 장에 칫솔 하나, 차량에 붙이는 전화번호 같은 것도 나눠 주는데 그것을 다 가시면서 버리고 그 내용물만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눈에 띄고 좋은 것을 하면 좋은데 다만 단가가 있기 때문에 개수 확보를 못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경로당 같은 데를 160개 중에 올해 19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다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을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센 것보다는 그 분들이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고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라는 글자만 봐도 저희들은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기성세대한테 인식시키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 인식이 돼야지 기성세대 머리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한테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아세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주소도 다 까먹었어, 그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있는 주소도 까먹었는데 새주소를 어떻게 알아, 그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어르신들한테 자꾸 가서 인식을 시켜 드려야 또 주소가 바뀌었구나 이런 것도 아시잖아요.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경로당을 가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좀 더 슬기롭게 해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정하신지적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선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139쪽 먼저 봐 주십시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민간이전에서 평생학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3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하단 부분 보면 거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평생학습마을만들기,
나영
이나영위원
공모사업하고 또 그 위에는 우수평생학습동아리육성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공모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 620만원 정도 계상하셨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열심히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공모가 되더라도 저희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이 공모사업을 가져오시나마나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시작하기 전에 그 매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신 상황에서 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또 하나 141쪽 보면 야간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거기에서 운영수당이 나오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운영비,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일반수용비 밑에 운영수당.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야간개관 도서관 운영비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요. 그 밑에. 운영수당 보면 야간문화강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 강사수당.
나영
이나영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본 위원은 야간에 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지금 이대로라면 야간에도 저희가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떤 강좌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금년에는 팝아트과정하고 세계사과정 두 과목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6년에는 지금 강좌가 늘어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6년에도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의하면 강좌수가 8강좌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2015년에는 2강좌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여기 써 있는 것과 다르게 2강좌 정도만 운영하실 계획이라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는 2개 강좌를 했는데 2016년에는 더 늘려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만 지금 8강좌를 가지고 계신 것이고 2015년도에는 2강좌 정도 하셨다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참석율이 좋으신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강좌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대개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참여율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참여는 한 30∼40명씩,
나영
이나영위원
많이 하시네요. 본 위원은 지금 야간강좌가 진행되는지를 몰랐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주간에 못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없고 그냥 예상만 한 8강좌 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네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계획대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회원모집을 해야 되니까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야간에 하는 것이 의외로 또 회원모집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40쪽만 한번 봐 주세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학교무상급식지원이 저희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부담율이 커졌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시청이 60% 부담하던 것을 50% 부담하게 됐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더러,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희는 똑같이 하는 것인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저희 부담율은 상관없고 그냥 시에서 시 부담율만 높아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시 부담율만 낮춰져서 좀 줄었습니다. '15년 것보다.
나영
이나영위원
'15년도보다. 그러시면 지금 저희는 올해 지금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저희 구비 부담분은 지금 하나도 확보를 안하신 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무상급식비하고 또 도서구입비를,
나영
이나영위원
도서구입비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시비만 세우고,
나영
이나영위원
도서구입비는 지금 얼마 전에 샀는데 뭘 지금… 그 예산은 추경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넣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본 위원은 걱정은 안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이지 않습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무상급식도 한 6개월 정도는,
나영
이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시비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시비 있으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시에서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저희가 걱정을 할 일은 아닌데 6개월 지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원장님께서 계획을 확실히 갖고 계시는 거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 먹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 가지고 추경에서 반드시 확보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다시 당부 한번 드리는 것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저희가 밖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창피하니까 죄송스럽지만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번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42쪽 봐 주십시오. 맨 하단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아실 서가 구입 해 가지고 6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지금 5층 아동실에 아동도서가 같이 돼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동하고 유아하고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같이 돼 있는데 자꾸 책을 사다 보니까 장서가 늘어나서 유아용 그림책은 따로 놓으려고 따로 빼놓으려고 그 서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아동용하고 유아용하고 구분하시려고 서가를 새로… 그러니까 장소는 똑같은 장소에다 두는데 서가만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책종류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아동실이 조금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아용,
나영
이나영위원
별도 공간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쪽에 서가를 구입해 가지고 유아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유아들이 조금 분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하고 유아는 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유아들은 대부분 엄마들하고 같이 오니까 엄마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하셔 가지고 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해서 2,500만원, 책 구입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도서구입비에서 한 30%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주는 것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운영비를 30% 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만약에 작은도서관 A급, B급 나눠서 돈을 주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가 책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32개인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32개소에서,
관영
오관영위원장
32개에 얼마씩을 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번에 3회 추경 때 시비 2,500 나와 가지고 구비… 이것이 시비만 지금 세운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 구비가 없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구비 또 2,500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관영
오관영위원장
50대50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구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도 추경에 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시비만은 못 쓰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시비만 있으면 아직 못 쓰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만약에 구비 안 세워주면 그냥 또 반납인가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원장님, 너무 대답이 쉽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저기하게 하셔야지 그냥,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이것도 저번에 3회 추경에 다 구비를 세워줘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하반기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하신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 갖고 오면 우리 매칭할 돈이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글쎄요. 우리 평생학습원 거의 다 그렇잖아요. 공모해서 예산을 따오면 매칭할 돈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우리 행감할 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저번에 그것 1건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 방과후수업하는 것, '13년도에 해 가지고 못한 것 '14년도에,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이리 매칭하든 저리 매칭하든 하여튼 우리 평생학습원은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운영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도서관도 사실 이것이 32개씩 있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이것도 해마다 꼭 추경에 세워 가지고 주기는 줬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비만 우선 세운 것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도서관 같은 데는… 원장님, 들었죠? 제가 우리 삼성동 같은 데는 도서관이 없다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런데 학교가 6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없어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가면 삼성동은 도서관도 없다 그러면서 도서관 해 달라고 민원 얼마나 많이 넣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작은도서관이 됐든 큰 도서관이 됐든 재원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32개씩 있는데,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삼성동에 작은도서관이 2개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어디 어디에 있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삼성동에 작은도서관이 헬렌켈러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도서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48쪽에 있는 야간문화강좌 강사수당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141쪽에 있던 야간문화강좌 강사수당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는 가오도서관으로 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차이가 뭡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3만원씩 똑같은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141쪽에 있던 것은 아마 가오도서관 건에 대한 것인가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 예. 도서관별로,
나영
이나영위원
도서관별로 지금 이렇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다 따로,
나영
이나영위원
따로 따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야간강좌를 도서관별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 다른 것으로, 과목을. 그러면 다른 강좌로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야간강좌 도서관별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설명드린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화요일까지 드리면 되나요? 급하신가요?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에요. 급하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자료 보고서 예산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도서관별로 또 뽑아야 되니까요. 오늘 저녁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의자 구입비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것은 종합자료실 이용자용. 여기는 어디예요? 의자 구입하는 데는. 도서관이에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가양도서관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가양도서관. 의자가 오래 됐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처음에 생길 때 산 것이라,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 우리 몇 년 됐죠? 도서관 생긴 지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15년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15년.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래서 의자를 전체적으로 62개를 다 교체하나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자 15년 됐어도 쓸 수 있으면 그냥 쓰셔야지, 뭐.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가양도서관은… 62개를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니까 좌석이 62개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아니, 좌석은…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체 좌석이 몇 개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전체… 자료실 전체 자료실 의자는 62개고요. 컴퓨터실 의자는 13대… 컴퓨터실은 바꾸는 것이 아니니까,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니, 원장님.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지금 우리 도서관이 전체 의자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가양도서관 자료실 의자만, 종합자료실 의자만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거기 것만 교체하는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서관 거기 앉아서 관람하는 그 의자는 전부 다 몇 개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종합자료실 전체는 62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체 해서.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가양도서관 종합자료실에 2001년에 개관 당시에 구입한 의자로 거의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다 부서졌어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의 다 부서졌어요.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가 볼 거예요.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갈 거예요. 다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거의 다 노후화 돼 가지고 못쓸 형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하여튼 가 보겠습니다, 한번.
선향
김선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가서 보고 부서졌는지 안 부서졌는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좋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오래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 말고 일부 바꾸고 또 내년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