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우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하여 제19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난 6월 26일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익금 670억 7,241만 8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인 4,059억 3,035만 840원이며 4,166억 2,096만 3,040원을 수납하였고 2,821억 2,900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344억 9,196만 1,850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감사기능을 연계하여 결산검사 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둘째, 일부 부서에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결산된 점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없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및 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음을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진정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예산심사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서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은 총수입 301억 6,576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이 298억 4,409만 5,312원이고 수납액은 283억 2,278만 3,822원으로 목표액 대비 94.9%를 달성하여 미수액은 15억 2,131만 1,490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01억 6,576만 2,000원 대비 59.01%인 178억 247만 6,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05억 2,030만 7,682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결산으로 총수입은 예산규모 275억 6,735만 372원에 징수결정액이 275억 2,940만 8,741원이고 이중 수입액은 270억 2,238만 202원으로 수입액은 목표액 대비 98.16%인 270억 2,283만 202원으로 미수액은 5억 6,057만 8,539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75억 6,735만 1,000원 대비 37.66%인 103억 8,089만 5,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차기이월액은 163억 9,144만 6,38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실과별로 결산심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하여 다음연도 결산심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의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발표는 우리 주권을 침해한 오만방자한 망언인 동시에 침략의 본성을 드러낸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재현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신라시대 이래 우리나라 영토임이 수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학계에 증명되었고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한국 강점 시 편입사실을 근거로 하여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적 향수와 대륙진출의 침략성을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의 축적을 이용한 국제 외교상의 우월감과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은 일본의 침략자적 본성을 드러낸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일본은 과거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진실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는 그동안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민 앞에 직접 망언을 취소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수차에 걸쳐 되풀이 되고 있는 망언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 망언에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하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영토로서 일본 측의 망령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므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표기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하여 차후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토를 지키고 망언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28만 시민을 대표하여 저를 비롯한 군포시의회 의원은 모두 다함께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사죄촉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 까지 21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일정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접어두시고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소명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포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노재영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