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인력보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보건지소에 심전도기가 다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정규직이 51명 공중보건의가 33명 일용직 1명으로 총 85명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과목별 월별 진료실적 및 검사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추진실적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의치와 보철을 국시비 군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20명으로서 예산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치과의원에 시술의뢰한 사람이 4명 군보건소에서 자체 시술한 사람이 11명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치과의원 시술한 사람이 4명밖에 안되는 것은 영세주민이다 보니까 시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경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하고 대마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실적으로서는 의약무지도점검 앵속 대마단속은 5회에 걸쳐서 앵속은 1,280주 대마는 50주를 발견해서 자체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사업량은 총 저희관내는 10명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심부전증환자 9명 그리고 다발성 경화환자가 1명 있어서 총 10명을 지원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백령 5명 영흥 2명 연평 1명 대청 1명 덕적 1명으로 총 2,858만9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별 공중보건의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공중 보건의는 총 33명중 공중보건의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2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 병원이 공중보건의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3명하고 총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었고 보수교육 2회 했고 다음에 복무점검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무단이탈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경고 및 연가 공제조치를 하였고 불성실 공보의 2명은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선 진료실적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31일까지 총 34회에 80일을 진료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60일 정도는 주의보라든가 각종 기상 때문에 출항을 못한 날이 있고 10월말까지는 80일을 출항을 했습니다. 면별 진료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수리 및 방역실적입니다. 보건소에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6명이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비상시에는 긴급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정모 모니터망은 각면내에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11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에 병상을 쓸 수 있는 병상은 인하대병원에 30병상 백령병원에 10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되겠습니다. 방역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지원하고 보건소 지원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 복무실태 이 공중 보건의는 군생활대신하는게 맞는데 불성실 공보의 2명 행정상 주의를 줬는데 행정상 주의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고 더 최고 공중보건의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주의점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환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새회 복지과는 다른 분야 질병이 아니고 복지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환자는 질환인데 난치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됩니다. 평생을 가야될 환자이고 또 이런 환자는 가산을 탕진하는 환자 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성실 공보의에 대한 행정주의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외출을 나가고 육지로 나갈때는 현지 보건지소에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출타 기재를 안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성실 근무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보의들이 가장 벌칙이 무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거나 또 무단이탈을 했다거나 또 현역으로 까지 보낼수도 있습니다.

네 다른 보건소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간단한 물리치료기 정도 있구요. 주로 진료소에서는 약처방을 하는 그 역할밖에 없구요. 현재 치과 유니트는 장봉학 선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건상 설치할 수가 없고 앞으로 진료소를 신축을 하게 되면 치과 유니트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군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규정은 도서지역이라든가 육지의 벽촌 인구비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대이작정도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병원선 진료 실적내역인데요. 면별 도서 진료 실적 2002년도 2003년도 되어 있는데요. 진료 일수하고 실인원 연인원은 뭡니까?

실인원은 실제로 환자가 온 숫자이고 연인원은 환자 한명이 3일치를 처방을 받았으면 3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이작 소이작해봐야 우리 전체 인구가 200명이 안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했다는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병원선 와봐야 많이 나가야 10명 15명 이렇게 아픈 사람들 노인분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98명이 올해 진료를 받았다.

그 숫자는 저희들이 정확히 뽑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아프지 않아도 와서 약을 비상약을 타놉니다. 감기약 같은 것을 시내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거기도 좀 주고 비축을 해 놓습니다. 오래되면 버리고 다시 비축해 놓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료 실적이 좋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우리 인구에 비해서 활용도가 높다니까 더 이상-

주민들이 약은 상당히 비축을 해놓습니다.

이건 가라 아니예요.

그런데 병원선 진료가 말이예요. 선착장에 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조그만 보트로 사람을 운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좀 꺼리는 수도 있고 선착장에 접안하고 하면 안돼요. 장봉은 3키로정도 떼어 놓고 보트로 날라요.

수심이 안맞는 모양이네요.

물 때 좋을때도 그러더라구요.

선장이 운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하면 되는데요. 저는 보트를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요.

예산 집행에서는 없는 사항인데요. 대청 보건지소 물새는거 알고 계세요.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을 붙혀 봤는데 그 사람이 뚜렷하게 하기가 힘들거 같다는 것이 있어서 소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스라브친 배관라인이 스라브 안에서 터져 나간거야. 그래서 물이 새는데 찾아도 문제가 되겠더라구요. 예산 한두푼 가지고 될 상황도 아니더라구요. 동절기 들어가기전에 조치를 해야지-

예산이 안되서 그러는데요.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 요청을 좀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증축을-

앵속에 대해서 좀 정의좀 내려주십시오. 만약에 화분에다가 보기 위해서 심는다 이것도 단속이 됩니까.

검찰에서는 소량은 현지 지도로 하고 있고-

현지 지도는 빼서 버려야 되냐 이거죠.

화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있는데요.

손을 안 대고 있는 것은 묵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화초로

일단은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안에서는 기를수가 없잖아요.

보건소 현관 들어가는 대리석으로 붙혀 놓은거 보건소에서도 그런게 있으면 차가 받았으면 어느 차가 받은건지 봐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는지 보건소 직원들이 타고 가다가 박았는지 정문있는데는 다 깨져 나갔어요. 벽이고 뭐고 다 박아서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서 보세요.

저희가 2천만 루베로 올해와 같이 동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어제 말씀이 아예 허가 안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왜 이걸 해 준다고 그랬어요.

군수님도 지난번에 건설 교통부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방침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 골재가 수도권에 문제로 인해서 전혀 안해주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해주게 되면 2천만루베 올해보다 더 적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안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건교부에서 대안으로 타 신안군의 예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중지가 되었는데 거기 독려를 해서 골재를 팔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 이라고 -

덕적 자월 모래 채취 지역으로 해서 우리 면에 하고 자월면하고 무슨 혜택을 받을수 있는 5도서 뭡니까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또 주데 영흥은 발전소 주변지역 덕적 자월은 여기서 모래만 파가지 하나도 안주잖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건설교통부에다가 공문으로 국고 지원을 할수 있는 안을 다섯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서 그동안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한다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덕적에 134, 144, 146 이지역이 모래도 없는 지역인데 모래 있는데는 광권이 안났는데 거기서 다 파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는 물량이 끝났습니다.

백아도지역 이 많은데다가 갖다가 허가 내줄 예정이예요.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가 모래가 채취를해도 가능하다고 하면 -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거 업자들한테 불법을 하라고 시키는거예요 왜냐하면 모래도 없는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너희 와서거기가서 파가라 우리는거기다가 내줬다가는 주민들한테 혼날테니까 거기다가는 못내주고 지금 보면 모래도 없는 지역에다가 다 내줬어 선갑도 둘레는 다 내줬어요 모래도 없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

이제는 말이예요 덕적 그 서포리 앞에 굴업도 그 사이에다가 거기가 양이 제일 많은데란 말이예요 거기다가 30분이면 싹 파간거구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먼저 여기서 배가 띄울려고 하는데 여기 물이 나가서 배가 안떠서 못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천 연안부두에서 물이 빠져서 배가 안뜰리도 없고 여기서 떠봐야 1시간 20분에 가잖아 그러면 그때는 다갔어 -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할려면 뭘좀 덕적 근해에다가 해주고 거기다가 띄어놓고 단속을 하라 이거야 모래 없는데다가 허가만 다내놓고 파가라고 아주 유도하는거 아니요 모래 있는데다가 허가를 내주고 하게끔 -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했잖아요 내가 먼저 짜고 한다구요 공무원들하고 짜고 해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솔직히 바다속에 모래가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여기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모래란 말이예요 이게 다 -

앞으로는 지속적은 단속을 해서 -

여기 보니까 144 그지역 보니까 아무것도 모래 없는데다가 허가를 다 내줘요 그것은 옛날부터 그대로 내려오는거죠 허가구역을 조금 변경해서 해준게 아니라

저희는 매년 변경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군데서만 하면 모래가 없어지니까 너무 고갈이 되니까 -

5호나 6호 같은데다가 막 내줄 예정이예요.

인천업체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처분하고 경찰에서는 행정처분은 못하고 고발을 시키는데요 일단 행정기관에서는 적발이 되었으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고 일단은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많이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

그러면 몇마일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

한 광구가 1.4에서 1.7키로 미터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정도 보면 위치가 많이 벗어나는 것은 저희 재량인데요 앞으로는 허가 구역 이탈을 해서 모래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는 저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단지 1차에 3개월 2회 걸리면 6개월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해서 내년도부터는 자주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감소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물량 감소거든요 물량을 감소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하겠습니다.

중지라는게 구역에서만 중지지 그 지역에서는 아예 못하게 -

이게 불법하라는 소리예요.

법이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옹진군에서 이거 만든거 아니에요.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것을 권유를 해가지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죠 그래도 다 해요.

업체 자체가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그 구역 만약에 선갑 134호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이 행정처분은 미약한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물량을 감소 시키는게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기 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초에는 그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물량을 과감히 감량을 시키게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자시히 파악을 해서 여론을 좀 보고 수급이라는게 74%를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일방적을 올해 딱 끊으면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

나중에 해줄 수밖에 없다 하면 올해보다 물량을 감소하구요 저희도 진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가 된다면 저희도 그것을 일단은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오셨을 때 옹진군의 입장은 안해주는 것으로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아마 저희한테 지시를 하면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안해주는 방향으로 -

그동안에 50%를 그 지역에다가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50% 그거다 어디로 갔습니까 접경지역으로 갔어요 한전지역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냐구요 그게 그 돈이 -

예산 쓰는 것은 저희도 솔직히 돈을 벌어주는 입장이지 그것을 저희 만대로 쓰지는 못해요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앞으로 단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7.8%밖에 안되기 때문에 50%에 너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최대한 50%는 안되더라도 점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만 하면 뭐해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제9조 제1항에 보면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할수 있고 바다목장의 설치사업하고 수산종묘의 방류사업등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현황을 보면 영진공사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문제점은 있죠 건설시장이나 정부차원에서 볼 때 신안군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옹진군 마저 중단이 되면 경제 측면이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 지역에 모래를 채취할수 있는 구역이 책상다리만큼 있다고 하면 주먹만큼만 매년 채취를 해 가면 비오 오고 산사태도 나고 해서 다시 모래가 여기에 씻겨 내려가서 쌓이면 계속 이정도만 퍼가면 되는데 이반이상을 매년 채취를 하니까 지금 뭐 각 시설물이 방파제라든가 호안도로라든가 물량장이 다 침하되어 가지고 한 1년전에 피복설쌓기를 미터 이상 파고 했는데도 바닥이 드러나 보일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도리어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모래를 갖다가 다시 부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모래채취 허가 내주는 양이 많다 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듣고 싶구요 그리고 선갑 58호에서 59호 쭉 허가량하고 면적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갑 제58호 같은경우에는 2003년3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230훼베를 허가를 내줬는데요 예를들어서 선갑제76호는 2003년1월13일부터 3월31일까지만 허가기간을 내줬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 기간이나 허가량이나 그걸 가지고 단속선이 이거다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게 선갑제 58호 구역에서는 3월4일부터 6월30일 이후에는 못퍼가게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기간만 이렇게 내놓지 1년 열두달 여기서 다 퍼가는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차두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석에서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군 행정선을 그냥 1년에 30회정도 운영하는 실적을 올리고 그냥 묶어 놔둘것이 아니라 여기 인천에서 계류중이면 어업지도나 해사채취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대이작도 같은데 가면 거기 빠이롯트 대기 항을 만들어 줬어요 그것도 어떻게 허가를 내줘서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배를 접안 시켜서 대기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의 모래 채취 허가량이 자월면 바운다리 안에서 90%를 퍼갑니다 솔직히 선갑도 덕적은 가깝습니다만 자월 행정구역상 자월인데 이작도에 행정선 일주일이면 이틀내지 삼일 대기 하고 있다가 불법 채취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계류시켜놓고는 단속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기관에서 채취를 하나 안하나 단속을 철저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그 너머장에 채취료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모래 91년도에 기초 제1대 의원때 모래 1루베이 2,500원 3천원 했거든요 그때 받던 체취료를 지금 8천원받는데 무려 2.5배를 받는데 다른 예를 들면 채취허가 재작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1,260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도 여기서 모래 판매가격이나 뭘로 보면 천원 이상을 받아야 적정기준인데 왜 이렇게 차취료를 적게 받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아까 특별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적 및 위반자 처분현황이 이게 지금 문제점이 광권을 내가지고 삼한강이던 영진공사든 아무데나 다른데서 모래 비닐봉다리 담아가지고가서 여기에 광권 싱청하면 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래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광권 허가는 내가지고 퍼가는 것은 여기내용대로 기간 5월23일부터 7월30일까지 퍼가기로 허가 기간 내준 지역에서 계속 1년 열두달 퍼가는거야 모래 없는데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가서 광권 허가 내고 그리고 광권 허가를 받은 업자가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이 있는 배들이 아무데서나 그 사람들은 이거 기간도 모릅니다 솔직히 어느지역에 허가량이 얼마고 허가 기간이 얼만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배 가지고 가서 아무데나 퍼가지고 가면 우리가 여기에서 3천루베를 퍼가지고 와도 이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이 이배는 가득 퍼신고 와도 1,200루베 그러면 채취료는 1,200루베만 받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은 3천루베를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래 퍼다가 삼한강에 갖다 주면 3천 루베값을 받은거예요 그러니까 업자 따로 있고 선박이 따로 있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이 사람들이 우리 허가지역이 난데가 어딘지 광권가지고 있는지 삼한강 하면 하는데 선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가지 인지 모르는거니다 그러니까 선박가지고 와서 모래 있는데 가서 그냥 30분만에 퍼다가 주는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선박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선박업자들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은 모래만 퍼가지고 가서 3천루베 인정하면 월말계산해서 돈받는거예요 당만 임대해서 떼돈 버는겁니다 모래업자들이 -

청원경찰들은 뭐예요

배 들어고 나가고 하는거 체크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 배가 모래를 너무 많이 싣고 등러오다가 물속에 들어가는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지선에 고명구라고 있는데 언론상에서 많이 중수부장 안대희씨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 모래를 다루었어요 1대때 18명을 다 구속시키고 했었는데 안대희 부장검사 내가 20일동안 같이 다니면서 다 불러들여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법정에서도 서고 그랬습니다 모래 때문에 내가 그때는 일면 모래 의원 이었었는데 고명구가 있는 바지선에 가득 싣고 들어와요 그배는 노란선이 있습니다 처음에 배를 새로 만들어 오면 이 배는 300루베 1,200루베 이렇게 계측을 하면 3천루베를 싣고 들어와도 청원경찰들은 많이 싣고 들어와도 그거 따지질 않아요 처음에 계측한 대로 인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옹진군에 2천만 루베를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8천만 루베를 파 먹는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거고 그리고 채취료도 또 계측하는것도 다시해야 됩니다 이 배는 분명히 3천루베를 싣고 들어오는 배인데 게측할 때 1,200루베로 계측을 하면 매번 그배는 3천루베를 싣고 들어와도 채취료는 1,200루베밖에 안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채취료 무자료를 많이 쓰는게요 계산서를 안끊어 줍니다 양은3천루베를 싣고 들어왔는데 모든 장부는 1,200루베밖에 안들어왔으니까 장부처리를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료로 팔아 먹는겁니다 그래서 모래업자들이 자료제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입고 한 것으로 장부에는 2천루베 밖에 안잡혔는데 실제있는 것은 만루베가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팔아 먹습니까 무자료로 팔아 먹어야되거든 그래서 이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계측하는 것부터 옹진군에서 나가서 위에 건의해서 다시 해야 되고 3천루베 싣는 것은 3천루베로 계측을 다시 해야 되구요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적했듯이 채취료이거 인상 해야 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여기 위반자 처분 현황도 그에 해당되는 배가 어느 업자의 모래를 싣고왔냐 하면 그 모래 업자는 영구히 여기서 모래 채취를 할수 있게끔 처분을 해야 되고 여기 보세요 양산콘크리트 주식회사 허가 취소 되었는데 2003년에 또해 또 하다가 또 경고 조치 또 받았어요 이런게 어디 있어요. 삼진아웃이라든가 경고 해서 삼진 아웃 시키면 허가 취소 시켜서 전혀 그 사람은 모래 채취업에는 종사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조금이나마 도둑질을 안당하는거지 우린 허가량 2천만루베 내주면 그사람들은 실제 퍼오는게 8천만루베는 퍼우는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천만루베 채취료 못받는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속에서 적발될시에는 하가취소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물량을 감축을 시키면 업체에서 제일 무서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자체 방침을 세워서 -

채취를 하는 전 선박에 계측부터 다시 해야되고 채취료는 뭐 좀 인상해서 받을 -

채취료는 해양수산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천원으로 올린게 내려오면 인천시에서 물가 심의를 거쳐서 되는데 저희도 법상에 도매 물가에 10%만 징수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건교부에다가 20% 30% 받을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건의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차두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 입니다만 우리관내에도 접경지역 서해 5도서 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면 우리 지역 자월 덕적으로 인해서 좌우지간 136억이라는 돈이 올해 걷어 들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50%가 아니라 2-30%라도 투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모래 파서 136억 벌어 들였는데 해수욕장에 돌맹이가 드러나서 해수욕을 못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고작 2억원 어치 모래 갖다고 깔아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어초 시설도 해주고 물량장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 안할거 아닙니까 모래 파가는 대신에 이런 사업을 해주는겁니다 그리고 자꾸 주민들이 먼저도 어제도 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하고 군수님하고 승봉에 갔는데 주민이 일어나 가지고 절대 모래는 시장님 이것을 걸고라도 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니까 식사도 안하고 다시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돌맹이가 튀어 나왔으면 빨리 1-20 억을 들려서 모래를 덮어주면 주민들이 눈에 안띄니가 또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해주니까 잡음이 없을텐데 고작 136억 채취료 받아 들였는데 그 지역은 정작 환원사업 하나도 안해주고 채취료 받은 것으로 다른 지역에 다 해주고 정작 그 징겨은 안해주니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차두회 위원님이나 덕적자월 본위원이 예산 문제 때문에 떠드는게 이게 아님 접경지역이라고 자월 덕적은 해당이 안된다 주변시설 안된다 5도서지역 연탄 유류대 제원해주는것도 안된다고 하고 채취료 136억 받아들인 것은 정작 그 지역은 지원을 안해주는데 그럼어떤 사람들이 가만 있어요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얘기 안할 수가 있는겁니까.

지금까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총 해봤자 7.8%밖에 못하였고 단지 금년도에는 23.9%를 지원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산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수 있도록 -

아니 아예 해사채취 주변지역으로 책정을 하시라니까요. 과별 업무 협정을 해서 그래서 예산 심의 할 때도 그 사업량이 허가채취 주변지역 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무슨 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역 사업이나 주변지역 사업처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죠 그만큼 그 지역에서 돈을 벌어드렸으면 해사채취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해 줘야지 모래도 무슨 2억원 어치 갖다가 한 바지 갖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 광할한지역에 2억원어치 모래 갖다 넣어봐야 티도 안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고 하니 이게 거기다가 20억을 투자해서 모래를 갖다가 넣는다고 하면 맞아요. 1루베당 8천원 하는 것을 거기다가 2억원 어치 넣어봐야 몇 바지갖다 넣겠다는거야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흉내나 내겠다는거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만루베정도 부어가지고 한번 파악해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반응을 봐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인천에다가 가지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갖다가 부어야 된대요 우리 물건을 우리가 직접 어디 업자를 해서 그냥 갖다가 넣어야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바지다가 싣고와서 -

모래는 통바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

허가 지역이 아니라 거기서 퍼올수가 없죠 우리 물건주고 우리는 비싸게 갖다가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역을 옹진군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거 파다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월 덕적을 해사채취지원 주변지역으로 묶어 주세요. 그래서 다른 5도서 대책사업이라든가 이런것처럼 그 지역에 충분한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나오지 못할정도라도 2억원어치 모래 갖다 넣으면 다 하품해요 다 돌맹이가 몇십년 파먹어서 산더미 같은게 해수욕장에서 맨발로 다니질 못할 지역에 2억원어치 갖다가 모래를 넣는다는 것은 티나 납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욕을 먹는거예요.

지금가지는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반응이 좋으면 적극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를거에요 사업소장님은 지금 청원 경찰이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출항 입항관계 그배가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것만 확인을 하는것뿐이예요 청원경찰이 물량을 많이 싣고왔다 아니다 어필할 자격도 없고 청원경찰이 우리 직원이 나가 있지만 왜 모래를 많이 싣고 왔냐 얘기하면 귀싸대기나 맞지 그런 자격도 없구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새로 만들어 오면 모든 부력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적재 했을 때 이 배는 1,200루베를 실을수 있는 배다 이렇게 계측을 해 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싣고도 옛날말로 고봉을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배 이상은 싣고 들어오는거죠 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계측할 때 이것은 2천루베 실을수 있는 배인데도 1,200-1,300 싣는 것으로 처음에 계측을 받아 오는구나 배 선주가 그러면 이배는 매번 3천루베씩 싣고 들어와도 1,200루베밖에 인정을 못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루트를 찾아서 계측부터 다시 실시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합동으로 나가서하고 또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라인을 정확하게 선박마다 공인된 기관에서 표시를 해주고 또 청원경찰들도 라인이 오바 되는건가 아닌가 철저히 감시를 시키지 않는한은 다 도둑질 당하고 마는거예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외에 더 모래를 차취할수 있도록 청경들로 하여금 물량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관광편의시설확충계획 해서 밭지름해수욕장 화장실 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은풀안 해수욕장 샤워장 및 음수대 시설도 관광과에서 하는거예요.

저희가 하는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없어요.

몇건이 나중에 들어 왔습니다.

무슨 나중이예요. 내가 왜 이걸 따지냐면 연평면 망향공원 건설 서해5도서 대책사업 관광과로 잡혀 있나요.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요. 이것은 한달전쯤에 작성된 자료가 되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끼워 넣던가 해야지 이대로 갖다가 집어 넣고 감사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정자각은 2억이고 어떤 정자각은 2억5천은 뭐예요.

산 정상에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백령도는 길옆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서포리 용역 들어갔죠 5월30일까지 용역이 완료 되는겁니까.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법을 개정할것이 있으면 인천시하고 문화 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민자 유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민자를 유치를 하고 만약에 저희 군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바꾸는거 이런 것은 -

다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5월30일날 다 나옵니다.

나와야 실시가 되는거예요.

5월 30일날 나옵니다.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전반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리 조성계획 변경사항에서는 일단 관광지 면적 268평방미터 인데요 그것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 지구별로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승인 받고 공고 들어가서 공고 한달정도 되면 시행이 되는겁니다. 그것은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물 배치계획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민자 투융자 유치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지정을 해서 그것은 시설물을 새로 들어갈수 있게 하는것이구요. 현황측량하고 경계 측량하고 현재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나와서 현재 군유지가 겹치는 것이라든지 현재 시설물이 서로 조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 지역하고 군유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게 교환이라든지 매매해서 조정해주고 그럴겁니다.

그러면 부천여관 그런거 그 건물 -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나갈려고 하고 전에 먼저 나갔던 사람들은 왜 안나가냐 자꾸 그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공청회 다시 한번 할겁니다. 그래서 서포리 앞에쪽을 될 수 있으면 시설 투지자역으로 상가지역으로 해서 그것에다가 짓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하고 해서 개별로투자 하게끔 하고 건물은 자진으로 철거하는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

그냥 철거하면 되겠어요. 보상을 해주지 않고는 철거 하겠어요.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보상이 워낙 많이 들어왔구요 그런거 같은 경우는 -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구요.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그래서 아직까지 몇가지 안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군유지 있는 것을 짓게끔 하고 보상관계는 이제 군유지 이거 지가 서로 교환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둬서 매각을 당신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줄테니까 자진 철거하라 그런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그럼 내년 여름에는 그 부천여관이나 그런게 다 없어져야 돼요.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공청회는 그 중간에 다 할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는 빨리해야 돼요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철거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제 임의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름에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있을거 아니예요. 이것은 불량주택 뭐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면 될거 아니냐구.

7월초까지만 이것을 철거를 하던지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싸게 얻어서 그냥 사람을 강제로 집어넣고 좋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나오지 못하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자월보다도 적어요 안온다구 그런거 봐서 이걸 항상 강조를 했는데 -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그 문제는 최대한 처리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

내년 여름에는 하여튼 -

관광지도담당 손진승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