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나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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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291쪽부터 303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9쪽부터 27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등 운영… 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보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99쪽,

관영

오관영위원

예. 307-10.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99쪽 민간이전 307-10,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07-10은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

노숙인보호시설 운영지원비 시비 해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 1억 4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시설종사자들의 호봉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5개 시설에 대해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직원들이 오래 돼서 호봉수를 올려주기 때문에 임금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인건비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제가 계속 지적이 우리 중앙동에 노숙인시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숙인들이 우리 중앙동에 너무 많아 가지고 불편함도 많고 대전역 앞도 그렇고 그런데 계속 언제까지 노숙인이 이렇게 우리 중앙동 쪽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셔서 전국적으로 역전 앞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전역에 더 노숙인 쉼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예산은 예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관리를 잘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잘 쓰여지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보라고 저한테 따끔한 질책을 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국장님,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지원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돼 가지고 이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지를 우리가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노숙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숙인 시설도 같이 지도점검을 금년에도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1명이라도 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94쪽에 보면 푸드뱅크 및 마켓 지원이 있어요. 294쪽.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홍도동에서 이 물건을 뭘… 쿠폰을 지원하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 물건을 사러 오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홍도동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푸드뱅크가 아니고 그것은 푸드마켓이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마켓. 그래서 어쨌든 이 분들이 이 물건을 쿠폰을 가지고 사러 오려면 차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복지만두레 회장님이 그룹으로 모시고 택시로 모시고도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켓이 1군데, 푸드뱅크가 1군데 해서 2군데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푸드뱅크는 저쪽 인동에 자활센터 하는 고철영씨가 운영을 하는 거기에서 하고요. 성공회 나눔재단.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은 여기 대로변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가 하나 있고 대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구 지역에. 그러니까 마켓이 2군데, 푸드뱅크가 1군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푸드마켓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동에서 이용하려면 대동오거리에서 자양동쪽으로 도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해진 물품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사실 차량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배달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와서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거기 진열된 물품을 정해진 금액만큼 구입하면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물품은 넉넉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비해 놓으려고… 주로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해서 구비를 해 놓고 있는데 일단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주로 식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한 분당 얼마씩 이렇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한 분당 얼마씩 구입이 가능한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월 2만원 정도 상당액만 구입할 수가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 상품권을 2만원짜리로 해서 한 달에 한번씩 살 수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여기 다녀오신 분이 물건을 구입해서 오셔 가지고 좋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차타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삼성동 지역은 대동이니까 대동5거리에서 자양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요. 우리 홍도동에서. 삼성동은 모르고 홍도동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배달같은 것은 안 되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냥 본인이 직접 와서 구입하는 것 그것이 맞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에 긴급복지지원 건이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복지를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좀 완화된 부분이 있어요.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화됐고 또 구청장이 판단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된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작년과 같이 메르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증액을 해도 이렇게… 그리고 밑에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도 얼마 정도 증액됐나 그것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구비를 증액된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구비는 10%예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는 10%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매칭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80대10대10.

영순

박영순위원장

맞춤형복지에 의해서 완화되면 기준이 완화되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메르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시킨 거예요, 뭐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모든 복지제도가 자꾸 완화되는 쪽으로 해서 수혜인원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769건이 올해 '15년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769건을 지원을 하겠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올해 총 지원은… 금년도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전부 다 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 합해서 긴급복지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합해서 1,314건 지급했네요. 10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1,314건이면 그래도 1,000건에는 맞춰야지 10월 30일 기준이면 아직 11, 12, 2개월 있고 그런데 769건 이렇게 딱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럼, 국장님. 800건이든 850건이든 그렇게 해야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매칭비율을 맞춰서 또 시에서 자기들 매칭비율 맞추고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매칭비율 10%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보다 내년도에는 더 증액될 수도 있네요? 또. 벌써 올해가 1,300건이 넘었으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더 증액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긴급복지는 매년 좀 여유롭게 하는 편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취약계층이 발견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에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둬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작년에 1,300건이 넘었는데 769건이면…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많이 삭감된 것이 국비예요? 거기 보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냥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왜 그럼 이렇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운영비 중에서 방문교육사업이라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 그 내역에 보면. 그래서 302쪽에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있어요. 302쪽 그 뒷장 세 번째 줄에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쪽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돼요? 구비, 시비 해 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칭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50대25대25 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비가 25,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1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다문화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바뀌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분야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준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대… 이것이 금년까지는 70대15대15였었어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내년부터 변경이 돼서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받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구비는 25%로 그럼 증액됐네. 15에서 25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비만 그렇고 다른 것들은 큰 시비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크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이쪽 다문화쪽으로는 가면 갈수록… 조금 주춤은 다문화가정 결혼추세가 조금 주춤은 했다고 하대요. 올해하고 작년. 그래도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하고 국비를 많이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예. 262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4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62쪽,

원용석위원

예. 중간에.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사회복지과인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입이면 지금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라도 세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그 과에서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세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주세요.

원용석위원

예. 그 부분에 그래서 보니까 4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란에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에서 교육급여로 그 대상자가 넘어가고 1명만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1명만 남아 있어요.

원용석위원

1명만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누락이 돼 가지고 추가로 됐다는 얘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 대상자가 맞춤형복지로 해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 기존에 여기에서 장애인자녀학비지원을 받던 사람이 맞춤형복지로 해서 그쪽 대상자로, 수급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줄고 1명이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기준에 못 들어가 가지고.

원용석위원

그래서 맞춤형복지로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 분은 남아 있는 것은 그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간 건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300쪽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사회복지관 평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일곱 분, 위원이. 성비가 맞춰져 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성비가 맞춰져 있나요? 여성과 남성이.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이 맨날 성비 맞춰달라고, 위원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항상 심의 당시에는 맞춰서 하고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 저희가 용운복지관이 6월 19일자로 마감이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생명복지관이 12월 1일자로 끝나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또 공모과정을 거쳐서 또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성비 비율은 아마 그래서 가능하면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오기 때문에 성비는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302쪽에도 있네요. 302쪽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이번에 처음 위원회가 발족됐나요? 30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여기도 7인. 302쪽.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일반운영비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여기도 내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한 10월쯤 되면 준비를 해서 공모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탁기관을.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도 성비 잘 맞춰서 해 주시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행복다동행사업하고 다문화페스티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천만원 예산이 더 증액된 것을 보니까 다문화페스티벌 예산을 천만원 세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이것은 우리 차없는 거리 그런 행사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차없는 거리 할 때는 저희가 이 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 주최 측에 부스 좀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운영비도 지원해 줘라, 그 사업비에서. 행사비에서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차없는 거리 그렇게 해서 행사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신규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 사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외감 해소라든지 우리 동구 구민의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다문화가족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222세대입니다, 현재.

관영

오관영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하고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해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잘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강정규위원

구체적으로 다문화페스티벌 행사내용은 아직 구상은 안 하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행사방향만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해서 세부 실행계획은 연초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구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당사자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문화업무는 전반적으로 해서 우송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저희가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을 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방문교육,

강정규위원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정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여세대가 됩니다. 1,222세대요.

강정규위원

예. 다문화가정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들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언어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어습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발달장애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하셔 가지고 부모가 어머니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안하고 계신 것인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정규위원

우송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우송대학교에서 그쪽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계셔서 그 분들이 언어발달교육, 또 이중언어교육이라고 그래서 모국어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고 방문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질감이라고 하죠,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국어까지 어머니 모국어까지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이 안전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것은 세입부분이에요. 261쪽 보시면 거기 3분의 2 부분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어떤 부모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심리상담하는 사업장이 우리 어디에 있는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발달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심리상담을 제공을 해서 장애인 아동양육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공기관은 판암사회복지관하고 엘림발달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판암사회복지관 내에 심리상담사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대충 여기에 대상인원이 이제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대략.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2014년도에는 6명을 했고요. 2015년도 10월달까지 3명에게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94쪽, 295쪽을 봐 주세요. 푸드마켓에 대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푸드마켓은 저희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부식품이나 이런 생필품 등 이런 것을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그쪽에 대동하고 판암동하고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식으로 기부를 받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도 마찬가지고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인데 각 기업체나 저희가 천사의 손길이나 모아모아 기부데이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 분들 후원자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지원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은 금방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푸드뱅크쪽으로 줘서 거기에서 각 시설이나 어려운 이런 데 바로 주도록 하고 또 진열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생활필수품, 어린이장난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마켓에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급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형식의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지원해 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2개소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또 운영비에는 거기에 근무자들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9천, 근 2억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원기준이 시비하고 구비 해 가지고 한 개소에 9,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650만원, 구비가 2,850만원 해서 거기에 양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1억 9천만원어치의 물건만큼을 돈의 가치만큼을 우리가 원활하게 이것이 돌아가느냐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 기부를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하면서 기부문화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득과 실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득을 위해서 가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배분하는 금액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가 되고요. 거기 인력도 물론 사회복지사도 배치를 하지만 또 자원봉사자도 배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몇 배 이상은 상회하는,

종성

김종성위원

소득이 없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배분하는…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용하는 금액이 훨씬 높다는 말씀이죠.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2군데 하면 모집액이 지난 해도 한 3억 8천만원, 우리 숫자 잡힌 것이 지금 3억 8천만원 정도 이상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어려운 분들이 마음놓고 그래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기부문화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그런 과정과 같이 합산해서 이것을 하는 의미냐, 아니면 기부문화로 와 있는 그러한 저기를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것이 주냐 그것을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대답은 2개 다가 포함됩니다, 지금 그 뜻 아니겠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또 한가지 보면 지금 세나 아니면 이 점포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점포를 임대료 형식으로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시에서 1호점, 2호점 해 가지고 구별 안배를 해서 아마 전 전임시장님인가 그때부터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형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내에는 임대료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한번에 전세금으로 천만원이면 천만원, 백만원이면 백만원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월세로만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증금 얼마에 얼마씩으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월세로 주는지 연간 해서 주는 것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보통 몇 분씩 일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이 교대교대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 곳에 약 9,500만원 정도씩이잖아요. 1년에 따지면 두 분 봉급 주는 것으로 거의반 예산을 쓴 것 같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분들 인건비 있고 아무래도 이것을 하다 보면 전반적인 운영비는 들어가니까 공과금도 들어갈테고 전반적으로 그런 쪽에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그러면 결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창출과 기부문화의 활성화, 또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그러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기부를 받아서 거의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지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리고 인기 없는 상품을 기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는데 푸드마켓에 오는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가 덜한데 그리고 유통기한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푸드뱅크로 가는 것들이 음식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성공회나눔재단에서 푸드뱅크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고철영 센터장이 굉장히 세밀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잘하고 또 직원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저도 안심은 하겠습니다. 이 기부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저번 우리 사무감사 때 환경과를 상대로 제가 4년 동안 근무를 한 분을 부당해고를 시켰어요. 퇴직금이니 부당해고 수당을 안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대행업체요?

강정규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4년치 퇴직금하고 해고수당을 다 받았다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 받았다고요?

강정규위원

예. 있는 사람들의 그런 횡포가 이어지면 안 되겠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푸드뱅크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 진열하는 것을 제조식품 같은 인스턴트 식품은 자기들이 판매하면서 야채라든지 음료, 과일, 이런 데 또 제과점 빵에서 후원받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정말 고철영 관장님께서 그것을 적절히 잘 하셔서 제가 한 시설을 갔는데 정말 넉넉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야채까지는 다 들어오더라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단체에서도 예산 절약해서 먹일 수 있도록 빵하고 식재료, 음료수, 그래서 참 그것은 잘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소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날짜가 임박한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먼 것인데도 대동에서 판매 안하고 시설로 다 음료 같은 것, 아이들에게 맞는 음료로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섬세하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 아주 사명감이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분 참 잘하시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305쪽부터 32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9쪽부터 5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8쪽부터 35쪽 자활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312쪽을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적금형태로 내가 얼마를 내면 국가가 얼마를 이렇게 보전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 적금을 하면 우리도 거기다가 10만원을 플러스해서 20만원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못 넣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많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해약을… 우리가 적금을 넣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해약을 하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 분들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을 못 채우고, 해약을 하면 그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넣어준 돈 말고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그것만 줍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관영

오관영위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본인 불입금하고 이자만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아예 만들어 줄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 분들한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중간에 해약하면 이렇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이 분들이 다 상담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기준이 있어요? 얼마까지라는 것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요?

관영

오관영위원

대상자가 통장에 돈을 넣을 때 얼마정도의 기준이 있느냐고요? 넣어줄 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보통 5만원하고요.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그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종류가 두 종류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5만원, 10만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도 사실 어려워서 해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또 해지를 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해지할 때 여기 와서 상의하고 해지하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저희 상담사가 있으니까 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생활하다 쪼들리고 하다 보면 자기가…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해지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한테 이것을 넣어드릴 때 끝까지 가야 된다든 것, 그것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이 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이 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해요. 교육은 합니까? 중간 중간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모아서 교육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일은 없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들이 행정업무도 있지만 주로 상담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담이나 또 어떤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 일자리는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일자리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희망키움통장은 일자리 관계가 없고요.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해도,

관영

오관영위원

상관이 없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관계 없고,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 밑에 것,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신 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별도이고, 그것은 자활센타, 자활사업장에 참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 밑에 것, 내일키움통장,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내일키움통장은 아까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장소에 구애가 없고, 어디를 취업해서 보수를 받든지,

관영

오관영위원

일반 일자리도 하고 그러는데 내일키움통장사업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센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내일키움통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3년이라는 것이,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3년 동안 버틴다는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도 힘든 거예요, 3년 동안 적금을 넣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대신 해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미하잖아요? 이것이. 도움준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이 됐든 구가 됐든 한번씩 교육을 해 가지고 3년 만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합적인 교육은 저희가 상, 하반기에 한번씩,

관영

오관영위원

상, 하반기에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하고, 또 이 대상자들한테는 처음에 가입을 하고 할 때 저희가… 또 취업을 해서 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상담이나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또 홍보를 해야 되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가 복지분야는… 앞으로 복지업무는 동사무소를 허브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계속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동에 이런 내용들을 시달을 해주면 또 동에서 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해서, 동에서는 이 분들이 어디에 취업을 다니고 하는 부분들을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동구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5개 구 중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직원들이 힘든데 그래도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히 사실 수 있고, 윤택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번에 24일날 첫 삽을 뜨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관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 설명회를 했고, 또 각 장애인단체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 전부 보완을 해서 다 반영을 시켰고요. 시켰고, 저희가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금 11월 24일에 착공을 하고, 이번 돌아오는 24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2월 24일날 기공식을 한다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날짜는 아주 확정된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24일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복지관이 있어도 장애인복지관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기대도 큽니다. 엊그저께 삼성동에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잘 되고 있는지, 꼭 되는 것인지 묻더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시지 말라고, 잘 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자기네가 거기에 가서… 수영장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참 수영장은 어떻게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수영장하고 저상버스는 추가사업으로, 지금 여기 설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다고 봤어요, 본위원도.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왔고요. 또 예산도 다 확보가 됐고, 다만 시비 일부하고 또 거기에 의한 구비 일부만 시에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비 16억, 구비 5억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예산은 100%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물어본 수영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수영장하고 저상버스하고 그 두 부분은 추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가 되셨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또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우리 청장님 공약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장애인분들한테 큰 선물이에요, 사실 이것이 장애인분들은.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마음대로 운동도 할 수 없지, 수영도 할 수 없지, 이런데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 큰 선물인데 하여튼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예산확보도 잘 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잘 건립이 되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가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약 23% 이상이 올랐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금액이 늘었습니다, 증액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맞춤형급여를 시행을 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이 인상이 됐고 그래서,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일 때 1,182,309원이었던 것이 1,273,516원으로 해서 7.7%가 인상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원용석위원

전체적으로 7.7%가 오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더 계산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소득기준이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 대상자가 더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상자도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을 하면서 다 분야별로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원용석위원

대상자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대략 우리 동구 관내에 몇 명 정도나 더 늘었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647가구, 780명 정도,

원용석위원

더 증가됐다, 647가구가요. 사실 이것이 주민들 사이에 우리 국장님도 더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조사가 철저하게 되지 않고, 또 일부는 거기 대상자가 어떻게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룰을 알아서 교묘하게 서류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안 받아야 될 사람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더러 들으셨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을테지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맞춤형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직원들이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뜨거운 여름철에 계속 작업을 하고, 찾아오는 분들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조회를 하면 모든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오차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해 동안 647가구가 또 늘어났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괄목할 대상이죠?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대상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래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기초수급자가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 법의 기준에 들어가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교육급여 따로,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춤형으로 해서 분야가 나눠지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의 거의 1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문제가 된다,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정말로 그 분들의 숨겨진 재산,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물론 딸리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대상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동, 그러니까 70명 이하인 동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대상 동이 지금 현재 14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배치인력을 줄였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래서 인건비 줄은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인건비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13개 동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것입니다. 임시인력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314쪽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여기도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9,8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14쪽 어느 부분이시죠?

원용석위원

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9,800만원 줄은 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중간에 9,800만원 그 부분은 맨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장애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장애수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로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어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서 그 쪽에서 예산편성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줄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밑에 학비도 마찬가지이겠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용석위원

280만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0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맨 위에.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4,559만원인데 어느 교육기관에 보조해 주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으로 주고, 시비는 시청에서 세워서 교육청으로 주고, 구비는 우리가 세워서 교육청으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 예산이 우리 구비만 4,500만원은 구비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을 세워서 우리가 저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

관영

오관영위원

교육청에다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주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인데 우리가 교육청에다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를 받잖아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뉘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중에서 교육급여분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관영

오관영위원

세워서 그리 준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부담할 부분을 교육청으로 준다는 말씀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이해되네요. 그 밑에 보면 기초수급자에게 쌀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한 5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양곡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양곡,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첫째 이유는 양곡 국비보조내시액이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수급자들한테 양곡을 50% 할인해서 동에 신청을 하면 나라미인가 그 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가정에 배달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신청가구원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만 세워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감소가 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이 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쌀이 묵어서 묵은내가 나서 못 먹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지금 1년씩 묵혀서 들어오는 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언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못 가봤어요. 진짜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것이 묵어서 들어오는 쌀이에요? 뭐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 공급하는 쌀은 어차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2014년도에 생산된 것을 2015년도에 도정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묵은내가 나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분이 가정에 오래 놓고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묵은내가 나는 쌀을…

관영

오관영위원

이 쌀을 사서 다시 조금 더 받고 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민원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은 없나요? 그런 민원 없어요? 지금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이 쌀을 한번 먹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분한테 그 쌀이 들어왔다고 해서 쌀을 한번 내가 가서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쌀은 참 좋더라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마 가정에서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차상위도 이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차상위까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쌀을 먹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그 분들이 이 쌀을 잡수시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은 안 해 봤죠? 이 쌀이 묵어서 들어오는 쌀인지 아닌지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있었다면 벌써 민원이 많이 생겼겠죠.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 그래도 한번 이 쌀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세요. 이 쌀이 정상적인 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1년씩 묵었다가 들어오는 쌀인지 한번 파악 좀 해서 본인한테 확인 좀 해 주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은 시 농정과나 양곡상이나 이런 쪽에 다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일괄적으로 이 쌀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나요? 과정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 농정과에서 일괄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부양곡 수매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생산된 것을 2015년도에 도정을 해서 시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쌀 포대가 지금 20키로가 되면 정상적인 쌀 포대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자루로 들어오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다 똑같습니다. 종이포대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먹는 것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똑같은 쌀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20키로 짜리, 10키로 짜리, 다 똑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08쪽 좀 봐 주십시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있는데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급여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일단 국토부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 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11만원을 주던 것을 지금 45,460원 정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수급자 수도 예전에 보면 예산의 150%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과다책정 하셨단 말씀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인원수도 2015년도에 한 12,890명 정도이던 것이 한 2016년도 지금 우리가 계산된 것은 7,887명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그래도 그렇지 50% 정도씩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되어도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어야지 그냥 11만원씩 주시던 것을 45,000원을 주시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행 초기에는 민원이 꽤 있었습니다. 쫓아와 가지고 왜 줄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제는 자리 잡으신 거예요? 다들 수긍하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제 자리잡고 수긍을 하신 것이냐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갑자기 줄은 부분은 이행기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 쪽에서 보전을 해주는,

나영

이나영위원

다행입니다. 큰 민원없이 지나갔다니까 다행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신 얘기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31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307-10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소가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은 해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늘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4천만원, 4천만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소년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본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운영이 여기에는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어느 부분에 책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비는 분명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유사중복사업을 없애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쪽은…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에도 자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청소년자활사업, 이것은 자활센터 내로 해서 고용승계해서 센터로 이관을 시켜 주고, 사업은 청소년과에서만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에서는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유사중복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폐지를 해서 문화공보과 청소년,

나영

이나영위원

문화공보과 청소년에서 하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쪽에서 그 프로그램은 그 쪽에서 하고, 우리는 이것을 자활센터로 직원을 넘겨서 고용승계해 주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여기에서 운영비는 여기에서 잡히고, 프로그램비는 그 쪽에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 것이 없어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4천만원 이 예산 자체도 이 쪽에서 안 서신단 말이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그 쪽으로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것이면 한 쪽에서 다 일괄로 해야지, 양쪽에서 나눠주면 더 혼동될 것 같고, 관리도 힘드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쪽에서 운영하면 제가 나중에 그 쪽으로 질의 드리면 되겠네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314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도 307-10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예산도 본위원이 보면 여기도 그냥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비중이 커졌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는 예산증액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여기 4,200만원이 뭐냐하면 우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여기 판암동,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건축기사 1명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 사람의 인건비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분의 인건비이다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런데 솔직히 다른 데를 보면 하다 못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곳에는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오른 이유가 1번이 다 보면 사유가 사무장 인건비,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민간이전하는 정말 이런 데는 인건비 자체를 지금 안 올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몇 년 째 지금 동결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정말 드려야 될 데는 동결시키고, 저희가 생각할 때 동결시켜도 될 데는 증액을 해 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시비 50%하고, 구비 50% 해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매칭비율은 당연히 50대 50으로 하는 것은, 50대 50도 실은 맞지는 않지만 어차피 매칭이 되기 시작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지원을 드릴 때는 여기도 당연히 인건비를 올려서 드려야죠. 정말이지 아까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드립니다만 사회단체는 무조건 그 분들을 꼭 올려드려야 된다면서요. 인건비를 안 올려드리면 안된다면서요? 이 분들도 다시 지원을 해 줄 때 올려서 해 드려야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보조단체를 보면 호봉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다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사분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다 하시면서 굉장히 성실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뵈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사회단체보조금만 그렇게 열심히들 챙겨드리는지 본위원은 납득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316쪽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올해에 100만원이 올랐어요. 항상 그냥 천만원에서 계속 있더니 1,100만원이 됐네요? 요새 여성장애인 출산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316쪽입니다. 거의 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좀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대상이 1급에서 3급까지로 그동안에 하던 부분이 6급까지로 확대가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이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 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어요. 동결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6급까지 확대됐다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예산도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을 밀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이 대답은 부담을 느끼시지 말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여성장애인이 출산이 되면 가사도우미가 당연히 필요로 하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7쪽을 봐 주시죠. 317쪽을 보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아마 사업비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줄여서 보조내시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5개 구가 다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준을 더 높였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 부분의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임의로 좀 줄여서 내려보낸 부분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가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일부 몇 개가 일괄해서 5% 다운시켜서 보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또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발달재활서비스는 이 예산이 넉넉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이런 때에 반드시 활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청각 언어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난해 이용인원이 14명에서 지금은 4명으로 줄어서 한 10명이 감소가 됐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용자가 감소됐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그냥 임의로 삭감이 된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용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14분이었던 분 중에 그러면 10분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용을 안 하시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왜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부모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자녀에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 사업은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14년에도 5명, 그리고 지금 현재 15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3명,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 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이 살아가는데에는 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지 아이들한테도 좋고 케어가 될텐데 왜 포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요.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담당이 되시는 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교육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11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소가 있네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전년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할 때 내용이 어떠냐, 우선 그것을, 올해에 할 내용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자활지원사업은 원래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활지원센터의 부설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업인데요. 주로 진로캠프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장학금 등 후원 연계도 하고, 이렇게 활발히 해 왔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청소년자활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체를하고 이 사업은 저희 자활파트에서는 없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박선용위원

축소됐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원래 세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을 일시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그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용하던 학생들은 관련된 사업으로 이관작업들을 하면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는 방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직시에는 채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850만원의 섰었거든요? 이 예산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2,850이 지금 깎여 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사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빠져 나가는 것인가 보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사업비가 15년도에는 세워져 있었고요. 2016년도 4천만원은 인건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뒷 장에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는 뭐에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는 자활지원센터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참여자들한테 자활상담도 해 주고, 또 그 분들에게 맞는 자활방향 설계라든가 또 배치라든가 사후관리 부분들을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인원이 같습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어떻게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2,65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25,636천원이 섰네요. 어떻게 줄었나요? 인원은 똑같다면서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방금 전에 호봉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줄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급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박선용위원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나면 호봉이 높아질 것 아니에요? 한 호봉,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같다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복지부에서 볼 때는 청소년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도 자활지원사업으로 편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편성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퇴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박선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인건비는 호봉수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2,6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5,636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가격은 얼마 안돼도 왜 줄었나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왜 줄었나,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것이 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존에 받아야 될 인건비 부분보다도 만약에 감액이 되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시로 건의를 해서,

박선용위원

이것을 주던 것,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00만원 받다가 90만원을 주면 난리나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삭감하라는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고,

박선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만들어 있다든지, 더해서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작년도보다 왜 줄었나,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내시가 올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사유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자활센터에 있는 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자연감소를 감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자연감소해도,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감축부분에 대해서,

박선용위원

864천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짚어 가지고 이 분들이 덜 받으면 안되잖아요? 전년도보다 더 받게, 이것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분들이 기존에 받으시던 부분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사유를 저한테 하고 나서 조치사항 좀 알려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15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냥 삭감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재학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 대상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은 저희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으로 편입되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이 초과되는 1명만 저희가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1명 것만 세운 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이것이 한 분 거예요? 700만원 예산이,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달팽이관 수술을 해주고, 교육하는 거예요? 뭐에요? 이 사업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재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비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비용을 세운 거예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강정규위원

작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313쪽 제일 하단 장애인신문 구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와 각종 산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몇 곳이나 되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동구에는 5개 단체입니다.

강정규위원

5개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이 어디어디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체장애인 동구지회가 있고요. 시각장애인 동구지회, 또 곰두리봉사회,

강정규위원

곰두리봉사회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은 어느 쪽으로 불편한 것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장소는 대덕구에 있는데,

강정규위원

아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그런 식으로 5개가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동구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5곳이 있는데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15곳 이상이에요? 장애인단체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애인신문 구독을 하는데 1급 장애인 분들만 구독을 하시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에서 80명 정도를 예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1급에서 3급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아까 장애인출산지원금은 몇 급에서 몇 급으로 확대가 된 것이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6급까지요.

강정규위원

6급까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원래는 몇 급까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1급에서 3급까지,

강정규위원

3급까지였는데 6급까지 혜택을 보는 것이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국장님,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은 누구나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책이나 신문 같은 경우는 영원한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보다는 진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책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장애인신문 구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순수 구비만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해서 해 왔는데 대상자를 얼마까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검토를 하셔야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요구나 민원,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은,

강정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정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접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신문 안에는 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간 있으실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1년 동안 구독한 행정신문 구독료가 3,960만원입니다. 올해 책정된 것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책정된 금액은 38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318쪽 하단을 봐 주세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많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이 교육도 받고, 자기 나들이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이 있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활동보조인은 시비와 구비 포함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보니까 1억 6,500만원이네요, 구비가 대략,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리고 교통활동보조를 지원 받는 사람들은 1, 2급 장애인이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국,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시, 구비로 해서 추가로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활동등급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전부,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을 받으려면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별로 판정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530명이 지금 받고 있고, 추가지원을 받으시는 시, 구비 사업대상자는 현재 226명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은 수요자가 다 충족이 되나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는 4개 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 전체 21개 기관이 있는데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만 갖고는 모자라 가지고 또 우리 시비와 우리 구비를 더 세우고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1, 2급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활동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것이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로 해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어떤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활동보조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재활훈련도 하고, 자기의 어떤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죠?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취미생활도 하고요.

순희

김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여성가족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56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별책 수정예산안 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6쪽부터 4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이면 실과 과장님한테 직접 하시면 좀 더 진도가,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엊그제 중도일보에 난 언론기사예요. 어린이집 CCTV 거의 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는 다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00% 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내일부터 안한 데는 조사해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과태료,

관영

오관영위원

과태료를 300만원씩 물린다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이 앞에 프랭카드, 여성친화도시 지정, 돼 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애쓰셨는데 앞으로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계획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세부적인 계획서는 이미 다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협약서는 1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분야별로 한 33개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분야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그리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정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33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에서는 저희들이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미 제정을 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저번에 해 드렸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단도 구성하고 지금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서포트단도 지금 구성하고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는 40%가 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이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성비 맞춰서 해 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하고 대덕구하고 됐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016년도부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새해가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 동구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이 잘 운영을 해 주셔서. 그 대신 저번에 우리 산내 쪽에 그때 뭐 만든다고 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삼림욕장인데,

관영

오관영위원

삼림욕장에다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삼림욕장 내에다가 가족친화적인 것을 해서 숲속교실 운영하고 그리고 숲속 여성쉼터하고 여성세족장을 설치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설치했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다 설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잘 하셨네요. 왜냐하면 삼림욕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1일 평균 500명 정도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더 많이 늘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오토캠핑장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토캠핑장 그것도 있고 얼음동산도 있고 여름에 또 수영장 있고 해서 많이,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25쪽에 보면 본 위원이 매일 질의하는 것인데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이 예산이 항상 그냥 1,500만원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산 좀 조금 증액 해 가지고 더 해 주시지 어째 이렇게 그냥 항상 1,5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회장할 때도 그때도 이것이었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1인당 6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수급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50명으로 했고요.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173명입니다, 올해.

관영

오관영위원

올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랬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250명을 이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기준 했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의외로 없네요? 그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회장 할 때 이 사업을 했었어요. 했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해 가지고 관심을 항상 제가 갖고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뒷장에 보면 독거노인 유산균 배달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증액이 조금 됐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 사업도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가 525명, 10월달 현재가 525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640명 해 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조금 늘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74인 해서 에산 증액이 됐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기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다기능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서비스관리자가 있어 가지고 집집마다 독거어르신들한테,

관영

오관영위원

도시락배달도 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도시락배달은 안하고 밑반찬 같은 것,

관영

오관영위원

예. 밑반찬.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밑반찬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시락 반찬.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도시락 반찬도 할 수도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은 저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가양복지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하는데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다른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월 2회는 전화를 해야 되고 1회는 다녀야 되거든요. 방문할 때 그렇게 연계해서 밑반찬 만든 것이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복지관에서 오셔서 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음식도 갖다 준 음식이 맛있고 또 오셔서 말벗도 해 주고 가나 보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기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참 좋다, 주민 어르신들이 홀로 계신 분들은 외롭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말벗도 해 주고 그렇다고 그 사업이 보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전에 새마을부녀회장님 하시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계시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봉사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아주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33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셋째아이 이상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 지원도 충분하나요? 요즘 뭐… 335쪽,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이것도,

관영

오관영위원

전년도와 똑같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으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월 5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셋째아만.

관영

오관영위원

월 5만원씩이에요? 셋째아 낳으면.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지원은 약하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구는 좀 약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사실 셋째 아이 낳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50만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월 5만원씩 해서 1년에,

관영

오관영위원

1년에 60만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 아이낳기운동을 해도 애 키우기가 힘들다고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동구가 이제 24만으로 줄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사실 셋째 아이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5개 구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50%, 50%고요. 지금 올해 지출한 것을 보면,

관영

오관영위원

예산이 남았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유난히 1,976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참 안따깝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애를 많이 낳아서 지원이 많이 돼야 우리 동구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감소가 돼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원용석위원

336쪽 하단에서 세 번째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 목적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념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강사나 이런 분들을 잘 어디에서 추천받으셔야 되는데 다 돼 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요.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원용석위원

한밭 거기에서 했습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660명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하고 중학교 1, 2학년까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337쪽 상단에서 세 번째, 저출산극복 인식개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적극 출산장려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것이거든요.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동구에 있는 기관, 단체 대상으로 해서 총각, 처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미혼자들을 상대로 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 어린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결혼도 빨리 당겨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맞선프로젝트를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기관,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이렇게 해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남자분 20분, 여자분 20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샤인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연령대는 저희들이 40대 미만으로 잘랐습니다.

원용석위원

40대 미만으로요. 제 생각에는 40대 미만으로 자르면 35세 된 분들이 대개 결혼하면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런데요. 늦어서, 너무나 늦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자녀를 좀 더 많이 권장하지만 본인들이 안 낳으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요새 분위기상 많이 안 낳으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지 또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2팀 정도만 성공해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석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39쪽 좀 봐 주십시오.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33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일반보상금 보니까 가정폭력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부터는 그럼 이 비수급자에게도 생계비를 100% 다 주시는 것입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 오시는 분 중에는 수급자도 있고요. 비수급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폭력을 당해서 오시는 분 중에 비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수급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비수급자 생계비 때문에 그 센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것 저희가 추경에 넣었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2016년부터는 그 예산을 비수급자 생계비에 대해서도 국비로 기금에서 100% 주시는 거냐고,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요. 금액도 조금 인상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100% 비수급자 분들도 거기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339쪽 맨 하단을 보니까 거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역 임대보증금이 9,41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그 분들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은 건물이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은 지금 보호소는 6개월까지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6개월 지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전에는 지금 현재 12가구를 하고 있는데 10가구를 더 추가적으로 올해 더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20가구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2가구 됩니다, 이것까지 합하면.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나서 나중에 회수는 혹시 하는 것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회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은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10가구를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에 12가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추가로 10가구 더 해서 22가구를,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해서 그 분들이 갈 곳을 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 분들이 정말이지 6개월이 지나고나서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6개월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을 필요는 있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시네요. 그러면 341쪽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개소인데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인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판암사회복지관 행복어린이집하고요. 성남어린이집, 그리고 새하얀어린이집, 혜민어린이집 이렇게 4군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는 지금 2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 이 2개소는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4개소가 맞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데가 전부다 법인어린이집이라고 그러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하고 법인,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들어보니까 그쪽인 것 같아요. 민간쪽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 분들이 희생한만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해 가지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342쪽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인원이 25명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25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해서 예산이 증원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만큼 셋째아를 낳은 분들이 조금은 늘어나시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셋째아가 많이 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파악할 때는 동구가 지금 아동수는 별로 증원이 되는 느낌이 안 드는데 셋째아 보육료 지원 금액이 증액이 돼서 아동수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 보면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드림스타트 예산인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 범위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6년부터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행정사무기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증액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이 겨우 5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구비로 500만원 세워진 거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10개 하다가 내년부터는 16개동 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사례관리 위주로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기존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퍼주기 식보다는 차라리 사례관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맞춤형복지로 통합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 그 예산을 가지고 범위는 늘리되 방향을 전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 1명을 더 증원시키려고 하고요. 거기 가다 보면 차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차 올리셨더라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차량을 1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출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차량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어차피 이 예산은 100% 국비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범위를 넓히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는데 겨우 500만원만 증액이 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방향을 전환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결정내리신 것 아니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퇴소아동 자립적립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예산이 지금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아동수가 늘어난 거예요? 이번에 지원해 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은 그대로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9명에서 내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동수만 늘어난 것이고 금액은 똑같은 거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금액은 300만원씩 똑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번에 말씀들 하셔 가지고 저는 혹시 이 금액이 올라갔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그냥 해당자 숫자만 늘어난 거군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해당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정말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국가에서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친구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300만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 무섭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이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인 줄 알고 행복한 마음으로 질의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었군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43쪽 어린이집평가인증이 있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몇 연도부터 이것이 평가인증 시작된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되고요. 오래는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연도부터는 기억이 안 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6대 때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한 2006년도 그 무렵부터 아마 된 것 같아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다 100%가.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아, 저희들이 다 되면 되는데 이것이 평가인증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떨어지는 것은 대표자가 바뀌면 그것이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아, 대표자 바뀌면 또 새로 받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대표자가 어린이집 민간하고 가정하고 바뀌는 우리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바뀌나요? 자주 안 바뀌죠? 그래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대표자가 많이는 안 바뀌지만 조금 요새 어린이집들이 조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잦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6대 때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26군데, 민간이 16군데, 사회복지 1군데, 직장 1군데 해서 44개소가 아직 인증을 못받고 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인증을 못받으면 여기에 저기가 없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패널티는 없고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통과하면 인원수마다 틀리거든요. 20인 이하면 100만원을 통과할 때 드리고요. 그리고 21인 이상이면 150만원 이렇게 주고 1년에 한번씩 평가인증된 시설에는 50인 미만에는 연 40만원하고 50인 이상은 연 60만원을 연마다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글쎄 평가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좋은 인센티브도 있고 또 인증현판… 그러면 한번 해서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하게 되면 인증현판도 걸어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년에 한번씩 평가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75점이 안 되면 평가인증을 못 받아서 현판을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44개소가 못 받았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제 여기 기준에 안 맞아서 못 받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적은 데는 원장님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대표자가 바뀐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 30에서 40개소가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0개소를 해서 평가통과한 데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81%가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그렇네요, 보니까. 하여튼 내년도는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안 받은 어린이집을 중점으로 한번 순회하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리고 351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35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많이 감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감소됐죠.

관영

오관영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얼마씩 지원해 주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 1억 2천 남았었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내년에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인상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잘 했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서 지원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4,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로는 부족하지 않고 딱 맞더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잘 했어요. 왜냐하면 3,500원 가지고는 진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래도 4,000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낫네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방학 때 이럴 때 안타까움이 많은데 하여튼 이번 예산을 잘 세워 주셨고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은 우리 향우경로당 회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 봤더니 거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여러 군데 갔습니다. 회장님들이 본 자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너무 턱없이 많은 가격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또 회장님께서도 많이 이것 저것 보고 계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회장님께서 자리가 한 군데 났는데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러더니 또 소식이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조금 해서 그냥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는 너무 또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안 맞고,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로당 그냥 다 동구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요즘 경로당 때문에 또 회장님들이 쪼이고 그러니까 힘드시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들이 힘듭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김미경 계장님이 그냥 발바리마냥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경로당 좀 몇 개 신축해야 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새해에는 우리 경로당 좀 잘해서 좋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런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경로당 문제는 지금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 어떻게 과장님 것인가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2년치, 3년치를 책을 봐도 올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하세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노인회 행사 지원 있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기금 이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버이날 및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우리가 노인기금이 5억 8,320만원 있네요? 쉽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이자가 1년에 올해는 1,542만 2천원 됐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그랬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은 우리 기금을 지금 5억 8천 같으면 1년간 어떻게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예치합니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하나은행에다가 예치를 통장 2개를 해서 임기 만료하면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예치방법을, 이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이율이 제일 높습니다. 다 알아보고서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얼마 어떻게,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63,

박선용위원

2.63.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럼 1년간 정기예금 식으로 하는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봐도 어버이날 행사 및 선진지 견학,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쓰는 부분은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어느 페이지에 있나 저 좀 알려줘 보세요. 나는 2년치, 3년치, 올 것 찾아봐도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이 이자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 이자는 여기에서 그냥 떨어 쓰는 것인가. 여기에 명목을 지어서 여기에 그냥 이 자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여기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그냥 삭감해서 그냥 버리는 것인가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세입세출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고요. 저 좀 알려 달라고요. 찾다찾다 못 찾아서. 기금운용 이것은 있어요. 여기는 아는데 우리한테 준 본예산 책자나 예산 세입에 들어온 것이나 어떻게 써야겠다고 여기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썼는데 1,300만원 썼는데 1,100만원 거기 또 나머지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썼는데 이 쓴 것은 여기 기금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나한테 알려달라니까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관행적으로 그렇게,

박선용위원

관행적으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기금 세출세입만 하고 본예산이나,

박선용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노인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어버이날 및 선진지 견학,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지원 해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도 이것을 안 보면 심의자료와 부속서류를 안 보면 이것을 잘 몰라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기금으로만 저희들이 심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기금운용계획 여기에만 저희들한테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여기 있는데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데도 없단 말이에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기금은 별도 회계여서 세입세출안이 따로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별도 회계라 없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는 없잖아요, 아무 것도.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심의안에 거기에 안에 다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페이지를 알려 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심의자료 보시면 세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있어요. 나도 갖고 있어요, 세출에.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41쪽에 있습니다. 40쪽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이 기금을 가지고 해도 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하지 이 기금운용 이것은 잘 안 봐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으로 대체한다,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전문위원님, 이 답변이 맞습니까? 답변을 얻고 가야지 그냥 못가잖아. 맞아요?

하중

황하중전문위원

예.

박선용위원

그럼 내가 이 공부가 짧은 거네. 내가 보기로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다, 없어서 궁금해서 왜 없는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기금이 19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오는데 이율은 보니까 정기예금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데 나는 이것이 5억 같으면 0. 몇 %였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63%,

박선용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2.63%요.

박선용위원

2.63%.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네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다리 안 아프세요? 중앙정부사업은 지자체에 반드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되셨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도 선정이 됐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살기 좋은 곳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여성친화도시로만 지정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은 아니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336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이 예산이 조금 세워진 것이 있어요. 이것은 구비죠?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341만원 우리 구비 맞죠. 그렇죠? 과장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조성 홍보물을 제작을 하시고 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정 주민 리더교육 등등해서 예산을 쓰시는데요, 이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만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큰 5개 틀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성평등 정책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평등 실현, 안전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등등 해서 5가지 큰 타이틀 하에 33개 세부 분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33개 세부 분야 중에는 여성친화거리를 조성을 한다든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성친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여성일자리창출, 그리고 안심하고 아기 키울 수 있는 마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는 모르겠는데 송석범 위원님, 대청동이 농촌동이죠? 농촌동에 여자 통장님들이 많이 안 계시죠? 특성상. 예? 여성통장님들 많이 안 계시죠?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몇 분 계세요.

강정규위원

몇 분이지만 우리가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비율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동일 경우에는 이장으로도 지칭을 하는 곳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석범

송석범부위원장

대청동에는 몇 분 계세요.

강정규위원

몇 분 계시지 이 도시보다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통장님도 발굴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세워놓은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를 들어서,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내 여성전용주차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위원

33개 세부 분야 사업내용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언제까지 되지요? 과장님.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은 예산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대요. 특별하게 이것 하나만. 2009년부터 쭉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전시 전체 구청장협의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문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받게끔,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연출을 한번 해 주세요.

재순

신재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기 3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그 다음에 밑에 307 민간이전, 그 밑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해서 950인, 이것이 얼마입니까? 5억 7천만원되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기능노인복지관하고 또 가양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로식당으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그래서 9개소에 1개소당 한 3명 정도씩 급식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도우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급식 지원 950인 했잖아요, 여기.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드시는 분들의 사람 수일 것 아니에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도우미는 밑에 또 나와 있어요. 27인 인부임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950인은 어디에서 몇 분, 어디에서 몇 분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대충.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 79명이 있고요. 성모의집에 103명, 그리고 새나루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거기 뭐하고 판암동에 4단지 노인회니 뭐니 이것은 무료급식하는 것 알아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4단지 지금 9개 부분을 다해서 지금 950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이 중에서 2군데만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노인복지관하고 가양동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2군데에서 지금 급식을 하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이중적으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죠? 수급자분들은 그냥 무료배식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1,000원씩인가 받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랬었을 때 지금 그러면 여기 다기능노인복지관에는 몇 분이 지금 식사를 보통 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판암동 다기능복지관 말씀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130명에서 180명 사이 그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종성

김종성위원

예. 130에서 180,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차이가 한 50명 되겠네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가양동은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가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은 한 230명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총,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200 얼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30명,

종성

김종성위원

230명.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1,000원씩 내고 드시는 분들은 몇 %나 됩니까?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60%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000원씩 내고 드시는 분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금전적으로 하면 얼마나 차이나요? 드시는 분 중에서 1,000원씩 내고 60%가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1,000원씩 내는 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차지하는 금액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 230명이니까 한 60%면 한 14∼5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얼마 되는 돈 아니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주는 점심을 먹으면서 1,000원씩을 내라?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4단지 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거기는 무료가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장애인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그 분들 자기네 밥을 좀 줄이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우성쳐서 좀 넉넉하게 대드렸는지 몰라도 다 같이 그냥 잡숫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아까 그 미미한 돈으로 그 분들에게 1,000원씩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들은 점심 때가 돼서 식사를 하실 상황이면 그냥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난다고… 지금 여기 보면 총액이 5억 7천인데 5억 7천에 그 분들이 1,000원씩 내는 것이 얼마나 차이를 내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1,000원씩 내시는 분 안 내고 드시게끔 그렇게 한번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조금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00원 받고 할 때는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밥이 아니고 나도 돈 내고 밥 먹는다, 라는 어떤 어르신들의 자긍심 이런 쪽에서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한 500원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돈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시대도 변하고 또 삶의 질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한테 점심때 1,000원 내 가면서 점심 잡숫게 그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향상된 이런 저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이제 아니다, 또 상부에서 뭐 따져가면서 왔어도 여기 또 우리 구 자체도 정책적 배려를 가지고 충분히 지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음 예산 때부터는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는 돈 1,000원씩 내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안 내고 드시는 그러한 저기로 전환의 발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넘는데 1,000명에서 60%라고 보면 600명 정도, 6∼7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만의 어떤 구비로만 다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이 무료급식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가 75%, 구비가 25% 매칭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사항에서 시에 건의도 하고 어떤 그런 노력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단독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앞장서 가지고 그러한 부분의 당위성을 말씀해서 그 점심때 1,000원씩 내고 잡숫는 그런 것은 우리 이제 그만 해야 돼요. 정말 그만 해야 됩니다. 거기 아까 얘기가 나도 돈 내고 밥을 먹는다 그런 의미도 부여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주고 먹는 사람, 안 주고 먹는 사람들의 미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소 전부 해서 소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어떤 방향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문금복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거기 원장님들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시비 7,260만원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전부 몇 개죠? 233개.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들한테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25,000원씩, 월,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시에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원장님들한테 25,000원씩 드리면 고맙다고 하나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지금 어린이집 교사분도 마찬가지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원생수는 계속 줄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5,000원 올려드리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5개구 똑같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5개구 똑같이 주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이번에 처우개선비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최하 원장님들한테 5만원씩은 드리지 25,000원씩… 5개구 똑같이 5만원씩은 올려 줘야지, 올리려면. 25,000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올려드리면야 좋겠습니다만 저희 여건이 좀 나아지면서 조금씩은 저희들도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어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 자율적으로 더 해서 인상을 해서 지원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그러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100% 시비잖아요, 이것이.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100% 시비죠?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시비니까 인심쓰는 김에 원장님들한테 최하 못줘도 5만원씩은 써야지,

금복

문금복생활지원국장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여기다가 구비를 보태서 하라는 의미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전액 시비로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다음은 357쪽부터 371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31쪽부터 5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3쪽부터 49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6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컨설팅 활동 보상이 있어요. 2만원씩 50인, 17일.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무슨 활동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이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그린리더활동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명칭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뒷장에 보면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 운영 해서 희망동구 21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4인,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여기는 성비가 다 맞춰져 있나요? 여성과 남성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여자 회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15분으로 해서 1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여성이 두 분밖에 안돼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왜 그런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 쪽은 거의 교수분이나 건설업이나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여성교수님은 안 계시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여성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성비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64쪽에 보면 우리가 화물차 차량구입이 있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몇 년 식인데 바꾸시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청소차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폐가구류 수거차량인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몇 톤차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2.5톤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5톤이에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4년이 초과되어 가지고 7대 중에 6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바꾸는 차는 몇 년 됐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 차는 2003년도에 샀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003년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12년까지가 내구연한이고요. 지금 내구연한을 4년을 초과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 적재함이라든지 엔진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적재함은 거의 상해서 볼 수가 없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꼭 바꾸셔야 된다, 이것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항상 매일 운행을 하는 차이고, 골목길 운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적재함이 무너지는 날이면 많은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선 1대를,

관영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민간위탁금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있어요. 43개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우리 화장실 민간위탁한 것이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화장실이 더 늘어났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화장실 4개소가 늘어났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4개소가,

관영

오관영위원

어디 어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식장산에 두 군데가 있고요. 계족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4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39개에서 43개로 늘어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 분들한테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359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을 하시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이 필요한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소음측정기는 저희들이 생활소음민원이 저희 민원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상시 휴대하고 측정을 해 주는데 이 소음측정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98년도 4월달에 구입했는데 측정치가 부정확하고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아서 측정치를 재조정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측정의 오차가 많이 벌어지고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기계도 한 10년 됐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오래된 기계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입니다. 361쪽을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네요? 361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석면피해 구제에서 5,200만원이 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참 올해까지 3명인데 금년에 2명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전부 보상을 다 해주고요. 16년도에 1명만 생존에 계셔서 저희들이 요양생활수당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이라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신 말씀이네요. 불행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분 마저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 예산은 저희는 없는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65쪽 좀 봐 주십시요. 폐기물자원화 부분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바뀐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대로 하실 계획인 것이죠? 그 부분에서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3년에 한번씩 용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고, 4년이 경과한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17년도 원가계산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부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하라고 권고사항인 것이지, 필수로 반드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은,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7년도 계약을 할 때 가감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5개 구청이 전부 동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17년도에 정확하게 원가계산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12년도에는 사실 2천만원을 들여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4년이 경과했는데 200만원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00만원이 추가된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또 깊이 들어가면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꼭 계약진행사항이라면 진행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365쪽 맨 마지막을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민간대행사업이 있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련된 민원도 접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12월 30일자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민간대행사업은 신규로 다시 하셔야 된다고 하셨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공고 나가고 다 하고 있나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벌써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업체 분은 이제 안 하신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 분들 의견은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민원인이 그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을 때 민원인이 말씀하실 때는 그 사업을 그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CK건설도 응찰에 응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응찰에 또 응하셨어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분한테 하신 말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 때 담당자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 분 외에는 큰 민원은 없었다고 그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었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66쪽을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분리수거함을 계속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15년도에 했었는데 지금 또 2016년도에도 분리수거함을 또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신규설치한 데가 20군데가 있는데요. 노후되고, 파손된 것 13개를 교체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교체용으로 신규가 아니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 볼 일이 있었는데 의외로 갖다 놓으시는 민원인분들께서 편안하게 갖다 놓으시다 보니까 그 앞에가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치하실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넣기도 조금 불편은 하더라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수하는 차원에서 신규로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하실 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39쪽을 보면 승무원 정복 해 가지고 한 건이 있고요. 또 피복비가 별도로 6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피복비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이 피복비는 관공선 승무원 정복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를 본위원이 하겠는데 그 밑에 있는 피복비 6인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인원이 6명이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여섯 분이 계세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6명을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스카웃을 해서 6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운을 입고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은 지금 거기에서 저희가 나갔을 때 활동하시는 분 여섯 분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섯 분씩이나 피복비를 해 주신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42쪽을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다목적회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 얘기는 우리 박민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다목적회관 운영비를 계속해서 기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 가지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목적회관 운영비는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구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셨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또 그 쪽 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이 다목적회관 운영비는 그래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입니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사실상 그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주민 다수 분들이 지원사업비에서까지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것은 아무래도 건축주가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사업비 내지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입을 해서 건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특별지원사업비 내지는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집행하시고요. 하여튼 2016년도에는 기금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셨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협의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 10억원을 세우셨네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죠? 지금. 미반영액이,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10억을 주면 107억 2,800만원이 미지급액으로 남게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0억을 드리면 너무 적다고 안 하나요? 그 쪽에서. 더 많이 달라고 하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많이 달라고는 하지만 저희 형편상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그래도 10억씩 예산을 쪼개서 쪼개서 세우셔서,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366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데 이 형광등은 분리가 잘 안되죠? 그냥 일반쓰레기로 많이 들어오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깨진 것은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되고요. 깨지지 않은 것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각 동에서 폐형광등을 수거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회의나 새마을부녀회 회의할 때 형광등 수거하는 것을 알리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씩 16개 주민센터 회의할 때 이렇게 홍보 좀 할 수 있게 그것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의외로 형광등을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냥 쓰레기봉지에 꼽아서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6년도에는 그것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36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구입해서 1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369쪽 자산취득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구입에서 100만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이것은 대청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풍물단하고 민요단이 있어요. 그 분들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 환경과에서 여기에,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비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댐지원사업비로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맞을지 몰라도 구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아, 환경과라 거기다가 지원해 주시는 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관급봉투 민간위탁은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몇 페이지,

강정규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한 365쪽요. 관급봉투 민간위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관급봉투요?

강정규위원

예. 쓰레기봉투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강정규위원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공급대행을 하고 있죠.

강정규위원

그런데 다시 기간이 2년이 되어 가지고 도래가 되어서,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금년말까지입니다.

강정규위원

말까지요?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공개입찰 들어가서 지금 그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됐던 업체에서 다시 또 재입찰을…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CK건설에서 봉투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에 대한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일을 하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 업무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정말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할 뿐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내부적인 그런 상황은 알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이 4년 동안 수고를 하신 분이, 아무 민원발생하지 않게 4년 동안 수고하신 분이 부당해고를 당해서 억울함을 저한테 호소를 해서 그것을 감사 때 논의를 제가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알아보니까 해고수당 3개월은 아직 받지 못하고, 1개월, 3개월 가지고 논의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퇴직금은 4년치를 받았다, 방금 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제가 바라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차기에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업체가 있다면 물론 저희들 일이 우선이지만 그 외의 것도 저희들이 주지를 해서 큰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좀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청소차량 4,200만원, 이번에 예산 세워진 것, 그 차량을 구입하면 동네 골목골목에 장롱이라든지 생활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쉽게 그것이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그것은 납부필증을 부착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처리를 하고요. 사실상 골목에 적체되어 있는 대형폐기물은 불법으로 배출한 대형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으로 나온 폐기물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치워줄 수는 없고요. 필증을 동에서 구입해 가지고 부착해서 내 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동에 가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것을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증을 붙인 폐기물을 거의 수거를 한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지를 안 붙이고 내 놓은 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열흘 이상, 어떤 때는 15일이 지나도, 거의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또 비에 젖고, 거기다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무단방출해 놓으니까 정말 문제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방법이야 주민들 의식이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자기네가 버리고 자기 집 앞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왜 안 버리느냐, 하고 거친 소리를 하면서 저희들 사무실에도 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두고 봤다가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면 치워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잘 해결해 부세요, 과장님. 그래서 골목골목이 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성호

조성호환경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다음은 373쪽부터 398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짧게 짧게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79쪽에 보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창업대상자 지원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한 3천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이 감됐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저희가 2,500만원… 작년에 3천만원이 사실 섰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 개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업종이 변경된 분들한테 저희 순수한 구비로 사실 지원을 해 주는, 디자인 시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주고, 안내문 같은 것을 했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무슨 디자인,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디자인 시안하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사업하는데 그런 디자인,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뭐 뭐를 해줘요? 명함 같은 것, 이런 것을 해 주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것도 해 줍니다. 명함도 해 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명함해 주고 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디자인 시안 해 주고요. 그 간판,

관영

오관영위원

간판 같은 것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한 사업이죠? 이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년도에 한 사항인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했는데 어땠어요? 사업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새로 실제 개업하시는 분이나 실제 업종을 변경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괜찮았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저조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적어서 이번에는 모든 소상공인한테 다 해드리려고 제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착한식당이나 모든 데에 홍보를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식당 같은 데를 도와주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식당을 최초로 개업한다든가,

관영

오관영위원

식당하고, 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식당이나 새로 또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당에는 또 다른 것을 한다든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식당하고 어디를 해 줬어요? 해 준 데가 어디어디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식당하고 정육점도 해 주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정육점하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다음에 일반 식당 해 가지고 한 10건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당하고 이런 데만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관영

오관영위원

이런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미용실도 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가능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미용실에서 이런 사업할 때 새로 신규로 미용실을 낸다든가 그럴 때 이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미용실 교육받을 때 있죠? 미용실 교육할 때 있죠? 교육할 때 같이 홍보하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2개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개 업소를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을 조금 혜택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15년보다 16년도는 예산을 떠나서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4쪽에 보면 우리 먹자골목 아케이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관영

오관영위원

394쪽,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먹자골목 아케이드에 한 8억이 넘게 올라왔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8억 1,700.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는 100% 다 승인을 받았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 분 빠진 분은 승인 받았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 한 분을 해결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년에,

관영

오관영위원

내년에. 사실 먹자골목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고 그 아케이드를 안 씌워준다고 민원을 넣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무서운 분, 잘 하셨습니다. 생선골목 화장실 리모델링하시는 것도 잘 하셨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할 것 같은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원래 그 화장실이 새로 꾸민지는 얼마 안되는데도 아주 가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잘 했네요, 우리 과장님이. 새해에는 중앙시장에 사업이 많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중앙도매상가 투광기 설치도 하고, 그런데 여기 395쪽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대전역 지하상가가 있는데 어디쯤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화월통에서 나오시면 중간에 이 쪽 좌측으로 2개소 계단이 있고요. 저쪽 그러니까 한의약 거리 쪽으로 2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 쪽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중앙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만큼 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는 낮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나가면 밤에가 지금 문제이지, 낮에는 상당히 어깨를 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장사는 안된다고 하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됐기 때문에 특성화로 가서 밤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야시장이나 문화관광형으로 간다면 중앙시장은 비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커텐골목에 아케이드공사를 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지금 기초공사 끝났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내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주 나가 보세요, 과장님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도 자주 나가는데 저희 직원이 하루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38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도시농업어린이 체험농장 지원이 있어요. 하단에, 382쪽.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가졌을 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영

오관영위원

어린이집 아기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체험농장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위원

농장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지원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체험농장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개소에요? 지원해 주는 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실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관영

오관영위원

몇 개소 했어요? 작년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작년에 2개소 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500만원,

관영

오관영위원

500만원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2개소의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자료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텃밭상자 지원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 지원은 올해도 하는데 이것이 잘 되나요? 지원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 자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텃밭상자 자체가 상당히 고급적으로 나오고 정겨움이 가고 사람마음에 닿게,

관영

오관영위원

옥상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상자 1개에 여기에서 얼마씩 했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때 텃밭상자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

관영

오관영위원

25,000원. 그래요. 이런 데는 지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38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전통식문화 체험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인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네요. 이것은 찬샘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찬샘마을, 또 식생활 교육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다 찬샘마을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참여자에 대한 체험비 행사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었던 지원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죠.

관영

오관영위원

있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계속 지원했던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이것만 유일하게 5년이 끝났기 때문에 찬샘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800만원 이것뿐이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만 지원해 준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교육비 그런 것 빼놓고는 거의 이것 뿐이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93쪽 좀 봐 주세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가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보기 배송서비스는 사실 대형마트나,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3년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년 됐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3년,

관영

오관영위원

해 보니까 어떤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은 대형마트나 이런 것을 따라가서 똑같이 저희 인력 같은 것을 채용해 가지고 택배역할도 해 주고요. 전화를 받아 가지고 콜센터도 운영하고, 장보기 1명, 그 다음에 콜센터 1명, 그 다음에 배송해 주는 사람 2명해 가지고 4명 정도를 채용해서 실제는 대형마트처럼 사실 중앙시장을 찾고 택배를 원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국에서 이런 시장을 하는데요. 실제 1차년도에 국비가 90%였습니다, 실제는. 그리고 자비가 10%, 그래 가지고 지금 3차년도인데요. 국비가 줄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하고 시비… 작년에는 상황이 그래 가지고 국비가 70%, 시비가 10%, 그리고 자부담이 20% 해 가지고 작년에 560만원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안 세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장에 많은 돈을 쏟아 붓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변하지 않아요. 고객선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내놓고 말에요. 회장이라는 사람도 내놓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상인회 회의할 때 참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상인회 회의할 때, 과장님 참석하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참석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참석하셔서 거기에 가서 강의 좀 하세요, 강의. 말씀 잘 하시잖아요? 여기서처럼 말씀 잘 하듯이 거기에 가셔서 고객선, 불법으로 내놓는 것, 이런 것을 확실하게 새해부터 잡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인들 의식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건설과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가 이번에 아케이드 사업 26억 짜리 하는데도 일단은 잔재물이나 이런 것,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치지 않으면 않을 것이고요. 이번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한 다음에 시장 상인들이나 상인회장들이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되어야죠. 시장 스스로 해야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는 돗자리만 깔아 드리고, 안될 때는 그런 모양새도 안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 말을 또… 우리가 자기네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분들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시장 회장님들이나 시장 상인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제발 좀 깨기를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건설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해서 거기 불법으로 내놓는… 과태료를 한번씩 물리세요. 그렇게 해야 정신이 바짝 나서 하지, 회장님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회장 자리 내 놓으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건설과하고 협의중이고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상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좀 느끼고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에 우리 건설과하고 경제과하고 한바퀴 돌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셔서 돌아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한번 공문을 해서 쫙 돌려요. 돌려 가지고 한번만 더 이렇게 하면 과태료 30만원씩 때린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중앙시장을… 우리 청장님이 그랬잖아요? 백화점처럼 해 놓겠다고.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청장님이 아주 그냥 중앙시장을 백화점처럼 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백화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새해부터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백화점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80쪽 좀 봐 주십시오. 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 사업은 LPG 호스가스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대상가구가 사실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 자체 때문에 그런지 560가구에서 400가구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900만원이,

나영

이나영위원

대상 가구수가 줄었다고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였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대상 가구수가 줄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대상 가구수가 줄은 것이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도시가스가 그렇게 많이 확충되지 않은 느낌인데 이 인원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드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호스 금속배관을,

나영

이나영위원

호스, 그것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이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사업은 알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줄으셨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조사한 것에서 개선비하고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줄어 가지고 2,900만원 정도, 200가구 정도 줄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줄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힘드시지만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덕분에 좋은 성과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들 원하시까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동구의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하고요. 382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0,834천원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실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급하는 이 예산은 2014년도에 이미 신청 접수가 끝나 가지고 3년 전에 신청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내시이지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이고, 저희 구비가 15%인데요. 실제는 동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배정을 적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가서…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부담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희가 좀 여유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92쪽 좀 봐 주십시요. 맨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보면 벽천분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있고, 또 전통시장 벽천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100만원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벽천분수는 유지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는 보수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체가 토요일날 차 없는 거리라든가 명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위원은 거기를 지나갔는데 죄송스럽지만 본 적이 없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틀 때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 때 분명히 트는 것을 봤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차 없는 거리 때는 제가 그 옆에는 서 있었는데 솔직히 그 때는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 날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리고 행사나 저기할 때 트는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차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가 차 있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겨울에는 거의 못하고 여름철에는 조금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이 잘 보셨어요. 대개 보니까 거의 관물로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직 사용할 수는 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사용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정말 시장을 보러 오시는 구민들에게 눈요기로 볼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게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어차피 시설을 해 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어차피 유지관리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393쪽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이 사업이 잘 진행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사실 신도시장도 그것을 했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했었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신도시장 같은 경우는 자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택배나 이런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의 규모로써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장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 쪽도 효과가 있을 까 싶었는데 규모가 다르니까 이 쪽에서는 성과가 좋으신가 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신도시장은 그것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것 하나는 잘못 했다고 인정하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신도시장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와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본위원이 시야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신도시장만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신도시장만 그렇게 됐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번 제가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진짜 소방시설 보수, CCTV, 화장실, 투광기 설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낮에는 영업이 잘 된다면서요? 투자한 만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계속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냉정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본다면 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13개의 시장이 합쳐져 있는데요. 실제 13개 시장을 합친 것으로 볼 때는 지원규모는 나눠보면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 13개의 시장규모로 봐서는,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는 만큼 그 만큼의 효과성이 되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현대화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면, 일단 현대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아케이드나 LED 조명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LED 예산이 많으시네요? CCTV하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투광기까지 해서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놓고 특성화로 간다면 중앙시장은 존재하지 않나…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많이 투자하는만큼 우리 상인들께서 정말로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께서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지켜본 느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은 아니고 본위원이 느낄 때는 저희가 투자한 것만큼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 분들도 계속,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사기업입니다. 본인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분들을 살려드릴 이유는 없어요. 자영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국가에서 거기에 투자해 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다 시설해서 내가 다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다 해 드리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해 드렸으면 되지, 그것을 또 다시 리모델링까지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과장님께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과장님만큼 가까이에서 보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드린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민의 혈세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도 걱정하고요. 또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와 노선이 다르더라도 끌어안고 가면서 불협화음이 없으면서 서로를 밀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어떤 노선이 틀리고, 어떤 입장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없고 너무 좀 아깝다, 화장실까지 해 주냐고 하지만 결국에는 넓게 트인 것으로 본다면 사실은 우리 중앙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조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제가 거기에 초점을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92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공영주차장 관리. 392쪽.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한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작년 본예산을 작년에 9개월까지만 계상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9개월까지만 계상했어요, 작년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작년 예산을 9개월까지만 세우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추경에 3개월 해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추경 것이 올라와 있던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93쪽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해 가지고 1억 2,500이 세워져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 사업은 뭐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 저희가 이번에 2015년 1월달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신청을 했어요. 중소기업청에 저희 중앙활성화구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가 공모한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1억 2,500이 세워졌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죠.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8억,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이 사업이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1차로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연차별로 해서 세우는데 이번에 총괄 5억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국비가 2억 5천,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2,500, 그리고 아까 여기에 올라왔던 구비 1억 2,500을 세워 가지고,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이 구비 세운 것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구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돈을, 가서 거기에서 직접 내려줘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만 되고요. 이번에 차 없는 거리 할 때 저희들이 요리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차 없는 거리할 때 요리대회 할 때 경비는 이런 예산에서 쓴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얼마 들어갔나요? 차 없는 거리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차 없는 거리에 경비가 들어간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시에서 다 예산을 주는 것 아닌가요?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음식물 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형에서 중앙시장에서 개최를 한 것이라 저희 예산은…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차 없는 거리 하면서 들어간 예산, 그 자료 좀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한 2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천 들어갔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목을 지어서 주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화월통에 CCTV는 몇 대 달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화월통에 CCTV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현재 CCTV는 237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중앙시장에 52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한다면 40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 화월통 거기만 몇 대 다냐고요? 이번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화월통은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에 16대 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달아요? 화월통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 자체가 지금 300대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자체는 그렇게 되는데 화월통 골목만, 골목만 16개를 단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구부러진 곳도 있고 해서 CCTV를 양 쪽으로 다 달으니까요. 8대씩 하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달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등을 달아야 범인도 잡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같아서,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게 많이 거기에 달아야 되는가 의아스럽네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달고요. 또 거기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16개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저희 중앙시장에는 300개가 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300개가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화월통 골목만 16대를 단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업계획을,

관영

오관영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길면 10분 쉬고, 어차피 위생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한 시간이라 속기사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네요. 우리가 50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민원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중앙시장 민원, 일요일날 개방문제라든가 중앙시장 요금 문제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리고요. 사실은 1시간을 무료로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 주차장조례 4조 별표1에 따라 가지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혜택을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강정규위원

다시 한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영수증을 제시하면 50%를 중앙시장 상인들이 해 주고요. 저희가 또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부담 주차요금 50%도 중앙시장 상인들이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들에게 주차우대권을 지급하여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을 예를 들어 2015년 10월까지 수익이 3억 3,200만원, 1시간을 무료로 운영했을 때 단순계산을 하여도 수익이 34%가 줍니다. 1억 1,400만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되었으나 향후 주차장 수선이나 주차장 추가확보,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수반됨으로 1시간 무료는 당장은 어렵고요. 또 저희 구 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인이 주차우대권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부담 없이는 정부나 지자체 모든 것이 책임지고 해 줄 수 없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그것이 마음이 좀 아프다고 생각됩니다.

강정규위원

장기적으로 이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이야기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민원이 2번이 들어왔는데요. 한 746명 정도 해서 연판장 써 가지고 왔는데 전달을 해 드렸는데, 공문으로 정중하게 해 드렸는데 받아가신 분이 그것을 전달을 안 해 가지고 다시 민원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실망도 있지만 다시 정중하게 정말 차 한잔이나 식사 같이 하면서 설명을 잘 해 드려서 일단은 민원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알려 드렸으니까요.

강정규위원

주차권 장수 제한하는 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주차권 장수 제한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강정규위원

1시간 30분 무료주차권 있죠. 그것.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건은 주차장 주차권 관계는 저희 경제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교통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어쨌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주민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기가 도래가 되면 주민 입장에 서서 적극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소형주차장에 중형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좁아 가지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 잘 해 주시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396, 397쪽에 보시면 LED 교체를 4곳을 하시거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4곳을 하시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LED 교체라는 것은 전기로 보면 혁명입니다. 그래서 전기절약이나 모든 것에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즈음해서 모든 전구를 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고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지금 혹시 에코사업이라고 아시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광범위한, 지자체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기술 또는 경제적으로 민간에서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몇 년 상환기간을 둬서 상환해 가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2020년도까지인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용운시장 하다 보면 2020년 전에도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관계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우리 관내에 보면 전기료가 많이 지급이 되거든요. 경제과 소관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위원

393쪽 좀 봐 주세요. 아까 모 의원 답변 중에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공모를 했다고 그랬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공모해 가지고 얼마나 사업비를 받았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8억입니다.

박선용위원

18억.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18억은 전체 공모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업규모가 18억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으면 규모가 그러면 상금 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 그쪽에서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그 상금을 저희가 직접 저희 구비라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1억 2,500 됐다면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8억 중에 5억을 일단 1차적으로 세운 거죠. 3년 사업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2,5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문화관광형사업이 전체가 18억입니다.

박선용위원

18억인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8억인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박선용위원

3년이야 알고 2015년 5월부터 2017년말까지라면서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는 국비가 2억 5천, 시비가 1억 2,500,

박선용위원

총 18억 사업이라면서, 이것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3년간에 18억을 다, 쉬운 말로 소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그럼.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년에 이번에 2016년에 5억을 먼저 세웁니다.

박선용위원

2016년에 5억을 세우는데 이것은 구비만 5억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중에는 국비가 2억 5천,

박선용위원

5억 중에는 국비가 얼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억 5천,

박선용위원

2억 5천. 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비가 1억 2,500,

박선용위원

시비가 1억 2,500. 구비가 1억 2,500.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3년 반인가, 그럼. 아닌데, 1년에 그럼 더 되는데, 5억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6억씩이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 차등을 두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럼 7억도 되고 5억도 되고 왔다갔다한다 소리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18억을 3년으로 나누면 6억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1,785만 5,600원을 썼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돈에서 쓴 거잖아요, 지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돈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예산에서 쓴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차없는 거리하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우리 3구역은 저희들 중앙시장 활성화 차없는 거리 지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요리경연대회나 이런 것을 문화관광형 사업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하는데 처음 얘기로는 이 차없는 거리 예산에는 우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무예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에서 3구간을 5천만원을 가지고 할 때 저희들은 별도로 음식요리대회나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이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18억,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 구역은,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한 7억이나 얼마밖에 안 되겠네. 8억, 9억. 9억이네, 9억. 그렇죠? 18억 중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50대25, 25니까.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우리 구비 빼고 그러면 국비는 9억밖에 안 되는데 9억을 써서 이 많이 18억을 써 가지고 이쪽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은,

박선용위원

이 차없는 거리가 계속 할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차없는 거리 예산은 전체적인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 실제는 개별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8억 중에 어디 어디에 쓰냐고, 이것도 쓰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또 어느 곳에 쓰냐고, 나머지 부분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 주요사업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ICT용역사업,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말씀을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18억에 대한 소진내용, 앞으로 연차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부탁드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들으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8억에 대한 지출내역. 언제까지 되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을 가져오셨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공모를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자세히 해서 주세요, 자료를. 18억에 대한 것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요청할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관영

오관영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주시고 지금 여기 도시농업 어린이체험농장 지원사업에 대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2군데.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하고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들 이렇게 우리가 지원 안해도 잘하고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관영

오관영위원

꼭 시에서 하게 돼 있나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꼭 목을 줘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보조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영

오관영위원

시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시비로 100% 다 달라고 하세요, 시비로. 구가 너무 어렵다고 맨날 하면서 이렇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안 해 줘도 이렇게 다 운영을 합니다. 유치원 들어가 보면 그 마당 이런 데다가 예쁘게 다 심어놓고 다 했는데 왜 단 몇 백만원이라도 돈도 없어서 애달프면서 이렇게 보조까지 해 줘 가면서 해야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 5개구 같은 것인데 일단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했는데 전체한테 혜택을 못 주지만 연차적으로 실제는 저희가,

관영

오관영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줄 거다 이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 매칭 없이 갖고 오세요, 구비 매칭 없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구비 없이 해 주는 것으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가 지금 차없는 거리를 하잖아요. 차없는 거리 하면서 우리 돈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돈이 1,8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저희가 이쪽 역전 앞에서 홍명상가 거기까지 저희 구간인데 실제는 차없는 거리 전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개별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요리대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요리대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 자체도 없어 가지고 이번에 문화관광형사업에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운영한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시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지금 차없는 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예산을 그러면 우리 시비로 이런 사업도 해야죠, 시비로. 우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중구부터 우리 동구까지 원도심살리기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우리 구예산도 없는 상태에 2천만원씩 이렇게 쓰라고 하면 또 예산 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우리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도 들어갔지만 문화관광형사업의 일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 어쨌든 일부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예산이잖아요. 또 차없는 거리 우리 24일날 하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24일날 하면 예산 또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아직 개인적인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없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없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요리대회만 들어가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님, 이 자료나 정확하게 잘 해 줘 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위원

394쪽에서 396쪽, 397쪽이 대부분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CCTV 설치, LED등 설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재래시장 지원 사업이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석위원

여기에 보면 394쪽에 중간에 보면 용운시장 소방시설 보수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는 타이틀은 국비로 했는데 1,300만원. 그런데 우리 구비도 300만원이 여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25%요.

원용석위원

예. 돼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뭐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사실은 재래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차원이고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고요. 작년에도 소방시설이라든가 LED 교체, 신중앙시장이라든가 연차적으로 하고요. 또 이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중기청이나 국비 이런 것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인데 거기 뭐 들어있는 점포수 규모를 계산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고 또 일정 어떤 소규모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저희가 중기청이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하면 첫째 등록시장, 인가시장 그런 것이 되고요. 상인회에서 결성된 어떤 협의체가 돼 가지고 그런 조건만 충족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또 구비도 주지만 얼마든지 신도시장 예를 들면 상당히 시장규모는 적지만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시장현대화사업에 열심히 한 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신도시장은 큰 시장이고 동구를 대표하는 시장이고요. 중앙시장 다음에. 중앙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것이고 신도시장은 동구를 대표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또 재래시장 또 있잖아요. 시에 등록된 시장이. 몇 군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시에 등록된 시장이 17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양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는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점포가 몇 개 안 되고,

원용석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가양시장을 왜 찍어서 설명하세요? 다른 것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군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한 1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17군데인데 중앙시장을 제외한 현재 신도시장하고 용운시장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죠. 역전시장도 있고요.

원용석위원

역전시장은 중앙시장으로 묶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도 중앙시장으로 묶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하상가도 중앙시장으로 묶고요.

원용석위원

지하상가 그렇게 하고 인동시장, 인동상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데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외에 신도시장, 용운시장 그 외에 다른 데 또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 지원한다는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와 아케이드와 요즘에 LED 교체, CCTV 설치, 그런 것이 되는데요. 인동시장도 주차장 확보 해 줬고요. 실제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LED 조명 같은 것도 교체할 것으로,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지난 해에 우리가 재래시장에 총체적으로 지원한 내역, 금액,

영순

박영순위원장

재래시장에 들어간 예산,

원용석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이 나열돼 있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투입된 예산하고,

원용석위원

올해 지원할 예산 목록과 금액을 자료 요청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15년, '16년이죠?

원용석위원

예. 그렇죠.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들으셨어요? 재래시장에 투입된 예산 '15년, 그리고 '16년 투입될 예산 예정까지 해서 자료 언제까지 되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원용석위원

주차장도 물론 지원하고 그러는데 보면 소방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전기시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크다고 해서 큰 경우만 지원을 하고 조그만 시장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요건에 보면 상인회에서 요건이 돼서 요구가 되면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된 중앙시장 이상으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적인 여건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도 되지만 또 저쪽에서 저희 것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원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이 거기가 시장인데 원래 재래시장이었어요. 지금 몇 년째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져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점포가 열 댓 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기 이런 사업, 수도 지원사업 돼 있습니까? 관에서 지원해 줬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그 시장에 대해서 지역구를 가지신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하고 한 몇 개월 전에 현장을 사실 갔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래서 되도록 정말 시장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판단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현재 제 눈으로 본 현실에서는 꼭 시장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들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싸매면서 이런 조건일 때 정말 끌어들여서 등록이 됐더라도 이런 조건일 때 가능한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이,

원용석위원

아니, 안 되기는 어떻게 안 됩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그 말씀을,

원용석위원

잠깐만요. 혼자 말을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일단은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한 데는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지원하기가 자체적으로 자생하기가 힘든 데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대상에 아까 인정시장이 돼야 하고 등록요건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갖춰 있고 현재 시장으로 돼 있으면 등록을 해서 해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는 봉제공장이 상당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원용석위원

거기 비었으니까 그런 거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임대를 준 것이 시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록도 안 돼 있고 또 요구를 해도 요건이 안 되니까,

원용석위원

아니, 평화시장이 왜 등록이 안 됐습니까? 성남동. 옛날부터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었던 것인데. 가양시장도 시에 가면 등록돼 있어요. 경제과장, 알아보세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답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할게요. 그런데 제가 불가능해서 좀 힘들었어요.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시장 같은 데는 진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받고 다 살아나갈 수 있지만 재래시장 등록되고 지금 그 분들 조그만 상가지만 재산 거기에 다 밀어넣고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위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 가지고 그 상인들은 다 거기가 망했습니다. 재산 거기 다 밀어넣고. 거기다가 전기 끊어졌죠, 수도 끊어졌지 그런데 점포가 열 댓 개 이상 되는데 어떻게든 가서 그 분들 수도라도 쓰게끔 전기라도 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되고 개인적으로 다른 개인건물에서 전기를 따서 불을 켜고 개인 수도를 따서 지금 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그런 부분을 어렵더라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계속 그랬고 지금도 큰 데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있지 그런 어려웠던 데는 하나도 뭐가 개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장께 질의한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아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나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앙시장에 CCTV 300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CCTV 설치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중앙에서 다 받아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실제는 중앙에서 100%,

영순

박영순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100%는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100%는 아니에요.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설치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이 300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운영비는 시 자체,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영비도 중앙에서 받아와요? 시비, 국비에서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우리가 운영비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영비 우리가 부담 안 한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설치만 하고 전기요금 그런 식으로 제세공과금은 자체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체 상인회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설치만 해 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것은 1%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하는 데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 말고 운영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운영비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전혀 없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상인회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상인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상인회에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관리면 자체가 아니라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CCTV를 유성 어디 중앙 어디 시스템에서 돌아가서 하잖아요. 예전에는 지구대에서 했다가 다 옮겨갔잖아요, 유성으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300대 어디에서 관리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300대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구대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실제는 경찰이나 이쪽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지금 지구대에서 안 합니다, 동네 CCTV도.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한 점,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이것은 과장님, 문제 있죠. 300개를 설치해 줘 놓고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300개 설치했다고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문제 있네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 운영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끝까지 챙겨주셔야지 300대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안 것인데요. 유성에 있는 통제시스템에서 다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합관할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지구대 얘기가 왜 나와. 이것 잘못 있고 또 한가지 이렇게 그 좁은 어떻게 보면 좁은 규모인데 우리 동구 전체를 합해도 300대 되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중앙시장에 300대가 투입되면 민원은 없어요? 사생활 침해해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이유 한가지만.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도난이죠. 시장 관계이기 때문에 도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도난이 혹시 하루에 몇 건 발생하는지 그것 아셨나요? 조사해 보셨어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조사 못 했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조사도 안하고 그냥 CCTV 해 주시오, 우리 도난 당했습니다 하면 그냥 척척 갖다 해 준 거예요? 300개씩이나. 하루에 도난이 몇 개 정도, 도난사고가 물건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액수가 얼마이며 그런 것을 분석을 해 보고 어떻게 CCTV를 해야지 이것 중앙시장 완전 300개면… 그리고 이것 다시 한번 관리비, 운영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네에 있는 CCTV는 우리 구에서 나갑니다, 지금.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 운영비 체크해서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도시민텃밭, 우리 구예산은 15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 안하면 안돼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도시민텃밭 힐링,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오래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것 한지가.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한 7∼8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7∼8년 됐다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에 내려와서 텃밭상자 주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니, 지금 도시민텃밭은 뭐냐면 일반 4만원 정도 구좌를 가지고 자기가 가서 심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죠. 여기 텃밭상자지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텃밭상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382쪽.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텃밭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사무소에 내려와 가지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3∼4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조금 전에 도시민텃밭이라고 해서 저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텃밭 말고,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상자. 상자는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텃밭상자. 여기도 보면 도시민텃밭상자 지원 해서 있어요, 600만원.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이 동사무소로 지정돼 내려와서 원하는 분이 얼마 이렇게 지급하고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 없애요. 이것 왜 해요? 이것 난리도 아니던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서 동사무소에서 서로 다 자기들끼리 마음 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보세요. 이것 치우친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이것 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 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데다 예산을… 자기가 땅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지고 있는 분은 옥상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다 해요. 스티로폼 박스든 무슨 박스든. 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구비를 들여서 지원을 합니까? 시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받지 마세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검토가 아니에요. 이런 것 받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과도 보니까 수 십 가지 일인데 이런 것까지 해서 동민들간에 서로 분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이것 지원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것 하지 마세요. 자기가 여유 있는 분들은 옥상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말농장 해 가지고. 이것 그냥 하시고 또 한가지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왜 삭감됐어요? 고객지원센터.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기시설 같은 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백만원이 넘게요? 거의 200만원 되는 데에서.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뭘 그렇게 전기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고객지원센터에서. 200만원이나 반절로 삭감됐어요. 이것 고객지원센터 관리면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인건비는 별도 있죠. 한 사람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뭐예요? 200만원이 뭐 들어가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저희가 이벤트홀에 냉난방기 일체형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난방유류비가 한 113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인건비는 없고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인건비는 아니고 이것은 그럼 순수 그 안에 관리비예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근무는 몇 명이 하는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벤트홀에는 1명이 근무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여기 지원센터. 이것이 이벤트홀이에요? 여기 고객지원센터. 390쪽 제일 밑에. 그럼 여기는 빈 사무실이에요? 인원이 없으면.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하자보수 수선해 가지고 전기설비 수선비용에서 200만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전기설비 수선비용에서 200만원을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192만원이 줄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동안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전기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하자수선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200만원이 남은 것으로 해서 192만원을,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수선을 하면 리모델링비가 추가돼야 되는데. 수선을 하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과장님.

노승

박노승경제과장

이것을 제가 파악 못해서 별도로… 하자보수가 되니까 우리가 수선할 것을 하자가 되니까 업자가 보수해서 저희들이 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 자료 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다음은 399쪽부터 404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0쪽부터 5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01쪽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이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모범업소가 줄거나 늘거나 하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줄 경우도 있고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땠었나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산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단독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독계량기 설치를 못하면 지원을,

관영

오관영위원

모범업소가 안 되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아니,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모범업소가 안 되는 거죠. 모범업소여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아니에요. 모범업소 중에 단독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단독계량기 설치를 안할 경우에는 모범업소라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봉투도 주잖아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쓰레기봉투는 많이 감이 됐어요. 쓰레기봉투는. 401쪽에 보면 맨 하단에 전년도에 비해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 700만원 넘게 감 됐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기존에는 모범업소가 전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관영

오관영위원

전 업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모범업소는 전 업소를,

관영

오관영위원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시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5개구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못받는 업소와 또 분기별로 45,000원 미만인 업소만 지원,

관영

오관영위원

쓰레기봉투를,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감이 됐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것은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규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신규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고가이다 보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50대50이네요, 이것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거검사할 때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국가에서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수거비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수거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도 여기 어느 정도 알아야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은 저희가 업소 허가도 해 주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도감독하고 하는데 그래도 관리가 되려면 수거를 해다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수거를 해다가,

관영

오관영위원

어떻게 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아, 의뢰를 하는구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의뢰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생겼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건강식품이다 해 가지고 많이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단속도 될 수 있고 좋은 거네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강정규위원

402쪽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해서 천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활동비가 4만원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5만원으로 6월 3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강정규위원

200분이나 되시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성과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지도 계몽 홍보차원에서 소비자감시원이 있는 것이지 단속위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적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적발한 건수는 없지만 한 900여개 정도 저희가 활동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차원이고 그러면 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이것은, 403쪽 가운데.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식품안전관리로 해서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여비입니다.

강정규위원

식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다 이런 것 같은 맥락 아닌가요? 그럼 이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는 뭐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시니어감시단은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라 소비자감시원들 활동비입니다. 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떴다방이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강정규위원

떴다방이 뭐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을 유도해서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식품을 살 수 있게끔,

강정규위원

아, 그런 거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것을 계도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강정규위원

어르신들을.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강정규위원

402쪽요. 보면 4가지가 다 비슷한 그런 부분이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저희는 활동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식약처에서 다 다른 과별로 따로따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통일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을 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강정규위원

하는 일은 다 틀리다,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하는 일은 다 틀려요.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 드릴까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하는 일은 다 틀려요.

강정규위원

그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라고 해서요. 그것이 어르신들이 경로당만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들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주로 60세 이상,

영순

박영순위원장

같은 그럼 노인분들이 이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그 분들이,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 동안에 감시단으로부터 적발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하고 계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그 분들한테 가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감시단 활동비라고 하는데 홍보비가 아닌데요. 계도비, 홍보비가 아니라 이것은 감시단 활동비면,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 분들이 경로당 같은 데를 가서 허위 과대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차로 놀러가게 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감시단이 아니라 그 분들은 뭐 계도한다든가 홍보한다든가 이런 데 속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혹시 감시단은 없어요? 별도로.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예. 별도로 감시단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저한테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와서 용전동 사거리 근처 어디 약장사하는데 어디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도 참 순진하기도 하지.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그것을 묻더라고요. 사거리 근처 어디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감시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벌어지고 그 어르신이 장소를 못 찾는다고 구의원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장소 좀 가르쳐달라고. 이것은 전혀 효과 없는 거네요. 그렇게 저한테도 연락이, 저는 뭔가 했더니 그거였네요.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지금 저희랑 합동으로 요청이 올 때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휴지 그렇게 보따리 보따리… 그런데 거기 매번 들고 나오던데, 그 근처에. 지금도.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지금 경찰에서는 그런 업소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그냥 봐 주는 것…

용선

박용선위생과장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근처만 가면 가서 3시 넘어서 2시에서 3시에 거기 사거리에 서 있으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휴지, 박스 다 들고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근처 어디. 더 이것 강화하세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몰랐었는데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

현보

심현보불참위원

박민자 (이상 2인)

하중

황하중출석전문위원

이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