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과 읍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칙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은 전체 5900억원이 되겠으며 이의 3%인 177억원을 차입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조에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5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77억 251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차입 한도액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632억원, 특별회계가 68억원 해서 전체 700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체 39억 6623만원이 되고 직무수행비가 1억 4940만원 증액해서 전체 41억 15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3억 531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561억 2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먼저 200에 세외수입이 1625만원 증액하였으며 300에 지방교부세가 629억 6861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36억 256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 34억 336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1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4억 14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0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68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7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6.31%이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재정자주도는 63.77%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010에 일반 공공행정에 95억 3102만 2000원,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있어서 20억 26만 8000원, 050에 교육에 있어서 4억 9844만 2000원, 060에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 44억 2608만 4000원, 070에 환경보호에 136억 57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080에 사회복지에 있어서 감이 5억 9228만 7000원이 되겠으며 090에 보건에서는 414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 100에 농림해양수산에 있어서는 94억 3903만 7700원이 증액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110에 있어서 산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 11억 5347만 4000원이, 020에 수송 및 교통에 있어서 93억 8174만 2000원, 140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167억 302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 예비비에 있어서는 감이 5억 4834만 3000원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에 있어서 42억 805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 규모는 70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청이 458억 6783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가 1402만 5000원,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9억 53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에 142억 6248만 3000원, 읍면은 전체 89억 1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81페이지 읍면 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총 예산과 숙원사업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의성읍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 7127만원이 되며 주민숙원사업이 29건에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단촌면 전체 예산은 4억 1574만원이며 숙원사업은 17건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895만 4000원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5건에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옥산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467만 9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7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사곡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2996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8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1050만 9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은 전체 6억 3617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23건에 6억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6000만원이며 숙원사업은 21건에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비안면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3442만 5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구천면입니다. 구천면은 전체 예산이 4억 2785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4건에 4억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단밀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800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숙원사업은 16건에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단북면입니다. 전체 예산은 5억 1317만 8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5억 5627만 8000원이며 숙원사업은 26건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면 전체 예산은 6억 655만 5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7985만 8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8건에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안평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7343만 6000원이며 숙원사업은 21건에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마지막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4455만 4000원이며 숙원사업은 19건에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 자체예산과 읍면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신속 집행을 위한 본예산 편성 보류사업과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그 다음에 읍면 간담회 건의사항 등 주민밀접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광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