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8천만원, 폐기물수수료수입 1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이 1천만원, 그리고 소연평도매립장설치, 매립시설설치인데 2억4천입니다. 국비가 2억4천, 나중에 시비가 추가로 보조되겠습니다. 또 소연평계기물소각시설 5억, 실수원개발사업이 5억6천, 민유림가꾸기사업, 육림사업입니ᄃᆞ. 이게 6천1백만원, 산림조합운영비보조가 4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1천6백만여만원, 산불대책비가 2백8십만원, 임도 7천2백만원, 이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는 총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중요한 내용이 소연평도매립시설설치가 5억6천만원, 소연평폐기물소각시설설치가 5억, 그리고 기타 취약시설청소인부임이 4천9백, 공중화장실 확충비가 4천, 이동화장실설치가 5천, 식수원개발사업으로 1억2천, 민유림, 기타 민유림,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대책비, 임도사업, 푸른마을가꾸기 사업해서 총 2004년도 국비․시비가 총 29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6억 1천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일상경상예산인데요.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이런 건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49족 재료비인데, 요건 저희과에서 재활용수집운반용마대제작한게 8백만원, 기타 수질검사용채수병구입, 간이상수도우물소독약품구입, 비료구입, 돌발병해충약제구입, 기타 식목행사 그런 일상적인 재료구입 및 기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귀식물동식물안내표지판제작설치비를 저희가 1천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가 하나하나 해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안내표시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사업 마찬가지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건 전부 유인물로 가름하고 251쪽 하단에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견학실비보상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요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쓰레기 종량제 처리의 중요도라든가, 참여 협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교육홍보 차원으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요건 4천9백만원, 하절기에 피서지에 대한 것 중점적으로, 해수욕장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2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정비사업이 7천9백만원, 8천만원입니다. 부대비 포함해가지고. 연평도새마을회 연평도지역새마을회 공중화장실, 현재 수거식인데, 이 수거식을 전면 수세식으로 개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폐기물처리시설 소연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억인데, 8억예산을 가지고 소각장 설치를 해야되야되는건데 이 8억하고, 또 아 ! 10억하고 폐기물매립장이 8억, 소각장시설이 10억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사실상 이게 실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보게 되면 50호미만 거주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어망은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생활, 일상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특정인이나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이 배출한 특수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할 의미도 없고,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수․특정폐기물은 배출자가 자기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폐기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양오염방지법에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배출업을 하기위한 등록된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게 마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소각장시설을 10억 들여서 설치한다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에 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현재 있는 소각장 95키로짜리, 각면에 지금 있는게 거의 다 95키로자리입니다. 이게 300키로짜리인데, 300키로짜리라면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연평에 건립하고 있는게 500키로짜리입니다. 그건 뭐 굉장히 큰거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백령도, 백령면에 설치한게 200키로짜리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거보다 더 큰 300키로자리를 소연평도에 과연 설치해가지고 설치한다하더라도, 사후에 유지관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우선 최하,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한 6명이 소요가 됩니다. 인력만. 그 인력에다가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따지다 보면은 설치한다하더라도 문제다 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대연평도 500키로짜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소연평도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해서 대연평에 가져와서 거기서 소각하면 된다 말이예요. 굳이 거기다 또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소연평도에는 지금 95키로짜리가 있습니다. 소각기가 하나있어요. 그거로는 일반 우리 생활폐기물 충분히 소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한다면은 어민보조단체에서 어민에 대한 어떤 보조단체란든가 그런 시설단체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지금 소연평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각종 폐기물 이런 거는 지금 수산과에서 하는 해저․해양침체어구인양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7천이나 8천이 있어요.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소연평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 사업으로 넣어서 가이 인천으로 반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이 사업은 굳이 소연평도에다가 또 300키로짜리 대형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은 솔직히 18억이라는 돈은 저희 옹진군에서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반납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법, 그런 걸 무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반납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론 반대입니다. 사업은 필요성은 없는데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겠다. 예산 비도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255쪽 상단 이동화장실구입설치는 장봉선착장에 5평 규모정도의 이동화장실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서포리오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특정업체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되게 올렸습니다. 다음에 다이옥신검사수수료, 이게 백령면 소각시설, 200키로이상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다이옥신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검사비용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수수료인데 영흥쓰레기를 청라도소각장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반입에 따른 저희가 수수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도면 암반관정개발공사라고 표현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북도면 지역에 관로교체사업, 관정개발사업 통틀어서 저희가 내년도 식수원개발사업, 식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 하단 산불 유급감시원인부임 1억2천만원 요구했고 산재보험료 2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59쪽 상단 산림조합운영비보조로 연례적으로 해마다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 아래 육림사업, 푸른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사업은 일상, 산림파트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백령면 콩돌해안지역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콩돌해안 진입로쪽, 아니면 콩돌해안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옹진군화인 군꽃인해당화를 한번 대대적으로 심어보려고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건강지압보도 해가지고, 이건 산림 아래를 다니면서 맨발 벗고 다니면서 발바닥 지압 이런걸 해서 관광객들이 산림욕도 하고 지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1개소를 만드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미나무단지조성, 식목행사나무심기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261쪽,263쪽 기타 거기는 산림병충해방제비, 산림병충해방제보험료, 병충해방제예찰원, 그런 기타 일상적인 산림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 임도군도개량보수사업 이것도 9천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256페이지는 아래쪽은 기타 우리 산림사업에 필요한 산화경방무전기, 등진펌프, 진화안전장비셋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요구한게, 총 2004년도에 36억 3천3백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4억4천정도가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보고를 마치고, 3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산림파트, 산림 우리과에 디지털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하나를 구입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105페이지 하단쪽하고 106페이지,107페이지 쪽은 저희가 이걸 보고드릴 때마다 제가 송구스럽고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항은 지난번 인천대학교에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인천대학교에서 소각시설을 연평, 대청, 덕적소각시설이 당초에 우리가 각 세군데별 예산요구한 예산요구내역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결과. 그래서 조금씩 늘고 줄고한 사항이 되겠는데, 연평은 당초에 7억7천6백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8억2천1백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덕적은 3억9백인데 2억5천5백으로 줄었습니다. 대청은 1억5천3백인데, 1억7천6백으로 줄고, 그러니까 각지역 시설비가 조금씩 줄고 늘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수조정차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12억 8천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하단 까나리액젓부산물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2회추경때 저희가 시비로 9억7천4백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100%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가 수협에다가 옹진수협에다가 이 사업을 보조사업자 결정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수행투록 할 의향이 있냐 하고 저희가 한 두어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회의도 상무, 담당과장, 이사 이렇게 해서 몇분들 모시고 회의를 한번 하고 또 수협장을 모시고 한번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론 수협에서 할수없다. 왜 할 수 없느냐, 수현에서 못하는 사유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을 수협 주관으로 보조사업을 할수 없으니까 옹진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당초에 자금보조에서 수협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수협에서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 3회추경때 다시 이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변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다시 변경해서 내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108쪽 다 마찬가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3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십리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신축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십리포지역에다가 재경부소관 유지,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함에 따라가지고 재경부하고 국유지에 대한 관리전환계획을 재무과에서 지금 재경부와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바로 관리전환되게 되면 여기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건, 연평소각시설, 대청소각시설, 덕적소각시설 3건은 일단은 어차피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돼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대청4리 하수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청4리 사탄동인데 하수도정비사업은 당초에 하수도정비사업이 아니고 하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하천사업으로 예산편성했다가 이게 왜 하천이냐 해서 하수도다. 건설과에서 이건 하수도로 해야 한다 그런얘기가 있어서 1회추경에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하천에서 하수도사업으로. 그리고 당초 레미콘단가계약 그런 문제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고, 어차피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일단 공사중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중부리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추경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당초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가 아니고 1회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동절기에 포장을 하려면 포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완벽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까나리액젓 부산폐기물처리사업, 이사업은 사업자 선정문제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 했다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상황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건 위원입니다. 소연평도폐기물소각시설 상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백령도에 군부대가 많은 고로 군인들이 좀 좋은 차를 사다가 굴리면 되겠는데 1년내지 1년반 근무하다 나가니까 그냥 중고차 사다가 굴리다가 그냥 백령도에 갖다 버리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철수거사업을 청년회에서 지금 하고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배 나갈 때 파는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운반비가 큰 문제예요. 백령도에 차가한 1,400대 되는데 그 중에도 군인들이 말이죠. 중사, 고급장교들이 1년내지 2년근무하다 나가면서 똥차 사가지고 버리고 나간다 말이예요. 백령도가 완전히 차량 쓰레기장으로 지금 변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따른 운반비 지원할 수 없는지,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질문 좀 드립니다.

운반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는데 3천8백만원을 금년에 보조를 했습니다. 면별로. 면별로 3천8백만원이 아니고 옹진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각면에 제가 봤을 때는 7개면 따지면, 영흥 빼고 한 6개면 따지면 6×7에 42, 한 7백만원 6, 7백만원정도 보조가 됩니다. 일반비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년에 백령도, 제가 아까 그 상황설명 했듯이 상황이 급박하니까 1년에 큰 면에 한 2천정도 배정할 수 없는 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운반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는데 3천8백만원을 금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여기서 자르지만은 말아주십시오.

세출, 내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253쪽에 소연평폐기물소각시설설치 10억을 용량이 커서 인원이 많이 6명이나 소요되어 도저히 설치를 해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추경예산서 105쪽요. 덕적소각시설교체에 9억6천9백만원인데 이거는 몇키로짜리 소각로예요?

이 소각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연평․대청․덕적 소각장 시설별로 기본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계수조정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아 글쎄 교체하는데 이것도 거의 시설비가 9억7천4백만원이고 덕적소각시설 교체도 9억2천9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비슷한 키로수일텐데, 그럼 덕적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적이나 이런데는 면 자체…

그전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해도 한해 것만치 용량이 들어가는 소각로를 설치 하면은 인원이 필요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소연평에 8키로짜리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은 인원이 6명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덕적도 금액으로 보면은 비슷한 키로수의 소각로라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인원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거지.

아주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는데요. 지금 환경관계, 소각로 이런 시설물관계과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95키로짜리는 설치할 수도 없고 최하 200키로짜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각시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환경미화원 한사람이 지금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에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집어 때우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나고 소위 온도, 소각최소온도, 100키로 이하는 800도 이상 올라가야 탈텐데 그런 규정도 안 지키고 이런 바람에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2천만원 저희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기술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직, 전기직, 이런 기술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모든 걸 접어두고 인력문제는 말이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95키로짜리 이하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키로 이상은 이런데 인력이, 비상인력이 6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세출예산에 256쪽을 좀 봐주세요. 북도면암반관정개발공사 이게 어디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반만, 그러니까 소위 관정만 파는게 아니고 관로, 노후관로 교체, 암반시설 다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1차적으로 신도지역을 우선

신도요.

예,신도지역

신도

1차적으로 저희가 계획잡기로는 신도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신도냐구요.

신도

시도가 아니고 신도냐구요.

같이 하면 되겠네. 뭐.

이것이 말이예요. 왜그러냐하면 암반과정공사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시도로 8억이 된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구. 뭘 하는 건지 이 8억이 시도에만 투자되느냐 그러면 4년도에 장봉2리도 탱크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땅을 천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사 놓고 있단말이예요. 1백평을.

이 사업은 일단 시급한 지역 우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평소각장 문제는 아까 그 보고를 드렸는데요. 다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연평 소각로 문제도 아까 설명한 것에 첨가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요점을 드리면서 사업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사업변경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금 이번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사업을 변경하는지 그것까지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업비는 이대로 놔두되, 다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 반납은 솔직히 얘기해서 안된다 말이예요. 반납은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 전용이 아니고 비도라고 그러죠. 예산 비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연평도나 소연평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연평에 국한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자월이나 대청이나 다른데 시급한 데도 옮겨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아마 책정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에 어떤 분이 소연평도에 가셨다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서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우리가 우리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이미 위에서 결정이 다 돼가지고 거꾸로 이런 사업이 내려가니까 예산요구를 해라 해가지고 그냥 일방적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의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50호 미만 도서에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5년도에도 이걸 50호 미만 도서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라고 저희가 공고한 예도 있습니다. 법은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만은 50호 미만은 이런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폐어망은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은 특정인이 배출한 사업장폐기물, 그러니까 특수폐기물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생활폐기물하고는 구분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배출자가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서 소연평에서 발생되는 소연평에서 짓고자 하는 이 소각로 시설은 전적으로 폐기물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장폐기물로 봐 가지고 폐기물이고 사업장폐기물로 봐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최소한도 인력만 해도 5명내지 6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유지관리 이런걸 과연 감당할 수 있나?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대안으로 수협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위탹을 줘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내가 봐서는 운영에 사후운영에 지어 놓고 그냥 한 10억줘서 지어놓고 그냥 한 한달 두달 가동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방치하고 말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소연평도에서 발생되는 폐그물을 그걸 운반비를 보조를 해가지고 대청도로, 대연평도로 운반해서 500키로짜리를 건립하게끔 거기다가 대연평도에서 소각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침체어구인양사업, 그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양된 어구, 방치된 그 폐그물을 그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인천으로 싣고 나가면 되지 않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종합해 보면은 소연평도는 소각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는 걸로 1차 보고드리고 이 사업비는 반납은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큰 사업이고 18억이면, 우리 옹진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을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다른 방향으로 연평도나 대연평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옹진군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예 폐그물요.

폐그물요 폐그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그물은 어민들이 버리는 폐그물은

이게 과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연평도에 90키로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이게 당초에 우리기 옹진군에서 필요해가지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부쪽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0호 이하는 안된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런 사업비를 준 것 같아요 연평면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한 의도는 소연평도에 이런 18억까지는 불필요하지만은 소각장은 필요하단 얘기거든요.

있습니다. 현재 한 대가

그런데 지금 현재 95키로 짜리 현재 있는 95키로짜리를 보가애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바꿔주면서 나머지 금액을 다른 걸로 해서 그쪽 지역 개발할 수 있는거 딴걸로 해가지고 전향해서 알 수 있는 돈입니까 이거 ?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예산을 이 지역에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소각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되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좋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지금 시하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연평요?

신민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인가 어민회장이 와가지고 저와 대화 한 한시간 이상 벌였습니다. 어민회장이. 어민회장이 분명히 95키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어민회장 온 지가 한 20일 저와 대화한 지가 찾아와서 저하고 대화했습니다. 분명히 사용한다 그랬어요.

조그맣게 하구 아니 그러니까 조그맣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그럼 뭐 소연평은 95키로짜리 만들어드리면 그것도 있고 또 뭐 100키로, 200키로, 지금 200키로 이하는 안됩니다. 최하 200키로라야 돼요. 200키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럼 소연평은 뭐 소각장 무슨 전시장하는 뎁니까?

200키로 만들려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200키로, 200키로면 지금

2억5천

2억5천, 한 2억내지 3억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그런데 요 문제는 이번주 시간 있으니까 별도로 별도로 저 의장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또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 멧돼지 있습니까.

소연

소연평 그거 다 잡았나 잡아 왔잖아

연평도 있습니다. 연평도 옛날에

아니 이 보상금이 멧돼지 밀렵하면은 보상금이 이제 있단 말이예요 90만원 있는데 우리 관내에 멧돼지가 있냐 이거지 멧돼지가 있어야 밀렵도 하구 그럴 거 아냐.

연평도에. 연평도에 그거 다 못 잡앗다 그랬어.

지금 인천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결정이 됐습니다. 6명이 우리 소각장 설치 하는 것하고 옹진군청 건립을 동시 입찰, 설계시공 동시입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결정이 됐습니다. 이달 17일날 심의를 합니다. 17일날 17일날 심의를 하게 되면은

아니 17일날 시에서 시 건설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입찰방법이 동시로 해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달청에다가 동시 입찰, 설계시공 동시입찰로 해주십시오 라고 조달청에 요구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계시공 동시입찰자 희망자를 공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받으면 그 공모서에 설계서 내고 다 낼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런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서는 다시 인천시건설심의회로 다시 가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제일 적격, 아주 제일 실력 이 적격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그 업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0分 會議中止) (午前10時55分 繼續開議)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4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내용 있죠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총 53억6천3백, 내년도 예산이 53억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약 한 34억3천7백만원이 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당하고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추곡수매잉여곡물류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10월중에 인천광역시장이 백령면에 도서순시 중에 주민들한테 공약한 사업으로 그동안 백령도 진촌지구 간척사업이 농경지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추곡수매량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매한 양 이후에 잉여곡에 대해서 물류비를 시비로 3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서 금번 본 예산에 시비 3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해서 7천만원이 내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중장기 5개년계획에 따라서 백령면 진촌3리 사곶마을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비 2억8천6백만원, 북도면 신도4리 신촌지구 방조제사업비로 1억1천4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재료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로 2억3천2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포도, 배, 복숭아, 고구마 등 15개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데 금년도까지만 해도 농협을 통해서 박스가 제작이 되고 농민들한테 배포가 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도 일부 농민들이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인 줄을 인식을 못하고 농협네서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알고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과목을 재료비에 편성을 해서 군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걸로 방법을 조금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금년도와 예산이 거의 유사한 사항으로 예산사항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보다 예산이 약 2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 876ha를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계획은 940ha를 계획해서 국비를 증액해서 지원받는 거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 뒷면부터는 산업경제과 예산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북도면 마장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부수사업, 그 다음에 덕적면 진리 농촌농업용수개방사업은 농업농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해대책용송수관구입비 9백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총 한해대책용송수관구입비는 의회에서도 한․수해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과에 채찍질을 해주셔서 저희가 각면에 한․수해대책용송수관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대청면만 송수관이 확보된 사항이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청면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서해5도서 주민여객선운임지원이 시비로 2억3천2백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희 군에서 12월 4일날 인천시 해당부서인 항만공항물류국 그리고 인천시의회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정식으로 업부보고를 올려서 인천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서 지금 예산이 자치단체이전금으로 2억3천2백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이전금이라하면 옹진군에 2억3천2백만원을 해주면은 옹진군에서 세출예산에 2억3천2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옹진군에 집행을 해야 예산원칙이 맞습니다. 따라서 옹진군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시에 전달을 해서 시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자치단체이전비를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중이면은 시예결위 진행상황이 내일, 내일이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을 심의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내일 아마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로 목 변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산업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목 변경을 하면 인천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옹진군 본 예산엔 편성을 안해도 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소운영비 중 한전부담금 4백5십5만2천원은 당초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부담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농어민자녀학자금, 논농업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시도비보조사업중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금년도 12월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 이미 결산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조금을 우리군에 전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중 신도방조제피해복구와 연평도 아주까리 배수관문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방조제에 2천4백2십6만7천원, 연평도아주까리배수관문피해복구공사에 1백9십6만8천원은 지난 10월중에 천문조에 의한 서해안 조고, 해수면 상승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재해발생으로 인천시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결과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은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습니까? 이번엔 없어요 ?

그것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

상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의 상황설명에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선운임보조 시비를 우리 옹진군으로 배정을 해서 여기서 의결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구요.

그거는 그래서 옹진군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시 예산에 직접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 국장하고 우리 김필우, 발의를 한 김필우 시의원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치단체이전금으로 예산이 기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옹진군으로 내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놔 둔 상태에서 인천시예결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이전금으로 된 예산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목을 바꿔서 인천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들어 앉은 거는

그래서 지금요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주셨다가 내일 인처니 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뀌면은, 바뀌면은 전액삭감을 하셔도 무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위원 장세건, 위원 주황철 없습니다.

방조제사업을 농어촌도로나 산업경제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봉도는 지금 방조제 그 둑이 한두군데 쓸려나가는게 아닌데 왜 승봉은 방조제공사를 왜 하나도 안해주는 거예요? 옹진군 관내에 북도하고 승봉이 방조제가 제일 많은 데 매년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 데도 왜 승봉은 방조제를 안해주냐구.

아직까지 면에서 보고가 안됐던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 승봉도지역 방조제를 전수조사해서 2004년도 추경에라도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예산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세외수입은 2천4백5십만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수산진흥사업은 58억5천2백2만4천원인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300페이지 어업지도선수리비로 해서 3억4천 시비 내려온 거랑 자체사업으로 공유수면신규등록측량수수료 500만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료비로 쓴게 수산종묘전복매입방류 350미로 국비가 2억4천3백2십3만6천원이랑, 시비가 2억3천5십2만5천원, 군비가 4천2백5십5만원 해서 수산넙치조성 2십8만6천미해서 국․시비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거기 부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0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내파성가두리시설이랑 수산바지락조성, 개량부자구입지원 2천5백개 해갖고 국비 420만원, 시비 1억6천5백만원, 군비 9천6백4십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재료비로서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수산종묘전복매입방류 5십만미로 해서 4억9천6백4십만원이랑 수산자원조성, 이건 넙치는 아니고 내년도 조성미가 뭘로, 2004년 수산지침이 나오면 구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10억입니다. 건어물 출하지원은 군비로 해서 멸치박스라든가까나리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0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작가리비양식지원사업은 2002년도에 피해났던 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100억9천2백8십9만원과 군비 1억9천8백5십6만원 해서 답동어획물건어장시설공사랑 장촌암암초제거 및 준설공사 해서 합쳐갖고 시비가 10억9천2백8십9만원과 군비 1억9천8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노후어선대체건조로 내년에 100분의 20 국비로 해서 2천8백8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한강 유역으로 해서 서울시랑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로 내년에 시비 3억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9천5백이랑 운영비로 해서 5천만원 해서 시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어장정화사업으로해서 350ha로서 국비 3억3천3백5십8만1천원하고 시비 8천3백3십9만5천원입니다. 나머지 309페이지에 있는 부대비는 그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2004년도 본 예산 보고를 마치고 추경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이 한척이 늘어나면서 1천8백만원, 어선기계구입이 1척이 늘어나면서 1백8십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어업지도선항해장비 레이자 설치비가 2백만원이 당초에는 8백만원 있었는데 8백만원으로 그러지 못하고 2백만원을 늘려 세운 것입니다. 요거는 그 시설비는 국시비 같은 것을 집행잔액을 다 삭감을 해갖고 답동방파제보강공사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남은 것 뱃말항보강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남은 것 해가지고 고봉포방파제보강공사에도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을 보강공사에서 남은 것하고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을 다 잘라버리고 사용허가도 119페이지 고봉포방파제보수공사 30m랑 소연평동방파제보강 20m 해서 나머지 시비랑 군비를 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그 세가지 집행잔액 남은 걸로 잘라가지고 두가지 고봉포랑 소연평동방파제보강하는 것을 시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121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보조로 어선용기계, 노후어선 1천8백만원이 새로 한척 들어오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2003년도 3회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연평방파제보강공사인데 국비가 11억5천만원 시비가 11억5천만원 해서 23억인데 1회추경에 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공사에 준공시기가 올해 10월 26일 준공됐습니다. 준공완료 발주를 해놔서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두방파제축조공사가 한전지역사업으로 이게 아 요거는 국시비 3억5천을 쓴 건데 1회추경인데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진두항기본계획정비가 올해 10월 28일 완료돼서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연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소연평동방파제 보강공사는 집행잔액 세군데 남은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3회추경에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고봉포방파제도 집행잔액 남은 것에서 4천6백1십6만8천원 해서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이월사유는 본예산에 선 겁니다. 2003년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2004년도 대상자를 선정․시행하였으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중에 수산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선 용기계공급도 노후어선대체사업이랑 같은 이유로 이월됐습니다. 된진낭어장진입로포장공사는 2회추경 … 올 2회추경에 돼서 11월 17일 입찰해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안돼서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소야리물량장보강공사는 본 예산에 섰으나 당초 예정일이 11월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준공일이 12월 24일로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절기로 인하여서 공사가 연내 마무리가 차질이 우려돼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도리호안석축공사는 2회 추경으로서 발주하기 전 군수님 초도순시시 건의 사항이 있어 현지조사 파트에서 연내사업이 … 발주는 의뢰했는데 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인데 영흥수협의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지연에 따른 연내사업이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불가사리구제사업도 어한기 사업 … 1회추경에 된건데 자월이랑 연평이랑 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는 데 어한기추진사업으로는 작업일수 부족 및 인원장비 동원이 부단히 어려워서 이것도 이월을 시켜서 올 겨울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육성사업인데 남산리랑 소연평도 재건사업하는건데 요거는 공기가 부족해 갖고 소연평 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어패류양식사업하는 거도 사업자가 자담어민획득 어려운 사업이고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요거는 갯벌보존개발 및 연안계획사업이 그 군비를 2억 투입해서 하는데 요게 내년 2004년 12월 15일이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계약은 됐습니다. 올9월달에.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원님들한테 2001년도 승인받은 사업으로 10m 25억입니다. 2002년도에 5억을 집행했고 2003년도 7억6천5백2십3만5천원인데 현재 2004년도에 9억3천4백7십5만1천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게 집행잔액이 내년도 예산에 선 것은 제가 도서낙도개발특별사업비 마지막 추경에 한 3억 서고나머지 사업비는 사업비를 확보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귀남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연평방파제하고 먼저 우리 임시회 때도 발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연평방파제하고 영흥 진두선착장 왜 올해 금년에 사업시행을 왜 발주를 안합니까.

소연평방파제는 발주 지금 하려 구러구요. 영흥 것은 2종어항지인 지방어항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데요 어항계획이 10월 28일날 용역결과가 인천시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30억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소연평 것도 올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영흥 거가 몇 m에서 몇 m로 줄었죠.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 났죠.

오히려 오래 늘은 겁니까.

196m에서 120m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론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회추경에요. 소연평동방파제공사가 10월 26일날 준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2억이 추가로 이번에 예산반영한 건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된거냐 하면은

앞으로 할 거예요.

할 겁니다. 할 건데 어떻게 됐냐 하면 소연평에 가보시면 인천시에서 방파제시설 중간에 해놓은게 있습니다. 중간에다 아마 그 인천에서 한겁니다. 저희가 한게 아니고 시에서 했는데 그게 아마 그 앞부분이 TTL를 보강하는, TTL보강하는 겁니다. 연장하는게 아니고 TTL만 보강하는건데 아마 침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우린 다른데다 좀 쓸려고 그랬더니 그거 아니면 승인을 안해 준다 그래서 그 TTL보강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금년도 본 예산에 보면 전복종패나 금년에 이작도에서 전복종패를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자체내에서 패조류어초시설을 안해 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금년에 패조류어초를 발주를 해서 아마 시공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월면 근해에는 지금 250개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350만정도 뿌리는데 여기에 패조류어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자월 덕적 근해에는 엊그제도 기획실장이나 관광사업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사채취주변지역으로 묶어서 자월․덕적 주변에는 치어방류라든가 전복종패라든가 어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환원사업으로 50%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래채취하는 주변지역에 50%이상 136억중에서 하다못해 한 60억정도는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수산과장이 그 지역에 대형어초도 중요하지만 전복종패를 뿌린 지역에 패조류어초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패조류어초를 꼭 해줘야

TTL간격으로 어초흘 넣게 되면 좀 부실하다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은 국비․시비라도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46억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반구형어초라고 해서 종패, 전복이 사실은 반구형어초라고 하는데 이것을 남산리에도 작년에도 뿌리고 올해도 뿌릴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 우리가 그 용역기관에서 어초를 넣을 수 있는 지역 이런 걸 조사한게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비를 줘서 우리가 올리고 그랬는데 자월도 뿌리고 자월에는 요번에 그 어초위원회가 갔을 때 시험어초로 해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뿌릴 게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별도로 있으니깐요. 그거는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방의원이 원하시면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권고사항인데 수산과에서도 소형어초, 쉽게 얘기해서 패조류 전복이나 미역 이런게 설치가 되면 패조류어초를 우리 모래 채취해가는 지역, 자월․덕적지역에 집중적으로 이걸 좀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야리물량장보강공사하고 지도호안석축시설공사 이 지도는 몇월달에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 그랬는데 이게 몇월달이에요 우선 지도거는

지도 거는 2회 추경에 된 겁니다.

2회추경이면 몇월달입니까.

2회추경이 8월달

그래요 이거 석축 이거는 금방 그냥 쌓는 거란 말이예요 설계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절대공기부족이 됐습니까.

가만있어 저 시설계장님 설명하실래요.

네 시설계장님 좀 설명 좀 해봐 이거 왜 여기 와 갖고 설명 좀 해 봐요.

올해 발주는 됐습니다.

어디 저기에서 했어

입찰은 아직까지 안됐지

입찰했어요.

아니 입찰은 몇월달에 했어?

그러니까 이게 봄 나서 우리가 설계를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 나 딴데는 그래도 하는데 수산과는 도대체가 붙들고 앉은 거야.

아니죠 중단시켜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라서 얘기하는거 아니잖아 이걸 빨리빨리 설계하고 빨리 입찰해서 넘겨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냐 이거예요 왜 붙들고만 수산과에 있는 거야 너무 벅차서 못하겠어 그런거야 입찰 용역회사에서 다 주는 데 용역회사에서 주는 데 당신네가 왜 그렇게 늦장을 부리냐 이거야 용역 돈 줘가면서 용역시키는거 아니야 왜 거기다만 용역을 주냐구 딴데다 줘 보라구 그 회사하고 뭐 썸씽있나 어떻게 된 거야 거기다만 갖다 옹진거 쌓아 놓구서 3개월도 가도 안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거 안다구요.

용역주고 그러는 건 저희 수산과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딴 데다 주면 될거 아니야 딴 데다 주라고 해서 그냥 쌓아 놓는거야? 아니 글쎄 공고를 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요.

그거 입찰이예요.

입찰을 해도 거의가 여기서 공무원을 하다가 나간 사람이 다예요 웬만한 거는 그리고 소야도는 왜 그랬습니까.

올해 다 끝날 거예요.

이것도 언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요거는

작년 거지요?

설계변경도 있었구요. 중간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 피서철 있어 갖구 사업 못했고

여보 피서는 한달동안이고 일찍일찍 시작해서 일찍일찍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이게 여태 가지고 있냐구요.

그건 소야리

그런 식으로 다 이월시켜 놓고 맨날 그 뭐야 짠물로만 말이야 갖다가 해도 된다고 항만청 뭐에 있으니까 해도 된다 그러고 그냥

차 위원님 말이예요. 요거는 그 소야리보강공사는 24일까지 동절기 때문인데요 올해 안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해도 저기 자월 거는 이작 거는 겨울에 해도 된다고 해서 영하 몇도로 떨어지지 않으면 해도 되는 거요.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해서 했지만은 날씨 봐 가지고 연내 마무리 지어서

올해는 내년도는 대청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한강수계에서 한강유입해서 서해안으로 유입해서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서울시랑 경기도에서 인천시에 돈을 해 갖고 인부임 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전번에 의장님 말씀하실 대도 인천시립종묘배양장이 치어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1회추경에 섰는데 불가사리구제사업요 이거는 아예 하지도 않는 지역을 왜 했냐 이거야 하는 지역 잠수부들 있고 다 동원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데를 갖다 우선 해줘야지 지금 몇 개월동안 끌고 있는데 하지도

어한기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한기사업이 어떻게 금어기 때 집어 넣어 가지고 잡아내면 되는 걸 갖다가 어한기에 사업을

겨울에 수협에서 그렇게

겨울에 물 쓴 다음에 뭐 그런 걸 잡냐구 내가 볼 적에는 다 해도 좋지만 할 수 있는데를 빨리 해 갖고 이렇게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권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두회 의원님이나 방귀남 위원님 늘 이번 본 예산 다루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지근 그 무슨 다른 육상에다가 지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 모래, 해사채취료 50% 문제말이예요 덕적․자월에도 전복양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확대 시켜서 기르는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소외감이 안가고 해사채취료의 일정부분이 이 지역에 왔습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어민교육 때라도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의원들이 강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이쪽으로 왔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업량을 만들어서 넣어줘서 소외감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올해도 하면서 치어방류라든가 전복종패 살포도 덕적․자월쪽 에 치중을 해서 많이 살포했습니다.

잠깐 보총설명을 하면요 우리 자월․덕적 주변에서 해사채취료가 136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수치상 50%를 쓰라는 건 아니고 이 자월․덕적 근해에 종패라든가 치어, 방파제, 호안시설, 어초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먼저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가서 주민들이 모래채취 허가 내주지 말라 해서 점심식사도 않하고 그냥 올라 온 적도 있었잖아요. 수산과장님도 같이 갔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아 ! 여기 우리지역에서 136억 채취료를 받는 데 거기 환원사업으로 한 50%는 우리지역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준다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또 군에서도 기획실장도 그렇고 50% 이상은 환원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수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예요. 육지는 해당이 안된다니까. 지금 내가 나열한 종패라든가 치어, 방파제, 호안시설, 어초시설 등등을 수산과에서 덕적․자월 근해에 채취료를 약 50% 상당하는 사업을 환원사업으로 금년 추경에서부터라도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가 어민교육을 시키면서 인천시에서 어초시설을 한다는 홍보계획을 공문은 면에다 보내지만은 어민교육시킬 때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이나 전부 얘기를 했으니까 권고사항으로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피부에 닿도록 홍보도 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은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