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 하시는 존경하는 신승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 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순서는 먼저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2003년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총괄적인거 그다음에 급여 경상적 여비는 제외하고 큰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67억6,2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비 24억4,800만원이 금번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비 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9억 3,200만원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27억4천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5억2,450만원등 총 3개 분야에 51억 9,65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영흥대교 유지보수비로 7억 신시도간 해수소통로 설치공사 20억이 시비로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7개면 52개소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4억 4,550만원과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PP마대등 구입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금 전출금중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전액의 평균 12/1000를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책 기금은 그 규정에 따라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과년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보상 토지보상금이며 농어촌도로 개설에 따른 기초 자료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는 총 7억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시설비는 5억원이고 교량 전기사용료는 시설물유지관리비 일부 시설물 보강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시도간 연도교 해수소통로 설치공사는 총 80억이 소요될것으로 전망되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으로 우선 2004년도에는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 사업에서 다시 보고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총 9개사업 13건 39억1,430만원으로서 유류운반비 보조 가스운반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는 총 8개사업 23건 96억6천만원으로서 시도리 분뇨처리 시설 8억등 326페이지는 장봉2리 하천정비 300미터에 2억원 장봉리 호안시설 200미터 3억원등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시도리 쉼터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는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예산목을 구분한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택법 113조 규정에 의해서 국민주택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현재 이 예산으로는 국민주택사업을 수행하기에 너무 적으며 내년 예비비로 이월조치하는 사항으로 9,4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중 4번 옹진군재난재해대책기금과 5번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옹진군 재난재해 대책 기금은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으로서 2004년 기금 사업은 5억4,071만8천원으로 운용기금 3,094만원 적립기금 5억9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7일에서 29일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3,0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일 피해입은 시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설계비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각 사업장 별로 집행 잔액을 정리한 현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기왕에 지원된 국비 시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고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한 마무리는 물론 계속적인 예산 투입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2건으로서 본예산 11건 1회추경14건 2회추경3건 3회추경 4건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이월 사유는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실정이며 또 한가지는 일부지역에 레미컨 단가 문제로 지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상추진중에 있는 사업장과 나머지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토지보상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유인물에 있는 완공 예정일에 사업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도 연도교 해수 소통로 설치 공사가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11월말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일상감사와 설계 심의를 통하여 발주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착수 조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대교는 전문용역업체에게 위탁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해마다 약 5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가 필요한 교량이므로 금번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한 것이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면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 용역 발주가 금월에 공고될것이며 1단계 사업으로 타 시도의 규령과 마찬가지로 5년기간을 관리하도록 발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 건설과장님 사항설명 잘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리 쉼터공원조성 9억짜리는 어디다 만드는겁니까.

연육화 되어 있는지점을 지나다보면 우측편으로 보이는 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 공원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의 말씀을 잘못 드린게 있습니다. 건너가시게 되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자체가 포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시설하는거예요.

간이어선수리시설비 3억인데요 이게 어디에 하는겁니까.

백령도에 간이어선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백령도에 하는것입니다.

먼저 대청도에도 간이 수리시설 몇 년전에 투자를 해줬는데 개인이 운영해서 배 수리하면 돈 받는건데 왜 이거 시비 군비를 거기다가 넣어서 개인이 선박수리시설을 맡아서 -

이것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을 이렇게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만들어 주면 물론 대청도처럼 어촌계에서 공동 관리를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한테 주면 개인 동 벌어 먹으라고 시설 해주는게 되니까.

방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 투자를 한다음에 관리를 대부분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접경지원사업이나 도서낙도개발 사업부서에서 했지만 수산과로 해서 재배정 할거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적 자본 보조가 되었던 접경지원이 되었던 시설을 해줬으면 책임 한계를 가려서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법률 개정이라든가 또 이것이 10개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틀에 너무 계획 자체에 얽매이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자체가 정확하고 순서에 맞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면 시급한 상황도 발생이 되고합니다 대부분 2년단위라든가 이런식으로 수정 계획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영하는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가 들어가게되면 이 사항은 불필요한 상항이 되겠습니다. 단비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해마다 7억원의 내역서중 위탁관리비 명목으로는 5억원이 소요될것이며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량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전기 사용료라든가 수시로 발생할수 있는 시설물 보강에 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여유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가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되면 해마다 5억원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것이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확보 되어 있는 것은 업체 선정과정이라든가 입찰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월달 한달이 되었던 두달이 되었던 그동안 또 어떤 눈이 왔을 경우에 교량에서 사고날 것을 대비를 해서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계상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 하신 사랑으로는 교량유지관리 위탁이 되면 전적으로 전문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대집행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자진해서 철거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 대비를

그렇습니다 쓰지 않은경우에는 반납이 되겠고 쓴 경우에는 -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시에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수용비로 세워놓고 그 목적대로 반나한적도 없이 다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장봉2리에 경지정리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도서낙도개발사업하고 접경지역 서해5도서 대책사업 군비는 몇%씩 들어가요.

세가지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은 국비70% 시비군비 각 15%씩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비70% 시비20% 군비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70% 군비30% 되겠습니다.

%수가 다 맞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에 자료 뽑아 봤어요.

예산서 작성을 할 때 -

예산서상에 세입에 계산해 보니까 서해5도서 대책사업을 보면 27억에 대한 30%면 32억 책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5도서 대책사업에 27억4천만원 계상된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중에서 시비만 해당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0%들어가게 되면 35억6,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세입을 잡았으니까 27억 4천만원을 지금 세입잡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0%를줘야죠.

총액중에 포지션이 27억4천만원 3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합해서 30%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억 4천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70% 군비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억으로 들어가요 그럼 몇%예요.

그러니까 총액 39억1,400만원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10% 접경지역사업은 15% 서해5도서 대책사업은 3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27억 4천만원에 대한 30%면 7억2천만원만 더 넣으면 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70%가 27억4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11억 들어갔다구요 그럼 38억이예요 그렇죠.

3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32억밖에 안들어 갔어요 이거 지금 앞뒤가 안맞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안맞는건데 모르겠어요 다른데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위원님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시설은 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

기존적으로 있던 것을 확장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공유수면 해안도로가 안된다고 해서 다른데는 되는데 문제가 -

호안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섬에는 호안도로를 안만들어주면 섬으로 가치가 없는데 -

해변을 신설시키는 것은 안되고 영흥같은데는 안해주니까 하는거죠.

내가 매일 따지는게 그거라니까.

권장해야돼요.

영흥은 내5리 호안도로 안된다고 해서 못하는거예요.

누가 안된다고 했어요.

해수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진두 호안도로 못하고 있는거예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거야 영흥만 받냐 이거야 다른데는 안받고 그러니까 군에서 안된다는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과정에서 안된다는거야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것이니까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예산만 배정받은것입니다.

자월은 돌 깔은게 성공했어요.

지역마다 틀려요 건설과장님께서 도서 낙도 개발사업은 2년주기로 해서 사업을 수정해서 변경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접경지원사업비라든지 도서낙도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참석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도서 낙도 개발 사업이라든지 5도서 대책사업이라는게 예산이 되었으면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준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몇사람이 검토 보고를 해서 예산을 수립했단 말이예요. 그럼 그 당시에 누가 앉아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 예산 가지고 의원들이 목소리 높인 이유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편중편성이 되다 보니까 중장기 대책사업을 해서 다 이루어 진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할수 없다고 다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2년주기적으로 사업을 변경할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했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은 균형적으로 맞게끔 사업변경을 하도록 권고를 하는겁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죠 10개년 계획이면 그 계획안에 들어 앉은거중에서 땡길수도 있고 늦을수도 있다고 도서개발계장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은 여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중장기 사업 내가 누차 얘기 하지만 사업계획 그 당시 세운 사람들이 이게 한마디로 엉뚱한 사람이 앉아서 일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심의 위원이라든지 구성했던 인원들 근거 있죠. 찾아서 그 당시 누가 심의위원장이었고 실무자가 누구누구였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몇 명이 앉아서 하고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게 이게 만들어 졌다는 것은 98년 도서부터다 그러면 이번에 중장기는 2002년도에 중장기 5개년계획 끝나고 2008년까지 작년도에 만들때는 왜 여기 있는 의원들 한번 설명도 없이 도서 담당계장 혼자 했나요.

문제가 있네 정말

그러면 몇 명이 앉아서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간에 그러한 사항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모슨된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 답답한 것이 옹진군에 중장기 계획 자체가 어떠한 상세하게 검토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된 계획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라든가 이장님 통해서 이렇게 주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위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수립이 못된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답이 나온건데 우리가 얘기한거 지난과거는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치금 금년도에 다시 만든거 그러면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이장들만 못한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의원들한테 물어 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계획 수립되어 있는 2004년도것은 지금 건드리지 못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각면으로부터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어떠한 건에 대해서 일단은 전부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끔 다 받아 놓은상태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계획한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작업이 끝난다음에 유인물 만들어서 갖다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된게 -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의원하고 입장을 바꿔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면에다 그런 공문을 지시를 했으면 면에서 의원님들 이장들 현안사항이라든가 목록을 만들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해야되는데 그런절차가 안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예를들어서 자월면도 무슨 중장기계획을 세웠는지 뭐했는지 2004년도 본예산 요구하는데 의원한테 묻지도 않고 뭘 올렸냐 그랬더니 애모한 중장기 계획 해가지고 뭐 그러 올린 것을 주는데 언뜻 보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도 지역에서도 자월면도 6개리인데 6개리에 어느정도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도에다가만 다 집어넣고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울 때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대표성을 지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 면장보다 면장이야 하루살이 1,2년하다 오면 그만이예요. 사업 안하는 것을 더 원하고 그 지역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출신 면장이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면장들 와봐야 사업 안합니다.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면에다가 공문 띄어서 총무계장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리면 그게 사업 계획이고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은 할수없다 이건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 용역하고 다 주면서 이 중대 사안을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가서 다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섬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면서 이런 것은 용역도 안줍니까 총무계장이 기적기적해서 갖다가 던지면 되는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 곁들여서 1년예산안을 짜면 면에서 전부 받습니다. 각실과에서 올려요 기획실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였냐면 우리는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랫어요 그랬는데 예년에는 어느정도 본예산에 균등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단 말이예요 이번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2004년도 사업예산심사안을 보면 면에서 올린순위는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은 엉뚱하게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4년까지는 좋단 말이예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계획서를 짤 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이장들 무슨 총괄하고 다해서 그때 편성을 한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긴데 똑같은 얘기죠 다 해놓은 다음에 뭐하러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할적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음 차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협조를 구합니다라던지 도움을 주십시오해서 그런 의견을 같이 한다음에 심의를 하면 몰라요 면에서 올리면 뭘해요 심사 대상자들이 앉아 가지고 바꿔 버리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물론 손이 안으로 굽고 다 좋아요 그러면 어느정도 납득이 갈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장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2005년부터 2008년도 지금 계획하나 만들 때다 장난해놓고 의원들한테 하지말고 하기전에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그거 못합니까.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난이나 그런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냐구요. 건설과장이 장난한다는게 아니고 -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계획했던 말을 다 안드렸는데 중간에 자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라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면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자체가 왜 그렇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느냐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발전계획이 중장기계획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은 또 그러한 면으로부터 받은 그 자체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와 가지고 말씀 드렸던 부분도 도면을 우선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지금 내년도에 1억1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공 측량을 위한 초기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앞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20억 30억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도심지처럼 지적도 상에서 어떤 지형현황 건물이 어떻게 들어섰고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지하 매설물까지 다 들어가는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구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가 얼마만큼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지역을 따라서 어떻게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뚫어서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올바로 검토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물론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재검토를해서 각면으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중에라도 자꾸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이 또 걱정해주시는 오늘 이런 부분이 있느니 만큼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의원님들게 찾아뵈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재 조정이 되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계획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중에서 1억1천 용역비가 나온다음에 한다는 것은 참 과장님 처음에 오셔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하기가 힘이 든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 2008년도는 이미 그냥 넘어 가야된다는 말이란 말이예요.

2004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안가도록 이게 육지같지 않고 섬으로 된사람들 말이예요. 자꾸 한쪽에다 쓸어 박으면 모순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설과를 자꾸 지적을 하냐하면 종하대책 서해 대책사업 5도서 사업 도서낙도개발사업 전부 건설과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심의나 이런 것을 잘못한번 함으로서 편중 사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적인 말씀으로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런 항목으로 서 있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용어는 -

절대공기부족이란 뜻은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발주가 늦다 보니까.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설계 용역을 특정하게 어디가 맡긴다기보다는 관내에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것이죠.

입찰 방식은 같습니다.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습니다. 설계도 도서지방이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좀 제대로된 조사와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설계비 한건에 계산을합니다만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줄수 있는 비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면 그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실태가 있는거 만큼은 사실입니다. 감독을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사실 말씀을 드리면 도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도면만 있으면 측량이 불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일반시가지 같은경우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 도면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도면상에서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도 스케일로 몇미터에 어디까지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그런 도면이 없다보니까 경계라든가 이런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꼭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면이 발생을 드리면 애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 건설과에서 지금 많습니다만 거의 저희 관내 총 30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제 막 들어온 9급들 이렇게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충분한 맨파워가 그런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동안 최대한 노력을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토목직 적다는 것은 인정을 다 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용역 관계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한 개 업체에 너무많은 양을 줄게 아니라 설계해서 들어오지 않은 건수가 몇% 일때는 그 업체를 제외하고 용역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사용할수 없습니까 한쪽만 다 주지말고 갖다가 책상에 쌓아 놓는게 아니고 공정율을 따져서 몇%이상 용역 맡은 것이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용역을 주면 다른데로 갈거 아니예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을 한다음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의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정석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0分 會議中止) (午前11時20分 繼續開議)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안 설명서대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총10억7,4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 4억8,31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억3,7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수용비외 24건이 되겠습니다. 여비 2,519만9천원 업무추진비는 250만원 평성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인건비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2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85쪽에 총 35억5,2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1,284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2,29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592만2천원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리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156페이지 총 2,44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무료금연침도 있구요 또 금연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홍보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정도는 피우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서 65세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 나와서 받을수 있는 사람은 치과 의원에 의뢰를 하구요 나오지 못할 분들은 보건소 치과 의사가 순회를 하면서 방문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못하구요 보건소에 있는 공중 보건의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철 전문의를 한명을 요청을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누구 수당입니까.

직원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정섭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18억8,1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4,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7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업인 학습단체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 및 기본 방향은 옹진군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목적은 농촌지역사회 개발과 농가소득증대를 주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함에 있으며 2004년도 기금 사업에 보면 현재 기금은 2억6,629만5천원에서 운영기금에서 이자가 2,134만원 운영기금은 쓰는거고 적립기금은 2억4,495만5천원을 적립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기금은 농협중앙회 옹진군출장소에다가 연리9.7%에서 3년치로해서 지금 예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주요사항에서 2004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현재 2004년도에 2억6,629만5천원이고 그중에서 예탁금에 대한 운용이자수입이 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기금을 쓰는 겁니다만 농업인전문서적구입해서 자치단체 간부를 중심으로 전문서적을 구독하기 위해서 매월 농정과 원예라든가 농업인학습지 같은 것을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66페이지 농업인의날 행사 및 영농현장견학 실비보상으로 600만원 등을 빼고 이자는 다 쓰고 원금을 적립금 2억4,495만5천원을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도별 기금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도 2억6,629만5천원에서 2,134만원 쓰고 남은 2억4,495만5천원이 적립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항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간이 보관창고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겁니까.

농기계가 많은 농가를 선별을 해서 20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에도 6동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농민들 이거 굉장히 필요한거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예산이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계속해서 작년도하고 5년전에도 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울려고 했는데 옹진군청 재정이 저기해서 -

기획실장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좀 극대 시킬려고하면 안올라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침은 전년대비 20%이내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내년도 1회추경때 이런 사업을 그냥 짤려도 올리세요.

올리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뭘 올리는지-

기본 20%라고 하면 기본이 없는걸 20% 올려야 뭐하냐구요.

추경에라도 사업할거 있으면 올리라구요. 왜냐하면 수산행정은 종패에다 몇십억씩 쏱아 넣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 느끼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좀 해줘야지 이게 맨날 100만원 몇십만원 이거 굵직굵직한거 요구좀 해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장미 이런 것은 되는데 지도소 사업은 짤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모르니까 알고 나서 따져야지-

내년도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조형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사업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사 채취료를 138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시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 보조금은 밭지름 해수욕장내에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1억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는 밭지름과 장골해수욕장에 화장실 신축으로서 1억9,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북도와 영흥면에 관광안내표지판시설 및 정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연안부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년도 7월부터 10월초까지 100일동안 관광 안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7,3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 96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가타 업무추진비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는 8,0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2억2,900만원 관광지운영 유공자표창시상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45페이지 장골과 이일레 서포리 해수욕장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9,508만원 설계비 402만원 부대비 90만원등 총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작은풀안 해수욕장내 샤워장 및 음수대 시설로서 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등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리 정자각 시설에 따른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풀안 해수욕장내의 모래포설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등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조봉 정자각 시설에 따른 예산 2억5천만원과 시도리 정자각 시설에 따른 예산시설비와 설계비 부대비등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옹암 및 십리포 장골 해수욕장내에 태양광 자동음성 방송기를 설치하고자 관광 휴양지 쓰레기 투기 방지와 해양오염 방지에 따른 안내방송 설치에 따른 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일레 해수욕장내에 야간 조명시설로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저울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2천만 루베의 모래를 공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여론과 환경오염등을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1,885만루배만 공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1,55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광홍보책자유인으로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자료수집등 시일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사업소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도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사항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의 사항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자월 장골하고 이작 작은풀안 모래 포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작은 풀안만 2억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열바지나 갖다가 넣으면 뭐해요.

1차적으로 한번 해보고-

1차적이라도 어느 정도 갖다가-

2억원이면 만루베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 포설을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한게 열 바지거든요. 그거 갖다가 넣어봐야 티가 나느냐 말이예요. 넣을려면 50바지는 넣어야 모래가 씻겨 내려가고 있는가 생태계에 변화라든가 감지가 되는데 광활한 해수욕장에 10바지 갖다가 넣어봐야 코끼리 비스켓이지 모래가 있는지 내려가는건지 파악이 안된단 말이예요. 장골인가 이작 두군데 4억 넣는다고 해서 나는 그것도 한군데에다가 시범으로 해 볼려고 했더니-

일단은 2억갖다가 해보구요. 추경때 예산을 한번 더 계상을 해서

추경때 이작 같은데는 지형도 알지만 지금 한다는데하고 장골하고 저쪽에서 물이 돌잖아요 돌면 양쪽하고 갖다 넣었을 때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들어오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해야 될거예요. 그러니까 추경때-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한번 두군데 양을 더 많이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