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 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6개과에 대하여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및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주요업무보고등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승원의장님외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저희 해양수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협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5척으로 323.69톤입니다. 운영비는 유류비 수리비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비를 포함하여 약 9억26만4천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어업지도선 배치현황을 말씀 드리면 5척중 4척이 서해5도서에 집중 배치하여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어장별로 백령1 대청1 연평2척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천228호는 연평어장에 교대지도 및 일반어장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기대효과로는 해난사고 및 월납피납예방으로 어업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근절 및 어선안전조업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의 목적은 어업지도선의 신규건조함으로서 현대화된 어업지도선을 확보하여 서해 5도서 어장활동 및 조업기간연장 월선피납예방 및 어선안전 조업지도에 있으며 신규건조한 어업지도선은 1척으로 100톤플러스 6천마력의 현대화된 지도선으로 당초사업비는 40억원으로 예정을 하였지만 국비 20억원을 교부세로 확보 시비는 설계비 감리비등 포함한 23억을 극복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지도선 및 신규 건조로 인한 선박증원 정원 승인요청도 병행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시비가 전부 확보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어선대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목적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영세 어업인의 노후어선을 대체 지원하여 줌으로서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내 어업인의 10톤미만의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노후 어선을 FRP어선으로 대체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심사를 하게 되며 사업량은 두척으로 사업비는 1억4,400만원으로 국비 2,880만원 융자 8,440만원 자담 2,880만원입니다. 이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어선이 노후된후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어선을 영세인 어업인에게 지원하여 줌으로서 자부담 비용절감 및 해난사고 예방 및 안전조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로장비 현대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수산 종묘를 매입방류함으로서 자원회복 및 증감에 따른 생산성제고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관내 해역에 314만미로서 전복 85만미 넙치가 229만미나 금년도부터는 우럭을 선호하는지역은 우럭을 넙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9억9,300만원으로 국비2억4,500만원 시비2억5천만원 군비가 15억4,300만원입니다. 이사업의 기대효과로는 2종 수산종묘방류로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자원회복 및 증강으로 관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바지락양식종패살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 목적으로는 관내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바지락양식장을 조성하여 어한기에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월 이작에 5헥타 15톤이며 사업비는 2,140만원입니다. 이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속적인 종패 살포로 바지락자원조성증강 및 어업인들의 안정적 계획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은 고소득 양식품종인 전복을 대상으로 백령연평해역에 전복 양식사업어민을 대상으로 내파성 가두리 시설사업을 지원함으로 전복양식의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5조로서 백령 10조 연평에 5조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내파성 가두리 양식시설 확대보급으로 전복양식 어업활성화 및 계획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량부자구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백령 어장에 품질이 우수한 다시마 생산을 위하여 개량부자를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다시마 양식의 활성화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백령 어장에 2,500개의 개량부자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1,050만원으로 이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다시마 양식의 활성화 및 품질이 우수한 다시마 생산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가리비 양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리비 양식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산물 개발 및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 어촌 관광의 활성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것입니다. 사업량은 자월면으로 1헥타에 10줄이며 사업비는 4,285만7천원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서이미지 개선 및 어촌 관광의 활성화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 장촌항 암거제거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 지방어항인 장촌항의 해저면에 암초 및 준설토로 인하여 간조시 어선의 입출항이 어려움이 있어 암초 제거 및 준설로 어선의 원활한 입출항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2,300평방미터의 면적을 준설하여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장촌항내 해저의 암초 및 준설토를 제거하여 어선들의 안전한 입출항 및 어민재산 보호에 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 답동어획물 건조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건조장을 시설함으로서 신선한 어획물을 신속히 가공함으로서 시간절약 및 원활한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대청면 소청리 답동항에 면적 5천평방미터의 건조장을 시설하여 사업비는 9억원 시비 100%입니다. 이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신선한 어획물을 신속히 건조하여 우사한 상품을 생산함으로서 어업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것이며 어한기에 훼손된 어구 및 어망수리 사용장소로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것입니다. 다음은 승봉방조제축조공사 3차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승봉리에 위치한 방파제 축조공사로서 기존공사중 계속 공사로서 폭풍 및 해일동 재해로부터 각종 선박의 보호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자월면 승봉리에 방파제를 축조 함으로서 해일 및 태풍으로부터 어선 보호 및 원활한 어업활동을 하는데 기여 할것입니다. 다음은 대이작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의 목적은 방파제를 축조함으로서 폭풍 및 해일로부터 어선을 보호하고 각종 수산물양육 및 운송을 원활히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에서 사업량은 길이 100미터로서 2002년도 20미터 2004년에 37미터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으로 2004년도 사업비는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이 공사의 기대 효과로는 해일 및 태풍으로부터 어선보호 및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하는데 기여할것입니다. 다음은 백아리 호안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기존 방파제 연장 축조로 간조시 어선접안을 용이하게 하고 해일 및 태풍시 어선보호와 원활한 수산물양식 및 운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공사의 사업량은 덕적면 백아리 길이 70미터 방파제 20미터 호안피복 50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2천만원 시비1억2천만원 군비6천만원 총 6억원으로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본공사의 효과로는 해일 및 폭풍으로부터 어선보호 및 간조시 선박의 접안을 용이하게 하고 수산물 및 어구양육운송을 원활하게 하여 어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갑선착장 및 호안시설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기존의 선착장 및 호안시설의 노후로인한 어선의 접안 불편을 해결하고자 호안시설을 보강하여 어업인 편익제공 및 생산의욕을 고취 하는데 있습니다. 본공사의 사업량은 덕적면 문갑리 총사업비 4억원으로 본공사의 기대효과는 선착장 및 호안시설을 보강하여 어선의 접안용이 및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장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장내 각종 어구가 해일 및 폭풍등으로 침적되어 어장환경파괴 및 수산자원이 날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침적된 어구를 인양하여 어장환경 보호 및 어업생산을 향상시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량은 대청도 어장일원에 140톤으로 사업비는 4억2천만원으로 이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침체어구를 인양하여 해양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수산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회유어종 통로확보 및 정착성 수산 생물의 산란 및 생육장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육지 각종 쓰레기가 관내 도서 해안가를 유입되어 해안경관저해 및 자연환경을 저해 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해안가 및 갯벌 쓰레기를 수거 처리함으로서 깨끗한 갯벌보존 및 수산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량은 관내 7개면에 900톤이며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시비가 100%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해안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하여 해양 오염유발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쾌적한 갯벌 보존으로 어패류 서식지 확대 개발 및 도서환경개선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어물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내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어업인들이 직접 가공한 수산 제품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제고로 다양한 우수 고객 유치등 소비계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 홍보함으로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량은 연평 백령 대청으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대상 수산물은 멸치 김 까나리 미역 다시마등이며 상품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용기는 김과 미역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포장용지 규격화로 소비자가 신뢰성 제고 및 상품의 고급화로 적정어가 유지 및 판매 수입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가리비양식 폐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가리비가 폐사 되었는지-

간단하게 연평도 출어 일자가 3월20일날이죠. 그때 출항을 시킬겁니까 그전에 시킬겁니까

그전에는 시킬수가 없죠.

작년과 같이 규정을 무시하고 먼저 나가는 배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무시 할꺼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2004년도 경녹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금년도 총 사업계획은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포함해서 24건에 131억 2,900만원을 가지고 환경 녹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의 철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공해배출시설로 대기 배출시설이 23곳 수질19개소 소음진동 4군데 해서 4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해양오염유발시설로 발전소라든가 주유소등 43개소가 있고 또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이 34군데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로 단독 정화조가 1,955소 오수처리시설이 2002년도 2003년도해서 585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오염은 일실 되어서 사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연평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예산 심의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연평리 소각시설을 하나의 300키로짜리 한군데를 건립하기 위해서 10억을 예산 확보한 것이 있고 또 매립시설 1개소에 8억을 예산 확보해서 18억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는 이게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보게 되면 50호 미만 가구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관리 지역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불일치가 되고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25조를 보게되면 폐어망은 사업장 폐기물로 일반생활 폐기물이 아닙니다. 사업장 폐기물로서 대출자 스스로 부담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폐어망을 지금 타 시군구에 알아본 결과 해양 폐기물 폐어망을 생활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300키로짜리 소각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최하 6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 운영비 수리비 따지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인력확보도 어렵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으로는 이 사업을 저희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도 수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이것을 시설을 해서 수협에서 만들어서 어민들한테 관리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해양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해양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침체어구 인양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어망을 인천으로 반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소연평도에 있는 폐어망을 대연평도로 이동해서 운반해서 거기서 대연평도 소각장이 시설 되니까 거기서 소각하는 방법 이런 방법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비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납하는 것은 저도 아깝고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 10억은 기타 폐기물 시설 사업비로 한다던가 아니면 청소 환경사업분야로 이 사업비를 재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대연평도 소각시설을 더 보강확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8억짜리 시설 부지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저희가 1월27일날 재경부에다가 저희가 사용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연평리 931-1번지 23,788평방미터의 부지가 재경부 소관국유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용을 할려면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나서 다음에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나서 매립지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1월27일날 재경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매립장 시설을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계획으로 20억을 필요하다 이 매립장을 짓는데 했더니 이번에 8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나버지 12억을 더 주십사 하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백령대청 까나리 액젓부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협에서 당초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수협에 인력도 부족하고 행정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하지 못하고 못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수협에다가 배정을 해서 할려고 했더니 수협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 해서 사업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제반 절차를 갖추고 있고 특히 어가별로 까나리 액젓부산물 처리 신청서하고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각서 내용은 이번에는 우리가 옹진군에서 처리를 해주되 다음 이후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어민 스스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징구를 하고있고 또한 까나리 액젓부산물을 이게 함부로 바다에다가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민이 자사 처리로 발생되는 수산물 부산물은 해양 배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양오염 방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가능한 저희가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처리량을 확인을 하고 톤당 처리비용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금년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도 자월 영흥 쓰레기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북도 자월 영흥은 인천하고 육지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소각장을 만들고 매립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막대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주민들 전부다 안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 하더라도 감정가에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북도 자월 영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 자월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앞으로 저희가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인천 북도 자월에 인천으로 반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청소 차량을 두 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론놀 박스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운영비 도선료 청라소각장 반입료 해서 3억 4천을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가 인천으로 모든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4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기본 사업인데 조림 육림 임도 산림병충해 사업 총 저희가 금년도에 2억5,800여만원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희귀식물보존 및 관리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1천만원정도 드려서 저희가 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3천만원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푸른마을 쉼터 조성해서 영흥면내리 국유지에 재경부소관 잡종지 1,500평에 대해서 소공원을 만들려고 작년에 1,700만원 설계비가 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콩돌해안 주변에 해당화 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을 가지고 2천평방미터에 해당화는 5천주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적면 서포리 지역에 장미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북도면에 저희가 가로 녹화 사업으로 왕벚나무 식재 연평면에도 가로 녹화사업으로 왕벚나무를 식재 하도록 하고 영흥면 군도 주변에는 꽃길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서포리 마을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0톤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구조상 한창 성수기때는 이 용량이 커야 되겠고 기타 그 기간을 제외한 봄철 또 겨울철 가을철은 별로 큰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시설은 80톤짜리 처리 능력 한 개하고 220톤짜리 처리 능력이 있는 그런 하수 두 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 9억을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평면 하수도 사업입니다. 1일 300톤처리 능력의 하수도시설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은 9억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준설지역을 토지를 이용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빨리 끝내서 금년내에 끝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생활용수공급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수원 저류지를 2개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청면소청리에 한군데 소연평리에다가 한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도에는 물탱크 10톤짜리를 만들고 연평도 본도에는 관로 교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청면 소청리에는 저류 시설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 지역을 해병대 지뢰 매설지역이 되어서 현재 해병대 쪽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 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령면 북포리와 진촌리 지역인데 북포리 6키로 진촌리에 8키로 북포리에는 관정 하나해서 총 12억 1,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도면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 20키로 급수정 4개소 배수지 50톤짜리 4개소 해서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끝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흥면 광역상수도용수 공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영흥면 내5리 지역에 사업비 2억5,3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중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수도시설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되면 이 사업을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을 느낄거 같은데 요즘은 주민들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재1리 2리 지역에 상수도 이 사업은 당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설계가 나온 것이 미비해서 설계를 다시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십리포지역에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설계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 끝나면 빠른시일내에 전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백령면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도 16일날 끝났습니다. 저수지하고 시 정수시설 관로 7.2키로가 끝났고 2단계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관정이 3개소 있는데 이관정은 아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관정 사업을 하지 않고 아마 다른 사업으로 설계 변경할거 같습니다. 배수지 4개소하고 관로 25키로 해서 85%인데 그 사업이 2단계 1차 사업이 끝나고 2단계 2차사업은 설계 변경후에 아마 2005년도 상반기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소연평도 그 예산 전용을 했는데 그 예산 전용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사업을 저희가 소연평도에 들어가서 소연평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사업비를 현재 저희가 인천시하고 중앙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생활폐기물이 아닌 폐어망이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다면 옹진군 조례 폐기물조례를 다시 고쳐서 처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시하고 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받아보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중앙에 가던 시에 가던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말씀 드렸듯이 대연평소각장 시설을 좀 보강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비를 다른 청소나 환경분야 사업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구상은 백령도에 소각시설이 노후가 되어 그 소각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부군님 결재가 났네 안났네 한거 아직 발주 안한거죠.

대청 덕적 소각시설 사업은 지난 1월27일날 조달청에 입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안되었습니다.

소연평 폐어망 소각로 이거 꼭 해줘야 됩니까 백령 대청 까나리 액젓 부산물도 그렇고 어민들이 다 돈벌어먹고 다 어민들이 가서 폐어망 태우던가 안방에 쌓아 놓던가 이거 뭐 까나리 액젓도 자기네들 돈 다벌어먹고 이거 쓰레기는 군비 다 세워줘야 되는 이런게 어디 있어요. 이거 부산물 이거 꼭 우리가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의원 10년째 하는데요. 이거 1대때부터 계속 해주지 각서쓰고 이번만 해주고 안해준다고 하고 안해준적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까나리 액젓 부산물 매년 올라오는데 폐어망도 그렇고 꽃게 잡아서 돈 실컷 어민들이 벌었는데 왜 시비 우리 군비 들여서 소각해줘야 될 의무가 어디 있으며 까나리 액젓 부산물 우리가 왜 군비 시비 들여서 우리가 왜 소각해 줘야 돼요. 이거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 시피 폐어망 문제는 지금 이것을 생활 폐기물로 봐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폐어망은 사실상 어민들이 버린 것이 되겠습니다만 넓게 본다면 또 이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로 봐서 또 넓게 보면 처리 할수도 있고 좁게 보면 이거저거 따질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연평소각로는 확실히 사업규모라든가 어떻게 할것인지 무분별 하다는 얘기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 소각로를 만들면 관리 운영이 최소한 6명이 필요로 하고 이런 등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소연평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이런 폐기물 관리법도 찾아 봐야 되겠고 이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 해야되는것인지 이런 등등 아직 사업을 진행하기는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 국가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소연평도에서 발생된 폐 어망은 대연평도에 가서 처리할 수도 있고 수산과에 선체 인양사업하는거 있습니다. 7억인가 8억 들여 가지고 그게 바지선에 인천으로 싣고 나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연평도 자체내에서 발생되는 폐어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지역 사는 저로서도 소연평에 18억씩 들여서 그렇게 크게 시설할 그것까지 없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적정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