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수산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건설과외 2개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먼저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승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관리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은 주로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재산으로서 현재 874필지 93만 380평방미터 약 28만1,44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누락된 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등 행정재산 및 부전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조치등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말까지 관리지역 154.4평방키로미터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 함으로 토지 적성평가 용역을 금년 1/4분기에 발주를 해서 2005년말까지 차질없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란 개별토지가 가지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서 각종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부터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하는 기초 조사를 말하며 토지 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면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관리 체계 확립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와 과도한 난개발등을 예방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호로 상하수도 체육시설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일제 조사 분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서 주민들의 삶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재포장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53쪽에 확포장사업 154쪽에 재포장사업 155쪽에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158쪽에 도서 종합사업 159쪽에 서해5도서 대책사업 160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 이것은 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사업승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1회 추경 예산편성시에 사업비와 사용내용의 변경이 예상 되어서 확정되는 사항으로 1회 추경예산에 보고 드리겠으며 오늘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연장 저희 관내 174.3키로미터중 92.3키로가 완료되어서 약 5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계획은 1.7키로미터로 21억3,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재포장사업으로 총연장 34.93키로미터중 3.2키로미터가 완공되어서 37.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계획은 1.75키로미터로 13억 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115.9키로미터중 42.4키로미터가 완료되어서 36.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계획은 1.0키로미터 8억 2,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해서 선정하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조기 발주를 위해서 2월현재 설계 의뢰 하였으며 사업시행 기본설계 성과품이 나오는 3월경에는 다시한번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등을 거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 2천만원 시융자1천만원 합계3천만원을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50동을 각면에서 신청받아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물량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특히 금년부터는 시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2.5%로 변동이 없으나 행자부에서 융자해주는 2천만원은 건설경기 침체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당초 연이율 5.5%에서 3.9%로 이자율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빈집소유자들이 실제 소유자는 철거비용에 비해서 보조금 30만원이 너무 적어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배정된 시비 30만원과 추경에 군비30만원을 확보를 해서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2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위와같이 각 사업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현황은 총 52개소에 65.53키로미터이며 이중 기 정비실적은 28.59키로미터로서 43.6%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부터 3년까지 3차에 걸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종합계획에 의거 투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 소하천정비 사업은 덕적면 진말천외에 5개 하천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입해서 9.11키로미터의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도서 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낙후 소외지역을 중점지원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시키고 정주의식 고취와 자립기반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도서의 특성을 살린 입지 유형별 개발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함은 물론 도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개면 14개도서에 9개분야 23건에 총사업비 96억6천만원 국비 67억6,200만원 시비 19억3,200만원 군비 9억6,600만원 투자해서 도로 포장사업이라든가 소득증대사업 호안시설 선착장 오수처리시설 하천정비 대합실 신축 마을회관 분뇨시설 사업에 투입해서 도서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서해5도서 대책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군작전지원등 취약도서의 발전적 개발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한 주민 생활 안정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개면 5도서에 총사업비 39얼 1,440만원을 지원해서 유류 가스운반비보조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생화기반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0년 1월20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자연환경의 보존관리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도서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4계절 도서 휴양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관광어촌 및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친화적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4개면에 5개도서에 총 사업비 44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연평면 하수처리시설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도서 휴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게 당부하는 말씀을 한마디 올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각종 시설공사는 감소한 지적사항등 해상운반비 적용지난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 사업이 또한 구체적으로 보상협의 등이 불응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 숙원 사업이 각종사업등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게 독려 말씀을 꼭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도 관창지구하고 연화지구에 풀이 나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물 흐름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안빠지니까 논이 침수되고 굉장히 곤란을 받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수초 때문에 물 흐름이 안돼요. 수초제거도 신경을 써주세요.

소하천 석축 보강을 하는데 보니까 산돌 이런 것을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멘트를 찍어서 육지식으로 소하천 나가고 평잡아서 석축을 쌓으면 그런데다가 보기 좋게 쌓았는데 우리관내 같은 데는 비가 오던가 뭐하게 되면 비가 직접 닿는 면인데 보기는 좋은데 이게 장마로 인해서 깨져 나가고 허물어 졌을적에 보수를 할려면 산돌이나 그런게 다 있어 가지고 금방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구입을 해다 써야된단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보기 좋으라고 그것을 써야되는것인지 그 다음에 산돌보다 더 강도가 좋은것인지 파손되는일이 더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쓰더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관내는 석재 골재자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시공하거나 공사한데를 보면 석축시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공상태라든가 자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강도가 제바로 되는것도 없고 또 어느 지역은 육지에서 저 멀리 어디 충남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쪽에서 갖다쓴 석재를 보면 결국은 공사비 단가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작년에 구간구간 쓴 것은 시범적으로 써 봤습니다. 어떨까 하고 했는데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우려 하시는 것처럼 그 시공을 해놓고 나서 보수차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석재가 취약하다보니까 일단 그런차원에서 한번 써 봤다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정도 폭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한두개 깨져 나가면 어디가서 구하냐 이겁니다. 보기에는 좋고 경제성에 저거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적에는 한번 지역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비 형평에 안맞게 짰는데 솔직히 말해서 면적 비례하고 뭐가 좀 배려를 해야지 백령도 제일 적게 주고 말이야 이거 시도리 쉼터공원조성 9억 이거 어떻게 설계 한거예요.

의원님 부과적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요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우려 하시는 그런 부분 작년부터 우려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과정에서 바뀝니다. 그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 거진 9억을 들여서 어떻게 청사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 되었길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그걸 묻는거지 다른게 뭐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도로도 안되어 있는 지역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다 그물막이나 만들고 휀스나 만드는데 9억씩 투자하는 것은 시기 상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다른 사업으로 돌릴 의향이 없냐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냐 실정으로 볼 때 너무 성급한 사업이다 그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쉼터 공원조성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기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쉼터 공원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안하셔도 다 알아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쉼터 조성은 없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국유재산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실제조사를 옹진군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더랬나요.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유 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을 색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유 재산을 20년이상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것은 20년간 무단 점유를 했다 그 사이에 누가 점유를 했다고 내놓으란 말이 없었다 그래서 20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 이것이 이제야 국유재산 무단 점유를 실태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재산은 20년간 무단이 되었건 점유를 하면 자기거라고 주장을 해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에 과연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는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는 것이 공사를 많이 하면 뭘해요 전부다 부실공사가 되어 재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2-3년만 가면 다 틀려져 균열이 간다든지 뭐예요 비율이 안맞아서 패서 부실부실 해진다던지 이것은 사업을 하는것보다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항상 어디가나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맘을 금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 못가서 무너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물론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지만 그것을 원천적으로 잘 못한 사업이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해서 원형태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무슨 공사를 하던지간에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옹진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옹진군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실공사 이것은 건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임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말많았던 불법도급내지는 우려하시는 부실공사 이것에 대한 제제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동안에 관례처럼 이루어졌던 불법 하도급내지 그런 하도급 체계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계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급자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하도급 발견시에는 그동안에 암암리에 묵인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명한 어떤 처단을 아니 잘못되면 불법하도급 내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분명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대표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수시로 담당과에서 불시 방문을 해서 부실 시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20년동안에 점유했을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국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상에 분명히 소유권이 누구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점유 했다손 치더라도 일부 판결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단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언제부터 점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단 점유에 대한 국유재산 벌금을 부과 하는것도 과태료 부과하는것도 최대한 소급되는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한다음에 어떠한 사례로 대처할 것인가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무단 점유해서 그냥 무취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할 때 말이죠. 사전 토지 협의가 안됩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줄래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땅주하고 여러 가지 실랑이가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구요. 그런것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모든 공공사업에 성패라고 할까요.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에 보상에 달려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중에서 90%정도가 보상비 때문에 소진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저희 역시도 그 동안에는 사실 농어촌 아직 농촌이니까 보상없이 막 포장이 시급했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를 얻어서 징구하고 그런 형태로 포장이 이루어 졌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점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시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을 하고 모든 사항을 안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펴 나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기공승락을 받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토지수용법 적용을 받는 예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작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보건진료소에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과 각종 보건사업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각도서별 방역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10건중에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은 3건에 9억3,800으로서 신축사업 병원선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건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신축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가을리 서포리 승봉리 3개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동에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설계를 하고 착공은 5월에 해서 준공을 10월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자세 확립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백령병원 5명을 포함해서 총 38명이 저희 관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근무지 무단 이탈관계 타 의료기관 당직근무등 영리행위 불성실근무 보수 부당요구등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선운영입니다. 무의도서 중심으로 병원선은 운영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2,200만원 이중에서 금년에는 정기 검사가 9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 졌습니다. 승선인원은 선원 6명 의료진이 6명입니다. 순회 진료는 총 40회에 5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무의 도서를 중심으로 정기 순회를 일주일에 2박3일씩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순회의치시술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군비로 해서 무료로 의치와 보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4명을 해줬고 금년에는 총 20명을 대상으로 한 3,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2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금연절주운동 및 보건교육 암검진사업등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서 내용은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성상담 미숙아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300만원으로서 내용은 전염병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집단환자 발생시 기동반운영 역학조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 조기발견사업 취약지 소독 강화 임시예방접종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관리입니다. 저희 관례는 만성전염병 결핵환자가 되겠습니다. 5명이 있는데 주로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60이상 노인층 및 거동 불편한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내용은 의료서비스 뿐만아니고 영세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자들은 각 면사무소 사회복지와 연계를 시켜서 사회복지분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지소가 1개반 2명으로서 의사1명 직원1명이 편성이 되고 진료소는 진료소장 1명이 편성이 되어서 각 지역별 일정을 정해놓고 순회해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진단서 발급 추진입니다. 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가 되고 X-ray 장비가 설치됨으로서 현지에서 직접 위생업소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연평도 주민 같은 경우는 2박3일을 보건증 하기 위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백령 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루가 소요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서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네 부산사람인데요. 그때 바로 갔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하 행정직 말고 의사가 몇 명있고 간호사 조무사가 몇 명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사 의무직이 진료사1명 직원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백령도 빼고 33명-

아니 보건소요.

치과의사 공중보건의 2명 한방의사 1명 내과의사 1명 의무직 1명 있습니다. 간호사는 1층에 1명 2층에 2명이 있습니다. 계장님까지 3명입니다. 조무사는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추적60분에 각보건소에 간호사들 조무사들 출장 달아놓고 꽤 되더라구요. 13만원인가 출장 달안호고 출장은 안가고 출장여비 빼 먹는 그런 사례가 보건소 몇군데가 추적60분에 나왔어요. 우리 보건소도 7개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출장갈일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저희 보건소는 시내 보건소하고 조금 다른점이 각섬에 있는 직원들은 정액제로 해서 한달 출장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장가던 안가던 주는 것이구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령보건지소에 한방의가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열심히 하는데 표창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확인해가지구요. 장관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옹진군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승원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로 관광지로 지정된 서포리 해수욕장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관리 근거가 없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의견과 한정된 보호법이라 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피서철에 일부 해수욕장에서 근거없이 개인이나 단체들이 입장료나 야영료를 받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 및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해수욕장 구역지정을 위한 현안 측량과 조례심의회 및 군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5월중에 조례와 규칙을 공포를 하고 주민안내와 설명회를 거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관광지는 지금까지 65억을 투자하였으나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고 공공시설이 점차 노후회 되어서 신규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반적인 조성계획에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안 측량과 토지 이동 및 시설 확인을 완료 하였으며 변경 계획안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중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5월까지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6월까지 승인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본위의 관광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행사와 언론에 대한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서 하고 공무원과 주민의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고 알찬 새로운 관광홍보 책자를 2월중 용역 발주하여 5월까지 발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관광 관련 업체 및 주민들에게 관광서비스 교육을 6월중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사 및 TV와 중앙지에 관광 레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Fam-Tour를 실시하고 도서별로 담당언론 매체를 지정해서 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홍보 담당지를 운영하고 단체 관광객이 현지 안내를 요청할때는 안내원을 지정해서 안내하는 현지 관광 안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우선의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휴양객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해서 다시 오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9개소의 관광편익시설에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16개 해수욕장에 57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22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손해배상 공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리 및 십리포에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연안부두 및 서포리 등 8개소에 관광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과 면에 관광종합상황실 및 관광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개반 12명으로 특별기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해수욕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시비와 군비 사업을 투자해서 밭지름 장골해수욕장에 화장실 2개소를 신축을 하고 군비로 작은풀안 해수욕장에 샤워장을 설치하고 백령남포리 덕적 비조봉 북도 시도에 정자 각3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에 망향공원을 조성하고 서포리 해수욕장등 4개소에 해변 스포츠시설 및 태양광 자동음성 방송기기와 이일레 해수욕장에 야간조명장치를 설치하고 모래 유실이 심한 해수욕장 한곳을 정해서 모래 포설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골재 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 수급계획은 채취지역으로서 선갑지역 37개 풍도지역 4개소등 총 41개 광구며 대상업체는 17개사이고 허가 계획상으로 2천만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에 모래유실현상 및 생태계 파괴등을 감안해서 계획상보다 20%-30% 군수님께서는 30%를 지금 감축해서 허가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축소해서 허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래채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야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중지를 위해서는 중앙에 대체 광구 개발등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난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강력한 요구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골재 채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과 덕적면 및 자월면 행정선을 활용해서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업체 회의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자동음성 방송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관광지에 주요 현황 및 시설이용안내 쓰레기 투기 및 해양오염방지 행락질서 유지등에 대해서 자동음성 방송을 수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행락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도 조작이나 전력보급이 필요없는 태양광을 이용한 기기로서 옹암 해수욕장등 4개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효과 분석을 한후에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팸투어나 홈스테이등 농어촌 관광마을 및 갯벌 낚시등을 활용한 테마 체험 및 레포츠 관광상품개발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관광자원개발과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중에 여행사 및 TV와 중앙지에 관광레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팜투어를 실시하고 도서별로 담당 언론매체를 지정해서 기획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유치하겠으며 8월에는 학교수학여행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팜투어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요새는 인터넷 팜투어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 있는 홈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또한 시에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도 인천시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다 옹진군청에 관광지로 유치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각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20명이상 단체 관광객이 현지 안내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안내 공무원을 지정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현지 관광안내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관광진흥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에 대해서는 시상금지급 및 관광 홍보 및 민자 유치공로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환경보존과 개발욕구를 슬기롭게 조화해 가면서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 수도권 제1의 관광 단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소 소관 업무를 잘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 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아주 잘세웠는데요. 그 선감지적하고 풍도지적에 두 개를 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이곳에서 파는게 아니라 덕적근해 많이 쌓인데서 30분이면 뽑아 가지고 가거든요. 여기다가 허가만 내주고 다른데서 다 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뭐 여기 보니까 월1회 수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덕적 행정선하고 자월 행전선하고 두 대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군 행정선 그것을 덕적근해에다가 띄워놓고 그거 쓰지도 않는거 그걸 덕적 근해에다가 갖다놓고 단속 지도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잘 될텐데 자월 행정선은 있으나 마나예요. 느려가지고 그것은 소용도 없고 그것은 물이 쓰면 걸려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금방 단속할 수 있는 저거를 해야죠. 이쪽에서 다 파가요 그냥 무조건 30분이면 그냥 뽑아 내는데 거기다가 띄워놓지 않으면 못잡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좀 추진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독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상 관광개발이나 이런 것을 업무 파악을 다 했습니다만 해사 채취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일반현황이라든가 그런것만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장을 역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화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허가 계획이 2천만루베인데요. 2003년도에 얼마였어요.

2003년도에 2,500만루베 내려와서 2천만루베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천만루베를 목표로 해서 여기서 저희가 30%를 다운 시켜서 허가를-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안맞아요. 선갑지역 우리 옹진군 자월면 이작1리에 생태보존지역인가 그것으로 묶었죠. 거기가 1.8키로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래서 모래 못파가게 묶어놓고 선갑지적에서 모래 다 파간다고 하면 이거 뭐하러 묶어요. 말이 안되는 거죠. 선갑지적 모래가 풀등모래예요. 선갑도에 무슨 모래가 있어요. 이게 풀등에 연계된 모래인데 이거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묶어 놓는다고 하고 여기서는 모래를 퍼 간다고 하면 2천만루베 허가를 내줬으면 2004년도에는 2만루베만 내줘야 돼요.

지금 허가구역은 모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얼마 했으면 거기다가 부위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 지역은 해사로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다가 광업 신청해서 엉뚱한데 모래 갖다가 요만큼 채취하다가 옹진군에 채취 허가만 받으면 아무데나 가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개뿔이나 무슨 관리를 하고 무슨 측량하는 것도 이배가 3,200 싣고 들어오는데 매일 1,200루베로만 우리 옹진군에서는 받아 들이는거야 한탕뛸때마다 1,800루베를 우리는 도둑 맞고 있는거야 우리 옹진군은 이런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이 나태해가지고 이거 안하는거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소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를 2월9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시30分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