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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22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7-24

서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첫째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둘째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의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넷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새마을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이 없는 배려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 담당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5번 항에 의성마늘 인증패 지원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증패 지원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현재 의성 농협에서 자체 100개소가 인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100개소에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정으로 사업비대로 하면 200개 정도의 인증패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고 식당 입구나 안에 인증패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지무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지요? 한 번 여쭤볼게요. 스키로더 한 대에 마력수가 한정이 되어서 몇 마력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마력 수는 한정이 없고요. 사용하는 트랙터의 규모에 따라 트랙터가 열렸으면 스키로더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부착용이니까 트랙터는 25마력 이상이 되면 부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5마력 이상이 되어야 부착이 된다. 그 아래 것은?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 아래는 기능을 발휘 못할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하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스키로더가 4000만원 이상…….
광호

김광호위원

스키로더가 한 대에 4000만원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대당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대략 4000만원 합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광호

김광호위원

또 한 가지는 양계단지 계란에 구멍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양계단지에서 주민들이 나눠서 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어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원래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AI가 터지면서 감염, 전염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 하다가 아까우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통을 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민들한테 먹고 아무 탈이 없으면 관계가 없고 그 전에는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도 원래 하도록 지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우니까 단지에서 그냥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업무 정책적으로 봐서는 유통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는 단속할 의향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지에 유통을 못하도록 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조계사 브랜드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 판매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날씨가 많이 더웠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날씨가 워낙 더워서 고생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해 마지막 판매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날 낙동강 바람도 세다고 하지만 서울의 빌딩바람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우리 지역브랜드를 알리는데 함께 한 농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면 앞서 일하시는 과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힘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농협에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조계사 장현덕 위원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성사가 되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진’ 브랜드 관련하여서는 관련 농협을 앞장세워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두, 마늘 이런 것들을 중부 농협을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년 9월에는 농협 취급 품목에 따라 농협이 다시 바뀌면서 대표 농협을 앞장세워서 연합사업단하고 같이 추진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서울 복지단까지 제가 연결을 해 드렸는데 잘 들어가다가 서울 복지단은 지금 납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이유가 뭐죠?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쌀 부분은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가격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 사람들의 의사 결정 능력 판단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둔화되어 있는 이런 건데 의사표현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쌀이 다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사실은 조계사 그다음에 서울복지관 그리고 종로복지관까지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다가 종로복지관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과장님부터 관심을 가져서 우리 브랜드가 그래도 종로에 복지관이 보면 어떻게 최고의 엘리트가 모여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우리 브랜드가 많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도 아셔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 과장님하고 담당자분이 그 전날 올라가셔 가지고 늦은 밤까지 준비를 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매대 설치를 다 해 주고 판매만 하는데 그 수고를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저도 옆에 지켜보면 안타깝고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노력을 해 준다면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가정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할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연의 의무도 다 해 가면서 여벌로 판촉행사까지 가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은 것 같던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브랜드가 군민의 밥상 위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반려견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계하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미리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 성향에 맞게끔 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용역 발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을 다 해 놓고 시설이 또 그 사람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설계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조예가 깊은 분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가지고 혹시라도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안의 내부시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 운영자가 왔을 때 구조변경을 크게 안 하도록 속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빈 공간을 놓고 그 부분에 사업비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지무진위원

15페이지입니다.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9200만원이라는 것은 판매액을 말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무진위원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약 2억이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의성장날은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한 홍보효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의성장날에 들어가서 의성 농산물을 보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거래보다는 의성장날을 통해 소비자하고 한 번 거래하신 분은 개인단위로 직거래한 금액이 연간 10억 이상인데 의성장날을 통해서 하지 않지만 의성장날을 통해서 그 업주하고 소유자하고 직거래한 것이 금액이 10억 이상 거래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답변을 다 해 주셨는데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이 지금 상당한 기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기술센터에서 의성장날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군수님 오시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무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의성 농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무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의 APC 문제를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저는 APC를 언제부터 알았냐면 저 개인적으로 농협 임원생활을 하면서 APC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에도 엄청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를 별명을 짓자면 밑 빠진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언제 군에서 총 APC에 투자를 한 금액을 알고 싶고요. 지원금 2억 8000만원 정도를 보면 순수한 100% 군비입니다. 이 많은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APC의 주체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 정도 운영 체계를 갖췄으면 어느 정도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예농산물 유통비 지원이라고 7억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택배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여기는 의성군 통합마케팅 조직체의 조직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가입된 농가에 대해서 선별비나 물류비, 택배비는 당초에 지원계획 수립은 되어 있으나 택배비 효과는 미비한 것 같아서 택배비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저는 앞으로 이거 확대를 시키고 싶은 것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지 한 박스가 다인에서 대구공판장까지 출하비나 물류비가 600원이 듭니다. 택배비만 기준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택배비로 작목반에 지원을 하면 상당히 복잡스럽습니다. 차라리 작목반에서 가지 한 박스 같으면 한 농가가 2000박스를 출하하면 2000박스 곱하기 지원금 얼마라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도 쉽고 농가에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봉농가가 다인에서 일전에 피해 군이 한 400군정도 됐지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위생시험소에 검사의뢰를 해 놓았는데 농가 한분이 국과수에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 결과가 나와야 우리 시험소하고 같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농가로 보면 생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심도 있게 관여를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먼저 제8대 의성군의회의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급 현황, 하수도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지금 상수도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연말 되면 100% 다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식수가 가능해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 가정급수까지 연결을 하려고 하면 올 연말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배광우위원

올 연말까지 100% 이면 내년 되면 가능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식수가 가능합니까?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 줘야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데 여기는 된다고 하고, 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됩니다.

배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소장님,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계 광역상수도 당초에 급수대상지역이 몇 개 지역이었습니까? 5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들어갔잖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설계가 들어갈 때에 집수매거가 있는데 그것이 1200mm 이렇게 해서 120m 인가 이렇게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 맞게끔 해서 집수매거를 했잖아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급수대상지역은 지금 곱하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용환위원

몸체가 늘어나면 심장도 늘여줘야 하는데 관로가 혈관이라고 보면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심장은 그대로 놔두고 급수관로만 계속 확장을 해 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관로는 계획대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수매거에 들어가는 원수, 취수하는 것인데 원수, 취수는 취수 시간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집수매거도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왜 그런가 하니까 기본적으로 1일 총생산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계에 맞춰서 해야지 가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미리 할 것까지 300%, 400% 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집수매거가 10m 밑에 암거 설치를 해서 물질로 만들어서 정수장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된 대로 가면 유속이 측정유속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급수 구역만 확장을 하고 심장은 안 늘리니까 유속이 빨라지겠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수장에 모래가 빨려 올라가서 차고 이게 다시 또 개별 주택으로 갔을 때에, 특히 온수보일러나 가스보일러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아래위로 꼬여서 있는데 낮은 부분에 모래가 쌓이다보니까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쯤은 집수매거를 어떻게 심장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기술적으로 잘 안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서부지역에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를 관리하다 보면 참 인사 듣는 것보다 저도 매년 받아보면 그렇고 욕먹는 일이 많은 데 그래도 늘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지요? 우리 의성군에 상수도 공사가 현재까지 몇 퍼센트 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보급률은 88%쯤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많이 됐네요. 면접 볼 때 한 사람도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3선도 못하고 김영수 의장도 답변도 못하고…….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88% 정도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12월 달 까지 가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인 쪽도 마무리를 지으면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90% 이내로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의성군의 의원, 3선 의원 한 사람도 답변을 못하고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노후관이라는 것을 내구연한을 몇 년 잡습니까?
시용

최시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간이상수도 일 경우인데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40년도 가고 있는데 최대한 사용하는데 내구연한을 주철관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해 가면서도 대도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구연한을 특정하게 정해 가지고는 교체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저도 보고를 할 때 나왔습니다만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노후관 교체는 최대한 청소나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새마을환경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8대 군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됩니다.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새마을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환경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늘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마을환경과 업무를 지켜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훈식

최훈식위원장

새마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위원

과장님, 환경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6쪽에 보면 방치슬레이트 처리가 전에 없던 것이 요즘은 해 가지고 굉장히 반가운데 계획보다 사실적으로 방치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 가지고 굉장히 모자랄 텐데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2017년도에 우리가 4억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115톤을 했는데 올해는 배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 보고 상반기에는 105가구를 했거든요.

배광우위원

아니, 지붕 말고 방치슬레이트가 많이 방치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지요? 배광우 위원님이 슬레이트 처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65개소가 면 단위에는 몇 집씩 돌아갑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이 5월에 슬레이트 읍면에 처리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6월 달에 계약 업체에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236개소를 정도를 했습니다. 한 100톤 정도인데 올해도 65개소에 양에 따라서 물량이 다 되거든요. 읍면별로는 신청이 들어와 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 2017년도에는 읍면마다 받아보니까 한 면에 몇 집씩 주문이 들어 왔습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그것은 저도 금방 와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가음면사무소 앞에 보니까 깨진 것을 방치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수거하도록 해 주고, 또 면 단위의 주문량을 받아서 빨리 철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성군에는 전기차가 몇 대 쯤 보급되어 있지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전기차는 우리가 작년부터 보급이 되는데요. 지금 7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90대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문 접수를 해 놓은 것은 몇 대쯤 됩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접수해 놓은 것은 지금 18대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8대요? 그것은 지원이 얼마고 개인 자부담은 얼마나 되지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자부담 관계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1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보면 소형차가 1500cc 아반떼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당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과수원에 목척기 있지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전기시설 말이죠?
광호

김광호위원

전기시설이요. 이것을 보니까 돼지가 떼로 내려와 버리니까 목척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청송에 우리가 한 번 가보니까 동네에 한집, 한집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에, 그 동네에 한 번 돌아봐야 알 것 같고 청송에도 보니까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이것이 지금 개개인별로 하니까 얼마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많이 들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권역단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단위로 하니까 농가수가 감소되는 그런 사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서 권역단위로 엮어야지 목척기 이것은 해 봐도 헛수고입니다. 한 마리가 그냥 실실 내려오는 것이 걸리면 떨어지던데…….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빈병 하나가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농약병 말이지요? 농약병이 유리병 같으면 90원 정도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유리병은 90원이고…….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플라스틱 병이 300~400원 정도요. 농약봉지도 300~400원 정도 되고 다 다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플라스틱 병도 비싼데 왜 거리를 지나다보니까 빈병을 던져 놓은 곳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그것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홍보를 더 해서 이 빈병을 많이 회수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무진위원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7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부분입니다. 금년 집행률을 보니까 4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이 몇 대 실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조기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48.6% 같으면 50%가 안 되는데 수치는 맞는 거죠?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지무진위원

작년보다 금년에 지원대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71대에 82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190대 정도에 3억 2300만원입니다.

지무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나중에 하려고 했고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무진위원

예, 질문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문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19쪽 하단에 붉은점 모시나비 모니터링 용역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모니터링 관련이 2011년도에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붉은점 모시나비 자생지 일부가 훼손되어서 그 대체 서식지를 조성 관리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1월 26일 도로공사에서 의성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것은 붉은점 모시나비 개체 수하고 서식지 식물 분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추후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모시나비가 있기는 있습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모시나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됐다가 다시 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도덕리하고 양곡리하고 신평면 일원에 한 세 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그때 사업을 할 때에 도덕리에 모시나비 서식지가 있다고 해서 서식하는 곳이 엉겅퀴인가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위하고 흙하고 닿는 면에만 서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도 개발행위를 하면서 특정지역에 이식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 다시 그 위에다가 다른 시설을 해 버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기록에 남겨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뵙는 김에 단밀면장을 하셨어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일 년 반을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일 년 반을 하셨어요? 하시는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단밀면에 근무하시면서 생송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그 일 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본인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제가 2017년도에 1월 1일자로 단밀면장으로 왔습니다. 제일 큰문제가 한국산업개발 인데 이것이 저도 환경과장으로, 아직 면장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거 허가가 우리가 볼 때는 위법한데 왜 저것을 허가를 죽이지 않느냐, 취소를 안 시키느냐고 해서 의문을 가지고 환경과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에 허가 4개 중에 3개가 죽었고 지금 한 개가 살아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이라고 해서 1일 10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2010년도에 12월 2일 자로 최초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행정소송을 7월 27일이 되면 두 건에 대해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납니다. 판결이 나면 우리 의성군이 승소를 하면 각 두 건에 대해서 3개월, 3개월을 해서 6개월의 영업정지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업정지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연장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이 보는 것은 법도 없는 것 같아요. 허가 요건이 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합폐기물과 전문폐기물이 면허가 구분이 되잖아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처음에 반입될 당시에 허가 요건에 보면 건물 외에 존재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일정 크라싱을 해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일주일, 보름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야적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생각인데 건, 건 별로 고발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기에 외부에다가 야적을 한다는 것은 전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현재 고발을 한 것은 7월 27일에 판결이 나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게 일반폐기물이 적용되는 것인지 전문 폐기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행정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폐기물이 면허 정지된 것이 어디지요?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취소된 것이 3건 인데…….

서용환위원

중간 처리업 입니까? 그러면 일반 처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정 지자체에서 100톤 어느 지자체 100톤, 전국에 1만 톤, 그럼 어느 특정 지자체에서 100톤을 소화를 하면 나머지 톤수가 잔량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톤수, 1만 톤은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지역하고 공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군민이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에요. 100톤이라는 숫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왜 1만 톤이라는 숫자는 잔류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군민들이 더 이상 행정을 불신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문제시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마당이 다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만경산 만한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법이 없는 것이지, 주민이 저를 봐도 답답하고 제가 행정을 봐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었든 우리 주민이 더 이상 화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골을 가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그렇지 않는 농가와 늘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축은 그렇다 손 치더라고 관내에 퇴비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다인에도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민원이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까?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공장에 말입니까?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냄새 때문에…….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다인은 크게 신고 들어오고 그런 사실은······.
훈식

최훈식위원장

그럼 저한테만 말씀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보통 보면 돼지 분비 냄새와 소 분비 냄새는 늘 맡아본 냄새가 익숙해져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퇴비 공장에 보면 이상한 냄새가 최근에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부산물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사육 농장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왜냐하면 지렁이 농장을 일단 빙자를 해서 하면 거기가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처리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지렁이 사육은 뒷전이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만든다는 괴소문이 많아요. 그 사실을 확인을 해 주시고 지렁이 농장은 우리 의성군에 몇 농가가 사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적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제를 하셔서 반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안 그래도 가축이 있는 농가와 보이지 않은 출향인사들, 지역민들 갈등이 심한데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갈등이 야기된다면 진짜 의성이 살기 싫고 오기 싫은 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남강수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