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예. 삭감이 됐습니다.

예.

예. 예산은 없습니다.

일단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작년까지는 동구포럼 보조금 지원이 저희 보조금 지원조례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원됐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화된, 목적된 조례나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준비를 해서 이번 회기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은 사실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면서 제출을 해놓고 했는데요. 사실 제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포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랬지만 그것이 부족했든지 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이 조례는 예산과 별개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처음 회기에 부의된 사항이라서 그런 오해가 생기리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근본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그 부의안건이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설명을 늦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의장단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이것은 작년에 몇 번 했죠? 동구포럼은.

동구포럼은 2번 했습니다.

2번 다 참석하셨고, 다 진행하셨죠? 실장님이.

예.

그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동구포럼하면서 재정이 동반되려면 조례가 일단 되어져서 재정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보다는 우선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작년에 동구포럼을 2번 하셨을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득력있게 정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동구포럼은 예산을 들여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근거 말씀을 한 마디만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 동구포럼을,

길게 장황하게 말고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가장 큰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슈를 구청보다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이슈를 만들어 가는 공공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데 포럼의 목적이 있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2번 하면서 결과물은,

결과물은 첫 번째 했던 것은 시립의료원 유치방안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동구포럼 활성화 방안 쪽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번 개최를 했는데요. 시립의료원 관련되어서는 시립의료원의 동구유치에 관한 그런 큰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데에 기여를 했고, 사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동구포럼이 앞으로의 나아갈 방안을 주제로 삼아서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저도 느꼈던 사항이지만 사실 동구포럼이 목적과 이런 것이 좋게 출발은 했지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사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개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이면 정말 저희를 생각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하고 각을 안 세울 것 같으면 조례는 하지 말고, 추경 때 더 한번 올려서 가을쯤에 가서 조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동구포럼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을 설득력있게 바꿔 가지고 결과물이 창출된 것도 보여주고,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하고, 실장님하고, 구청하고 각을 세우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딱 봤을 때 본위원은.

하여튼 저희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생각들이 번져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 자체가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그 구성원들을 전문가들에다가 정말 필요한 우리 동구포럼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들로 구성을 하라고 했으면 예산 동반이 안된 상태라도 이번에 새로 구성원을 전문인들로 싹 개편을 해서 1차라도, 아니면 위원회라도 밖에서 명단이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줘서 이렇게 위원들도 바꿨습니다, 정말로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주문이 있어야지,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하면 이것은 각을 세우자는 것밖에 안됐어요, 실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각을 세우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의회와 한번 해 보자는 얘기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일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표명된 사항인데 그것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는 좀 틀리죠? 성향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다가 어쨌든 위원님들이 삭감한 상태에서 이번에 회기가 바뀌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각 개인의 생각이 다 틀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한번쯤은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셨잖아, 그렇죠? 그것이 뭐야, 소통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잖아요? 소통이 안됐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소통 좀 하고 살자, 집행부와 의회가. 그래서 새해가 되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런 조례가 떡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도 실장님이나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이 조례가 또 다른 조례와는 틀리잖아요? 위원님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례가 떡 올라와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자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심의회에 부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기본방향에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안 제5조 추진계획 수립에서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 촉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226개 시군구에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총 39개 시, 군, 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의결하기는 각 지역별로 광역단체별로 공동회장들이 있는데 공동회장단 단체부터 우선 제정을 하고, 확산해 나가는 취지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대전지역 회장인데도 조금 늦은 이유가 사실상 이런 조례가 거의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추고 있다가 계속 협의회 차원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예.

사실 지금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경제활동 하시기에도 바쁘시기 때문에 굳이 그 분들이 지방자치가 되어야 된다, 안되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쪽 자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대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확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방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중앙에서 어떤 권한이나 기타 지방자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나 협의회를 만들면서 중앙정부에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여건이 성숙되어 간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타 주민교육이나 기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상 자치단체협의회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면‘등’이라는 법령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언론계나 법조계, 이런 인사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징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타 그 외에 다른 분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우리 구만의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첫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방분권 촉진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체 구성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지고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협의회 구성원 규정을 보완하려면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도 만들고 해서 한다면 3∼4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협의체 구성이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지금 이 조례가 전국 39개에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우리가 지금 몇 개죠? 전국이.

전국이 226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로 대도시권에서만 많이…

이렇게 회장을 맡고 이런 데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죠?

예. 특, 광역시 위주로 했고, 시도에서는 경기도나 시, 군, 구 협의회 간부를 맡고 계시는 자치단체 위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회장직이 올해까지인가요?

보통 2년 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작년에 맡으셨죠?

내년까지는 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늦출 수도 없겠네요? 회장님 하실 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9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역할,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위원장의 역할,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 전문위원 이충신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지역안전에 대한 그런 책임성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그동안 계속 요청이 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지역 범죄예방, 또 지역안전, 전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는 맞다, 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각 5개 구에서 저희만 제정이 안되고, 4개 구는 다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법에 보면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시, 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치안협의회를 둔다, 라고 이렇게 법령으로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적으로 위원간 협조를 위해서 회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지금 전국적으로도 봐도 160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지금 제정이 안되어서 경찰서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해서 기관간 협조, 또 어떤 지역안정,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치안 업무만 한가지만 딱 범죄예방이라는 측면만 딱 떼어서 보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의 공공안전이라든지 지역 전반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꼭 공공복리와도 연결이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역 민선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치안업무를 우리가 행정에서 경찰을 지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