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새롭게 출발한 민선 6기의 초석을 다진 시기로 재정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동구 100년을 열어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전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병신년을 맞이하여, 25만여 구민과 함께, 동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구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5년 구정 주요성과와 2016년 구정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5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 총력 추진으로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감축,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18건의 공유재산매각, 문화 체육행사 축소 운영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선연결도로 개설, 신안동길 및 삼가로 확장,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대신 2구역, 대동 2구역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성동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성남동 및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등 원도심 정주여건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분양,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과 중앙시장 제3공영주차장 조성과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앙메가, 신중앙시장 LED 조명등 교체 및 CCTV 설치,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위캔센터 개관, 상소오토캠핌장 개장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2015년 레인보우 페스티벌, 동구합창단 공연과 우암문화제,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문화향유 기반조성을 통해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13쪽,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복지브랜드 정착, 복지통장제 사각지대 발굴, 대청동 다목적회관 준공, 구도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복지동구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구민과의 정책간담회와 굿모닝 민원실 운영, 민원처리기관 단축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 을 통해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민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올해는 현 정부 출범 4년차에 접어들어 정부3.0 등 국정과제추진이 가속화되고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서, 인력감축 등 각고의 자구노력으로 조속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통해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추진 등 경쟁력 있고 특화된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나눔과 정이 살아 숨쉬는 복지도시 실현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문화 체육 교육 중심의 도시를 창조하고 현장중심의 주민과 소통하는 구민중심의 합리적인 자치행정 구현을 통해 활기 넘치는 역동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5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전결권 하향 조정, 업무일몰제 추진, 재정건전화 TF 팀 운영, 민선6기 50대 핵심사업과 구청장 지시사항 및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신설, 동구포럼 개최 등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창조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3억 1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5억 5,1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을 통한 54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5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 및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3억 1,000만원을 받는 등 초긴축 비상재정운영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6쪽, 민선6기 6대 분야 38개 약속사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부서별 핵심업무의 목표 달성도 자체 평가와 친절으뜸이 선발, 고객만족도 조사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및 사업체 총조사 등 통계 조사의 완벽한 수행으로 구민중심, 성과지향적인 행정문화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자치법규 제 개정 사전심사, 자치법규 정비 및 맞춤형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운영과 함께 각종 소송 등의 능동적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등 구민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무,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정결의 및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백 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자기진단제도 상시운영 등 IT기반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추진하였으며 투명하고 원칙 있는 감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예방,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구민 중심 맞춤형 정보화교육,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개선 등을 통해 신뢰받고 차별 없는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입니다. 2020년 대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0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정 핵심사업 추진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시책구상보고회, 공무원 제안제도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발굴 등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동구비전달성을 위한 구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정부3.0 선도과제 발굴 시행과 주요사업,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 홍보물 제작 배부, 시와 중앙부처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및 시 구의원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 대내외 협력강화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초긴축 비상 재정운영입니다. 유관기관과 지역 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를 적극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과 지방위임사무 시비부담률 등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며 시책사업 전액 시비부담 건의 및 신규사업 억제, 축제성 경비 최소화, 그리고 동구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족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수 현안사업 위주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추진 등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다양한 여론청취 및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전부서 협업으로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목표 초과달성을 통해 참여와 협업으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구민중심 성과중심의 선진행정구현입니다. 민선6기 약속사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 관리체계 확립과 주요 정책의 정책결정 집행 과정의 공개를 통해 주민과 소통 및 정책이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목표와 연계한 신규지표 개발, 반기별로 부서별 핵심 목표 추진실적 및 달성도 평가,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공개 및 보고회 개최 등 국가 주요정책이 전략적 평가로 구정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친절으뜸이 선발,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등 공무원의 내적 역량 강화로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201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수행과 동구 기본통계, 사업체 통계 등 홈페이지 제공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 자료를 생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법률홈닥터 활성화로 효율적인 서민 법률복지망을 구축하고 송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신속 적법한 입법 추진 그리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합리한 중앙법령 및 자치법규, 관행적인 내부 규제 발굴 건의와 직원대상 규제개혁 교육실시, 자치법규 제 개정 시 신설 및 강화규제 심사 강화를 통하여 구민 편익증대를 위한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한 감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청렴서약과 청렴상시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투명한 조직과 청렴 의식 문화개선에 앞장서겠으며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자 윤리제도 내실 운영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전시 종합감사와 자체감사 추진, 부패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감찰활동 등 공정하고 원칙 있는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소통 협업기반 정보화 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바로톡, 나라 이음 등 자료 공유 소통을 위한 업무전용 프로그램 보급과 직원 및 소상공인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취약 소외 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정보화 멀티채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를 대비하여 가용성, 안정성을 위한 백업시스템 운영과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모의훈련 및 데이터베이스 점검과 내부 행정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고품질,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장님.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면서 작년 '15년도 상반기, 하반기하고 거의 이렇게 좀 혁신적인 사업이라든가 개혁적인 사업은 없고 주로 거의 비슷한 사업 쪽으로 주요업무가 올라 왔더라고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25만이 넘은 상황에서 2015년 12월 31일자로는 23만으로 지금 완전히 줄었는데 20만이 못되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교부세라든지 모든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원인이 뭐예요?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지금 인구 감소하는 추세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은 지금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또 전으로 복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제 정도 몇 년도면 이것이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계속 더 인구가 감소되는 것 아니예요? 아직 보면 천동3지구, 대신지구, 대신지구는 확정됐을지라도 아직은 먼 것 같은데, 우리 동구가.

아직 지금 상태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작년 12월 31일자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규제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10월 30일자로 굉장히 조례를 개정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포상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없어요. 보니까 주요성과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아직 중앙평가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시에서 평가한 것에는 5개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시상금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3천만원요?

예.

그래도 대전시에서는 저희 구가 1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애쓴 보람이 있으시네. 무더기로 막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지금 TF팀 해 가지고 재정건전화 해서 TF팀 처음에 하셨는데 거기에 결과물도 없고 지금 어떻게 흐지부지해 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TF팀 구성은.

TF팀이 지금 2개 TF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건전화 TF팀이고요. 하나는 대동에 하늘공원 관련된 TF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실적은 예산 관련되는 실적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전화 TF팀에 대한 실적은 25쪽에 보시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한 예산절감 54억 했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재정건전화 TF팀 운영했다는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늘공원 TF팀은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시민공모제안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하늘공원에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지금 추진하려고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TF팀은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보면 '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33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공감하는 행정 실현' 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해 가지고 정부3.0 추진 해서 계속 이것은 '15년도부터 계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 어제 깜짝 놀랐어요. 고충민원처리가 우리 대전 동구청이 최하위 해 가지고 매스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정부3.0 추진하면서 다 보면 우리 모든 구청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정이 구민과 직결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편의를 위한 것이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충민원처리에서 우리 동구가 최하위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언론보도에 봐서 확인해 본 결과 고충민원 평가대상이 민원봉사실에 접수돼 있는 민원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국민고충위원회로 올려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저희들이 올라갔던 민원 중에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의 고질적인 민원 대상자들 분이 올라가셔 가지고 그 분들의 고충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실장님. 사회복지분야는 우리 구만 민원처리가 안 되는 그런 고질민원이 아니죠. 타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변명이야.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은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고요. 그 이외에도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고충민원처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평가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세요. 실장님. 보면 쭉 보면 전부 여러 가지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 행정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하고 직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도 해결 못하면서 여러 가지 다 계획 세워놓는 것은 전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주민하고 직결되는데. 그리고 주민이 직접 세금을 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그만큼 원하고 그만큼 민원이 정확히 다 자기들이 낸 민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분야에서 실장님, 올해 최하위라는 이런 것을 벗으세요.

예.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는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작년도 성적이 상당히 부끄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혹시 자료로도 받을 수 있나요? 고충민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한 민원 건이 뭔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도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선용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매년 행해지는 만큼 행해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니까 '초긴축 비상 재정운용' 해 가지고 교부세하고 교부금하고 88억 5,200만원을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화계획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54억이나 하셨네.

예.

작년에. 고생하셨고요. 그 뒤쪽에 보니까 '구민 중심 성과지향적 행정문화 확립'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과 중심 구정운영을 위한 평가환류 체계 마련'이 있는데 이 약속사업하고 자체평가 이 부분 좀 의장님, 이 부분 좀 저희들한테 자료 좀 한번 달라고 그래 주세요.

약속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자료를,

4회, 2회 점검하고 나서 나온 성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우리가 업무를 보니까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매년 상·하반기 비슷해요. 매년 것이 지금. 제가 작년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또 재작년 것을 보면 연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슷해요. 전체 국이 전체 비슷비슷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착안하셔 가지고 색다른 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보고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도 있고,

아, 그러니까 연계가 되더라도 몇 년이 비슷하게 갈 수는 없잖아. 좀 창안 좀 하셔서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바에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근래에 와서 모든 핑계를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해 나가는 모습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나 색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구나 우리 지역의 의원이나 또 상급기관에 협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초긴축 비상 재정운용'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예.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족재원 확보 노력' 이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이렇게 돼 가지고 유관기관, 행정자치부나 시, 지역의원 등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 교부금 적극 확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 부분은 그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야. 아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보다 상급기관에다가, 상급도 위에 계신 분한테 협조를 얻어서 우리 구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셔서 어렵더라도… 이제까지도 못했다, 잘했다 평을 하기 전에 올부터는 앞으로 4.13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협조를 잘 하셔서 지역의 의원도 활용도 하고 행정자치부나 시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지금 매일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봐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봐도 쓸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급기관이나 위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구해서 받아 가지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올부터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구의 의원들이나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신지 한, 두 달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파악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에 계실 때와 우리 구에 왔었을 때와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만치는 않고요.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동구가 좀 작게만 보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유성하고 동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느꼈는데 와서 업무를 해 보니까 시에는 시에서 국장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 당해업무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아주 방대한 종합행정입니다. 시에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보면 우리 보고 책자에 올라오는 것이 '시·구의원 등과의 정책간담회'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시·구의원하고 정책간담회 한 것 없어요. 그리고 이 책자를 쭉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전부 연계행정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 특출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 사업, 또 구정이 가는데 있어서 한 귀퉁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항시 저는 꼬집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왜 시·구의원과 정책간담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모든 의견이 서로가 개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면만 봐도 그래요. 우리 구의회에서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을 언론에 뻥 터지면 그때서 알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항시 우리에게는 상생을 요청하고 또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부구청장께서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 책자에 써 있는 부분만이라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발전이고 이것이 우리 구에 대한 충성있는 걱정들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쪽입니까, 11쪽이 되는 것 같네요. '2015년 구정의 주요성과' 이렇게 하고서 쭉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밑에 쪽으로 보면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개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는 것 세상사람이 다 알고 있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들을 드렸고 또 우리가 대화를 했으니까.

예. 혼선은 좀 있습니다만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현장도 가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뭐하면 우리 경제활성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일단 아까 지적도 해 주셨지만 사람이 인구가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을 해 보면 어떤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부분들이 인구가 몰렸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우리 동구 구민들이 여건이 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은 또 상당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정치권과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민간부분하고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자에 이렇게 맨날 쓰던 것만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러 이러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연구 부분도 여기다가 삽입이 좀 돼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일자리 창출 부분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판암동에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약 65% 정도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현재 입장이 돼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여기에서 보고와 토론과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듣고 보고 희망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어야지 지금 보면 아까 얘기대로 그냥 연계행정으로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이러한 사항이 지금 돼 버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많은 변화를 좀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책 한 줄을 읽어도 희망적인,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보고서와 또 청취자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신경 써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이제 한 두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어 마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유념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동안에 보면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축제도 축소하고 행사 같은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중구는 이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자체 계획이 좀 미미하다 보니까 중구는 반대가 심각했고 저희는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중앙시장도 듣고 있고 그런데 어떤 개선대책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벚꽃 회인선, 또 관광축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또 저는 와서 현 상태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구민의 역량을 모아서 민간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민간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 저부터 접근을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고 또 지금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각성을 해서 잘 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강화 해서 '중앙부터, 대전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시의원·구의원 등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해서 이 시의원·구의원과의 정책간담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이것이.

이 정책간담회 성격이 공식적인 것이 있고 비공식적인 것이 있고 이를테면 민원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동에서 만나서 하는 것도 간담회에 속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다만 여기에 표시한 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좀 강화하고 좀 긴밀히 더 자주, 또 어떤 안을 갖고서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야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 정책간담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이나 수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비단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구만의 문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그런 사항은 우리 부구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내려온 동 통폐합 교부금이 있거든요.

예.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과 우리 구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자 요청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유지비는 구에서 내고 있어요. 그 가로등 요금을,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그제 제가 지원 건의서를 올린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방범용 CCTV 유지비, 이것이 국가사무거든요. 어쨌든 광역이라는 데가 정부기관하고 더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계속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간담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수시로 하는 방법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도 안이하게만 있지 않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시와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많이 따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부구청장님, 그 99억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한번 해 주시죠.

시의 시각이 아주 완고해요. 그때도 보면 이미 조정교부금이 포함돼서 교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부터 좀 씻은 다음에 그것부터 시하고 제가 좀 새로 왔기 때문에 예산실에 강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임할 때 첫 번째 직원들하고 약속이 시를 귀찮게 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게 좀 해 보고 그것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 그때 의원님께 도움을 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이호덕 부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예산담당관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99억을 집행을 하신 분인데 물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신 거죠. 구로 안 내려주고. 그 분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반드시 받아오겠다, 그리고 죄송하다, 누락이 돼서. 그런데 해결을 못하시고 또 가셨는데,

별도로 한번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36쪽을 보니까 구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추진이 있어요. 36쪽에 보니까.

예.

이 부분은 잘 봤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크게 우리 동구에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아시고 있나요?

어떤 말씀이신데요?

첫째는 남대전물류단지 안에 자동차매매소 관계,

예.

두 번째는 용운동에 시립의료원 관계.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락은 행정적으로는 나중에는 우리가 진행되고 보면 다 구에서 지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했던 사항도 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가시화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정리 좀 잘 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아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실장님,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앞에 박영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고충민원처리 최하위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최하위, 그 다음에 미흡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 안 나오는 구는 잘하는 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사회복지업무라서 최하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된 원인이 그렇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은 아마도 여기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여기 민원해결을 못해 주는 경우가 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못해 주는 것이 있었을텐데 그 뉴스를 들었던 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 동구는 민원해결을 못해 주니까 저런 뉴스가 나올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대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년간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대장을 받아 가지고 보내면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그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뉴스에 아예 최하위다, 미흡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보면 부서간 협업 활성화, 재정건전화 등 TF팀 구성에 대해서 6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TF팀, 여러 부서에 관련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협의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TF팀인데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건전화 TF팀 하나하고 대동하늘마을을 좀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에 답변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재정건전화 TF팀은 세입확충과 세출예산 절감 2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54억 정도를 했고 기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 요구를 해서 아마 시에서 용역 줘 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상향 조정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나타났고 하늘공원 TF팀은 지금 현재 그쪽에 연애바위나 기타 풍차 이런 여건들이 조성돼 있는 것을 좀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실과에 담당과장과 실무자들로 해서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업이라는 말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목척교 공연장 주변에 공공화장실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시에서도 이 목척교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천관리계,

하천관리사업소요.

아, 하천관리사업소로 해당 부서가 지정이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해당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 문화, 하천,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부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도 해당 부서가 환경과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문화공보과 여기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3.0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협업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어떤 한 부서에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부서에 담당자들로 해서 그런 협업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토부 도시재생공모 중앙로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지금 마중물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6년간 총 5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척교 주변 공공화장실 신설 문제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해서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해당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마중물 사업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 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구정여건 및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현황입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실현을 위해 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형 현장행정을 강화하였고 투명한 회계 운영과 CCTV 확충으로 어린이와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수준 높은 공연 유치와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문화 행복지수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구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실질적 정착과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47쪽부터 59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2016년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6년도는 민선6기 3년 차로 동구의 장기비전 실현에 박차를 가할 시기이며 제20대 총선이 있는 해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이 요구되는 한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맞춤형 대처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은 조직내부의 역량 강화 및 주민과의 상호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 법정선거 완벽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 한발 앞선 민원처리로 품격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63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총무과에서부터 지적과까지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진솔하고 감동이 있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입니다. 구정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민초청 정책간담회와 다 함께 돌자 동네한바퀴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수시로 공개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주민이 이끌어 가는 성숙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2015년부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받는 등 개선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정착시키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과 상호 비전 공유를 위해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구동 연계 확대를 통한 주민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를 위해 동행정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시키고자, 현장생활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료 가입비 지원 등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철을 틈탄 불법 무질서 행위 등 사회기강 해이사례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그 동안의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공백을 예방하고자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성과중심의 맞춤형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직무별 개인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요구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월례휴가 정례화 및 특별휴가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족사랑의 날 운영 내실화와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하여 전자계약 등 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지역 및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5 세입 세출 결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구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 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공개경쟁 입찰과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차량이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청사의 시공 하자 및 기능 결함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와 이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강기 홀 짝수 운행과 사무실 실내 온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이용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보완하고 사무실 카페트 청소나 방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어린이와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으며, CCTV 설비의 유지보수용역 추진과 자체 현장설비 점검으로 CCTV 작동 장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필증을 이메일로 교부하고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안내하여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81쪽, 구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토대 마련입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문화 향유 여건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시 단위 문화공연 공모사업을 적극유치하고, 문화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구민 문화체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문화행사로 대학로축제 및 정기공연, 우암문화제 등 전통문화 행사 등으로 젊음과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와 문화 유적지 관리에 힘쓰는 한편 주민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안내판과 주변 진입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정확하고 전달력 있는 홍보로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고자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명소와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광고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매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언론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언론 환경 변화에 따라 SNS 트위터 블로그 등 뉴 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젊은 층들을 겨냥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품격을 높이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생활체육 진흥으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야외 및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구민화합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시장기 및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을 통해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직영했던 국민체육센터를 올해부터 민간에 위탁한 바, 위탁 초기 단계 운영 지원 검토와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4쪽,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7쪽,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73억 8천 3백만원으로 구세 298억 1천 7백만원, 시세 675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철저한 부과징수와 비과세감면 자료 사후관리 체계화 등 세원 탈루 방지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홍보와 신고분 지방세 납기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88쪽, 공평과세 및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8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를 금지하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통해서 지방세수 확충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공평과세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와 납세자 편의 중심 세무조사로 조세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세입과 세출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구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입 누수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으로 납세자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총 138억 8천 3백만원으로 지방세는 79억 1천 2백만원, 세외수입은 59억 7천 1백만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번호판 자동인식차량을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로 형평과세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전문가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합리적인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자 불만요소를 해소하여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5쪽, 다시 찾고 싶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일과시간 외 굿모닝 민원실과 목요민원 연장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연계 발급 추진 등 차별화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원실 입구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고 미니화단 조성, 사무기기를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민원응대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업무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민원유형별 처리요령 및 응대 스킬 등을 습득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생산 기록물 정리 및 이관, 관리실태 점검, 현장 파쇄 등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년도 생산 전자기록물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중요 종이기록물의 전산화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에 힘쓰겠으며, 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QR코드를 부착한 후, 전 과정을 서고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자결재 원문정보 공개 및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전산제적부의 불일치 자료 및 신분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출생신고와 동시에 양육수당을 신청토록 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출생신고자 축하카드 발송 및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시대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다감이봉사단 운영 및 가족관계 신고양식 외국어 번역본 비치 등 주민편의시책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01쪽, 구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 토지행정입니다.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10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과 전에 부과금액을 미리 통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독려 및 관리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 확충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상세주소 운영으로 우편물 수취 불가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실질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 및 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공유재산의 안정적 구축 및 경영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 점용자 색출 및 변상금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각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제정비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05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에 따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의 보존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지목이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조사 정비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사, 측량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사업지구로 진행 중인 소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국비를 배정 받아 다른 사업지구를 추가 발굴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동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111쪽부터 126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행정 강화와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예.

저희가 일률적으로 동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내려주는 경우는 없고요. 동에서는 주로 주민생활민원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배정을 해주면 상반기, 하반기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동장들이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그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예산들을 관련 부서로 직접, 도로분야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라든지 하수도 분야는 또 그 쪽 관련 부서, 이런 쪽으로 해서 실, 과 부서 단위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각 동에서 주민생활민원만큼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 시스템을 기간을 최소화해서 주민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만큼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68쪽 좀 봐 주세요. 지역단체 지원, 협력강화가 있어요.

예.

밑 부분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 육성을 통해 정이 넘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해 가지고 모범자율방범대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앙동하고 가양2동인데 이 2개 자율방범대가 몇 년간 주는 것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1년씩 주기로 했었는데 또 올라왔어요? 교부금 지원을, 돌아가면서…

이것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한 5년간,

5년간 이 두 군데만 준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작년에도 여기 받았잖아요?

예. 5년간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주자고 처음 나왔을 때 나눠주기로 얘기가 됐는데 계속 지금 작년도 올라오고, 올도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 두 동만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저거해서 이 두 동만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자고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해마다 이 두 군데가 올라오네요?

글쎄 돌아가면서 주는 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못 하셨어요?

예.

이것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69쪽 좀 봐 주세요.

예.

구·동 연계 확대를 통한 주민센터 역량 강화가 있어요. 1번에 주민센터 행정 활력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 행정분야별 평가의 문제점을 해마다 우리가 보완하고 있잖아요?

예.

2014년까지는 우리가 종합평가를 했고, 2015년도 분은 5개 분야로 해서 지금 나눴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보완을 해서 앞으로 평가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동행정평가가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예.

종합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치행정분야, 생활행정,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청소 환경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평가를 해서 1, 2, 3위를 등수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1, 2, 3등밖에는 시상을 못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청소환경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2015년 5개 분야를 나눴잖아요? 이것을.

예.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해 가지고 5개 분야를 나눴는데 여기 보니까 올도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뭘 보완을 해서 개선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보완사항이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지표수를 우선은 줄여 나가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지표수를 최소화시켜서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또 지난 해에 평가를 하면서 어떤 모순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삽입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 분야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행정만족도라는 측면에서 이 평가를 할 때 민간인도 좀 넣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까지는 아마 민간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좀 넣어 해야 좋지 않겠느냐, 참여시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안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만 하면 이것이 서류심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보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서류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많이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인 심사를 넣어 주면 전문적 분야에 있는 분을 넣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면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한번 한다든지 비중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올해에는 거기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니까 통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통장 자녀 장학금,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산업시찰 등 사기진작 방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본의원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져 가지고 4월달에 선거 끝나고 행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적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지원만 해 줬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집행했나, 이 내용을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안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맡겨 놓으면.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2월 13일 저번 주 토요일부터 60일 전이라 동에서는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주관해서 못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총선이 우리가 공평하게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국장께서 각 공무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가 공명선거에는 교육계획도 지금 잡혀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선거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명선거가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시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이 있는데 아주 테마가 좋으네요. 이름이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해 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휴가갈 때 콘도 같은 것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1년간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점검하셨을 때.

사실상 지금 휴양시설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벌써 20여년 전에 콘도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5구좌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시기에는 추첨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자체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특별휴가제 같은 것을, 저희가 재작년인가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특별휴가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중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5구좌밖에 없잖아요? 제주도하고 설악 등 5군데밖에 없는데 성수기 때는 우리 직원들은 하늘의 별따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성수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특별휴가를 보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이 노력해서, 사실 비수기 때 가는 것은 아무든 다 가잖아요?

예.

여기 보다 우리 구청 것보다도 더 편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구좌수를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맞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직원 사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이 구좌가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 20년 전에 5구좌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20년 전에 우리 직원은 몇 분이었습니까? 적었잖아요?

예.

지금은 800여 공직자가 됐는데 5구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이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만 막 할 것이 아니라 늘은 만큼 우리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진적으로 사기진작 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후생복지를 보고 의원들이 구내식당을 한 세 번인가 네 번 간 것 같아요, 6대부터. 가 보니까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좀더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좋지만 우선 상시 드시는 직원 분들이 먹고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계속 감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대체로 자치행정에서 총무과를 보니까 예년과 틀리게 행정사업이 혁신적으로 많이 올라 왔어요.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주민불편 적기 해소를 위한 동기능 강화에 대해서 동장 현장생활행정 강화가 있죠? 국장님.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우리가 매년 예산결산에서 보다 보면 동에 내려진 1년 예산에서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반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 행정경비는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 동장 현장생활행정 강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동장님들하고 연찬을 좀 하셔서 그 10%를 꼭 반납을 해야 되는지 본의원이 볼 때는 10% 반납을 안 해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말 동은 생활행정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우리 동장님들하고 연찬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규제 아닌 규제인 것 같아요. 정말 생활행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풀어 주세요, 국장님.

저희가 그동안에 지방재정 건전화를 우리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해서 사업비는 물론이고,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운영비, 또 일반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절감을 하다 보니까 10% 내지는 그 이상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꼭 10%가 아니더라도 꼭 거기에 10%를 기준점을 두고 딱 제약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에서 예산절감하라는 10% 예산절감을 일단 내려 받으면 그것이 부담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현장 생활행정인데 마음껏 우리 동장님들이 동에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찬을 빨리 하세요, 국장님.

예.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곽면섭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77쪽 좀 봐 주세요. 어린이와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어요.

예.

보니까 1번에 어린이, 주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예.

올해 12곳 하네요? 이것이. 12개 시설.

예.

이 예산은 전체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더 할 곳이 없었나요?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5개 시설, 7개소에 18대였는데요.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서 1억 6,2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1차는 우리 본예산에 넣어 있고,

예. 1차 것은 돼 있죠.

2차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쓴다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5개 시설에 7군데 18대라고 그랬는데 12개 시설이면 전체 몇 대나 됩니까?

16개소에 41대,

16개소에 41대.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할 것인가 다 서 있겠네요?

예. 돼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지금 다 돼 있는데요.

아니, 본예산 것은 내가 알아도 추가된 것은 잘 모르거든요.

아, 추가된 거요?

추가분하고 한꺼번에 41곳을 다 주세요, 41곳을.

예. 알겠습니다.

16개소 41군데를.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나서… 또 의원님들 다 주세요, 이것. 그래야 자기 동네 되는 데 가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다 해서 다 주셔 가지고 어느 곳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혼자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것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시설에만 41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화질이 나쁜 것은 없고 13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로 다 돼 있습니다.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구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CCTV 설치는 전부 다 국비 50%, 시비 50%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120만 화소 있죠? CCTV.

130만 화소,

130만 화소.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항상 재정이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130만 화소도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고장나는 것 있으면 그것도 200만 화소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2년도인가요, 40만 화소 짜리는 다 200만 화소로 교체를 했고 130만 화소 짜리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대로 쓸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관급봉투 위탁업체가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았나요? 쓰레기 봉투.

관급봉투요? 아, 판매소에 공급하는 업체요?

부적격 업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제재를 안 하세요?

제재합니다.

하시죠? 작년 12월달에 우리 사무감사 때 하고 있는 업체가 쓰레기 봉투 위탁업무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해 가지고 4년간 열심히 일한 직원을 부당해고를 했고 그리고 그 해고수당도 안 줬거든요, 4년치 퇴직금을. 그래서 제가 받게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4년치 퇴직금하고… 논의를 해서 아실건데. 그래서 이런 업체는 우리 신성한 관의 위탁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공급업체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소관이니까. 관급봉투 지금 수탁한 업체하고 입찰 참가한 그런 업체 현황,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가 2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구쪽에 보면 그런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의 한 10%, 9%밖에 동구에 있는 업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 한 23%를 수의계약을 우리 동구 지역 업체에다 했고 작년에는 한 26.5% 해서 한 3%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2014년도에는 56.3%였는데 58.3%로 해서 한 2% 늘어났고 물품 같은 경우 동구가 한 15.7% 이렇게 됐고요.

의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83페이지 보시면 2번에 생활체육활성화, 구민화합 및 건강증진 도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6년 중도일보에 2월 2일자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셨나요?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중도일보에,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내용 좀 아시죠?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을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전체 아동.

지난 해 지원실적이 2,706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은 얼마나 되나요?

인원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 그 아동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내용을 보면 너무 태권도 쪽으로 편중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태권도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좀 이것을 다양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태권도, 합기도, 수영, 검도, 유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선택권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저희가 유도나 검도로 돌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안내는 했었어요? 그 동안.

예. 해도 본인들 선택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아이들이 선택을,

예. 수영장도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수영인원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요. 시설은 2, 태권도가 40 그런 차이가 있고요. 유도 1, 합기도 7개소, 검도 4개소 이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안내를 잘 하셨다면 참 다행인데 앞으로도 다양하게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문내용에 보면 태권도만 너무 편중되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읽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랑 태권도장 다니는 아동수, 수영장 다니는 아동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각 종목에 태권도 시설, 각 종목별로 시설의 수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하시는 사업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연계사업이라고 그래도 보편적 비슷합니다.

예.

제가 생활체육진흥으로 구민 건강 증진, 83쪽 좀 봐 주세요. 방금 전에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쪽. 여기 보니까 명석고등학교가 작년에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

예.

못했나요?

저희가 작년 5월에 3억 5천 예산지원을 했는데요. 교육청에 나머지 2억 5천 예산확보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3억 5천이 지연됐다고요?

저희는 넘겨줬고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담하는 2억 5천을 미처 작년에 확보를 못했고요.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총예산이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이면 2억 5천 것이,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부담이고 우리가 3억 5천인데 작년에 넘겨줬는데 학교에서 못했다 소리네요? 결론은.

교육청에서 2억 5천 확보를 금년에 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것으로 넘어왔다,

예.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럼 작년에 어떻게 명시이월시켜 놨나요?

예.

명시이월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학교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다,

예.

이 예산이 중복돼서 작년 사업인데 또 올라와서, 이것이. 작년에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하는 사업이었는데 또 올라왔고 방금 전에 우리 박민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상품권 있잖아요? 그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죠?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이 2천 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 좀 봐 주세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올 것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제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 시설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단위는 청소년위캔센터, 저희 동구에는 2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 시설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 제가 청소년수련관 이용계획 확대방안을 업무보고에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수련관 문제, 우리 동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좀 넣어 달라고, 올해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말씀이에요. 그렇게 올렸는데 올해도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세세한 사항은 책자에 표기할 수가 없어서 2014년도 이용인원이 31,189명이고 동구민이 29.7%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4,170명에 동구민이 26%입니다. 이것은 이용인원이 외지에서 많이 올 경우에는 동구민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한 3,000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사실 수련원 운영하는데 우리 구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만큼 우리 구민들이 좀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는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요. 수련원장하고 면담도 했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팜플렛 또 수련원장이 각 학교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에 좀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현목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매년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원은 사실 한정돼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 구를 운영하는 재원은 한정돼 있어서 우리가 매년 세외수입 결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결손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매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세무담당, 또 TF팀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11.3%나 올렸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887억 8백만원을 했고, 그렇죠?

예.

올해는 973억 8,300만원 하셨네요. 많이 목표를 상향조정하셨네.

예.

어떻게 올해 이것 성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서,

충분해요?

예.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재원은 적으니까 이런 세외수입이라도 다 거둬들여야 그나마 우리 맨날 얘기하는 재정악화, 재정악화 하고 있는데 이 재정악화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목표를 11.3% 상향조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거둬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전년 대비 많이 올려줘서 고맙고 하여튼 이 목표가 올해는 세무과에서는 이 목표 달성하는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올 12월달 감사기간 동안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서 12월달에는 목표가 달성을 잘 했구나 하는 제 입에서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제가 매년 6대 때부터 매년 이 세무과는 이것만 주문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관계, 우리가 결손하지 않아야 된다, 매년 이것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목표를 많이 위로 상향해서 조정했으니까 이 조정한만큼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한번 더 뛰셔서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12월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또 의원님들한테, 의장님한테 상의드려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또 위에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참고로 제가 작년 2015년 세정종합평가에서 이번 2월달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개구에서 1등을 해서 1억원을 수상했다는 것,

아, 그래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결손을 덜 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발로 뛰셔서 목표에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세외수입을 실과에서 그 동안 관리가 덜 되던 것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분석한 결과 불능분에 대해서 결손을 좀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손처분액을 저희가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재산이 나타나면 취소도 하고 해서 계속 징수하기 때문에 결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정하신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102쪽 좀 봐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가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액수가 단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6개월을 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체납의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데 법령상으로 6개월을 주기 때문에 연도를 다 넘어갑니다, 부과를 하면. 6월 이후에 부과한 것은 넘어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크게 사업자가 부도만 안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과만 해 놓고 못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받는데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세무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내내 상통하거든요. 절대 부과만 해 놓고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얼마 나오고 하고 나서 아무 것도 못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도 이것은 꼭 우리 뭐가 어떻든 간에 부과된 것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간 부과금액이.

예.

올해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것이.

사실은 크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승인이 나야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준공이 돼야만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에 관해서는 매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준공이나 돼야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어려우시지만 구 재정을 위해서 해 주시고 106쪽 좀 봐 주세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별법 시행이 됩니까? 올해.

이것은 2012년부터 운영돼 오던 것입니다.

글쎄 시행하고 있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 안에 들은 개인 사유지 건물,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인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한 덩어리인데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여기 보니까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이 기간 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 가지고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못하나.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공유토지라 하더라도 건물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없고, 이 법이. 이 법에 대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법에 위배되어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예전에. 지금은 건축법에 위배돼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건축법을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위배가 됐을 경우에 이런 분들이 법령에 다소 좀 문제가 있더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통보를 보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한시적인 특례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기간까지 있어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전에 찾아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일괄적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와 아닌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간 내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 좀 전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떤 용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용도지정을 말씀하시는 것,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용도지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사업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작년부터 전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2분의 1 이상 동의가 돼야만… 5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신청을 하고 신청이 돼서 변경을 하는 것도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각종 대장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전부다 개정을 하면서까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신청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 청내에서만 되는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옥천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일부 있어서 2011년도에 중앙에 올라가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다만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된 이후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더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한 7,000명 정도 그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000명에 대한 주소를 다 변경을 시켜줘야 되고 도로명판 다 갈아줘야 되고 옥천로가 종점이 옥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칭만 바꿔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2011년도에 신청을 할 때 5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초에 신청을 할 때 2011년도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신청을 한다… 그때 당시에도 했었고, 다만 이 옥천로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만든 도로명은 아닙니다. 애초에 '91년도에 대전시에서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옥천로로 할 것이냐, 판암길로 할 것이냐를 2개, 양 지명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지명도 부분에서 옥천로가 낫다고 그래서 1991년도에 대전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 도로명이 붙여졌었고 다만 도로명주소는 '98년도에 만들면서 조사를 하면서 그 '91년도에 만든 옥천로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넣은 것이지 도로명주소가 '98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명주소를 조사를 할 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쓰고 있던 것을 인용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주소를 다 변경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과연 도로명를 바꿔서 식장로로 하든 판암로로 하든 그것을 바꿔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중앙도로명위원회에서도 얘기하기를 그것이 그 지역명이 아니고 방향성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옥천으로 가는 길을 보기 때문에 옥천로라고 한 것이지 그 지역이 옥천이라고 해서 옥천로라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91년도에 시 지명위원회 할 때도 아마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났는데 국장한테 질의할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아닙니다. 다 끝났잖아요.

예.

예.

자치행정국장 문금복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구도동에 족구장이 있었어요. 족구장 아세요?

예.

그 부분을 작년에 얘기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별로 추진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예. 이번에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한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안 올라 와 있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요. 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요.

문화공보과장 임재홍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작년에 우리가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자체가 안 올라와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총 사업비 3억 5천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도로공사에서는 2억 5천 정도 기반시설 사업비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2천만원 정도를 해서 족구장 설계를 했는데 나머지 3억 2천 부분을 전체적으로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액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지 않으면 족구장 자체 건립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할 의향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우리가 도로 내느라고 2억 5천 들어간 것도 그냥 사장된 거네요?

2억 5천은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요. 구도1교 하구에 기반시설 조성이고요. 진입로를 사려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별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5억 가까이가 투입이 돼야 족구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5억 정도가 있어야 이 족구장을 한다 이거네요.

예. 족구장만 만드는데 3억 5천이고요. 진입로를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정도,

진입로 문제는 땅주인하고 어떻게 돈 있으면 사게 생겼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매입의사는 타진 안 했고요.

아직 안 해 봤죠?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없이는 만들지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투자했던 것은 그냥 다,

투자는 한 1,700만원 정도 설계비,

우리는 그렇게 했어도 도로공사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구도1교 하구 보강공사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족구장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 도로 밑에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 그쪽에서는 손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는 할 의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지방비는 어렵고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한 5억 정도 확보된다면 진입로를 매입 포장하고요. 족구장을 4면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지방비 투입이 어렵습니다.

결론은 중앙에서 5억 정도를 내려줘야 하겠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