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 산림과, 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제8대 새로운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불구하시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늘 의성군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8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지무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발표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혹시 계근대가 의성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통 RPC는 거의 다 있습니다. 쌀 조합이라든가 그런데는 다 있습니다.

그럼 일반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계근대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보통은 한가위라든가 다인쌀조합이라든지 삼화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요소요소에 RPC가 있는 곳에는 계근대가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선거운동과정에서 계근대를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편리하게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두 군데 지역 정도를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계근대를 이용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다. 인근 지자체는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다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차량 이동이 용이하고 이런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한다면 한 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근대는 관리 문제도 있거든요. 관리 주체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농협이라든가 없는 농협 같은 곳의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농협은 지점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의 조합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조합장들이 흔쾌히 계근대 설치만 해 주면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가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정말 계근대를 설치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거든요.

계근대가 관리가 많이 힘듭니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계근대이지 않습니까?

항상 인원이 상시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사람이 있어야 언제든지 누가 와도, 예를 들면 차에 싣고 와서 계근을 하러 와서 물건을 넣고 난 뒤에 공차를 하면 안에 양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시 직원이 상시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한 번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에 이거는 동네마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으로…….

개인으로 상주 소주농약 사건이 나고 난 뒤에 도에 함이 있어요. 크기가 90cm 하고 높이 2m 해서 규격이 있습니다.

신발장 크기만 한 거네요?

예, 농약을 원하는 대로합니다.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 가격이 대당이 50만원이거든요. 자부담이 25만원이 됩니다.

개인이 합니까?

개인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직 농가들이 관심이 있어서 농약을 농약대에 안 넣는 습관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첫해에는 많이 반납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호응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하고는 조금 빗나간 의견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농정과장을 하시면서 다인농협 단북 지점에 벼 건조시설현대화를 하실 때에 담당하셨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정도진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벼 건조시설현대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서 지역구 위원이 의도적으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또 벼 건조시설에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돌아 가지고 지역구 위원이 곤욕을 치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의를 받으면서 혹시 우리 동료 위원이었던 정도진 위원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3～4년이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합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성진 대표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단북 이장 회의 때 가서 잘못 알고 있었음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 가지고 그 회기 전체를 제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한참 유행을 했고 저 하나로 인해서 의회에 왔다가 13명의 의원한테 메르스가 옮겨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참석을 안했는데 그것을 또 안 해 주려고 안 왔다. 라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이때까지는 대응을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해 가지고 법적 소송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임위나 운영위, 예결위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최종 결심은 본 회의장에 가서 결심을 하는데 거기서 심의하면서도 찬성 반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공직자 내지는 주변의 동료 의원들이 사실을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벼 건조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하면서 심의하는 과정은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심은 본회의장에 가서 합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반대와 찬성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출석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고충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위원님 모친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때 안 나온 것은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에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조합장님하고 정 대표에게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회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야기가 다 됐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말을 조심하지 않다가 된통 맞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조비율이 농림부로부터 사전에 원가심사가 들어갔지요? 50대, 10대, 40대인가 그런데 이것을 바꿨잖아요. 바꾸었으면 보조비율을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체크되지 않도록 조정하라고 저의 지역구의 일이니까 한 이야기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하시켜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일이 없고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 농업을 하다보니까 농정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0공 계획을 했는데 7공의 실적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정은 보통 배정받았다고 관정을 뚫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과에 모든 신고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상반기에 몇 년 동안을 하지만 저희들은 2월에 배정을 다합니다. 안전과의 신고 절차도 있고 또 이것이 업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업자가 10개, 15개 이렇게 뚫기 때문에 지연되고 이 사업은 물이 나와야만 통과가 돼서 서류로 만들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업자들이 보면 단번에 한 번 뚫어서 물이 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를 뚫어서 물도 일정량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한 70% 됐는데 다 뚫고 난 뒤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70% 이상 사업 완료를 하고 청구중에 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저는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수요균형에 맞추어서 조금 전에 서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소형저온창고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가다가 만나면 이거 부탁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지원항목은 이쪽으로 몰아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진 쌀이라는 것은 의성군의 전체 브랜드 아닙니까? 진 쌀이 통합이 되지 않는 관계로 RPC가 시장에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진 쌀은 가격대가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향후 규모가 작으면 제가 봐서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시겠지만 그리고 RPC 하나에 투자를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능력이 되는 곳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앞으로 진 브랜드가 한 브랜드로 의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작은 농협들이 옆에 농협의 기계 고친다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이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향후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녘별경영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물론 일부에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농약을 치는 시기가 되면 개별 농가는 다 참석을 못해도 일부 농가는 어떤 약을 치겠으며 어떤 시기에 치겠으며 이렇게 의논을 해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시기고 농약성분이고 일방적으로 치고 나중에 다 쳐놓고 계산서가 날아올 때는 상당히 농가와 마찰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앞으로 들녘별, 경영체별로 농약을 치는 과정을 회의록을 남기도록 해서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별경영체 별로 저희들이 발전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거론하고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불신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이 제8대 군의회에 진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림과의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과 직제는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지개발, 산림휴양시설 등 4개의 계가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임야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67%인 7만9000여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의 2018년도 예산규모는 약 103억원으로서 주로 국․도비보조 사업비이며 군 전체 예산의 약 2%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은 민선 7기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부단한 업무 연찬과 자기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예,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 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산림연접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도 하시는데 행촌에서 단촌 넘어가면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항상 많이 얼잖아요. 도로를 돌려서 돌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하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쳐져 가지고 길이 항상 음지가 됩니다. 사고가 자주 나고 그러는데 우려목 제거 사업을 해 주면 통행하는데 …….

예, 저희들이 환경경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을 보면 가로수하고 하는데 의성 시가지에 사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시가지는 정비가 다 끝나야 할 수 있을 것이고 의성공고에 보면 단풍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상가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통로에 시장까지 내려가면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민원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민원도 없을 것 같고 상가가 없으니까 시내는 어차피 사업이 다 끝나야 되니까 일단 그것을 특수시책사업에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선충이 현재 우리 의성에 진행되는 인근 지역 같으면 혹시 고운사 주변에도 지역이 있습니까?

고운사 주변에는 없습니다. 단밀, 비안, 봉양 쪽으로 이제 많이 큰 변수는 없는데 몇 번씩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다른 곳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고운사의 소나무가 정말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늘 지나면서 재선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올해도 예방주사 사업을 고운사 쪽으로 한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봄철이 되면 산불 때문에 전 행정력이 다 동원되다 시피 하는데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예천군과 경계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산불을 대처하는 것이 그 쪽에는 특이하게 합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위험지구를 아예 소각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수차례 행정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안 좋겠나 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풀이 많이 자라고 지저분하면 태우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시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제거를 해 버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아니고 산림에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계속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출호입니다. 제8대 의성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우리 안전과에서는 행복안전, 무한봉사, 친절 민원 등을 우리 군민들에게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일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