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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22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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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경애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 제출받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04억 6,923만 7,99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63억 7,623만 7,997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607억 1,946만 2,7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18억 6,077만 2,57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888억 5,869만 15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 이월액은 395억 2,243만 3,840원 사고이월액은 137억 8,086만 2,184원 계속비 이월은 81억 449만 2,3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2,823만 8,49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2,266만 3,261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82억 5,944만 5,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불용액 집행잔액이 190억 7,334만 9,2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8% 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대비 3.3%가 증가되어 예산 운용이 효율적으로 운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23.71% 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액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예비비사용명세서 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15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해위원장

김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