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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4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 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문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위원장

이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양재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숙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송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개발 정책입안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2쪽 성과지표로 설정된 주민을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추가사업비 타당성용역 집행잔액 909만 8,000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인건비와 필수경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7,040여 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6억 3,130여 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성립전 세입으로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수입 8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098만 2,000원이 증가한 59억 8,677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사업비 증감내용은 개발연구용역비 1,000만원 감액하였고 소송 및 의회법무행정 8,000만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도비 836만 2,000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성과관리에서 4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039만 8,000천원을, 예비비로 6억 3,132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소송비용 증가내역과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가 계상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지난 추경예산에 1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추경을 통해서 9,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집행잔액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용역은 언제 완료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완료는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현재는 네이밍을 개발했고, 그래서 일단 10월 초경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께 그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지난번 행감 때 또는 회기 때마다 상당히 뜨거운 감자, 이슈로 등장을 했었거든요.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후 실행에 옮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것이다, 이렇게 의회에서 예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잡겠습니다만 대략 과장님께서 예상하건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인 질문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송백중위원

잘 안 들립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제 들리네요.

송백중위원

제가 마이크를 많이 안 써봐서 좀 에러가 생겼는데, 지금 9,0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됐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까.

송백중위원

이것은 어떤 용역보다 용역비가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심도 있는 심의도 있었습니다만 대충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비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 투입되는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밍이 개발되면 그 네이밍에 의해서 각종 브랜드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매뉴얼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상당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모든 걸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상황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설물들을 바꾸어 나가고 새로 건립되는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해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과업을 확실하게 줬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과업은 확실하게 줬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참 군포 브랜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현재 있는 걸 바꿔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발 차원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1,000만원이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에 2007년도 의정비 인상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고 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집행부의 임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상당히 의회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쪽 의견을 실장님께도 직접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을 보면 아주 의원들이 정말로 먹고 노는 사리사욕이나 채우는 의회로 비쳐지도록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의회의 위상을 언론에서 실추시키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와 또는 격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중앙정부에서 모범 안이 나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임의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임의로 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잘하세요. 설문내용을 충분하게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정말로 시민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보거나 시 집행부에서 보더라도 설문내용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군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비가 20번째로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밥그릇 챙긴다는 소리는 저희가 안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1,000만원씩 들여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계획안이 입법예고가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주민 의견 수렴만으로 완화가 됐었는데 개정령에 보면 의정비 결과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권위 있는 공인기관, 이런 리서치기관의 철저한 의견수렴을 거쳐라, 그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주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치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 평가를 잣대질하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이고 결국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과 집행부로부터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면 예상하건대 100명을 설문조사했다면 의정비 깎아라, 의정비 주지 마라, 다들 나올 거예요.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회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설문조사를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일반적인 시민들과 의회와 시 집행부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교류와 관계를 맺는 시민들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 입장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건 절대 아닙니까?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똑바로 전달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1,0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동안에 기간을 어떻게 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요. 지역별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예산 1,000만원이 결국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에서 설문 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해는 조금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설문 항을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송백중위원

설명내용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내용과 실제 설문조사 실시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군포가 여러 가지로 앞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이런 건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타 시군의 설문내용을 발췌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군포 시의원 아홉 분은 경기도에서 20번째 의정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치는 거예요. 삭감요인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받은 만큼 일을 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겠습니다만 9명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이 서운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금년도에는, 이것 용역 줘야 뻔합니다. 이 사람들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 몇 군데 해서 그것 발췌해서 틀림없이 용역 줄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의정비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적어도 군포시의회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시 집행부의 착오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름대로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송비용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소사례금하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서 이월된 건수가 37건이나 되고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게 15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52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29건이고 민사소송이 23건입니다. 그간에 승소된 게 20건이 되고 완료된 게 총 31건인데 이 중에서 승소가 29건이고 패소가 2건입니다.

송백중위원

왜 그렇게 소송이 많습니까?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군보다 행정 양이 많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를 집행하는 데 판단을 잘못해서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혼자 묻고 갔지만 지식수준이라든가 의식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도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소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집행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팽배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이 특위활동을 청 내에 있는 공직자들이 다 시청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조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판단해서.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도 그 의식수준에 따라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무를 집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경우로 의식수준이 시민들이 높아졌으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보자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건 패소와 승소의 비율을 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규칙과 법에 정해진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설득이고 이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를 집행할 때 공무원께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막무가내로 무경우로 나오는 시민들 때문에 상당히 공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이야기할 것 세 번 이야기하고 네 번해서 설득을 시켜서 가능하면 소송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겨본들 뭐합니까? 시민 상대로 해서 이겨서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 승소사례금 약 9,000만원 이건 안 들여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소송건수를 줄이고, 행감 때도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죠. 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하니까 모범사례로 소송을 할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소송건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하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기획감사실이 총괄 예산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획, 감사 등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만 항상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고생과 노고에 대한 건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에도 좀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소송건수 줄여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몇 개월 됐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별 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마 추가로 직원을 충원하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으로 충원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직원 충원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추가로 8명 뽑고 있는데 이쪽에 새로운 주차장들이 이관된 그것에 따라서 모집을 했고 또 결원,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보충 그런 선에서 충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도 지난번에 공개모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임용장을 받아놓고 일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만뒀습니다. 충원 차원에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합격해 놓고 업무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만둔 그런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무기계약직은 결원된 부분을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결원도 있고 이번에 새로 위탁된 송죽주차장과 금정주차장 두 군데가 다시 위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송죽주차장까지 이관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특히 아까 실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내용을 들으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불만인지 듣지 못했습니다만…….

한우근위원

아마 근무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2교대로 운영하는 데가 많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 못 들으셨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이 총괄 주관하는 부서니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게끔 항상 주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번에 7,000만원 정도 공단본부 전출금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결원된 부분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시설보수비라든가 직원들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해서 추가로 이런 전출금이 늘어날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생길 때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상황에 변화 있을 때만 증액이 되지 꾸준히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기획실에서도 힘들었지만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너무나 힘든 상태에서 설립이 됐는데 지금 한우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과에서 전출금이 막 나가는데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설립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 되어서 각 과에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금이 무슨 과에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직원이 오히려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증액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체육광장에 전출금이 360만원 있는데 이건 급양비라든가 피복비, 수용비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어서 360만원이 전출되고 여성회관에 1,100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양비라든가 통신비, 수선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100만원이 전출됩니다. 주차관리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위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인력을 증원시키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가 통신비, 수도사용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억 3,500만원이 소요돼서 전출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하면 기획도 하고 감사도 하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나 마찬가지인데 뭘 계획을 해서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와서 통신비니 시설비니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항목에 그런 것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부족분을 더 세우고 또 신규 발생한 것을 세운 거지 더 이상의 여유를 두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우리 본청도 문제인데 변화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예를 들면 시설물을 추가로 위탁하거나 그런 상황변화가 있으면 추경예산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물론 어려움이 있죠. 각 과에서 편성해달라고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정확해야죠. 이것 각 과에서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구요,

김제길위원

전출금이 계속 과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교통과, 문화체육과, 기획실 계속 전출금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본예산에 전출하고 또 추가적으로 시설위탁이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그 변동에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 없이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김제길위원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위탁한다는 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1년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와서 즉흥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연간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시설이 추가로 위탁 관리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상정한 거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기획실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1회 추경에 넣었다가 삭감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것 무슨 붙였다 떼었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획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예산을 세웠다가 또 어떤 여건이 변동돼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편성했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과에서 얘기한 대로 다 수용해서 해주는 겁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상황이라든가 사회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에 편성,

김제길위원

우리가 1회 추경 언제 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5월달에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몇 월달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9월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몇 달 만에 지금 추경하는데 1회 추경에서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뭐하는 겁니까? 돈을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세웠다, 뺐다,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한두 가지라야지, 지금 의회에 심의 오는 것도 의원들이 공부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보면 답변내용도 시원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죠. 거기 우리 각 실과소의 과장들이 답변대에 앉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냥 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그 부분은 못해요. 그 답변을 해도 영 시원찮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답변을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시의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까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장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이 공부 좀 하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잘 돌아가요? 불만 많고.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잘해 오시면 의원님들이 딱 보고 “아, 오케이, 좋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게 자꾸 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기획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지적을 당합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기획실장님 요새 힘도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대해서 칭찬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편성하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약간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의원생활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집행부가 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 총괄부서의 장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올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급격히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약간 생각이 해이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과다한 기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업무가 각 실과소로 하달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중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안 되면 다시 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회로 넘어오는 서류라든지 의회로 넘어오는 자료들에 의하면 그전 같지 않고 좀 느슨해진 것 같다, 모든 자료제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느슨해지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양의 업무를 하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미비하게 제출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해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부분 부분에 좀 누락되는 부분이라든가 착오를 빚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 보완시켜서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업무량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한 제 불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제는 총괄부서인 기획실 자료 자체도 그렇게 나오니까 더 본위원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가 그런다고 하면 본위원도 약간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본인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총괄부서, 중요부서인 기획실 자료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분석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다한 업무량을 계속 주문하니까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과다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소홀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어제도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은 간편하면서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막 나열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력만 많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명료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만 통과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향후에 인력낭비라든지 업무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죠?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일례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성회관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모든 정책을 하죠? 그 정책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실장께서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답변으로 그냥 끝내고 본위원도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정책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정책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여성회관 관련 건물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넘어가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족여성정책과에도 이런 주문을 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총괄부서이자 담당 실장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여성회관의 존재의 가치와 이유는 그야말로 여성의 교양과 기술과 사회진출과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육성해 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자체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오고 있구요.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주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가족여성정책과가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프로그램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상충된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여성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업무계획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회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얼마든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개념을 바꾸세요, 개념을. 그러니까 공단이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만 하고 이런 중요한 군포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그 정책이 시민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의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은 가족여성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는 그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가족여성정책과에서는 전체적인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업무계획들을 만들어내고 일부분 여성회관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기다가 오더를 줘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여성회관에 접목시켜서 하는 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업무계획들, 정책방향들을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방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대 군포시 기획실장님께서 참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공단 자체를 제가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 자체를 부인하는 양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군포시 시설관리공단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뚝딱 하면 뭐가 떨어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군포시청 바로 옆에 있고, 아주 떨어져 있다든지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군포시청 바로 옆에 있고 군포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전부 나오고 있고 그 정책이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는 당연히 여성회관과 관련된, 여성회관이 왜 있습니까? 군포시 여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군포시 여성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군포시 여성정책과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은 여성정책과가 총괄을 그대로 하고 시설물 관리는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회계과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청사 옆에 붙은 건물이에요. 별도로 떨어진 건물도 아니고. 그건 이왕 시설관리공단으로 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건물은 그리 위탁하더라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실장께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무조건 맞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면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신 걸로 알고 지금 저도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질의가 끝나면 전문가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여성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물론 효율적인 관리방안,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 의한 여성프로그램 이것은 다 시설관리공단이 연계가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군포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가 당연히 정책개발을 해서 군포시 여성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반영시키도록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시설관리공단이 뭔데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주문을 드렸듯이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러고, 본위원 생각을 충분히 주문드렸으니까 그 주문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양재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를 국내외에 소개, 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타국어로 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고자 시정홍보책자 제작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되는 홍보책자는 국내외 자매단체나 전국 자치단체, 각종 박람회, 시를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우리 시를 매력 있고 행복한 도시로 이미지화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홍보책자 제작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7억 7,79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보실 세출예산 중 시정 영상홍보물 제작비 증액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추경 3,500만원 시정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올렸는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영상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책자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책자가 맞습니다.

정명원위원

먼저 용어를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정홍보책자라고 했는데 시정과 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 홍보물 책자가 아니라 시 홍보물 책자로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크게 틀리신 말씀이 아닌데 국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통상 표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정으로 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통상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시정홍보 하면 주로 어떤 시의 주요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하는 것이고 시 홍보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군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좀 통상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을 통해서 시를 알릴 수 있는 게 자료로 된 게 몇 가지 정도가 있죠? 현재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책자.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책자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만 10분 내외로 제작된 1편밖에 없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시로 제작된 게 있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이 제작되어 있는 게 있고 시의회 같은 경우는 책자로 영문과 함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바도 있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이 3,500만원이라는 숫자는 몇 부 정도 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으로 잡고 있는 건 총 2,600부 정도 되겠는데 국문으로 1,000부하고 영문 1,000부, 일문 300부, 중문 300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한 2,600부 정도 하면 항공촬영도 들어가야 되겠고 번역료도 들어갔고, 그런데 3,500만원 갖고 가능한 금액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물론 업체는 입찰로 하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입찰보다도 검토하고 있는 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잘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도 타 시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 참 잘된 홍보책자가 있기에 과장님께서도 가져오셨지만 저도 한 부 준비해 왔습니다. 행복한 바다 여수해서 저희가 여수를 다녀왔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볼거리도 많고 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자가 잘돼 있어요. 영문이랑 같이 해서 나왔는데 타 시 것도 많이 비교해 보면서 군포시가 처음으로 홍보책자를 만듦에 있어서 잘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해서 만들어서 타시에서 오는 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군포시를 이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숙

앙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600부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국문으로 1,000부?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한글이 1,000부, 영문이 1,000부, 중국어·일어 각 300부씩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배포대상은 누구를 잡고 있어요. 군포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국내 자매단체에 방문할 때에도 가서 시를 소개할 계획이고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다 저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거기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걸 실을 작정이에요? 책자에다 화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할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우선 저희 시 이미지 자체를 활력 있는 이미지 컷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비전이 들어가 있는 시정방침을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고 군포연혁, 군포시 역사와 일반상황 등을 도표로 표기할 계획으로 있고 행정 섹션하고 경제 및 산업관련, 주거환경관련, 교육관련, 관광자원관련, 군포시의 봄·여름·가을·겨울이 들어가 있는 군포시 사계와 비전 군포가 포함된 전방위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연보 연감도 아니고 최근의 시정운영에 대한 내용을 수록할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최근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단기간에 된 비전부분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시 홍보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책자는 앞으로 몇 년 주기로 발간하실 계획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약 2년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삭감됐던 예가 없고 처음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다 불가피하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가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획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게 되면 내년도 초에 자매 자치단체 방문할 때 촉박한 관계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 내에 작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 군포 시정을 알리는 각종 홍보매체는 대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정홍보 영상물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각 과별로 지도라든지 하는 일반 사항밖에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책자로 꾸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문 구성안을 이미지부터 시정방침, 연혁부터 군포시 사계까지 그리고 군포의 각 분야별 섹션도 들어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25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특히 무안이라든가 예천, 나비축제, 연꽃축제도 많이 합니다. 축제 같은 걸 알려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것이 상품화나 마찬가지거든요. 축제를 상품화해서 시를 홍보하는 곳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로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치가 확실히 가식화될 수 있는 책자를 발행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데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전문기획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 자체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콘텐츠 구성도 그렇고요.

송백중위원

기획사?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송백중위원

시청에서 자료 제공은 다하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통과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군포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13.2% 증가한 419억 6,116만 8,000원,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5.4% 증가한 817억 2,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와 현충탑 세척사업비 2,136만 2,000원을 증액하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5,6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충탑 세척사업비 3,100만원과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자활자급지원비 1,861만 2,000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 및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1,4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비 6,64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비 등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4,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1,586만 3,000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4,0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등 노인복지증진사업비 4,207만 4,000원과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8,36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중 2억 7,485만 7,000원과 용호경로당 임대료 1억 2,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1억 6,0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56억 7,436만 8,000원과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조금 1억 3,4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비 등 기타 국도비 보조금 10억 5,5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제교역센터 건립비 48억 1,900만원과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8억 5,142만 5,000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1억 7,8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1억 8,401만 6,000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9억 2,952만원과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1억 9,859만원을 감액하여 총 43억 5,8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비 각각 2,000만원과 시민체육광장 방송장비 보완 및 주차장 차량단말기 설치비로 8,2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민체육광장 운영비 5,837만 9,000원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72만 6,000원을, 도비보조금 2,11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224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83억 2,20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증감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3,1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1,86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5,2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감액사유와 보훈단체 관리비 증액과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의 세출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 1,969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2,6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6,070만 7,000원 감액된 221억 8,15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 내용으로는 가족여성정책에서 4,68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 2억 7,4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증진 4,207만 4,000원, 장애인복지에서 8,36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입·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세입 증액사유와 여성회관 운영 감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세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발전기금 56억 7,43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억 1,983만 8,000원, 도비보조금 3억 7,1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43억 5,874만 5,000원이 증가한 341억 5,505만 3,000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증감 내용으로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200만원을 증액, 청소년특구 교육센터 건립 등에 48억 1,900만원을 증액, 보육가족지원에 4억 7,493만 1,000원을 감액, 도비 반환금(영세아 보육) 등에 2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과 청소년특구 교육센터 건립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135만 5,000원이 감소한 70억 6,165만 2,000원을 요구하였고 주요사업 증감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도시 조성에 4,734만 5,000원과 행정운영비 1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 시민체육광장 방송장비 구축 등 시설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이 부분들이 항상 들락날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지원 162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때는 1억 3,800만원, 1회 추경에는 1,400만원, 2회 추경에는 1억 4,400만원으로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국도비 내시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까닭은 아이돌보미 사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요구와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서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한 내용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결과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군포시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을 하고 있는 때가 9월 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줄어들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당초에는 50가정을 보호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2가정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평균으로 봤을 때 72가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금년 한해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72가정에 대해서 지금 예산 정도면 충분히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추가로 늘어났을 때 그걸 요구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만약 대상이 늘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늘어났을 때는 지원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되는 수요에 충분히 책정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장래에 관한 건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한우근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대상들을 전체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과거 사례고 금년에도 그러한 방침은 같습니다. 지원의 폭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관계로 인해서 추가로 신청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수요로 보았을 때는 72가정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의 사회생활로 아이돌보미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로 봤을 때 72가정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군포시민들 중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용호경로당 임대료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면 용호경로당을요구했던 분들 어르신들은 어떤 형태로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지금 용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된 분들은 용호마을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철거되신 분들이 주된 이용자로 돼 있구요, 그러면서 지금 무료임대로 이용하고 있는 빌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에는 지장 없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매일 이용합니까? 그러면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무료임대.

한우근위원

무료임대를 해서, 그럼 매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매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매일 사용하는 것을 이용의 조건으로 해서 무료임대를 해 줬고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실태를 본다면 매일같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필요에 의해서 열여덟 분 내지 스물세 분이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어느 때는 경우에 따라서 일곱 분도 이용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착오가 있었던 부분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원했던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돌보미 지원 국도시비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송백중위원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보면 보육은 아이들 0세에서 6세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시비, 또는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를 수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가 다른 것은 저희는 시간제로서 신청에 의해서 돌보미 사업을 하게 돼 있고 0세에서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파악하신 대로 그 정도 7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수혜자 실태파악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파악해서 작년의 경우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수혜의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소득층으로만 국한돼 있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또 계층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일반 가정 중에서 전업주부가 아닌 직장여성인 경우에 아이를 돌보게 할 때 타임제로 해서 맡기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돌보미 방법이고 기본시간은 2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 시간마다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통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많으시죠.

송백중위원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현재는 신청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돌보미를 저희가 부수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보통 한 분이 몇 아이 정도를 보살피고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돌볼 때 한 분이 기본시간이 2시간이고 추가로 하는 시간까지 할 때는 경우에 따라 그분이 2명까지도 케어할 때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주말은 빼는 거죠? 평일 날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평일에만. 주일에는 본인들이 가정에서 돌보시니까요.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월 수고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월 수당은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차등, 시간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110만원 되는 분은 계속해서 매일,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많이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송백중위원

20만원 받는 분은 왜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 경우에는 그분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전업으로 하지 않고,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우리가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효율성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놓고 효율성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 돌보는 분들이 상당히 서비스 정신에 의해서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잠시 후에 아동청소년과도 있습니다만 아이들 0세에서 6세 정도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12시간 맡기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맡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간 타임이니까 정말로 엄마 같이 편안하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주문도 시에서 필요합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항시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실 저희 군포시가 교육특구다 보니까 교육사업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과 추경이 올라왔는데 176페이지 교육특구지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군포 국제교육센터가 드디어 지난 7월달에 기공식을 가졌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 추진과정을 보면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민자투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용역을 한 것은 군포영어체험시설 타당성연구 용역을 한번 줬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비는 무엇인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7월 6일날 해서 11월 초까지 영어체험시설 타당성 용역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친 거고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상정한 것은 앞으로 내년 8월달에 영어국제교육센터가 준공되면 9월 1일날 오픈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파워스터디 주식회사와 6년간 계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협약과정에서는 101억 투자한 원금상환을 6년 균분 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16억 8,300만원 정도를 6년간 상환하고 그 이후에 그 시설 내에서 운영수입이라든지 상가운영수입이나 수강료 등을 포함한 운영수입하고 총 지출이 나왔을 때 수지분석에 대한 것에서 지금 파워스터디 주식회사에 연간 30억 정도는 민간위탁비로 6년간 지원해 줘서 6년간을 마치고 났을 때는 최소한 180억원 정도는 수입이 돼야지 일단은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협약에 연간 30억 이내로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재무성 분석을 해서 그 수지전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위탁한 사례라든지 해서 앞으로 운영할 운영비를 연간 얼마 정도를 지원할 때 이게 타당한가를 이번에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자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서 파워스터디라는 민간위탁 기간동안 투자비용 및 운영비 적정선을 통해서 수강료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는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그동안 “용역, 용역” 하면 많은 질책도 받아왔지만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용역이 좀더 나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질 용역이고 군포시가 어떤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쓰여지는 용역이라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물론 이 부분에서도 재무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이 나옵니다. 일부분 나오고 있죠? 또 저희가 협약을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가 실시협약 체결을 4월에 했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4월 2일날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이런 것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어느 정도 커다란 협약이라든가 계약이 있을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 상황에서 물가변동, 그런 19조의 물가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협약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협약을 했을 때 파기를 한다든가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물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 4월달에 실시협약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던 건가요?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협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용역하고 협약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6년간 운영할 것을 저희가 얼마의 시비를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그 다음에 위탁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30억씩 6년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지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를 저희보다도 회계분석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운영비를 산정한 사항이지, 협약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협약해서 앞으로 운영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위탁사업자는 1년에 최소한 30억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30억원 이내로만 협약이 됐고 그 이하로 저희가 지출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협약이랑 별개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이런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네, 하지만 협약하기 전에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했었죠? 2월에 하고 4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심사해서 뽑았을 경우에는 최소한 본위원이 잘못 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6년간 위탁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라는 운영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운영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이 없이 저희가 협약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재차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협약할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101억원을 향후 6년간 운영하면서 6년 동안 균분상환해서 1년에 16억 8,300만원,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오전에 제출한 사항이 있는데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추진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민간투자 원금회수로 해서 초기 투자자본 101억에 대한 6년 균분 상환할 때 1년에 16억 8,300만원, 기타 지원경비로 초·중·고등하고 수급자들 무상교육이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수익보전이라든지 통학지원사항 이런 사항으로 해서 13억 정도를 위탁법인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비용이 타당한지 앞으로 30억씩을 6년간 위탁비로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 줄여서 예를 들어서 28억이 되든 26억이 되든 이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타당한지 안 한 건지를 그 전문회계법인 성과분석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된 이후에 향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들이 협상이 됐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체험시설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항들을 보면 체험실하고 일반교실 해서 32실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일반교실 40실에 체험실 20실 해서 62실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협상을 하고 나서 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들을 운영하는 내용들이 결정되는데 그 전에 이런 사항들을 계산에 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성과분석이 나왔습니다. 협약했을 때 체결한 협약에 의해서 그때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수지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약에는 연간 운영비를 원금상환액에 포함해서 30억 이내로 지급한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30억이 될 수도 있고 29억이 될 수도 있고 28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금액이 어디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본위원은 이것을 검토하면서 순서가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선정하고 나서 우리 시 나름대로 이런 성과분석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것에 맞게 위탁업자와 맞게 얘기를 하고 나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견이 달리하시는 거니까 물론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런 쪽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협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게 우리 군포시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하기 전에 모든 것을 좀 분석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좀더 검토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운영비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을 처음으로 저희가 일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연구도 했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의 영어마을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사업자가 101억이라는 돈을 국민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연리 7.7%라는 이자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협약을 할 때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면 6년간이면 이자만 해도 40억,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사업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어쨌든 나름대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절히 거기에 대응해서 어쨌든 최저렴한 비용으로 학생들은 수강을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인지를 고심 끝에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한 조금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 질타를 예상하고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운영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는 참 좋지만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곽윤갑 과장님께서 아동청소년과 할일도 많고 직원 분들이랑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1억 7,000만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해서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두 자녀를 동시에 보육시설에 입소시켰을 경우에 둘째아 이상 4세 이하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3,400원부터 시작해서 18만 6,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평균 41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앞쪽에도 있는 차등보육료라든지 만5세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한꺼번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지급은 분야별로 지급을 하더라도 일정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한 목에 있으니까 차용하면서 쓰는데 금년부터 이 네 가지 사업이 별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50%, 도 예산이 25%, 시비가 25% 정도로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을 월로 지급하고 월말로 기준해서 다음 달 초에 국도비 집행사항이라든가 인원을 도를 통해서 국가에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충족하게 예산을 확보하거나 못하고 있어서 시군별로 시도별로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은 저희가 반납해서 타 시군에 부족한 예산으로 가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들은 타 시군에 일반재원들 남는 것을 반납을 받아서 저희 시군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 타 실과소와 달리 추경 때마다 보육예산만큼은 많은 부분에서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변동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국비를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내시를 통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확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예산 대부분이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로 국가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추경과는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출산장려를 많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출산장려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군포의 출산장려 추세는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와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유사한 예산내용이 각 부서별로 달라가지고 조금 전에도 제가 가족여성정책과 부분도 아동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잠깐 말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서별로 동일성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경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발언석에 계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시립, 국공립, 민간가정보육원들이 많이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190여개 가까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한 200여개 되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나름대로 국공립, 시립 같은 경우는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수용해서 여러 가지 질 좋은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가정은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뒤에 팀장님들이나 관련공무원들이 와 계십니다만 보육시설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공무원님들 그런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또 반대급부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서도 시 집행부에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편애해서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손자 손녀 셋을 보육원에 맡기고 있고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쪽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 지난번에 잠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시에서 줄 때는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올바르게 아동들을 학대하지 않고 요즘 매스컴에 나옵니다만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하는가, 이런 등등을 간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단식부기로 하다가 복식부기 형식으로 카드로 결제하니까 아주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전화만 오면 경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철저하게 간섭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육원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라, 가정이나 민간은 직접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산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더 두자니 힘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당신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봉사정신이니까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대신에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화가 나시고 어떤 분들은 나갔다 들어오셔서 눈물도 펑펑 흘린다는 분도 있다고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원칙대로 하시되 운영 자체는 부드럽게 해주세요. 상당히 양면성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보면 200여 개 되는데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순수하게 보육업무만 보는 직원은 5명입니다.

송백중위원

5명이서 200개를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있겠죠. 방문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원칙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나태하지 않고 정말로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여건조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부드럽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이문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양재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9,85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9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12억 9,6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억 3,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2억 6,33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억 4,786만원으로 군포역전시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부담금 수입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9억 9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9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345만원, 상인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비 150만원, 민간자부담 지출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을 위한 시비 분담금 2,000만원, 송전선로 지중화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3억 3,659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4,559만원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100만원과 환경오염사고조사 및 복구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수질오염 사고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3억 3,117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 업무 이관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1,161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6,0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4억 1,393만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5,622만원보다 4억 5,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제작비 2,000만원과 환경관리소 운영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와 배기가스 저감처리 약품구입 위탁비용 3억 9,029만원과 청소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따른 미화원 인건비 8,3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진공청소차 잔토처리비 등 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억 928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 등 세외수입 4,937만원과 가칭 당정역사 건립사업비 25억 등 총 25억 8,471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버스 운행결손 도비지원금 2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6억 3,6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 1,7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상분 4억 9,300만원과 당정역사 건립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6,86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비 2,850만원 등 총 5,9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억 6,33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은 없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출범으로 주차관리에 관한 사업이 일부 이관됨에 따라 예비비 1억 1,889만원과 주차관리 인건비 3,645만원을 감액하여 1억 5,535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일반부담금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495만원이 증가한 29억 95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송전선로 지중화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송전선로 구간의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53억 3,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수질오염 사고대비 사업비 감액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7,728만원이 감액된 43억 3,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4억 5,770만원을 증액한 194억 1,39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3억 8,1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 중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당정역사 건립비 등 25억 8,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775만원이 증가한 236억 3,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상분 4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당정역사 건립에 25억 6,500만원과 당말지하차도 교통체계개선사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인상분 및 당말지하차도 교통체계개선사업, 당정역사 건립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2억 6,33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2008년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우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 상인조직 육성사업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사업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시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시장업무에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급료를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경영지원센터에서 70%, 지자체에서 20%, 상인단체에서 10% 이렇게 하는데 지난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도 했었는데 상인들이 요청을 해서 우선 사업을 해서 8월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금년 5개월분을 확보하고 7개월분은 내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산본시장은 상인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고 상설 상임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건 시장 전반에 관한 상인조합 운영, 공직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시책 개발이라든가 상인들이 미처 하기 어렵던 부분까지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조합에서 신청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상인조합에서 경영지원센터에 건의는 했었고 그 내용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도 상인조직 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신청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기본적인 자료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송전선로 구간의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이제 드디어 말 많고 관심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고압선 지중화사업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전부터도 추진해 왔지만 특히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의 역점시책, 시장지시사항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독촉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금년에 시민들이 5,000세대가 서명해서 지난 6월 5일 저희한테 건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전에 다시 전달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빨리 하라고 조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한전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덜 들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이렇게 주민 건의라든가 또 분위기가 성숙되고 명분이, 또 가치가 확립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저희가 3분의 1까지는 부담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한전 내규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다른 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전 송전탑과 지장이 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도 가운데 전봇대가 있다면 사람이 지나가다 장해물이 되니까 한전에 이전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초막골공원도 조성될 것이고, 초막골공원에서 중앙도서관, 수도사업소 이렇게 연결되는 산책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착안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송전탑 밑으로 시민들이 길을 내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광천약수터라는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로 가기 위해서는 송전탑에 머리를 부딪치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물체로 송전탑을 감싸놓기도 한 사례를 봤을 때 이 길을 넓히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을 저희 실무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나 그린벨트 관리부서나 공원녹지부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법적으로 쉽게 하기는 어려운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부지 중에서도 경관녹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허용되는 시설이 있고 불용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용역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됐고 전체 길이가 1.2킬로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부분을 빼면 8~900미터 그 정도만 길을 넓히든지 일부분만 새로 길을 내든지 하면 되겠고 또 길만 내는 것보다 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착안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는데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공원부지나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경계측량이라든가 사업타당성이나 기본조사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측량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학술용역비는 2,500만원, 부대경비해서 500만원해서 5,0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됐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저희 부서에서는 한전과 업무협약이라든가 예산 확보대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내년 3월 이후에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성과품에 의해서 공원녹지과가 됐든 다른 부서가 됐든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길을 내고 거기다 파고 전선을 묻는 게 아니고 지중화는 별도로 도로를 따라서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한전과 저희가 협의해야 되고 지중화 하는 구간 이외에 헤드부지라고 또 있습니다. 전선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변전소에서 시작되지만 광정동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별도의 부지가 100여 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지 확보대책, 이런 제반사항을 추진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장시간 이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어려운 여건을 얘기하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게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향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지중화를 요구하는 고압선 철탑이 15기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게 15기가 다 됩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7개가 들어갑니다. 7개가 포함되는데 7개하고 앞뒤 부분이 되니까 나머지 15기도 동반해서 추진될 것으로,

한우근위원

8기도 추가해서,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꺼번에 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항상 공무원들이 우려하셨던 상위법 저촉관계, 이 부분은 이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할 때는 3분의 1까지만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지장물을 이전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해당되고 시가지에 있는 이런 것은 2분의 1씩 부담해서 이미 추진하는 사례도 있고 한전의 내부규정에 지자체에서 2분의 1 사업비를 부담하면 자동승인을 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해달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고압송전선을 지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에 또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중화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 사업도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지시를 정확히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이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께서 2건에 대해서 요구하셨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 보충성 당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자체의 어떤 계획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인색했었어요. 결국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됐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고 나서 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전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이러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심의 받아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인 순서의 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히려 심의기구인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추진됐을 때 집행부 입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같은 예산이 투입되고서도 어떤 순서와 절차상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는 것하고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후속 조치로 실무부서에서 속도를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의회의 역할이 있고 저희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은 법에 의해서 법 준수를 엄격히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저희 행정보다는 범위나 재량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폭넓게 할 수가 있고 대상이나 이런 것도 폭넓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저희 행정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계획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무부서 실과소인데 그것 다 알고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기 전에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태도 표명을 하셨거든요. 이제 상당히 속도를 내신다 그러는데 상당히 본위원도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전자파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각적인 흉물스러운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중화 하는 건 바람직하죠. 앞으로 다른 정책을 펼 때도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한전하고의 대화가 없더라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 추석에 산본·군포역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내외지간에 또 의회에서도 별도로 행사를 하고 각 산본1동, 금정동 등 인근 동에서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역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들에게 큰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벤트 행사 준비내용이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군포역세권 재래시장은 한창 공사중에 있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산본재래시장이 12월 12일인가 계획이 돼 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확인 좀,

송백중위원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돼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시에서 본위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가 저희 기대에는 못 미치는 이런 행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행사주최에 “행사를 행사답게 하시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원하는 만큼 행사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것까지도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 용역비와 관련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시장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데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 해 주신 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주거환경개선은 아니고 생활불편이 해소되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생활시설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 예산은 100%를 군포시가 부담해도 되고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50%를 부담해도 되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국은 의회가 조례를 강력한 시민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 냈고 의원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물론 시장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여태 손놓고 있다가 의회가 앞장서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만이 아니고 시장님을 포함한 전체 시민들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어느 일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된다는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전체 시민의 의지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해가지고 1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야생동물은 어떤 것 구조사업을,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야생에서 사는 동물을 전체 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서 주로 하는 게 비둘기, 부엉이, 너구리 이러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군포시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너구리나 부엉이 같은 것들이 사육농가에 들어왔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상가에 “스누피 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서 출동해서 동물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 자연에 갈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인계하고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상반기에는 좀 나왔었나요? 어떻게 돼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년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돈이 다 지출돼가지고 100만원을 추가로,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치료를 했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19종에 54마리를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54마리를 이미 치료해서 방사를 하거나,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자연으로 돌려보낸 것도 있고 보호단체에 인계한 것도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시 또,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모자라서요.

양재숙위원

다시 또 한다 이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양재숙위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환경오염 사고조사 및 복구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 2007년도에 당정천 복개구간에서 기름유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허둥지둥하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우인환 부시장님 계실 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할 만한 업자가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염사고가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올해같이 아직까지 없이 1년 동안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목을 바꿔가지고 당초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을 민간위탁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유자재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긴급하게 쓸 때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직 그런 사고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오염사고는 불시에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당정천이 많이 복개가 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복개가 돼 있는데 그런 것 확인이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복개구간 밑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구멍에서 이게 나온 건지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결국 못 찾고 경찰서에도 수사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만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죠. 그것 뭐 찾을 방법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맨홀뚜껑을 다 열어보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양재숙위원

글쎄,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복개 상황에 있고 각 개수구가 있는데 그 개수구에서 그게 24시간 계속 나온다면 잡기가 쉬운 데 그게 24시간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양재숙위원

때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올 때 한꺼번에 내보낸다든지 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니까 전혀 이것을 찾을 길이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산업을 하는 사람도 많이 인지가 돼 있어요. 폐수를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될 수 있는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겠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업소 나갈 때 그러한 내용을 많이 주지시키고, 아마 시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조금만 유출돼도 수질오염에는 상당히 광대한 면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가끔은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인 그런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한 번 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 과는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문섭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환경자원과 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난 1월 14일자입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환경자원과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보건소 초대 행정과장을 하시면서 보건행정을 안착시키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각장 담당, 환경자원과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소각장은 요즘 별문제는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난 5월달 낙뢰로 인한 피해 외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부터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정말로 군포시민들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사감이라든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주문을 드리냐면 2008년도 기정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 의회에서는 3억을 삭감했습니다. 불가피한 추가경정 증액예산 플러스 삭감된 3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냥 사감이라든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를 발췌해서 당위성 있는 삭감이라고 판단돼서 의회에서는 삭감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환경관리소 운영예산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고정비를 비정산비라고 표기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성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드릴 양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구요. 제가 총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물어보면 답변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하실 기회는 드리겠어요. 그 정산규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자료 다 받아보고.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용역을 저희가 용역비를 승인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음식물 소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용역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몇 차례 추가로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테스트를 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 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한 번 더 하기로 한 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 한 번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조건을 달리해서 그걸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측정한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불가한, 소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다는 게 그걸 해가지고 그게 기준치를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두 번이라고 한 거기에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안전하다고 지금 측정이 됐는데 단순히 그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송백중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적어도 음식물을 섞어서 소각하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떤 기간을 두고 우기 또는 건조기 또는 아주 더울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차이로 이것을 테스트했을 때, 지금 두 번 한 결과는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하고 의회하고 1대 1의 모든 일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죠.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이해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민들이 단 두 차례의 테스트를 가지고 인정하겠느냐 해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곤란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쯤은 더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해가지고 똑같이 그게 나왔다고 했을 때 세수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2차 용역 다이옥신 검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의회에서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은 추경에 올리더라도 확보해줄 테니 한 번 더 하시오”,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의회하고의 대화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좀,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도 제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담당 실무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또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면 좋겠죠. 단, 그렇게 하시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레기만 가지고 소각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음식물을 배합해서 정말로 지난번처럼 우리 시민단체 입회하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시행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얘기를 하시라구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송백중위원

왜냐 하면 답을 얘기하셔야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식으로 처음처럼 얘기한다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송백중위원

결과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하는 일환으로 하반기에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그건 그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4억여,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나온 것.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것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제처리비 부분하고 두 가지가 제일 많고 지금 공공요금이 저희가 1억 230 정도를 예상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에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을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처리비하고 약품비는 당초에 수량보다 월평균을 따져보니까 수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일부는 단가가 인상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11월달에 낙뢰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한 7,9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작년도에 수리를 하고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게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올해 2008년도 위탁비운영 정산비에서 불가피하게 6,938만 5,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5월 18일날 또 낙뢰가 발생돼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순간적인 쇼팅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저희가 수리할 정도의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의 예방을 위해서 서지보호기를 주요 인입선에 설치하는데 한 59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각장 굴뚝에 다시 피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95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측정 두 번 하는 데 1,300만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데 700만원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총 요구한 게 3억 8,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리 3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낙뢰피해를 보고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을 다시 환경관리소 위탁운영 업체에 추가로 계약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네들에 예산을 집행했으니까 보험료를 받아서 줘야 되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다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고 제가 낙뢰에 대해서 예방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서지 뭐 한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단,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실무자분하고 같이 구리시하고 파주소각장 견학을 하고 왔죠? 그때 실무자에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해발 300m 정도에 위치한 소각장이 대형 또는 작은, 작년 11월달과 금년도에 두 차례 낙뢰피해를 봤는데 당신들은 어떻소, 했더니 자기들도 낙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8,000만원 정도 피해를 보는 소프트웨어가 마비될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고 경미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소?” 했더니 아주 중요한 메인 핵심라인이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작은 것은 전기를 다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전기를 다 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의 피해를 예방하기도 하지만 전류의 흡입을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대 진도인가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발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냥 낙뢰피해에 대해서 보험금 보상 받아가지고 재수리하고 그런 형태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쭉 뽑은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일원의 자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에 뽑은 것도 있고 보면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것이 높습니다. 특히 연료비 같은 경우에. 지금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방 리터당 가격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크게 인상된 게 없어요. 오히려 2008년도 4월까지는 2007년도 9월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우리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유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긴급수혈을 얼마 전에 하고 또 추경에서 몇 조원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서 특히 산업용 이런 데 대해서는 보전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서민안정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것을 강구하고 그러는데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동제로 매월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NG 연료에 대해서는 2007년도 9월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소각 양을 보면 제가 조사한 35개 지방자치단체 소각장 중에서 저희 군포는 약 3만여 톤을 연 소각하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가동률은 한 51% 되죠? 그 내용에 보면 35개 조사대상 중에서 저희가 32번째로 소각량이 적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적은 소각량을 소화하는 그런 업체만 고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비용은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네 번째로 높아요. 특히 경기지역에 운영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경기지역 16개 환경관리소 대상 중 저희가 실가동률이 51%로 보고 가동률 소각량은 약 연간 3만 톤으로 봤을 때 12번째, 우리와 같이 LNG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타 소각장을 비교할 때는 저희가 연간 627,639세제곱미터 정도를, 금년이 아니고 2007년도 거의 가까운 자료입니다만 LNG를 사용하고 있는 11개 소각장 중 네 번째로 열 사용량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연료의 소비량이라고 하는 건 소각량과 비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자료를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연료 사용량은 타 소각장에 비해서 세 배 가까운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 연료량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만 굳이 군포가 연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 연료 비중이 4억이 좀 넘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는 음식물을 섞어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연간 풀가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처럼 80%, 90%를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연간 절반 수준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이옥신 배출량이라고 하는 건 소각했을 때와 가동했을 때에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연료가 이렇게, 물론 온도를 많이 올리는 과정에서 연료가 소비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후처리 설비 중에서 선택적 촉매 반응탑이 설치되어 있는 소각장은 다른 소각장에 비해서 LNG 연료 소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비, 비정산비가 있는데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군포가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물론 소각량이 1톤이든 100톤이든 필요한 인력은 거의 같다고 제가 인정합니다. 공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인력은 다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10톤을 소각하든 100톤을 소각하든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기 데이터를 보면 경비도 작년 대비 5억이 넘습니다. 다른 데 1억 4,000, 2억 9,000,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높아요. 1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각 재처리비 이런 부분도 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이 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낭비성 위탁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3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 추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을 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기정예산 대비 840만원을 증액 요청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3,360만원에 4,200만원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25% 인상분입니다. 공업용수로 상·하수도 값이 25% 올랐습니까?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348만원 정도가 한 달에 집행됩니다. 그 실정에 맞게 증액을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맞게 하셨다 하니까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25% 정도의 공과금은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어떤 사적인 입장에서 지난번 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저는 특위장소에서 얘기합시다 하고 그 당시를 그냥 사적인 대화로 표현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에너지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 안목이 너무 짧지 않으십니까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는데 위탁을 주는데 너무 우리가 호의적이고 우호적이고 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포환경관리소가 운영되어 오면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됐습니다만 회기 때마다 동료위원들이 집요할 정도로 환경관리소의 합리적인 개선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방안도 제시하고 했어요. 몇 년 되지 않은 환경관리소 운영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특정업체에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 삭감했던 3억 그대로 우리가 추경에서 인상시켜 줬어요. 그러면 환경관리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는 아무런 데이터와 자료 없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양을 준비해 왔어요. 1시간 정도 얘기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간략하게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어저께죠? 조례를 통과할 때 해당 부서 아닙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 그런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본다면 더더군다나 타이트하게 운영되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팀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주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그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풍토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제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주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죠? 4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하고 올 2008년도 7월까지의 인구 변동률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4월인가요? 봉투 값을 인상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깊은 분석이 없이 예년대로 인상률을 적용해서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것 예측 잘못한 거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예산을 긴축예산, 긴축예산 의회에서 하는 게 왜 하는 겁니까? 군포 예산 얼마 안 됩니다. 할 일 많습니다. 몇 개월씩 이러고 있다가 털어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세요.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은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또 뭡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작년도 판매량을 보게 되면 430만 매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가지고 제작한 게 400만 매, 그리고 지난 4월에 제작에 따른 각종 원료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수준에서 하려다 보니까 인상되어서 작년보다 제작이 적게 된, 그래서 원료비 인상에 따라 추가로 26만 매 정도를 더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2,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4억 예측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을 요청하고 그랬는데 참 모양새가 안 좋죠. 하나는 털어놓고 하나는 추경을 요청하고, 이렇게 단순한 예측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의회에서 행감 때고 예산심의 때고 주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불가피한 그런 예산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행정을 집행할 때 조금 심사숙고하고 해서 이런 착오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중에 유사 쓰레기봉투가 다니고 해서 한번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범인 잡았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왔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충 얼마 정도의 유사 봉투가 시중에 돌았는지 파악됐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백중위원

신고한 것만 대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유사봉투 신고 들어온 건 없고, 그 1건이 올해 들어온 건데 그건 결과가 통보가 와야 알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포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지적수준도 높습니다. 유사봉투를 사용 안 하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우선 싸면 좋으니까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사 의뢰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온다 그러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빨리 촉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봉투가 나돌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한 가지만 좀,

송백중위원

아까 환경관리소에 대한 건 마쳤고 제가 이걸 했는데 뭐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어요? 위원장님!

이문섭위원장

과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된 공공요금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송백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작년 연말에 삭감됐던 3억에 대한 예산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 마칩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실제 작년에 사용한 전기, 가스를 쭉 비교해 보고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반영되어 있는 부분하고 상당히 차액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에 저희가 할 일이고, 송백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우리 간사님께서 자료 요구할 게 있나요? 이 자료 요청은 간사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양재숙위원

아까 송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보고 확실하게, 내용상 보고,

이문섭위원장

일단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증액된 액수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2006년, 2007년 정산내역서 있죠? 환경관리소에 관한 정산내역서.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정산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요청합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답답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다이옥신 측정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의회 간담회 장소에서 그랬죠? 최소한 3회는 해봐라,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보고 나서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뭐라고 밖에 가서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 하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못 느낀다는 게 아니고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게 실익이 있겠느냐고 그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하신다고? 하반기에 한 번 하신다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반기에 하신다면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수원이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수원도 있고 과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고양 태우고 있고 과천 태우고 있고 수지 태우고 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이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했습니다. 군포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을 했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했던 데이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는 곳은 다이옥신이 전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전부 제로로 나와 있다니까요. 군포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두 번을 했는데 군포 것은 하나는 제로로 나왔고 하나는 0.01인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한 번 더 실시한다면 환경관리공단에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한번 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군포시가 2007년 10월에 실시한 내역서를 보면 물론 기준치가 0.1나노그램입니다만 0.01이 나왔어요. 이때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을 때입니다. 2007년 시험분석성적서 보고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때는 전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았을 때인데 0.01나노그램이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성적서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태웠다는 거예요. 제로가 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제로가. 그런데 제로가 나온 게 군포 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한 곳은 거의 다 제로로 나왔어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과천도 마찬가지고 수지도 마찬가지로 다 제로로 나왔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이쪽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태운 고양 같은 경우 부경대학교 다이옥신연구센터에 맡겼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다 제로가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안 태우면 약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한 번 더 하시면 이 기관도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하셔서 다른 곳에다 한번 맡겨보십시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례로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지 않아도 다이옥신이 나왔거든요. 여태 분석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때 가동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어때요? 안 나오게 잘 맞추어서 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고 모든 소각장이 다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하고 비슷한 소각장들인데 운전조건을 어떻게 최적에 맞추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공기 투입량이라든지,

김판수위원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떼다가 다이옥신 측정할 때는 운전조건을 잘 맞추어서 하면 제로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평소에도 현재 들어가는 폐기물에 최적의 조건을 맞추어서 가동하는 거죠. 모든 폐기물 가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운전조건을 다 맞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태웠을 때는 제로가 나왔고 태우지 않았을 때는 0,01나노그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물론 행정가이시니까 전문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특별하게 들은 얘기라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그건 시험연구기관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소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게 될지 안 태우게 될지는 차후에 결정될 부분이고 그 전에 준비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시험성적 내용이 가까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봐도 빨리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 정도면 상관없겠구나, 가까운 데서부터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2회를 실시한 내용에 의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면 상식선에서 수분이 많고 그래서 더 나올 텐데, 그런데 안 태우면 나오고 태우면 제로로 되어 버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에다 맡기니까 거기에서 하는 데는 전부 제로로 나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대시민에게 홍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 얘기인지 알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셨습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환경관리소 운영관련 2006년도, 2007년도 정산결과와 양재숙 간사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환경관리소 운영과 관련 대차대조표를 본 특별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이 많나요? 그래도 보내 주셔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당말지하차도 위 교통체계개선사업 1억 올리셨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1-44호선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경에 개통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제일 윗부분에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이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교통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든지 도로안전공단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군포경찰서하고 같이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회전교차로, 그러니까 로터리 방식으로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로터리 폭이라든지 차선, 안전지대 설치관계, 이런 것을 바로 자문을 좀 더 받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께서도 당말지하차도 위에 많이 나가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8월 20일 개통이 되면서 뻥 뚫린, 그동안 그 지역이 교통 때문에 혼잡했던 힘들었던 지역인데 개통되어서 참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사실 개통되기 전에도 그 위험성은 있었어요. 다만 진입로가 작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있었고 나오는 차들이 그 구간에서는 서로 통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연히 속도가 감소되어서 위험성이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 위에가 굉장히 위험지대로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아이디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터리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10쪽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있죠? 4,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12월 28일 교통안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법 제17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에서 수립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금년 안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역별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안전정책이라든지 사고원인분석, 안전정책에 대한 목표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후속조치로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사업비로서 항상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항시 수립을 해놔야 되겠군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수립 가운데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을 계획해서 나가는 거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보면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교통 관련해가지고 계획 수립하는 것이 개별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 또 이번에 교통안전법 제17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되겠고 또 다른 것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교통증진법이라든지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 또 교통체계 효율화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연차별계획 이렇게 해서 한 10여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게요.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것 사업을 전부 만들면서 용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따가지고 먹고 살려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 감을 받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법을 만드시면서 해놔가지고,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법제화시켜서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세워주신 장애인교통증진계획도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세우고 7개 시군이 안 세우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세웠습니다. 계속 안 세우려고 해도 회의 때라든지 또 모일 때마다 꼭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조금 민망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개별법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게 이것을 좀 건의라도 하고 해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는, 5년에 주기적으로 교통관련 쪽에 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을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 저기를 해야 맞지 뭐 했다고 1,000만원, 뭐 했다고 한 10가지를 계속 주기별로 이렇게 하면 강제성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봐도 비슷한 내용들, 법 제목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수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포시 교통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계획을 더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어쨌든 무슨 예산절감을 하고 요즘 같이 어려운 때 뻑하면 무슨 용역하고 뭐하고 엇비슷한 것을 쪼개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용역을 하라고 하면 사실 없는 돈에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해도 정말 부족함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뜻 보면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할 때 과업만 추가시키면 되는 일을 이렇게 쪼갠다는 것은 하여튼 본위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과장님께서도 국토해양부든 정부기관에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부탁드리구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212쪽 시설비 쪽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 44호 도로가 개통될 때 이것 예상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건설과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제가 와서 2007년도 12월달에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제가 오기 전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시점에 대해서 제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연계사업만 제대로 됐더라면 이 금액도 반 정도는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 예산이 됐든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든 이게 연계사업을 했다면 분명한 것은 많은 예산절감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전보를 가셔가지고 예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통을 해놓고 책임소재가 우리 과장님께 떨어진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빨리, 본위원도 일부러 그곳으로 항상 출퇴근을 합니다. 그곳이 교통이 넘어갈 때 얼마만큼 엉키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출근을 할 때 보면 많이 엉키긴 엉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거기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교통체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형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교통신호등을, 하도 복잡하고 6개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우리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래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터리 방식, 도로안전공단하고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로터리 방식으로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공영차고지 부분, 수리산랜드 지나서 오시다 보면 삼거리 좀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일단 점멸신호등을 예산 남는 부분으로 설치를 해놨다가 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다시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지구 끝나는 부분, 로터리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로터리는 빨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곳을 계속 보면, 그래도 법해사 있는 데까지 차라리 복개를 해서 복개를 한 연후에 이쪽에 넓게 로터리 방식도 만들어 내고 주차시설도 그쪽에 하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 워낙 급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그것을 더 꼼꼼하게 건설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또 보면 민원인분들도 많이 그래요. 그쪽의 빌라촌에서 많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법해사도 행사를 치를 때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 중간 어느 정도까지 복개를 하면 주차장도 확보되고 또 소음도 줄여주고 이런 일거양득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선 급한 대로 교통체계를 확립해 주시고 그것을 건설과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복개해서 제대로 된 로터리를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방희범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방 과장님 지도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한 달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송백중위원

교통지도과가 우리 공무원들이 많으시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현재 기간근로제 단속원들까지 해서 62명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단위부서로서는 우리 28개 실과소 중에서 제일 많겠네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주차단속 이런 것도 전담업무고,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것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관된 게 있는데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현재 15개소 1,200면에 대해서 이관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는데 당시에 용역에서 주차면수에 대한 운영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개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지지 않고 고용을 해서 10시간 이상씩 고용을 해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 현재 11명을 기간근로제로 우선 쓰고 있고 그래야 운영이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송죽주차장하고 금산로라고 해가지고 383면에 대해서 이관해서 한 5명 정도가 무기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주차시스템에 민간위탁할 때 했던 그런 부분이 현재 첨단화된 시스템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관리원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첨단 시스템으로 PDA라는 것 중에서 있었고 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인원과 관련돼서 기타운영비 같은 것이 3,600만원 정도 돼서 1억 5,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또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이고 그래서 특히 교통지도과하고는 연관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매일 수입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계를 작성하구요.

송백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데는 교통지도과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위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옛날의 상사라고 해가지고 할 말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송백중위원

구분해서 아닐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또 찾아가시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제가 1대 1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산본재래시장, 군포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에요. 이번 추석 때는 상당히 편의를 봐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추석상품을 구매하는 데 많은 편의를 줬는데 이게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협조요청도 보내고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이런 게 있죠?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또 우리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고 우리가 군포시장하고 산본시장 두 군데가 있는데 우선 우리 지도과 소관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은하연립을 매입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시장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 120면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해서 조례개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 정례회 때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앞에 노면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조합협회 임원들하고 마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교통지도과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것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렇게 매번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타 시군의 조례를 봐서 적어도 주차장 사용하는 데 대한 감면혜택, 3시간 동안은 무료로 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을 빨리 입안하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달 곧 오니까. 그분들이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 언제 제도화 되느냐, 언제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시고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제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비를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공보실,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