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보내주시는 큰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6개 과 29담당, 정원 159명에 현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0쪽 위원회 현황부터 147쪽까지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201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해에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사업추진으로 공감복지 실현과 복지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틀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진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 보수 등 복지시설 환경 개선과 여성권익 보호 및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추진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관리 추진, 물가안정관리와 기업지원이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 등 고품격 선진 위생도시 육성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 소속, 전 부서가 중앙부처 등 각종 평가에서 12개 분야가 우수한 자치구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의 주요 내용인 149쪽,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및 보훈가족 예우 강화부터 164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까지 37개 분야의 복지, 환경, 경제, 위생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2016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행으로 복지재정 압박가중과 복지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이 요구되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식품환경에 대한 주민욕구가 더욱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성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누고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및 자활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을 위한 식품안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복지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복지모델 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3쪽, 동 주민센터 맞춤형 기능강화 및 보훈의식 함양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기능강화를 위하여, 민간과의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와 복지보조인력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사랑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 및 보훈회관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함양 및 예우 풍토 조성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4쪽, 나누는 기쁨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 운동은 금년에 4만 5천 계좌를 목표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틈새가정, 다문화가족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고,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아모아 기부데이를 지속 운영하여 나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65일 릴레이 자원봉사 및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 가족, 친구와 함께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만두레 확산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기부 나눔의 날 운영과 나눔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등 나눔사랑 행복충전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신뢰와 소통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의 공개모집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로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쪽방 거주민을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의지를 배양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도 우리 구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진복지 구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긴급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후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연계 추진으로 위기가정을 지원하여 생계안정 도모에 노력하겠으며, 민 관 학 복지네트워크구축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복지통장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과 복지 공동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사업간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등,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79쪽, 맞춤형 사회보장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민 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및 가정방문사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모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를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 소관과 연계하여 조사한 후 유형별 선정 기준에 맞추어 보장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회신 자료를 근거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복지수급자의 촘촘한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의 신속 정확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복지예산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수급자의 효율적 변동사항 관리를 위하여, 촘촘한 모니터링과 수급 중지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맞춤형 복지급여로 행복 동구 실현입니다. 기초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초수급자의 자가 소유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저소득 주민의 적극적인 보호로 생활안정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조성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과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위하여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사업 추진 등 유형별 일자리 제공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2월중에 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하겠습니다. 183쪽, 자활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2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확대와 상한일수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185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환경개선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9개소와 노인시설 1개소, 아동시설 1개소,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기초연금 지원 등을 통한 소득지원으로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취약계층 노인보호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안부살피기, 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축하금 지원, 충 효 예 교실 운영, 가정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 효 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여성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1월 22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가족행복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육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문화체험 활동 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정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9쪽,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입니다. 아동이 신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지원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과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도입,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시설아동의 자립지원과 어린이날 기념 동구 행복 한마당 개최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0쪽, 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정서 함양 및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한 보육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과 보조교사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보육품질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를 위하여, 월별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원장 직무교육 등도 차질 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191쪽, 우리 아이들의 행복키움 드림스타트입니다.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재사정 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매주 1회 희망 찾는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강, 복지, 보육, 부모 가족 지원 등 4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역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운영과 민 관 학 지역네트워크 운영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고, 193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195쪽,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로 저탄소 사회구현입니다. 친환경 캠페인 전개, 환경전문가 양성 등 범 구민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으며, 주민 주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친환경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연 2회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6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생활환경민원 처리반 상시 운영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언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구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마을별 주민자율 환경감시단운영 등 주민참여형 마을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 기동처리반의 지속운영으로 신속한 청소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가 원룸촌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주민 홍보와 실버청결 홍보도우미 등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 등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친환경 자원순환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음식물류 분리배출 요령 및 음식문화개선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배출 투기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나눔장터 및 재활용 수집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점검, 홍보 등으로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학교 운영과 민 관 상호협력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요령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 청소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민간소유 개방화장실 59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청정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상수도관리지역 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농기계구입 등 705건의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자녀들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280명에게 대청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상수원 오염원 제거 및 위법행위 상시단속으로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규제완화를 위해, 하수관거 확장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201쪽, 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착한 물가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물가안정 지도단속반 운영과 착한가격 우수업소 발굴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디자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업지원 해피콜 창구 및 기업도우미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6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방범용 CCTV설치,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사업 등 8개 시장에 12개 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시장특성화 사업으로 활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고유의 정서와 가치를 살려 야시장 기반문화조성, 한복거리 활성화 및 웨딩박람회 개최 등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및 배송서비스 제공과 전통시장 내 고객선 확보를 위한 상인교육 실시로, 경영선진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에너지 안전은 더하고 복지는 나누고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LP가스 시설 무료개선 지속추진, 에너지 취약계층 4천여 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여건 향상 및 복지혜택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확대 및 석유판매소 품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주민안심 에너지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주민과 기업이 함께 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취업성공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취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 구직 취업센터 운영, 마을기업육성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종합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양질의 맞춤식 전문교육확대와,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전용 블로그를 구축하는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구인 구직자간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하고, 녹색 도시농업 운영하고, 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복합시설 등 8개 시설 지원과 소호동 농로 포장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말농장 부지를 발굴, 확대 운영하여, 도시민의 주말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내 집 앞 텃밭조성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9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211쪽,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및 주민만족도 향상입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청결진단서비스를 실시하고, 위생서비스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숙박 세탁 목욕장업 등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최우수 선정 업소는 우리 구 홈페이지 홍보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위생업소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불법영업 사전예방을 위한 현지 확인 지도 감독과, 정기적인 점검관리에 따른 법규준수 추진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2쪽,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을 위해, 나트륨 저감화 실천 참여업소에 현판 및 염도계를 배부하고 남은 음식 제로화 및 개방형 주방 등 주방문화개선에 동참을 유도함은 물론, 안전하고 낭비가 없는 수준 높은 외식문화조성을 위해 민 관 협력체계 구축,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규위생업소 현장 시설조사 사전예약제 운영 등 수준 높은 외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 식품안전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주변 지역에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위해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하여, 국민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위해식품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 하겠으며, 노인건강식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식품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예방적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환경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점검과 자율지도 기능 활성화를 통한 영업자 인식제고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식중독관리시스템을 통한 비상근무 상시체계 유지와 집단급식소의 집중관리 및 예방교육, 50인 미만 위생취약급식소에 대한 찾아가는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17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해마다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까지 계속 이 부분은 질문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진복지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렇죠?

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기가구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 정리가.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를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그래 가지고 자손들이 있어도 돌봐주지 못하는 집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상으로야 자식들이 있어서 부양할 능력이 있어서 안됩니다, 해도 사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데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우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작년에 몇 가정 제가 들여다 봤더니 사실 자식이 서넛 있어도 지금 여기 대상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자손들이 셋 이상은 다 되더라고요. 셋 이상은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그래서 그 세대는 다섯 여섯까지 육남매까지 두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부양능력이 제가 봐도 근거사항으로는 있어요.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정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동사무소라든지요, 명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동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사례관리사가 있죠?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민간자원을 통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긴급지원 관계는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라든지 또한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행방불명, 또한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가슴에 와서 딱 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각지대 때문에 복지통장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예.

만들어서 운영을 작년에 1년 동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보탬이 됐나요?

복지통장제는 작년에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나서 구에서 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동에서도 102회 정도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신문에도 보도를 냈고, 방문스티커라든지를 배부했고, 또 동에 각 자생단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통해서도 133회를 했었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급건수가 복지통장제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한 2,204건을,

몇 건요?

2,204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습니다.

많이 했네요. 많이 하시고, 사실 우리 통장님들이 자기 통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어떤 분은 쉽게 쉬운 말로 약간 기초수급자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나는 떨어지고 저 사람은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근거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다 검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지역의 통장님들이 정말 느껴요. 복지통장님들께서 말씀하시걸랑 과장님도 한번 신경 쓰셔서 돌봐 주시기 바라고, 그 운영체제가 작년에 우리가 발대식을 했지만 지금 내가 깜짝 놀랬네요. 작년 우리가 하반기쯤에 발대식을 했잖아요? 중반기인가,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나요? 그런데 1년 동안 2,204건을 했다는 것은 참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더 하셔서 어려운 가정을 미리 사전에 발굴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여기 밑에 보니까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강화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마련해서 보건복지 공동방문의 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 공동방문의 날 운영은 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이 있거든요.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2인 1조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매월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가보면 사실 복지업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복지업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서로가 공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올해도 변함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국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50회 이상 복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복지라는 그 단어를 50번 이상 쓰셨는데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지란 뭐라고 정의를 하세요? 나름대로. 저는 많은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범위가 노인복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복지가 있고, 여성복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가 있습니다.

예. 장애인 복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예.

빈곤복지, 보험복지, 또 하나가 서비스복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빈곤복지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복지하고 빈곤복지는 선별적이지만 보험복지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는 복지확대정책으로 인해서 국가를, 또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제가 복지학을 전문으로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서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부터 복지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나름대로 보편적 복지로 많이 지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기초노령연금도 생겼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이나 그런 것을 봐서도 OECD 평균적인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게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정도의 복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복지가 더 확대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세입이라든가 재무구조로 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지방이죠. 무상급식을 안 하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국가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펴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그런 수요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서 복지예산 확대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 복지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여기 제가 건의서를 올린 내용에도 보면 2011년도 경에는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많은 자살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7천명 정도를 증원을 했죠. 전국적으로.

예.

그리고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3년간 정부에서 70%를 지원을 해 주고요, 인건비를.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30% 부담을 하다가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안을 지난 월요일날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른 광역시는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일부분씩. 부산 같은 경우는 1인당 1,400만원, 그리고 대구는 2,200만원, 광주는 2,700만원, 그리고 울산은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1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담당공무원이 93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지금 106명입니다.

106명입니까?

예.

그러면 천만원씩만 지원을 해줘도 10억이에요.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주가 2,700이지만 2,000만원씩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20억이 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평성에 준해서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인건비를 받음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또 질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을 하겠죠, 구에서.

예.

이 건의안을 제가 월요일날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회의 좀 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월요일날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 건의서 내용은 그 날 두 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연구보고서 채택의 건이고,

3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 건은 건의서는 아니고 채택의 건이기 때문에요. 마침 복지관련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티타임을 하면서 참 좋은 건의다, 그동안 이제까지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건의는 상당히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건의이지만 제가 여기 생활지원국에 있다 보니까 특, 광역시에서 우리 광역시만 지원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강 의원님께서 적절한 건의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건의안이 시에 도달을 하면 시에 찾아가서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더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재정이 전체 구 예산의 한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철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저도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700, 800여 공직자 분들이 다 수고를 하시지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직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 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

맨 위에 천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45,000계좌가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점이 거의 이르른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몇 계좌를,

4만 계좌입니다.

4만 계좌였고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한계점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식으로 계속 늘리고 있나요? 계좌를.

저희들이 기존에 받던 방침은 포화상태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관내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협조공문을 발송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일정을 조정을 해서 찾아뵙고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하면서 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천사의 손길 기탁,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에 보면 출산축하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새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0세대이고, 출생아 1명당 2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쌍둥이를 낳으면 40만원이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세쌍둥이를 낳으면 60만원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1인당 20만원씩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뭐냐하면, 이것을 출산축하금 지원이니까…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있고요. 고생을 좀더 해서 이 45,000계좌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받은 기념품 모아모아 기부데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것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용했던 물건들을 받아서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이것은 새로운 제품, 그것만 받고 있나요?

꼭 신제품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창고나 그런 데에 오래 쌓아두고 있어서 사실적으로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예.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수건이라든가 하다 못해 아이들 장난감도 안 쓰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기부를 받겠다, 하는 얘기이지 꼭 새 것으로만 사서 받겠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본의원 생각에는 제가 사용을 했는데, 한 두 번 썼는데 안 써요, 그것은 여기에서 안 받는 것이죠?

그것도 상태가 깨끗하고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품을 받아서 어디에 배부를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많이 저희들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회복지시설로 많이 가나요?

예. 대부분, 또 푸드마켓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그 쪽에는 이미 많이 기부가 들어오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많이 기부는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은 꾸준히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좀 해서 개인분들한테,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도… 대부분 보니까 치약, 세제, 이런 것이 가보니까 많이 쌓여있던데 그런 분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물론 맞춤형으로 이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세제가 잔뜩 있는데 세제를 또 갖다가 주는 것보다도 세제가 아닌 다른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행감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사용하다만 장난감, 그런 놀잇감이 있을 것인데 좀 버리기는 아깝고 새 것 같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연결을 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담당자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약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썼던 그런 놀잇감 그런 것을 받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겠네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부구청장 박용재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셨죠?

예.

시에서 업무보고 책자하고 또 여기 와서 부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보셨을 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상세하고 꼼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연계성 행정에 대한 부분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중간 중간에 보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적인 행정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 생활불편, 규제완화 등 또 관계법 개정 건의 등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또 173쪽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네요. 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훈가족 지원'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또 이러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나와 있는 이 보고서 자체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보면 전통문화행사로서 우리 동구를 보면 대동장승제라든가 또 대청동에 쥐불놀이, 또 산내에 디딜방아 등 해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행사들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동구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그러한 조그만 소공원이 하나 있어요. 가양동에. 아직 못 가 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국책도발 등 긴장정국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것을 떠나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이러한 유공자들의 조그마한 비라도 만들고 그것을 또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구에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꾸어가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방치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보기에도 난해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행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동구에 단 하나뿐인 이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공원이 있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꿔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보훈은, 시에 있을 때부터 생각했는데 보훈은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의무이고 거기에 따른 실행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일단 제도적인 것부터 갖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부구청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여러 가지 설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부임해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책임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보훈 부분에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에도 보훈 관련된 계획을 3년 전쯤에 복지정책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보훈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 전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고 구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 이 천사의 손길이 기부를 받았는데 한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이 지원이 되는데 역시 이것을 만든 취지가 사각지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기가정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씀씀이가 하나도 누수 없이 내실 있게, 그리고 진정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예. 노숙인에 대해서는 노숙인지원센터가 삼성동 그쪽에 노숙인지원센터가 있고 그 건물에서 지금 일정 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인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센터를. 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같은 때는 순찰을 통해 가지고 같이 시와 구와 동과 합쳐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월동에 사고가 일어날까봐 그런 주의를 하고 있고 노숙인지원센터는 이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수용시키게끔,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현상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관찰반, 전담반을 구성할지 여부, 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숙인의 정확한 실태, 현상 파악이 우선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를 보편적 보면 사회 제반사항, 우리 장애인까지 곁들여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예.

제가 장애인 쪽에 한번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182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조성' 했어요. 1번을 보니까 장애인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체장애인동구지회에다가 모든 편의시설 지원하고 장애인 수송 같은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송사업을 보니까 승합차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700만원이 1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올해 할 것이.

예.

그러면 1대당 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에서는 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차량을 지원 받은 상태이고요.

예. 차량은 지원 받은 줄 알고 있고요.

지금 2,700만원은 사실 차량 3대 운영에 대한 것은 충분치는 못 하지만 한 사람의 인건비와 유류대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그것 가지고 됩니까? 여기 1년 12달이면 1대당 900만원인데 어떻게 인건비가 돼요? 유류비 있지, 보험 있지,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가 엄청난데 지금 기사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럼 9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사는 한 분이 계시고요,

아니, 3대를 운영하면 세 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원래,

한 분이 돌아가면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3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5인승은 중증장애인 수송이 적합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매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현재는 슬로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휠체어라든가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현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분에 대한 인건비와 또 1대는 지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분들이 대신 운행도 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대신. 기사는 3대 중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운영은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면허증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한다,

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았고 그 밑에 부분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어요.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인원이 작년보다 101명이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금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55억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4억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인원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노령연금 받던 것도 줄어들면 난리가 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줄었나, 인원이 많이 늘은 것을 계산하면 개인당 지급되는 중증장애인한테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억 4,7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연금 예산액을 조금 삭감해서 편성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현재 저희도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서 장애인들 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받던 것을 예를 들어 한 분이 한 달에 50만원을 받다가 45만원 주면 난리 납니다. 52만원을 주면 좋아해도. 받던 것이 줄어들면 난리 나는데 인원은 101명이 작년보다 많은데 돈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작년에 예산편성 될 당시부터 가내시 부분이 삭감된 부분을 문의했던 결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추경에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그 밑에 장애아동수당이 있어요.

예.

작년에 보니까 경증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럼 아동수당 문제를 경증장애인에다 합했었습니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장애수당은 주로 3급에서 6급까지 경증인 장애인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많이 우리 기초수급자로 편입이 된 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보충적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작년에는 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으로 수당을 해 놨고 올해는 장애인아동수당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작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수당에 장애수당도 있고 또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예.

그 밑에 좀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관 또 아까 국장님 말씀이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복지시설에. 그런데 과장님, 지원만 열심히 하지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런 곳을 다 다니시면서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보다 더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쓰는데, 사용하는데, 또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과장님이 올해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과장님, 188페이지 보시면 1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죠?

예.

직원분들도 많이 열심히 하셔서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이 지금 계획과 그 계획에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달에 저희들이 현판식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성친화 조성을 위해서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은, 잠깐만요… 저희들이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운영을 공무원들 26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26명요?

예.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33개 각 부서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하고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운영을 61명으로 구성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또 개최하고 그것이 성평등위원회하고 겸임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16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관심이 있냐면 물론 여성친화도시다 보니까 여성의 안전도 여기에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33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는데 여성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CCTV 계획도 여기 혹시 있나요?

예. 저희들이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를 회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여성전용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여성친화적인 건축설계 매뉴얼을 적용해서 그리고 안전한 학교길 아동안전지도제작을 하면서 여성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미 계획에 CCTV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줄 알고 있고요. 지금 외곽지대에 보면 여성분들이 어쨌든 세천동이라든지 산내동이라든지 그 외곽지대에는 여성분들이 밤길을 가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CCTV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보니까 무인택배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예. 올해 예산은 시에서 3군데 정도 각 구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설치할 때 적당한 장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랑 지금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할 때 보조자료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2번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가정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 사실은 이것을 보고 여기 안에 보면 한솔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있어서 제가 좀 했더니 직원분하고 통화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여기 보면 하고 있다는 이것이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출산이 많이 장려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번에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으로 차상위가정에 20만원씩 해서 50가구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책자에 보면 가족사진 공모전 이런 것 한다고 그래서… 물론 여기 제목에는 분위기 조성이지만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물론 하면 좋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출산에 장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굴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다 가족행복사진 공모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추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커피 한 잔 합시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올해 사회과에 있는 직원하고 소방서에 있는 직원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명씩 해 가지고 40명이 했는데 그래도 1팀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미팅 식으로,

예. 맞선프로젝트 식으로 했는데 1팀이 이루어져서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 계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색다른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출산이 많이 장려됐으면 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 해서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9개소 21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올해.

예.

하여튼 전년도에 우리 경로당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셨죠?

예. 많이 신경은 썼는데,

애쓰셨어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양동경로당은 신축 중이고요. 이번 달에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안향우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 시비로 해서 받았습니다. 1억 5천을 추가로 해서 올해 적당한 장소가 지금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매봉경로당도 지금 물건을 여러 군데 보고 있지만 적당한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또 회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흥제2경로당은 저희들이 물건이 잘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쓰신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향우경로당이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갖다 놓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괜찮죠? 자리가.

자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땅모양이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여건에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주변이 다 그렇게 생겨서 그나마 이번에 나온 물건이 괜찮다고 거기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제일 본 중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자꾸 또 여기 저기에서 부동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188쪽에 여성친화도시, 우리도 지정됐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작년에 애쓰셔서 좋은 결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보면 작년에 활동사업내역에서 삼림욕장도 조성하고 보건소 수유실 그런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마무리됐습니다.

수유실도 되고,

예.

그러면 삼림욕장은 어느 곳에 있어요? 그것이.

상소동에 있는 삼림욕장 안에 보시면 그 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얼음동산 때문에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그 안으로 지금 1월달에 2번이나 가 봤는데 없던데요, 그런 것이.

거기가 어디냐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건물이 있습니다. 좌측에.

그 얼음동산 뒤쪽에 새로운,

예. 좌측에 보시면 숲속교실이라고 푯말이,

예. 숲속교실은 봤어요.

예. 그것이 이번에 조성한 거고요. 또 쭉 올라가다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옆에 보면 탈의실하고 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오픈해 가지고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예. 운영하고 있고요.

겨울인데도.

예.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찾는 인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2번을 가면서 숲속교실이라고 있길래 혹시 여기인가 해서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머물렀는데 한 명도 유동인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운영시기가 거기가 봄에도 많이 오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 보면 거기 족욕실, 족욕시설을 해 놨습니다.

겨울도 가능해요? 그것이.

겨울에는 어렵죠.

여름에만.

예. 그리고 여름에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인원으로 하면. 거기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문화공간에다가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행사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면 서포터즈단도 발족했잖아요? 50명.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활동하는 것이 뭐예요?

저희들이 서포터즈단들은 9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전화상이라든지… 모임은 갖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화상으로 이렇게 실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서포터즈단들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제안들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9월달부터 서류 작성을 해서 또 시에 내고 또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까지 내다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터즈단이 작년에 활동을 했으면 의장님, 그 결과물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예.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되는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과장님, 아동지역 안전제도 해 가지고 폭력예방교육 실시 해서 5개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 5개 초등학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만 하는 거예요?

연 5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관내 초등학교가,

23개,

20개가 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몇 년을 해요?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5개씩, 5개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진짜 매스컴에서 상상 못할 일, 부모가 자녀 학대해서 학교도 중간에 못 다니게 하고 잠적하고 그런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하고는 우리 구하고 상관없고 교육청 관할인가요?

저희들도 저번에 매스컴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 6명이 있습니다.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그런데 다 보니까 부모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고 다 방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들이에요? 부모가 교육시키면. 어떻게 부모가 1대1로,

부모님 중에는 교사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예.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장님, 좀 애쓰셔서 그 23개 초등학교인데 연에 5개밖에 못하면 몇 년 걸려야 23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좀 너무 그렇잖아요?

기존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해도 예산이 많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이것이 또 우리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아동폭력하고 교육 중단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여기 구도 또 6명을 발빠르게 발굴해서 다 확인하셨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도 여기에 맞게 움직여 주셨으면 해요.

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해 주시고 앞장에 보시면 187쪽에 3번에 보면 네모 3번에 보면 독거노인 상차리기가 어떻게 배가 늘었어요? 독거노인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187쪽 3번. 독거노인 상차리기가 250명, 작년도 것 보면 152명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작년보다 좀 독거노인 상 차려주기는 작년에도 예산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실적으로는 226명을 해서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250명 잡아서 1,5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연 250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 70세 이상 맞춤형복지 급여를 받는 분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신다든가 또 다른 데 전출간다면 인원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었잖아요, 지금 인원이.

그러니까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인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출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가감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살아 계신 분은 다 해 드려야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차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일 되는 날 그렇게 해 드리니까요. 거의 다,

외롭지 않게,

다 해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생활지원국에서 여성가족과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쪽으로 많이 수고해 주세요.

예.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 좀 우선 부탁드리고요. 187쪽에 보면 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이 있어요.

예.

노인, 아동시설, 보육시설 있네요, 거기.

예.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경로당 신축 문제 이 부분이 9개소가 작년에 전체 다 명시이월시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꼭 사용해서 사고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검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성가족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어른부터 아기까지 다 책임지는 부서가 우리 여성가족과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지만 일도 많고 정말 어르신들한테 가면 어르신 나름대로 한탄 다 들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한 만큼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보람을 느껴야 되니까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른부터 아기들까지 여기 올 사업을 보니까 다 다방면으로 잘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을 잘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 시킨 것, 올해 다 해서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한 70% 되지만 저희 과 것은 한 36%로 알고 있습니다.

65%에서 70% 사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1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159페이지 맨 위쪽, 거기 보면 대청동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는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과장님.

예.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잘 건립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용자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작년에 그 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다시 개발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년부터 동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지난번부터 작년에 바로 의회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옥천 쪽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하면 도입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지금 다목적회관에서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들보다는 동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되는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시정자료에 보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대청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추진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간담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작년 행감 때 제안을 드린 것은 1층에 다 운동기구 같은 것을 갖다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작년에 의료 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의료 쪽에요?

예. 그래서 1주일에 한번 한방 쪽으로 이렇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윗 층에 찜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아마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이니까 심층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1주일에 정말로 운동하는 이용객이 제가 받아 봤더니 두 분, 많으면 세 분이세요, 1주일에. 그리고 거기가 그냥 회의 장소로만 쓰여지고, 일반 이용객은 1주일에 1∼2명이세요. 저희가 다목적회관을 건립한 목적이 1주일에 한 두 분이 오셔서 사용하려고 다목적회관을 건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정말로 여기 다목적회관에 애정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수로도 올 봄에 다시 하실 것이죠?

예.

작년 추경에 세운 것,

예.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선용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조성호입니다.

195쪽 좀 봐 주세요. 3번에 보니까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어요.

예.

제가 해마다 이것을 업무보고 때나 매번 회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 많이 되잖아요? 징수하고 나서, 그렇죠?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해서 징수를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체납이 깨끗이 안되잖아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이 누적이 되고 있죠? 여기도.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자체는 세무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압류 내지는 납부독촉 같은 것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랑 우리가 공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전산시스템이 지금 저희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저희들이 압류하고, 체납독촉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업무도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정말 일이 많아요. 점검할 것도 많고, 단속할 것도 많고,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몇 분인가는 몰라도 이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바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1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업무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199쪽 좀 봐 주세요.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가 있네요?

예.

보니까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가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바뀌면서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한 6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개수는 4개가 더 늘고,

예.

작년에 39개소에서 올해는 43개소가 됐는데 예산은 600만원 정도 줄였어요?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소유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주민들이 볼 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종량제봉투를 1개 업소 당 50리터 짜리 70매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 예산도 시비, 구비 각 50%씩 해도 돈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주민들이 제가 작년에도 주문했던 것을 더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그것을 좀 할 수 없나요?

시설안내판,

그렇죠. 이 개방화장실 판을 더 확 띄게,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퉁이에 붙여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지나다니다가 정말 급한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 주셔야 급한 분들이 찾아가서, 급할 때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더 점검하셔서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첫 번째,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운동 추진 하셨잖아요? 과장님.

예.

거기에서 밑에 보면 취약지역 상시 환경감시로 청결한 동구 만들기 추진해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 같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여기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주민자율형 환경감시단을 저희들이 동별로 2∼3개씩 5명 이내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홍보를 한다든지 취약지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분들은 누구예요? 노인 일자리예요? 아니면.

노인일자리하고는 달리 동 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뽑는 거예요? 마을감시단은 누가, 동장이 해요? 아니면 통장이,

동별로 구성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그러면 이것은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작년 사업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 의원이 봐도 없길래, 그렇다면 주민자율환경감시단은 누가 임명하고, 누가 이 분들을 추천을 한다든지, 누가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동에서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로 파견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면 동장이 관리해요?

이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그래도 누군가가 통장이 한 통에 한 명씩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지명을 해서 교대로 당신이 월, 화, 수, 그 다음에 3통이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책임이 지워져야 정말 감시단이 환경감시단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나오시오, 해 가지고 추천하는 분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안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동 단위로 자율적으로 하는 감시활동이기 때문에 동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은 해 놨는데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 자료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하는지 받을 수 있어요? 과장님.

예.

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는데 동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그런 것의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신설사업이라 할 계획인 거예요?

있습니다.

이것 있어요?

예.

그러면 자료로 이것 받을께요, 의장님.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지금 16년도 3월달부터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3월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제가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작년에 저희들이 대학교의 대표자들하고 4개 대학과 대전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대전보건대 해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가 순수한 주택까지 해 가지고, 동구가 실제는 한 89%까지 되고 있습니다. 90%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대청동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청동 관계는 저희들 수계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반 LPG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통에서 집단으로 분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LPG 가스는 공통으로 사용하다보면 도시가스보다는 좀 비싸도 비용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LPG는 일단은 시설문제가, 예산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구청 사업으로는 10키로에 2,50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은 가양동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장기 미개발지역 및 추진위원회 동의지역에 공급을 하고요. 또 대전역 주변 구도심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이 실제 10키로에 2,500세대인데 실제 지금 대청동이나 산내 소호동 같은 데는 거기까지 가는 실제는 우리가 말하는 노선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길은 있는데요. 실제는 일반 도시가스처럼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단, 공동으로 돈을 내 가지고 그 시설을 하고 그 LPG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의장님한테 올라온 구역이 대청호 주변입니까? 산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천동이면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검토해 본 것이 수계자금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207쪽 좀 보죠.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내가 매년 지적하는데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반시설 정비로 농가소득 향상, 이렇게 했죠?

예.

거기 보면 올해도 똑같이 7개 시설 지원이네요?

예.

여기는 확대가 안됩니까? 매년 지적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작년하고 업무보고가 똑같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가슴깊이 새기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자사업이 많이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시설이나 이런 모든 것은 시장특성화나 경제과에 관련된 것은 매칭사업, 국비보조사업이 사실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실제는 어떻게 보면 작년과 업무보고 내용이 같지 않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리고요. 또 산내, 이번에 소호동 농지포장을 참 어렵게 저희가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한 2,700만원을 저희가 어렵게 확보를 해서 이번에 소호동 405-2번지 농로포장을 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지 않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로포장 말씀하시나요?

아네요. 그것말고 노지포도, 비가림, 이런 것 전부 다,

실제는 저희가 2015년도 작년에는 2억 6,500입니다.

올해도 똑같습니까?

예. 거의 올해도… 올해는 좀 줄었네요. 1억 7,900으로,

그만큼 줄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 감안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위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예약 받은 사람이 몇 분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예약 받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30가구 정도 됩니다.

30가구,

예.

그러면 30가구에 1억 얼마를 나눠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각 묘목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아까 30가구는 하나의 복합시설 비가림만 말씀하신 것이고요. 전체 파악은 지금 현재 돈만 나왔지, 작년에는 30여 농가였고요. 올해는 지금 파악된 것은 한 3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났다,

예.

그렇게 늘어났는데 예산은 이렇게 줄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저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내려오면 또,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얼마 예산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내일 모레 내려온다,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물받이사업, 노지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7개 사업 맞습니다.

7개, 올해도 예산이 한 군데로 쏠리지 않게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매년 지적했는데 그것이 안됐어, 작년에도 안됐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됐는데, 지금 판암동 같은 데도…

그러니까 매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매년, 4년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저희가 신청농가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시는 분들한테만 연락하니까 그 분만 안다, 이것이죠.

우편으로 다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연락하니까 한 그 분들만 매일 연락을 하는 거야, 내가 올해도 만났는데 윤종기 씨 그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안 왔다고 해요, 올해.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올해는 빠지지 말고 전부다 농지원본 가진 분들한테 전부 다 연락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연락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FTA 관련해 가지고 포도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아니, 포도는 포도이지만 비료사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퇴비,

퇴비.

농촌활성화사업으로는 연질사업, 물받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많죠. 이것말고 또 더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데 매년 연락하시는 분들만 연락해 주는 거예요. 우편으로도, 작년에 내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농지원부 상에 있는 것은 다 연락했습니다.

예?

농지원부상에 일정규모에 대해서는 다 연락했고요.

그러면 농지원부에 평수 몇 평 갖고 있는 사람 이상 연락한 것입니까?

저희가 몇 평 갖고 있나, 의무는 없고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판암동 같은 경우는 김종성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내 몇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연락이라는 것은,

아니, 엽서를 몇 분한테 보냈어요?

30가구입니다.

30가구,

예.

30가구밖에 안됩니까? 엄청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30가구 말고 더 확대해서 많이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맨날 보낸 것이 30가구야, 이것은 시정하세요.

예. 하여튼 부족함 없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움직이는 작은 농장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 그 전에 동사무소 2층에 천만원 예산 들여서 해 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동사무소 말씀이신가요?

동사무소 위에 작은 농장이라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텃밭,

텃밭, 그것을 지금 가 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 내용은 지금 동사무소마다 텃밭을 운영했다고요?

아니, 산내 2층, 인동 2층, 동사무소 2층마다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2층마다는 아니고요. 전체 동사무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고, 거기에서 할만한 데다가,

예. 할 수 있는 데는 했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잘 되냐고요,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저도 동장을 했지만 저는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을 안 했다고요?

예.

동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큰 데는, 그것도 그 때 천만원 예산 받아서 텃밭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못 가서 그것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명무실하게 된다고요, 1년 2년이 지나면. 주말농장 부지는 활용을 많이 해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죠?

예. 산내동에 하나 더 추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네 군데인데 두 군데가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네 군데에서 두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여섯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부숴지지도 않고,

예.

동사무소 2층에 해 놓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잘 해 놨는데 그것은 1년밖에 못 씁니다, 1년, 2년까지밖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도.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말농지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텃밭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해주는 것은 유명무실하다, 이것이죠,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는 저희가 그 당시 어떤 시설인가 확인을 했지만 우리 구의 피 같은 돈을 들여서 천만원을 줬으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를…

시에서 예산이 나왔어요.

시에서 줬다면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측에서 가야지, 예산 준 것을 가지고 소비한 것이고, 실제는 텃밭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텃밭을 사랑하고 주말농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해서 1구좌에 그러니까 9평 내지 10평 되는 것을 자기들이 4만원씩 해 가지고 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많이 늘리고, 또 그 농가에서는 저도 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껏 늘리는 것은 저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해서 또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60명 정도 신청을 해요, 매년. 그래서…

아니, 제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텃밭 그런 것보다도 주말농장, 이런 것을 좀 많이 확대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203쪽 봅시다. 소비자 물가동향 등 감시 강화 및 물가정보 제공이 있죠?

예.

개인서비스요금 및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조사가 월 1회입니다. 그렇죠? 203쪽.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동향 생필품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것이죠.

저희들이 개인서비스요금은 45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0개 정도를 월 1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월 1회 가격동향을 품목별로 평균가격을 내서 조사하고요. 또 생필품 38품목을 월 1회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중앙과 용운시장, 대형마트 3개소 해 가지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해 가지고 생필품 38품목을 하고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격동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저희들 조사모니터 요원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

예.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매월 1회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조사해 온 것을. 그리고 동향을 경제과에서 같이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시에다 보고합니까?

예. 보고합니다.

시에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가지도단속반 해서 이것이 제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제재가 되고, 벌금을 뭅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요? 만약에.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점검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큰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 이행상태가 저희들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도하고, 서비스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하지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민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계도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제재는 없다고,

요금을 과다인상 했는데 그런 행위 같은 것, 가격표시제를 해 놔라, 그런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고발하고 그것은… 좀 그런 실정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책자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우수업소 발굴 및 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기 물가안정업소 발굴 연계 지정, 경쟁력 있는 착한업소 관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뭘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착한업소는, 실제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기존에 59개에서 이번에 하나가 더 신설되어서 60개가 됐어요, 착한업소가. 60개 업소인데요. 저희들은 조그맣게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려요.

무슨 인센티브요?

청소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드립니다.

쓰레기봉투하고,

한 천만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삭감해 주느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하고, 무엇을 준다고요?

저희들이 간부공무원들에게 착한 업소를 이용하게 해 주고요.

홍보해 준다,

예. 착한 업소 이용하는 운영실태,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빈약한 예산이지만 마음으로 표시하고 서로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는 인센티브를 많이 후하게 주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예.

생각 좀 해서 뭘 좀 알아서 줘야지 그 분들도 착한 업소로 가격도 안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아주 말은 잘 썼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2번.

예.

보면 애로사항, 규제, 제도, 관행 개선, 이렇게 다 했는데 기업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저희가 실제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실제 일자리를 못 가진 분들한테 안내를 해 줘서 일자리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예비적사회적기업이나 저희가 지정은 않지만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또 맞춤형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특별하게 뭘 할 것이 있습니까? 제재를 한다든가 뭘 해 준다든가,

저희 구청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동구청 경제과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합니까?

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오시면 광범위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을 당합니까?

하나도 않는다고 그래서요.

잘 좀 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할까요? 한 30분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물어보려고 하면 한참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맙습니다.

잘 해요.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을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창출, 또 전통시장 조성 및 또 많이 확대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종합해서 사업하는 것, 서비스하는 것, 또 에너지문제,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농촌 농업에 관한 문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취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203쪽이죠. 방금 전에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의 하나가 우리가 디자인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었잖아요? 몇 년 째.

지금 2년째로,

작년에 1년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실제는 디자인 관계는 저희가 유일하게 정말 없는 예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청의 순수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저희 나름대로 정말 독립적으로 한번 많으면 많은 예산이고, 3천만원, 2,500만원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정말 했는데 실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디자인제공이라든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너무나 폭이나 이런 것이 생소했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정으로 정말 도와주려고 하면 정말 그 분들한테 피부까지 와 닿게 도와줄 방법을, 대상을 이번에는 넓혀 봤고요. 대상도 넓혀보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정말 서비스를 최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개발비용의 80% 이내를 우리가 지원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동참하기 위해서 공짜라는 개념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도 한번 만들어보고요. 부산 디자인센터에 출장을 가 가지고 공부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이나 이런 것이 범위가 확대되고, 이런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정말 당초에 의도했던대로 저희들이 정말 주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가 충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해 줘야 기업인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해 주고, 80%를 내서 한다면 그것도 뭐하고, 반대로 80을 우리가 대주고, 20 정도 부담하십시오,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감을 갖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좀 봐 주세요. 기업도우미 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이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업에 나가서 도움을 줘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50개 업체에서 올해는 40개 업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6급 계장님께서 아마 그 쪽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러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1인 1사 전담제를 운영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매월 1회 현장방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다면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해결했고요. 또 우리 부서가 아닌 경찰서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직접 통보해 가지고 모든 것을 했고 작년 기준으로 총 19건 정도,

얼마,

19건 중에 해소를 시킬 것은 시켰고요. 현재 추진중인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산내에 가시면 우리가 프린터 내용에 나오는 소재에 나오는 터프리틀인가요. 그것을 재생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달청이나 장애인관계 그런 것 때문에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사 줄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3D직업에 대해서 외국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못 들어주고, 냉장고 좀 하나 사 달라, 그 2건이 그것입니다.

냉장고를 사달라고 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업체는 작년보다 어떻게 10군데가 왜 줄었어요?

실제는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그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기업도 있고요.

207쪽 좀 봐 주세요. 이것도 방금 전에 우리 심현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움직이는 작은 농장 도시농업 운영 해 가지고 주말농장 부지를 확대 발굴하여 도시민 주말 여가활동 지원, 해 가지고 방금 전에 심현보 의원 질의에 과장이 두 군데가 더 늘었다고, 작년에는 4군데 했는데, 지금 6군데로 두 군데가 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에는 8군데 한다고 그랬어요, 저희들한테. 4군데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줄었냐 하려고 했는데 늘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작년에 4개였다가 추가로 된 것을 파악을 못한 것이고요. 작년 보고 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8개가 맞는 것 같죠?

예.

8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줄었다고 해서 제가… 나는 왜 작년보다 줄었느냐, 어떻게 해서. 주말농장은 사실 우리가 천동도 있었고,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예.

있다가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다 안하고 편의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주말농장이 확대가 되면, 개인들이 지금 많이 하잖아요? 땅주인들이 천 평을 가지고 나눠 가지고 써 붙여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구에서 늘려주면 좋겠고요.

홍보를 많이 시켜 가지고 신청자를 많이 받고, 또 농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줄지 않게 주말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그 밑에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인증 검사비 및 인증 확산 지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동구 쪽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하여튼 GAP라는 것은 포도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포장까지 우리 동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많죠. 저희들,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다 되는 것이죠. 전통시장…

아니, 제 얘기는 생산부터 수확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얼마나 있냐, 그 얘기에요. 대형마트에 내는 것은 내도 GAP 인증서를 우리가 발부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미 나온 것을 진짜 여부를 확인,

나온 것을 어떻게 알아요? GAP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처음부터 심어서부터 관리부터 수확해서 포장까지 내놓는 인증서인데 이것이 제목은 참 좋아요. 아주 좋게 잘 써 놓으셨는데 이것이 정말 실질성있는 일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포도가 산내농협에서 출하될 때 GAP라고 선정을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계속 봄부터 가을에 딸 때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다니면서.

저희가 지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이 인증서를 내주기가 어려운데 내주면 관리가 꼭 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니까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고, 또 시장특성화 사업, 활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예.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중앙시장 내지 큰 시장,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통칭.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여서 큰 시장이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규모가 크고 작고, 그래도 전통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육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 원용석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할께요. 그래서 보면 주로 규모가 큰 데, 숫자 많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해 주는 사업이지, 전통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규모가 작다고 하면, 점포 숫자가 적어서, 매출이 적어서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저한테,

아네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물론 신도시장, 용운시장, 중앙시장 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의 가장 고전적인 고추라든지 메주, 된장 담그는 메주 아시죠? 우리 동구에 유명시장이 있어요, 지금. 먼저번에 작년 연말에 제가 CMB하고 해 가지고 방송도 나간 후에 엄청나게 주문이 쇄도했는데 물건을 주문 받은 것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더 한다면 그런 것들을 사회적 기업 후보로 예비로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해 가지고 잘 되면 완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는 실제는 저희가 특성화에 따른 것은 분명히 시장의 규모,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는 시장이 시장의 특성을 갖춰야 합니다. 시장의 특성을 갖춘 상황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보조되어서 아까 용운시장, 중앙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성을 갖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더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시장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도 시장의 특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가 정말 위험하더라도 긴급재해기금에서 시장을 활성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장 특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이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저희가 다섯 번 반을 갔어요, 거기도. 출장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원도 여섯 일곱, 그 정도 되니까 구성원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또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시장의 충족요건이,

과장님.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하세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와주지는 못하고, 다른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그 조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신다면 상담은 해 드리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방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길가에서 의원님 만나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가 애초에 설립될 때는 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계속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폐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줄어든 것이지, 애초부터 상가조건이 안된 것은 아니에요. 시장으로 허가가 난 시장이고, 잘 될 때는 점포가 80개 이상 됐던 곳인데 계속 영업이 안되어서 폐쇄가 됐고, 지금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 고추와 메주, 이것으로 이어가는데, 아니 사회적 기업이 별 것입니까? 지금 구청에서 해 주는 것, 자료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특정인 식당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건설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업하는데도 사회적 육성해서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선정하라는 것이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니, 거기 서너 집 되는데 그 분들을 지도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좀 모든 것을 지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키워서 규모나 여건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도를 하면 한 5인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규모 큰 데에 기존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구청에서 안 해 줘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장사 잘 됩니다. 숫자가 많고 이런 데에 해 가지고 하나의 전시적 효과만 급급하니까 큰 데만 들여다보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데 작은 데를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요. 실제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노력하는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특정 그것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규모가 작은 데들도 사실 그렇게 지도하면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부분들이 다른 시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고 규모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한 두 번 갔다 오고 말아 버리면, 또 한가지 평화시장이에요. 지금 본의원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수도가 단수가 됐는데 그 분들이 전기도 해 가지고 이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 11가구가 돼요. 지금 현재 가게가. 그래서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동네 개인 화장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화장실이라도 설치 좀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 시장이 폐쇄된 부분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도 어렵다,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시장 보러 왔다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분명히 심사위원들도 오게 되면 그 쪽은 지원이 안되는 데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런…

아니, 본회의장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고 하라는 얘기예요. 본회의장에서 오죽 답답하면 얘기합니까? 객관적으로 설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까?

화장실 설치 문제는 제가 업무를 기피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내용은 저는 모르는 내용이고요. 실제는 거기도 일단은 세를 내서 세를 받든 그 건물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똥 싸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은 고쳐야지, 관공서에 의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전체적인 거기의 대표자로써 주민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실제 화장실 같은 것을 구청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이지만 그것은 좀,

아니,

전체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화장실까지 고쳐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없으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상가가 지금 거의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이 지금 거의 수도가 단수가 되니까 화장실이 폐쇄된 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제 소관이 아니라,

아니지, 시장 차원에서 시장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다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 같은 데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뭘 지원해 줘요? 저도 모르는 말씀인데,

아니, 중앙시장 같은 데 공중화장실 같은 데, 이런 것은 관에는 지원 안 합니까? 지원하잖아요?

경제과에서는 지원한 사실이 없어서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화장실 문제는,

내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저, 과장 방금,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화장실을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돋보기를 안 갖고 와서, 지금 자세히 보니까 204쪽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전통시장 시설물에 소방, 화장실, 계단 등 보수사업에 대해서 역전시장 외 2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럼 이것은,

시장에 지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장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의원 얘기는 시장이 아닙니까?

충족요건을 못 갖춰서 못 도와줘서 가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장하고 자꾸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무슨 원용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 도와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루트가 틀리고 거기는 요건이 되어서…

그리고 과장! 답변할 때 말 조심하라고, 뭐 똥을 싸고, 그런 속기록 있죠? 제가 다음에 발췌하겠습니다. 앞으로 말할 때 답변할 때 말씀을 가려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농산물 중에 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것도 어려운데 판로에 대해서, 물론 팔기는 팔지만 판매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이것 좀 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쯤 시장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듣기에도 이 비슷하게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 대청동과 산내에 포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직매장이 실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1억 2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제는 사용을 진짜 하고 있고요. 문제점으로는 관내 사계절 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포도나 농산물이 공급이 돼야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닫아 놓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 대비 활발하게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또 대청동이나 산내 포도의 수확량의 95% 이상이 농협 또는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것이 맞아요. 조사를 해 봤더니 왜 그분들이 직거래를 원하느냐 했더니 사실 1∼2천원이 안 남아요.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만원에 사가면 실제는 우리한테 개인한테 팔면, 직거래를 하면 12,000원, 13,000원이 남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진짜 어떤 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으므로 직접 거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대청호마라톤 할 때도 저희 경제과에서 버섯하고 포도 해서 매출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한 달에 두 번, 포도 날 때 수확시기만이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장터 마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역할을 잘 하려고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포도 수확철에 구청 내에다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직거래장터를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명절 전후에 장보기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 장보기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명절 전후.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장보기행사하고 나서 혹시 상인들께 이야기 들었다든지 했던 부분 혹시 있습니까?

장보기행사라는 것은 명절에 두 번을 하는데 실제는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도 해야 하는데 여의치 못한 것을 이해하시고요. 장보기에서는 이번에 청장님이 작년에도 지시하셨지만 다는 못 가도 중앙시장만 하다가 역전시장도 하고 용운과 가양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또 장보기행사를 해서 정말 시장 상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또 안 팔리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에게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이 장보기행사는 너무 전시행정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에서는 올 추석부터는 아예 오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중앙시장만 해도 3,000개의 점포가 있는데 실제는 저희 구청 직원이 500명이 동원돼서 옷은 안 살 것 아닙니까. 먹는 것이라든가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사다 보면 옷가게나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옷가게 그런 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 회장님께서 저한테 오신 것이 다녀가시면 직원분들 아무 것도 안 사시고 그냥 청장님만 맨 앞에 서서 몇 개 사시고 그냥 가시고 시장만 들썩들썩 좀 분위기만 높여놓고 매출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3개 시장을 다 돌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정해 주시고요, 명절 때. 그리고 직원들 무작위로 가지 마시고 정말 사실 수 있는 분을 선택을 해서 가실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장보기행사를 아예 없애시든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어떤 동구청이라는 조직에서 어떤 뜻을 해서 일단은 장보기행사를 하는 것을 하는데 그 물건을 꼭 필요한 사람은 사지만 그것을 갖다 막,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동구청에 소속돼 있어서 마음이라도 눈으로 보고 느껴서 그런 것에서 좀 불만인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것을 갖다가 안 살 사람은 오지 마라,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사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는 분이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 여기 경제과랑 총무과 직원분들이랑 그리고 어떠한 동에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분들 시장바구니 보면 산 분들 없어요.

그 말씀은 조금, 우리가 사고 안 사고… 일단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장님들이 뭐 화가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다시는 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재고를 해 주시고요. 구매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속상합니다, 정육점에서 팔린 것이 없다, 건어물 가게 몇 가지 있다, 이런 말 듣는 것조차가 불편하니까 올 추석부터는 이것을 방법을 달리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의원님 시장보기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안 갔어요. 제가 왜 안 갔냐면 이번 구정에는 안 갔어요. 작년 추석까지는 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직원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참석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제가 작년에 참석했는데 너무 민망해서 못 갔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장보기행사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지금처럼 운영이 아니라 더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들은 것이 중앙시장에 직원분들 장보기행사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것 운영하고 계시나요?

중앙시장 장보기행사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가오동으로 오다 보니까 수요일날 같이 식당을 운영 안 하면 멀더라도 중앙시장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먹자골목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밥을 먹고 오자 그런 것입니다.

아, 점심 먹는 그거였구나,

예.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이해했고요. 어쨌든 명절 전후에 장보기행사는 지금처럼 운영되면 시장 상인분들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달리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두루두루 구석구석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장보기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경제과장 박노승입니다.

예. 장시간 서 계시는데 간단하게, 전통이 뭡니까? 전통.

전통이라는 것은 50년 이상 돼 가지고 정말 명예롭게 내려오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예.

204쪽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차 없는 거리는 중앙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의견이 분분한데.

중구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차 없는 거리를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중구 입장에서 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제가 볼 때는 저도 차 없는 거리를 참석했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보기는 문제도 있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중앙시장 쪽에서는 뭐 딱히,

딱 어떤 찬성, 반대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론 수렴이나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도 되겠나요?

그것도 일단은 저희들 전체적인 여론을, 시에서 또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앙시장에 외부 관광객들도 오시죠?

예. 옵니다.

많이 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형이나 중앙시장의 특성을 우리가 살려서 중앙시장을 브랜드화 시킨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많이 오겠죠.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도 오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케이드공사라든가 주차장시설, 간판정비.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거의 진행됐다고 봐도 상관없나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단은 주차시설이 일단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케이드, 아까 간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80%는 됐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브랜드화 시켜서 야시장이나, 낮에는 있다가 밤에는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밤에 야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형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현대화시설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셔야 되는데 남대문시장 가 보셨죠?

예.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남대문시장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도시 고도제한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관광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안한 것이지 실제는 저희는 상인들이나 비 맞고 이런 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거기 안 했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은 현대화시설을 환영하고 좋아하지만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남대문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로 아케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정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살리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면 대구 쪽에 보면 대구 방천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천시장. 그런데 김광석씨 아시죠? 그 가수.

예.

그 분이 대구 출신인데 이 방천시장에서 김광석,

거리,

아시네. 거리, 무슨 이벤트, 노래자랑 그런 것을 연출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이 재래시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을 대형마켓으로 뺏기다 보니까. 이쪽에 하단에 보시면 중앙시장 요리경연대회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 요리경연대회는.

지금 요리경연대회는 문화관광형에서 한 2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차 없는 거리 날 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요리경연대회 말씀하시나요? 요리경연대회나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여기 '중앙시장 요리경연대회 등 시장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케팅 행사 추진' 해서,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그 계획,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요.

문화관광형으로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브랜드화나 아까 그 요리대회라든가 그런 음식특화 이런 것을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잖아요?

예. 소규모로,

소규모로 중앙시장에서 하셨죠? 동구 쪽에 거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등수를 매겨서 상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왕에 요리경연대회를 하시려면 외국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래시장 때문에 많은 그런 예산을 쏟아 붓고 신경을 쓴다고. 외국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스턴트 음식에 묻혀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외식도 많이 하고. 요리강사와 어린이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거예요, 장을. 중앙시장에서 장을 보는 거겠죠. 그리고 이 요리강사가 재료에 대한 성분과 칼로리 등등을 설명을 하고 아이들은 그 재료를 직접 손질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천연재료를 사용해서. 인공 된 그런 조미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선물로 집으로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시식을 하는 그런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네요.

예.

그러면 아이들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상품화 돼 있는 그런 물품, 상품들이 젊은 아이들이 원하는 젊은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 빙그레죠? 이글스, 야구.

예.

예.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하고 바쁜 그런 나날을 이어가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그 분들이 아이들을 상대로, 위캔센터도 있고 하니까요. 중앙시장에. 아이들을 상대로 팬사인회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겠죠. 아까 이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우리 동구에 국한되지 말고 대전시 전체 아이들을 상대로 선발을 해서 하면 재래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점차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창의를 못하면 모방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죠.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사업단과 아까 그 메모하신 것 해서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는 공중위생 서비스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기호식품 취급업소 관리강화 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셨네,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세밀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준비하신 만큼 올해 어린이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학교주변에 가보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나가서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요. 신학기가 되면 이번 내일 모레로 해서 아이들이 봄방학을 하고 나서 3월달에 신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절기에 전적으로 집중으로 해서 초반에 상반기에 해서 업소나 어린아이들에게 다 되게끔 업소에 자주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학교주변으로부터 위생업소가 90개소가 있습니다. 전담관리요원이 3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요. 수거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동구에 초등학교가 23개교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31명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혼자는 못 다니잖아요. 솔직하게 이것도 어느 쪽으로 보면 단속 비슷하게 다니기 때문에 한 두 분, 두 세 분씩 이렇게 조를 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리요원이 31명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 한 10개조 정도 만들어 가지고 3, 4, 5월까지는 집중적으로 이것을 좀 감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