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기구와 직제현황은, 2단 5과 28담당이며, 정원 149명에 현원 145명입니다. 218쪽, 도시계획 구역별 현황부터 222쪽, 위원회 현황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2015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안전도시국에서는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제반 도시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전의 신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도심 역세권개발사업, 동남부권 개발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과 재난예방 사전대응으로 안전한 동구 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녹색도시환경 조성, 도로기반시설 정비 확대 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안전도시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분야별 성과인 223쪽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부터 243쪽, 분야별 수상실적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2016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미래의 동구모습에 대해 구민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생활민원의 다양화와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속한 민원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도시국에서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주거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9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51쪽,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민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내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동구의 꿈,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중 공동주택 1,981세대를 분양하고 대동2구역은 정비계획 변경하여 올해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천동3구역은 민간사업자 공모로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겠으며, 구성2구역과 소제구역도 함께 사업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3단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구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심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대성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10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도시정비사업과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도 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구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동시장 일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올해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앙로 차없는 거리는 시 주관행사로 4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 255쪽, 동구 발전을 선도할 역세권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 5천 4백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640억원이 투자되는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개설 사업은, 올해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역사 증축사업과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홍도육교 지하화사업 등 시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른 대형사업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지역 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동남부권 도시개발사업으로 판암, 대성 대별지구는 기반시설과 주택용지의 확충으로 소외지역의 도시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57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59쪽, 재난 취약시설 예방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예방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난 상시 대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고 예 경보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풍수해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 수요조사를 통한 재난 예 경보장비를 보강하여 재해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신속한 재난 대응 복구태세의 확립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빠른 정보전달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고 민간 방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실전과 현장에 강한 비상대비 능력강화로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 훈련실시로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현장중심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65쪽, 주민이 즐겨 찾는 품격 높은 공원관리입니다. 가오근린공원의 진입광장 포장, 용운근린공원의 산책로 정비, 그리고 공원녹지시설의 위탁관리로 주민참여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모하겠습니다. 266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 관리와 꽃도시 조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동구청로에서 은어송4가까지 걷고 싶은 도시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267쪽 산림휴양서비스 증진 및 재해예방체계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확대조성, 구도동 누리길 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겠으며 산불피해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산사태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산림재해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8쪽 생태관 체험학습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자연친화적이며 다채로운 체험학습을 위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운영하겠으며, 계절별 농작물 체험행사와 야생화와 구절초 단지를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269쪽 자연과 함께 소통 공존하는 대청호반 조성입니다.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0월에 국화향이 흐르는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대청호를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사업도 꾸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73쪽, 위반건축물 예방홍보 및 추인업무로 위법건축물 사전안내와 신규발생 근절을 위해 건축주와 시공자에 강력 행정조치 사전안내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반사항 추인 절차시 관내 건축사와 연계한 업무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주택재건축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총 13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 승인 9개소, 정비예정 구역지정 2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등 구역별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관리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52개소를 대상으로 상 하반기에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275쪽, 주민편의를 위한 작지만 큰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건축허가 기한 만료일 사전 예고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3월중 300여개소에 부착하고, 은어송 4거리에 있는 구정홍보판을 구청 부지 내로 이전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79쪽, 도로재산 적정관리 및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입니다. 국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불법행위의 지도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도로정비 확충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낭월동 720번지 외 2개소 급경사지 복구공사 등 총 13개 토목 공사를 추진하여 구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하수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하수도 긴급수선과 준설공사를 실시하고 계족로 254번길 하수박스 재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하천조성과 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대전천, 대동천,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와 함께 도심 속 아름다운 연꽃하천조성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누락재산 권리보전 등 국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쪽,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한 도로조명시설을 긴급 수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89쪽,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 우선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소를 신규 추진하고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정비와 유개승장장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0쪽, 주민만족 운수서비스 제공입니다. 편안한 운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불편사항 신속처리, 고객중심 복합터미널 운영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과, 명확하고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 자동차 관리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통안전도 도모하겠습니다. 291쪽, 주민편의 중심의 주차문화 개선 및 운영관리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가양1동에 사업비 19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사업비 3천만원으로 15가구에 대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CCTV설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자동차관리업무 강화로 구민의 행복 보장입니다.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로 교통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약자 구역과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으며, 현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주차질서 정착을 위한 주 정차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올바른 주 정차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대상 물건파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와 징수 시스템 개선으로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5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입니다. 구민 중심의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도로파손, 보도요철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 긴급 보수를 통해 불편 최소화와 경사로, 상습 결빙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하고 철저한 제설자재 관리와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 제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소관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국장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강정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한의약 인쇄골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쭤 볼께요. 그 현장은 나가 보셨나요?

예. 나가 봤습니다.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동안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진행된 사항도 보고를 받았고,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 그동안 시공자의 어떤 부실시공도 있었고, 관리소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마무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절기 때문에 일시 중단했습니다. 바로 재개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로블록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다시 하자보수를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교차로 부분에 화강석으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설계에는.

예.

실질적으로 그 재료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자 발생율이 다소 많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른 재질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스팔트로 교체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차질없이 하시고, 2차 구간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2차 구간은 지금 한전 지중화는 완료됐고요. 가복구한 상태인데 거기를 다른 재질로 살리는 것보다는 향후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복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 시방서 설계도면대로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현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좀 보죠, 국장님.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나왔죠? 보셨습니까?

예. 하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50% 좀 넘었습니다.

그것밖에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올해에 다 끝나는 것이죠?

예. 올해 마무리합니다.

본 의원이 방송 인터뷰도 했지만 하소하고 중구 어남동 연결도로, 금산 연결도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요. 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산군하고는 어떻게 생각 좀 해 봤습니까?

세부적인 협의과정은 아직 제가 못했고요.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시하고 연계 추진하는 단계에서 추진하되, 사전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예.

이것은 저번에 있던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입니다, 저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잘 되다가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금산군에서… 제가 의회에도 이것을 타진을 했습니다. 이것 좀 진척이 많이 되게끔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산내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낭월동, 그렇죠? 1, 2 주택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예정구역으로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데 동의를 아직 못 구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저희들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동의를 받는데 까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구역은 좀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구역은 좀 힘들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1구역을 집중지구로 해 주십사,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보고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성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거의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은어송 초등학교하고 대성동 3거리 구간이 엄청히 정체됩니다. 그렇죠?

예.

코오롱 아파트가 이번 10월달에 입주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오동길 확장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거기는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건의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착수하는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 몇 월달까지,

우선 보상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아마 하반기 12월 그 때쯤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입주 전까지는 삼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만이라도 최소한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하지 않죠. 거기에 전부 다 입주하면 말도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한 5배나 더 정체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최소한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간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 먼저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죠? 최대한도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낭월동하고 대별동 다리 공사 말씀 들었습니까?

예. 오토 연결도로 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도 막대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관계로,

아니, 그래야지 그 쪽 아파트도 지금 다 허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랑카드도 걸고 설명회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사동 한옥마을은 올해부터 되죠? 설계가.

지금 계획 구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 단계는 아니고,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사업 구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한옥마을.

국비대상사업으로 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번에 할 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10년 동안인데 거기는 유네스코 등재가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전시에서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이것이죠. 설계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예.

그리고 남대전물류센터 자동차매매, 그것은 보고 받았죠?

예.

지금 제가 서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물류단지에 미분양용지를 사업체에서 분양 받아서 계약이 완료됐고, 일부 계약금도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고, 잔금을 아직 안 치뤘지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예?

인허가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움직임이 없었고, 토지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들어오면 더 좋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 성명서도 내고 반대한 것을 아시죠?

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엄청히 좋고, 서명도 받고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대별동 경관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문제입니다. 구비 재정 가지고는,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설계,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만 일단 해놓은 상태이고, 재원확보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정상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는 지금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숙지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죠?

예.

이것보다도 더 많은데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구에 근무 좀 해 보셨어요? 오시기 전에.

예. 해 봤습니다.

어디 구에 계셨습니까?

제가 중구에도 있었고요. 서구에도 있었고, 대덕구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의 제반적인 업무는 다 연찬을 하셨겠네요? 우리 동구 것은.

동구에서는 근무를 못 해 봤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서 해 봤으니까 업무연찬을 어느 정도 되셨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험은 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도시국 수상실적을 보니까 8개나 돼요.

예.

2016년도에는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더 많이 하셔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작년보다 더 분야별 수상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것이라 좀 그런데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직 민간공모는 시작을 안 했죠? 3월 2일인가 얼마 지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곳이 생기겠습니까? 기업체에서.

민간공모를 하더라도 뉴스테이로는 추진을 반대를 했었고요. LH에서 민간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성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공모가 안되면 뉴스테이로 어떻게 돌릴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첫 번째는 LH에서 직접 하는 것, 두 번째는 민간공모, 거기에서 도저히 안됐을 경우에, 그리고 주민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뉴스테이도 가능하다,

합의가 안 된다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들이 잘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구나 위에 계신 분들이나 다, 이 문제가 작년에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급하게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국토부, 또 LH 다 힘을 써 가지고 작년에 급격하게 우리 주거환경 쪽에 동구에 있는 것이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발을 맞추셔서 같이 혼연일체 합심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을 봐 주세요. 도심활성화 사업, 254쪽. 의장님, 이것은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1번에 구민이 원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사업구역이 16개소인데 주택개발 8, 도시환경정비 7, 주거환경관리 1, 이 자료 좀 어느 곳인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것 좀,

이 자료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그 밑에 2번에 보니까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천동 63-4 일원 등 5개소 했어요.

예.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성 검토 및 시범 추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지난번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관내 21개소가 해제되었습니다, 예정구역에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촉진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 26개소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소규모로 몇 개 필지씩 10개 이내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아파트가 아닌 소규모 주택, 중규모 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한 설계비로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지개량방식도 아니고 소규모로 20가구, 30가구 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개발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자체개발입니다.

자체,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을 조금 해 주면, 이 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5개소는 어디입니까?

내역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전해 주시고요. 4번 좀 봐 주세요.

예.

중앙로 차없는 거리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중구 쪽하고 대전시에서는 민감해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 동구 쪽도 역전에서 목척교 까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분은 찬성을 하는가 하면 일부분은 반대, 우리 동구도 역시, 중구는 지금 전적으로 지상에 보니까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구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습니까?

동구는 이 쪽 중앙상가, 중앙시장 쪽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요. 그 다음에 저쪽 중동 쪽에 한의약거리 쪽에는 조금 오래되신 어떤 상가, 한의약 상점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은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회피라기보다도 적극적인 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우리가 중구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역전에서 도청까지 1.1키로에서 차없는 거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 쪽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여러 번 행사를 했을 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교통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상가매출액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간대를 조정하든지 구간을 조정하든지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협의과정에서 구의 입장을 주변 상가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올해 총 7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중구랑 우리랑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굳이 중구에서 반대를 해서 하면 우리도 사실 취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쪽과 연계가 안되니까, 1.1키로 안에 들어가는 차없는 거리 아닙니까?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최초의 시작은 작년도에 한 구간만 했습니다.

한 구간이면 우리 동구 쪽만,

가운데, 동구 지역은 하지 않고 목척교에서 중앙로 4거리까지 한 구간만 했었는데 그 후로 1.1키로 전 구간을 해야지만 교통단절이라든지 보행동선 단절이 안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전 구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일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구간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전시 전체를 볼 때는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교통혼잡이. 그 날 되면 시내버스가 중앙로 쪽을 못 다니니까 엉망이 돼요, 교통이 아주. 다 정체가 되어 가지고 저도 그날 이상하게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쪽을 접하게 됐는데 그냥 지나가면 3∼4분이면 지나갈 것을 한 25분∼3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랑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1.1키로에서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동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예.

그 다음 쪽 좀 봐 주세요. 동구발전을 선도할 역세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번에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어떻게 대기업에서 올 것 같습니까?

예. 3월 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데요.

얼마 안 남은 것 같던데요.

그동안 설명회 할 때는 100여개 기업체 이상 참여를 했었고요. 대기업 두 군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의가 오고,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하여튼 우리 역세권 내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도와 주셔서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 장 좀 한번 넘겨주세요. 지역행복 생활권을 위한 중추 기반 확충 해 가지고 우리 판암지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대성지구하고 대별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성지구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대성지구 여기 평양숨두부집 위에서 대성동 3거리 안에 있는 삼각형 짜리 땅이잖아요? 이것이.

맞아요.

땅인데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들어왔어야 될, 가오지구에서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일 꼬바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보면 땅을 가진 지주들하고도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도 이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 15년 개발계획 변경을 해줬단 말이에요, 3월달에.

예.

그리고 실시인가가 15년 12월달에 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가,

지금 개발계획 후 실시계획 승인이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중으로다가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지만 그동안…

기간이 맞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취소가 안됩니다. 그 쪽 조합 측에서도 우선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성지구부터 말씀을… 대성지구부터,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 대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간이 같습니까?

예.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다 안되면 정리가 끝나요? 또.

아니, 일단은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진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글쎄 조합에서 자동 취소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시,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남은 땅이 우리 동구에서는 우리 대성지구하고 대별지구하고 아까 심현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낭월지구, 그 부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동구에서 나머지야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하지만 구도심에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세 곳밖에 없어요. 국장께서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정말 하나하나 잘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 박선용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앙로의 차없는 거리, 이런 문제도 우리 동구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에 따라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흥청거리는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통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쪽 중앙시장에서 모두 다 찬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입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민 전체가 문제성이 발생하는데 소를 위해서 대전시민이 다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과연 동구의 의견은 어떻다, 꼭 해야 되면 앞으로 그냥 차없는 거리만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창조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대전시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적극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지역활성화에 득이 뭐냐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연찬이 많이 되셨어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온지 얼마는 안 됐지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에 주로 큰 현안사업들이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동부선연결도로, 이것이 애초에 공정이 '11년도에서 '1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223쪽에.

예.

그런데 지금 지난해 에도 철거는 했고, 공가를. 일부 소제길로 연결하는 일단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끔 일부만 좁게 이렇게 일단 개통을 시켜 놨는데 사실 또 이것이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 가지고 더 어렵다고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결해서 동부선연결도로를 같이 한다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역세권 주변하고,

그렇죠, 동부선연결도로.

예. 동부선연결도로 삼가로하고,

소제지구,

해 가지고 역세권개발사업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소제지구, 구성지역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로를 지금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많이 확충은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도로가 되면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제지구는 지금 민간, LH에서 민간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제지구가 지금 현재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동지구, 천동3지구, 구성지구까지는 이제 어쨌든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소제지구가 남아 가지고 그것도 올 연중으로 가부간에 지금 결정을 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제지구와 동부선연결도로를 같이 연결해서 하려다 보면 이것이 엄청난 세월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대전역 동광장에 또 지금 하나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소제지구가 이것이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이 된다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는 보상가로 그 분들이 보상에 응해서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지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과 묶여서 동부선연결도로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일단은 소제지구 개발과 상관없이 동부선연결도로는 우선 예정대로 개통시켜 달라 그런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그 해당 도로를 지금 보상 줘 가지고 철거만 해 놓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만 개설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도로로 개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면 주변 지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현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소제지구에 대한 어떠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검토가 완료된 다음에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역별로 쪼개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소제지구는 약 4,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자양동 일부, 대동, 소제동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는 정비구역이 전혀 안 된 그런 그대로고 그래도 가양1동 지역에는 나름대로 정비구역이 되고 주택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양동 주민들은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이 엮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가양1동 구역만이라도 따로 떼어놓고 소제지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가양1동 해당 주민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큰 단지를 갖고 엮어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또 LH에서도 그것을 다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재 제일 끝 순서로 지금 밀려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또 LH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대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별로 꼭 해야 될 부분부터 단계별로 하고 꼭 필요 없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지역 여건상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LH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삼가로길도 원래 '17년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공정이. 그렇죠? 공정 예정이.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부터도 공사를 곧 한다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현재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가양1, 2동에서 내려오다가 가양동 현대서비스 조그만 사거리에서 그 하천도로가 분리됩니다. 현재 성남사거리가 엄청나게 정체현상이 나 가지고 출퇴근 때는 거기 한 10분 이상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개도로에서 삼가로길로 정동 그리로 소통되는 그 도로거든요, 이것이. 삼가로길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는 개통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공정대로 모든 것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고 있는지,

예. 지금 일부 보상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됐었으나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건설이 먼저입니까? 개발이 먼저입니까?

기반시설과 개발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유형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어떠한 대단위 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런 쪽으로 대단위 사업을 같이 엮으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꼭 기반시설이나 도로라든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 후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에 맞춰서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개발하는데 차질 오고 그러다 보면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든 땅값이라든가 지역이 상승돼 가지고 돈이 몇 배로 들어가야 돼요. 돈을 적게 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들이는 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개발이 일단 도로나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개발만 먼저 앞세우고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원용석 의원님 말씀대로 동부선도로 꼭 개발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차질이 오고 늦게 이루어지고 안 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어떻든지 이러한… 여기 어디 낭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그쪽에는 지금 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로를 확장하려니까 예전보다 몇 배의 돈을 들여도 그 도로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빨리 도로확장이면 도로확장 먼저 시작해서 지역이 완전히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냥 그쪽 지역에 개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항상 늦어요. 그러면 그 돈은 돈대로 더 들고 또 모든 어려움만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노력해서 어떻든지 지역의 문제가 뭔가, 도로가 지금 비좁은 곳이 문제성이 있는 곳이 어딘가, 도로를 내야 될 곳이 어딘가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찾아서 동구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가 가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국장이 부임이 됐습니다. 역세권개발, 역사증축, 앞으로 53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소제동, 대동, 성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천동 지역 전부 지금 개발이 막 이루어집니다. 하소단지. 이러한 시점에서 국장께서는 일단 동구청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개발에 지장이 온다든가 개발하는데 문제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적인 지원, 아주 먼저 찾아가서라도 지원을 빨리빨리 해 줘 가지고 동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데, 개발에 우리 동구청이 행정적으로 문제성이 있어서 꼭 발목 잡아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동구에 16개 동 중에 16개 동이 다 정이 있고 참 좋은 동인데 이 중에 자연경관이 좋은 동이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 대청동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동은 참 경치도 좋고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시국장님께서 챙기시다 만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인선하고 추동선 연결하려고 했던 그 인도교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그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연결도로가 워낙 거리도 길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도를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할 경우에는 수백 억이 들어가고 인도교로만 했을 경우에는 백 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그렇게 건의도 했었고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시에서는 적정한 사업 종목을 국비라든가 자체개발 할 것인지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접어들어서 저희 생각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문광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특회계, 그것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대청동 주민들께서 지금 이 인도교가 설치가 되는 줄 알고 굉장히 지금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는 천혜의 자원이고요. 이 인도교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우리 동구청에서 주최하는 마라톤대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주코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인선,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교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시청에 계셨으니까 시청 한 100번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 계실 때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업무연찬은 많이 되셨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재난, 재난이 아주 전부 다 업무보고에 '재난' 자가 빠진 것이 없네요. 한 장에도 5, 6번, 10번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재난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날이 풀리는 해빙기가 되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지금 요새 매일 나오데요. 무너지고 패이고 막 나오는데 이 준비는 우리 동구 쪽은 점검을 하셨습니까? 이번 해빙기에 붕괴될 데가 없나.

예. 이번에 우리도 1달 동안 해빙기 재해시설에 대해서 1달 동안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2군데 정도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앞으로 3월말까지 계속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동구에 안전모니터단이나 우리 방재단이 있잖아요.

예.

그 분들도 참여해서 이번에 하시는 것인가요? 같이.

예. 민·관 해 가지고 합동으로 우리가 점검할 때 참여를 이번에 시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좀 해서 우리가 모든 재난이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됩니다. 예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지금 12곳이라고 했는데 저는 더 될지 알았더니 이 곳은 어디 붕괴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사전에 파악한 것이.

꼭 붕괴가 된다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한 120개 정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12개 정도를 최종적으로 집중관리하기로,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것을 재난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요. 260쪽 좀 봐 주세요.

예.

4번에 보니까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가 있어요. 보험 가입 확대가.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작년도에도 보면 한 2,100건 정도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시키도록 했었는데요. 올해도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보험료가 개인부담이 50에서 한 20%까지 되네요.

예.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우리 구도 여기에 좀 매칭이 됩니까?

예.

구에서 하는 것도.

예.

이것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대상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우리한테 보험을 들겠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동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도 항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시설장비 등은 잘 갖추고 있죠?

예.

작년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시설장비를 파악을 한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안 봐도 올해는 잘 되겠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때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상반기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가양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어떻게 재가동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가양2동요?

예. 동사무소 앞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예. 먼저 그때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하셨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 나와 있는 석조물을 제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나중에 비상시에 또 물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지는 못하고 계속적인 청소라든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개방을 했었잖아요? 거기가.

예.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점검만 하고 있어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예.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개방 좀 해 줬으면 하고 있었는데,

원하면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한번 참고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주변에 환경이 안 좋고 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올 봄에는 또 여름이나 1년 상시로 우리 동구에는 대비상태를 잘 하셔서 재난이 없게끔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박민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동구민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과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TV에 보면 테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테러.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준비를 했는지, 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테러가 여러 가지 종류의 테러가 있습니다. 화학테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혹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동구민을 위해서 테러에 대한 준비 혹시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테러라면 일단 군경이 먼저 우선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고 테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든가 하면 큰 폭발물 사건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물론 주무는 경찰하고 군인이겠지만 엊그제 우리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역안전 뭐 그것을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하는 주업무를 우리 동구청에서 조례를 통과를 했거든요.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동구청이 맨 위고 그리고 귀속단체가 경찰서가 들어오고 소방서가 들어오고 이런 체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관련 과나 관련기관에서 공조를 해서 매뉴얼을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소규모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이라고 안 보고요. 우리가 재난이라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것을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경찰, 소방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발생하고 나서 얘기인 것이고 저는 발생하기 전에 조치 어떻게 하면,

발생하기 전에,

조치, 그런 계획을,

지금 테러 말씀하시는 것이죠?

테러도 그렇고 재난도 그렇고 다요.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예찰활동을 하는 것은 각종 시설물 같은 것에 대해서 붕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각 어떤 종류의 사건 사고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대처 방향이 전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 매뉴얼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각 과마다 안전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항에 맞게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우리 동구민만의 새로운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안전관리계획을 또 우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도 합니까?

수립을 합니다. 그것이 4월달까지 우리가 수립해서,

1년에 한번씩만,

예.

그러면 그 계획 하시면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완해 가지고 연중 1년에 한번씩 계속 보완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동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적극적인 검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속에 안전이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꼭 재해가 아닌 인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인재라는 말이 동구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인권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페이지 269쪽을 보면 대청호 오백리길 관리 대청호 오백리길 5개구간 45키로가 나와 있거든요.

예.

혹시 우리 동구 지역구간이 5개 구 중 몇 개 구간이에요?

저희가 2에서 6구간까지 5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청장님 연두방문 때 지역 주민들한테 항상 말씀하신 것이 쌍계사 벚꽃길보다 길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회인선 벚꽃길에 구경오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들으셨죠? 과장님.

예.

이번에 설 연휴 때 우리 대청호 오백리길이 TV에서도 나왔고,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추천 2월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된 것을 아시죠?

예.

요즘 전국 지자체들을 보면 제주도 올레길을 비롯해서 둘레길, 그런 것을 많이 선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이렇게 대청호 호반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 직원 참석은 힘들더라도 간부 직원 분들이라도 따뜻한 봄이 오면 단합대회 겸 한번 걸어보고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해서 오백리길이 우리 직원 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담당 과장님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해서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꼭 한번 나가봐 주시고, 한번 우리 동구 주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게끔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시 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식장산 전망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혹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요?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중이고요.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기간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고요. 바로 행정절차가 끝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꼭 좀 수고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등산로가 다니면 과거보다 많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후미진 곳, 아직 사람이 적게 다니는 곳은 조금 아직 손길이 덜 닿는 곳이 많아요. 어디냐 하면 망태산인가요?

예.

대동 쪽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지금 표지판이라든가 옛날 산림청에서 해 놓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그 게시판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완전히 날라 가 가지고 햇빛에 바래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그러한 경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올라가는 데가 좀 험해서 미끄러워지게 손길이 다 안 닿습니다. 그런 데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일단 우리 대동에서 용운동, 자양동 백룡길 그 쪽으로 우리 공원에서 내려가려면 우송대학교 주차장 있는 데 거기 보면 완전히 지금 손길이 안 닿는데 너무 미끄러워서 나이 드신 분은 한 분도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삽으로 몇 번만 이렇게 떠 놨더라고요. 거기도 좀 한번 연애바위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내려가는 자양동 쪽으로, 백룡길 쪽으로 내려가는 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쪽을 한번 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봐서 이해는 좀 하고 있고, 266쪽 좀 봐 주세요. 걷고 싶은 도시숲길 조성이 있어요. 보니까 동구청부터 은어송 4가까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띠녹지 관목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저쪽 은어송 4가까지 계획인데요.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나머지 구간을 더 할 계획입니다.

안 됐던 곳을 나머지 600미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소오토캠핑장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40억이 올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1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10억,

예. 저희들이 시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20억 정도를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되면 8월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요. 또 용역이 끝나는대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하고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들어가도 내년도까지는 하겠네요? 이어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판암근린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땅,

예.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올해는. 예상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우리 도시국에서도 협의도 했고, 또 우리 구 전체 간부님들과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와 매매계약 체결한 것은 계약해지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방적인 해약이 어디에 있냐, 약속은 지켜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창구 부구청장님 때 본인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만 두고 얼른 가버려 가지고 못한 거예요. 부구청장님도 이것을 한번 계속 신경을 써 주세요.

예. (간부석에서 답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던 것인데 대동5거리, 제가 유턴할 때 차 문제,

예.

제가 엊그제 가 보니까 지금도 높은 것이 심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은 작년, 재작년인가 그 때같이 얕은 것으로 유턴할 때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동오거리에서 충남중학교 내려가서,

거기 반사경을 세워놓고 수목류는 낮은 것으로 했는데 키가 약간 자란 것으로,

꽃 잔디 얕은 것이 있잖아요?

예.

좋은 것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심어 주시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유턴할 때 저쪽에서 좌회전 차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작년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옆집 주인이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분이 내가 전화를 걸어 봤어요. 사고 안 났냐고 하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안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교통사고가 나면 또 그렇잖아요? 올해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의장님.

박선용 의원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광춘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가 있죠?

예.

보니까 9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13개소에서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것이 9군데가 있네요?

예.

정비예정구역이 2군데, 조합설립한 것이 2군데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합설립한 것만 하고 있죠?

현재 용운주공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나가고요. 신도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가 작년 12월 7일날 났습니다.

12월,

7일.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용운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라고 했는데 동신이나 경성2차 같은 데는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동신, 경성 같은 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만 되고요. 다들 현재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조합자체 내에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설립동의서도 저조하고 이러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곳이 안되니까 우리가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도.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챙겨서 빨리 빨리 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억압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에 각 조합구역이 한번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 잘 됐구나,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들이 진작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잘 하셨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편의를 위한 작지만 큰 서비스 제공이라고 아주 제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죽 보니까 내용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구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1번에 보니까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지속 시행이라고 했어요. 사실 민원인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대신해서 등기까지 우리가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등기소에 가서,

예.

이런 부분은 참 좋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은 시행함에 있어서 많이 이것이 민원에 들어올 것 같죠?

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저희들이 작년에 150건을 했는데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이.

예. 작년에 150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왜 못 봤지,

매년마다 합니다. 매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한 150건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축물대장을 허가를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하고 나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려면 대행료가 듭니다.

예.

보통 한 40∼5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행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 수수료만 받거든요. 법정 수수료가 약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민원인한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법원등기소에 보내 가지고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자체에 처음에 건축물을 짓고 나서 등기를 낼 때는 다 있지만 예를 들어 따로 다시 추가로 증축한 것은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더 하셔서 2015년에 150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될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이왕 일을 하는 것이니까 성과가 커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홍보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실적을 올려 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집을 짓다가도 중지한 것이 많죠? 우리 구에도 지금,

중지한 거요?

예.

예.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다가,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골조만 서 있다가 말고, 아주 흉물스러운 것이 몇 군데 제가 다녀 보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공사가 중단된 곳이 서너 곳이 있고, 법률위반으로 중단된 곳이 두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매번 공문을 냅니다. 빨리 공사를 하라거나 아니면 준공을 하라는 공문을 내보내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주 개개인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1년에 몇 번씩 공문을 내보내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건축과에서도 점검을 잘 하셔서 재난안전에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 장 좀 보세요.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 때문에 그래요. 광고물이야 그동안에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더 이야기를 안 해도 과에서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우리 구정 홍보판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홈플러스하고 중리동하고,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돈을 다 물어줬잖아요?

작년에 8천만원을,

그런데 왜 이제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8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동안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 2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 청사 내에 그동안에 현수막 걸린 것도 있고, 여기 저기 걸리다 보니까 미관상이라든가 또는 아무래도 LED를 우리 청사 내로 들어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면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개소를 청사 내로 이전해 가지고 구정 홍보판으로 이용해 보자, 이런 결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홈플러스 앞에 것을 철거를 안 하길래 그동안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를 한다고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상에. 그래서 나는 저것이 완화가 되면 혜택을 보려나 해서 건축과에서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들어가지도 않죠?

예. 저희들도 그것을 작년에…

기대했었어요?

기대를 했죠.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인데 시에서 공문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1개를 구청 내로 옮겨 가지고 구정 홍보판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구청 건물에도 바람정원 앞에 많이 매달렸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6대 때도 두 서너 번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바람정원을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 한 것, 광고를 해 오셨는데 사실 거기다 해야 바깥에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쪽에다가 우리 구에서 시상했던 것, 상 타온 것을 홍보를 하려면 앞에다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직원님들이나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개 보편적으로 무엇을 수상했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해 놓아서, 사실 거기다가 해 놓으니까 바람정원을 잘 해 놓은 것도 현수막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매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철거해서 이 쪽으로 오면 구청 안으로 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은어송 4거리 1개소를 구청 내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ED로 해도 제가 보기로는 게시대를 하나 예쁘게 잘 만들어서 우리가 수상했던 것을, 구에서 노력한 만큼 수상을 해 오잖아요?

예.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 잘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홍보판이 기존 홍보판은 만드는 것이 1개소 당 한 5∼6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게시대 만드는 것이.

그것이 높이가 한 10미터 되고요. 가로 세로가 6미터, 2미터인데 아마 거기에 인터넷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총 5∼6천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판이 적다면 적을 수 있고, 크다고 하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적당한 것 같아 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옮겨서 설치하는데도 1,9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만만치 않을걸요.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 만만치 않을 돈이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이 고민 중에 제일 큰 것은 지하가 1, 2층이 있어 가지고 현재 장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구조 안전기술사까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많지만 사실 제일 큰 것이 허가사항이야, 집 짓고 하는 것이야 허가사항이 들어와 있고 관계 없지만 불법 광고물 때문에 제일 건축과에서 몸을 앓고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아침에 일찍 협회하고 공동으로 다음 주 토요일날 전직원이 나와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봐야 떼어가도 또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님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송석범 의원입니다. 과장님. 280쪽 6번을 보면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 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기간 및 예산액이 201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금액이 11억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24년까지 하는 것인지,

이것은 연차사업이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아 있고, 금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은 금년 사업분만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나요?

현재 이 부분은 한 30%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고요. 연장에 비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은 연차적으로 한 몇 십억씩 요구를 하지만 안행부 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계획연도 이전에 끝내보려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업이니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2024년까지면 그 동네 주민들은 무지하게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했고요. 그리고 283쪽 대전천도 그렇고, 대동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그런데 대동천하고 뒤에 연꽃하천하고 같은 대동천이라 한번 질의할께요. 여기 대동천을 보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6번에 연꽃하천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판암 대동천, 지금 신흥역 뒤에 보면 대동천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재해에다 어떻게 아름답게 산책로를 꾸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을…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연꽃 같은 것을 무지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재작년에는 우리 오관영 의원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모기가 들끓었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연꽃하고 모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모기하고 벽천에서 물이 나온 다음부터는 물이 잘 흐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쪽 길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없애면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넓게 봐서는 여기 대동천이라든가, 우리 동구 주민들이 갑천이나 유성천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맨날 주민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하상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저도 가다보면 잔디밭 위에 차가 오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 통제가 안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구간은 예전부터 일부 하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단 시간에 주차장을 없애고,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또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대동천 하천기본계획상은 주택가 쪽으로 하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건의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때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없애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병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인근에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예정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 있으면 그 지역의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상에 있는 주차장은 없어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하상에 있는 주차장은 없애야 되는 것은 저의 지론이고요. 다만 그것을 단 시간에 없애기는 사실상 주민 입장에서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과장님. 282쪽 하수도 시설에서 1번에 준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200개소 준설이라고 했는데 이 준설이 여름 장마 대비로 준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곳이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이것은 도공에다가 준설지라든지 그 밑에 악취 발생되는 구역에 대한 악취방지덮개 설치를 조사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서 자체조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한해서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준설을 주로 하는 것은 박스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악취발생지가 퇴적토가 있어 가지고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로도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

본 의원도 우기로 해서… 관내 200개소는 그러면 지정된 곳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쪽으로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악취 나는 지역이 의외로 많아요. 동구가 원도심지역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준설을 해줘서 악취를 없애줬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1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과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행정담당 등 6개 담당이 있으며 46명의 정원에 현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되는 업소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317개소,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169개소, 기타 안경업소 등 415개소의 의료 관련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건강진료 및 정확한 질병검사 업무로 2015년에 저희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에서는 49,700명의 주민에 대한 내과진료와 병리검사 및 흡연인구 감소를 위한 이동 금연 클리닉 42회 운영,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복지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116회에 걸쳐서 3,800여명의 어르신들에 대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추진으로 지난해 5월 해외 입국자의 감염으로부터 시작된 신종 감염병, 메르스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체계 있는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메르스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친환경 생활방역을 통한 유해충 발생 억제로 모기 등 해충 방제를 위한 보건소 자체 기동방역반과 전문방역 소독업체 위탁을 통해, 2015년 280여 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하천변 미꾸라지 방류 및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활용한 친환경 방역기법으로 유충방역에 효율성을 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306쪽,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의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기타 의료업소 등 580개소와 의료기기업소 321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14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의료기관 스스로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다섯번째,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모자보건 사업으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지원을 위해 출산준비 교실과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 영유아, 어린이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왔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한층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가정간호 사업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저소득층 주민 3,500여명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하여, 17,400여 회에 걸쳐,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였고,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환자 등록 1,100명과 5,000여명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검사 실시, 그리고 치매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90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더 행복한 두드림,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복잡ㆍ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점차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150명의 정신질환자 등록과 주간재활 프로그램 120회 운영, 더불어 900여명에 대한 일반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 내 알코올 중독자 재활을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690회에 걸쳐 4,400여명을 교육하였고,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120회와 노숙인 알코올 중독자 150여명에 대한 재활ㆍ치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홉 번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암조기 검진비 지원 및 암환자 462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였습니다. 308쪽, 열 번째, 평생 건강치아, 구강보건사업으로 치아가 없으신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57명에게 무료 틀니를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무료 구강관리사업을 통해 9,300여명의 치아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5개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 1개교 운영을 통해, 주1회 방문, 어린이들의 치아건강을 관리해 왔습니다. 다음, 100세 건강의 실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각 계층을 대상으로 40,200명에 대한 연령별 맞춤,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250명을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우유를 지원하고, 영양개선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 운영중인 건강100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대사증후군 관리, 기초건강측정 등을 통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였고,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65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연 클리닉 운영을 통한 22,200명에 대한 금연상담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6,000여 개소에 대한 금연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건강계단 조성을 통한 신체 활동량 증대를 유도하여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성과가 반영되어서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었고 그리고 가을철 버려지기 쉬운 은행나무 잎과 열매를 활용한 모기유충 구제시책이 행정자치부 주관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2016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입니다. 계속되는 기후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라 신종 감염병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하기 위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여, 우리지역 유입방지에 노력하고, 노인 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젊은 세대부터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체력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저소득 주민 대상,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15쪽,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렴한 진료비와 편리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고령인구를 위한 노인성 질환의 집중관리와 어려운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건강검진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ㆍ재활ㆍ물리치료를 강화하여 치료 욕구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감염병 발생대비 체계적인 모니터링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발견 및 신고, 즉시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47개소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7개소 운영, 감염병 조사를 위한 역학조사반 구성 및 친환경 방역활동을 확대ㆍ전개하여,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자율실천계도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의 구축을 위해,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기ㆍ수시 점검을 병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특별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통해 응급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임신에서 육아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1,900명과 불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350건, 산모와 아기의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50명을 지원하고, 새로이, 저소득층에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확대와 발달장애 의심아동 및 선천성 이상검사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여, 아기들이 건강에 지장 없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도 전액 지원하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찾아가는 건강 돌봄이,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기초건강측정, 식생활 지도, 의약품 지원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가 건강관리 능력의 향상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으며, 고령화 시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어르신 치매질환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 및 환자 등록과 예방교육, 조기검사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가족과 어르신 모두 보다 나은 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20쪽,「내 마음을 맑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현대 사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가고 있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대전정신요양원과 저희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지원을 통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막연히 나쁘게만 보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캠페인과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세계 구축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과 중점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자살예방, 알코올중독 치료 등 꾸준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각종 암질환 등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에 대해서 조기 검사를 통해 질병유무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암치료 지원사업 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등을 통한 어려운 계층의 주민이 심각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사전검사 및 치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맞춤 구강관리, 한 평생 건강치아 사업입니다. 치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틀니를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치아가 부실해지기 전에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칫솔질 지도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운영하여 치아질환을 예방하겠으며 불소도포, 치면세마 등의 사전관리를 통해, 생애주기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활기찬 동구 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흡연인구 감소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모두에게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동ㆍ영양ㆍ비만ㆍ질병예방에 대한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전개하여 동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건강100세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초건강 관리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미처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우려에 대한 현 상황과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최초 1952년 아프리카에서 발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으며 주 감염 경로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으며 수혈 및 성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물은 모기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기도 하고 일반사람이 감염자의 피를 수혈 받았을 때 감염되는 경우와 감염자와 성접촉을 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혈과 성접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모기에 의한 감염도 지구상에 약 60여종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데 지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모기도 우리나라에 아직은 서식하지 않는 이집트 숲모기가 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일부 지방에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라는 것도 지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약간 있지만 개체 비율이 전체의 2∼3% 정도밖에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 동향을 보면 주로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하여 주변 국가에 감염되어 가는 추세로 태국 등 동남아지역과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지카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메르스와 같이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항 검색이라든지 항만 검역소를 통한 철저한 차단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도 지난해 메르스 유입을 방지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자체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우리 지역에서 감염자의 발생 및 외부로부터 감염자의 유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 또는 유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실까봐서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한층 더 세심한 노력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보건소장이 돼야 되겠죠.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예.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소장님, 올해도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 보편적 예산이 우리 구 것이 많아요. 전체 다가.

예.

모든 분야가 전부 다 우리 구비 부담금이 많네요?

예.

가정간호 빼놓고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예. 저희 각종 사업이 대개는 중앙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산이 드는 만큼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일 말씀드릴 것은 감염병 발생 대비 체계적 모니터링이에요. 이것이 제일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거든요. 크게. 전체 주민한테. 나머지야 해당자한테 닿지만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염병 사전에 막는 것,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유충방역 및 환경친화적인 것 조성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고 올 201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방역을 잘했구나 이렇게 나중에 한 11월달쯤 되면… 지금은 겨울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동구보건소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했구나 이런 말이 다시 나올 수 있게끔, 이제까지 고생하셨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전에는 9분이었다가 지금 6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으셨는데 6분 가지고 됩니까? 지금 보니까 18,000회, 엄청나게 횟수가 많은데 이 6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관리대상을 조금 정비를 했고요. 엄선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 우리 관내 어려운 분들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6분이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편성이라든지 지역을 할당을 잘해서 차질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하면서 지적해서 나온 데 편성해 놓은 것은 지금 보고를 받았어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관리를 나눠놓은 것은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봤는데 그 전에 9분이 할 때도 사실 제가 그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가 볼 때도 손이 모자랐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1년을 작년 해 보니까 어떠세요? 6분 가지고.

조금 그때 해 왔습니다만 9명에서 6명으로 줄여도 크게 과중하지 않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평가가 돼서 6명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6분 가지고 잘 하신다면 별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분야별 수상 실적이 작년에는 저조했어요, 재작년보다.

저희가요?

예. 재작년에는 6건을 했는데, 2014년은. 작년은 2건밖에 못했어요.

아닌데요.

작년에는 2건밖에 더 있어요?

2014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장관님 표창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예방접종이 두 번째 순위에 들 정도의 성적을 거둬 가지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그 전에 없었던 건강증진사업이라는 평가에서 우수기관 처음 선정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 생활불편사항 개선 시책 발굴이 우수하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상,

여기에 2015년 실적에 보니까 분야별 수상실적이 2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항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 올려줘야지 왜 중요한 사항만 올려요?

좀 가벼운 것도 있고,

올려서 의원들이 보고 나서 칭찬도 할 수 있게. 저는 이것을 보고 재작년에는 개인이 탔든 어떻게 했든 6건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2건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관표창만 올려 가지고요.

왜 덜 올렸어요?

개인이 받은 표창은 의원님들께 굳이 꼭 말씀을 안 드려도 된다 싶어서,

매년 다 올려놓고 왜 작년은 빠졌어, 그래.

조금 더 정비를,

일을 너무 잘 하셔서 그런가. 그리고 323쪽 좀 봐 주세요. 영양플러스사업이 뭐예요? 이것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역시 대상은 어려운 분들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아이들을 새로 낳았을 때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양식품을 엄선해 가지고 직접 가정 집집마다 배달을 해서 아기들이 영양식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양결핍으로 해서 발육이 저저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영양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표가 120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방문하면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럼요.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럼요. 해마다 해 왔었습니다.

해마다 해 왔어요?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해마다 해 왔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방역 관계, 또 사전예방, 감염병.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업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지금 병무청장이 오셔서 내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잠깐 내방하시고 시간 돼서 바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손님이 오셨다니까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박민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건물에 가보면 계단마다 한 층 올라가면 몇 칼로리 소모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단 계단마다 한 계단 올라가면 100칼로리, 200칼로리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마다 운동 칼로리 소모에 대해서 해 주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저희 동구청에요?

예. 동구청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식사 마치고 직원분들이 간간이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굳이 어디 가서 운동하기 바쁘니까 저는 계단을 잘 운동을 하는 편인데 성취감을 주려면 한 층 올라갈 때 몇 칼로리 소모했다 이런 것 한번 표기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민자 의원님 의견에 절대 동감하고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생각을 해서 소위 건강계단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빌딩이라든지 저희 관내 지하철역도 있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제일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동구청,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그 건강계단을 조성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계단 밟는 데마다 한 계단 올라가는데 몇 칼로리 소모되고,

저는 한 계단마다가 아니라 층마다 그냥 크게 층마다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층마다 그런 표지판도 부착하려고 그러면 디자인도 해야 되고 재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조금 사실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는 못하고 저희 동구청 12층 계단에도 중간 중간마다,

있어요?

건강 어떤 정보를 게시하고 또 계단을 많이 밟읍시다 하는 홍보 문안도 넣고 이렇게 해 왔고요. 저희 보건소가 지하 2층, 지상 3층까지 있는데 5개층이 되잖아요.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고,

그것은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엘리베이터도 만원이고 그런데 그 만원인 관계로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그 건강계단 그것 좀 한번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활성화 될 수 있게 점차 점차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15층, 20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계단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갔고 지금 3개 아파트가 시범 선정이 돼서,

아, 그래요?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동구청도 일단 직원분들도 계단 오르면서 성취감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리고,

예. 좋은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더 열심히,

적극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화 보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소장께 제가 부탁의 말씀 겸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려면 굉장히 꺼려합니다. 겁이 나고 무서워하고 더 찾는 곳은 가장 친절한 의사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제일 먼저 타이틀 1번으로 믿고 찾는 진료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을 수 있고 여기 오는 분들이 대개 소외 받는 사이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저소득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서 노인분이라든가 이런 모자들도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은 일반병원 시설 좋은 데를 찾고 그러죠.

예.

이러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정규 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입니까?

예.

우리가 전체 우리 구에서 근무하니까 공무원은 사실이죠?

예.

그러나 9급부터 올라온 이런 행정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정공무원을 처음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은 굉장히 벌써 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런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은 기술을 가진 분들이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진료 받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동구 보건소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인데요.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모기가 참 많습니다. 동구가 다른 지역보다 모기가 많아요. 고층 건물이 많은 곳, 서구나 유성구 이런 데보다는 동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우리 아파트도 저층이 많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될 곳이 많고 또 철거되는 곳이 많아서 지금 방역에 조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기가 아주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 좀 철저히 방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배움과 나눔으로 구민 모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업무여건 및 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2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29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창의+융합의 미래인재 육성으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운영 지원으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한 교육기반 구축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동구청사 방문 진로체험 및 도서관 문화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동구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일출장학회 업무추진으로 동·서 교육격차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4개 분야 동구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통한 사회환원 인프라 구축과 지역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 성인대상 프로그램 확산과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학습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국가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한 5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요와 목적에 맞는 전문가 양성으로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행복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첨단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양한 신간자료 확충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맞춤형 독서문화 체험행사 개최,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양도서관에서 제47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는 등 독서문화 확산에도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333쪽, 2016년 업무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9쪽, 상생 협력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자유학기제」전면시행에 따라 인력·시설·유관기관 등 구축된 인프라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위한 체험처를 확대 지원하여 우리 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구민과 함께 하는 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미래 행복 동구의 주역인 "일출장학생" 선발 등 동구의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일출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배워서 남 주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정착을 위하여 수요와 목적에 맞는 동구아카데미 운영과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근거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공모사업과 시 평생교육도시조성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인생100세 행복맞춤 프로그램인 "행복동구 문해교실" 지속 운영과 은빛동화구연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모두가 누리는 열린 지식 정보 서비스 구축입니다. 무한 상상력의 공간인 도서관에서는 최적의 신간자료 구입으로 주민 맞춤형 독서편의를 제공하고, 열린 마음으로 생활공감 밀착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영어자료 확보와 강좌 운영으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영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42쪽, 리딩으로 리드하는 책 읽는 동구 만들기입니다. "내 생애 첫 책" 사업을 통하여 지역 독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책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독서문화 사업으로 도서관 소식지 발간, 저자초청강연회, 독서체험활동 등 도서관 정기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독서진흥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및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과 장애인 무료 도서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독서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43쪽,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전개로 도서관을 배움, 나눔, 소통할 수 있는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꿈과 희망을 스케치 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강좌 운영 및 영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독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이 즐거움과 볼거리가 있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평생학습원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이 배움과 나눔을 통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내일이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7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송석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341쪽에 최적의 신간도서 구입이 있어요.

예.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 특별한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양질의 자료 적기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4,600만원이 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딸내미가 방학숙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독후감 한다고 해 가지고 올라 갔었거든요, 같이. 그런데 특별한 책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옛날 책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지금 3억 8천의 예산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만 50%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구비는 확보가 되지 못하고 저희들은 그 동안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항상 조금 처지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도서라고 하는 것은 신서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읽고자 하는 희망도서가 있으면 먼저 사서 구입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항상 추경에 서다 보니까 제 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억 8천 중에서 1억 9천만 되고 1억 9천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추경에는 그 많은 금액이 다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제 때에 읽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이용자들한테 많이 접수를 받습니까?

예. 본인들 희망도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찾는 도서가 없을 때는 이용객이 불편함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용객한테 충분히 접수를 받고 주변에 가서 과연 신간이 무엇인가 찾아 가지고. 지금 수시로 일단은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으로 나눠서 합니까?

지금 몇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구비가 미편성 된 상태에서 시비가 1억 9천밖에 안 되는데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신청해서 이번에 한 5천만원어치 책을 1차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렇게 필요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조금씩 나눠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보다 필요시에 조금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보통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평소에 희망도서를 계속 모아놨다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하다 보면 또 기한이 길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면 이것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주문 와도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려면 그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나눠서 여유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사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여기를 찾는 분들이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1년을 기다려서 그 책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민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3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은빛동화구연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16년 1월부터 한다고.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은빛동화구연 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이 대상자 분들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올해 새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미수급자가 '15년에서 한시적으로 참여가 됐는데 올해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 하는 분 중에서 일부가 대상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예.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해당이 됐는데,

기초연금 미수급자.

이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작년에 대강 얘기 들었을 때 법적 저소득층 이 분들,

예, 수급자.

우선 기준으로 수급자 기준으로 채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올해 그 기준으로 적용돼서 이 분들 채용하신 것인가요?

예. 그래서 3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기준이 그러면 수급자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 자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이것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격이 안 돼서 이번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번에 많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그 동안 이 은빛동화구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좋았다고 해도 그 중에 몇 분 몇 팀 정도는 좀 미흡하다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침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지침은.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주 중앙에서부터.

예. 그렇죠.

이것이 전국 공통이에요?

전국 공통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래 하신 분들이 소품 같은 것 만든 것도 많은데 너무 아까워 해 가지고,

아니, 전화가 와서 정말,

저희들이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막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원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아이들 앞에서 책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새로 뽑으신 분들 교육을 또 강화해서,

교육을 좀 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분들 따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초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원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혹시 주말에 우리 도서관에 한번 나와 보셨나요? 주말에 어느 이용객들이 많이 오시는지. 우리 도서관.

지난주 토요일날 한번 도서관에 나와 봤습니다.

이용객들이 대부분 어느 층인가요?

지금 열람실에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취업공부라든가 아니면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동실에는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아가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랑 같이 와도 방에 앉아서 같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동반해도 좋습니다.

그럼 이용객이 좀 그래도 많은 편이죠?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마련이 될 수 있나, 아니면 마련이 된 것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오는데 식사라든가 간식할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이 온 것이 사실은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평일 때는 여기 매점이 있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토요일날 나왔는데 어떤 학생을 만난 거예요. 남학생을 만났는데 여기는 도대체 매점도 없고 굳이 이 앞으로 걸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자판기 이런 것이라도 어디 한쪽에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다고 쳐도 한쪽에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공부를 해도 배가 차야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판기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하시더라도.

한번 직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 해서 좀… 정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전에는 안 올라갔는데 그 분이 이야기하셔서 올라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장소가 안 돼 있나요? 우리 도서관에.

지금 사실 공간이 좁아서 따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평일에는 우리 후생관에 가서 그냥 아이들이 라면 사먹고 또 12층에서 간단히 샐러드 같은 것 먹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부하다 보면 우리도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눈이 아프고 피곤하잖아요. 어디 조그만 그런 것도 좀 한번 휴식의 장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도서관에도. 이런 것은 한번 연구의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께서 일단은 학습원장이 우리 오늘 지금 부구청장이 안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상의들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품의 좀 올려서 우리가 이러한 자리가 좀 의회에서 건의가 왔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부하다가 잠깐 정도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한 것을 한번 연구대상으로 하고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더 해서 청사관리계하고 상의해서 혹시 또 어떤 공간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박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영순입니다.

원장님, 업무연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평직원 때 평생학습원에 근무하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연찬이 많이 되셨네. 저는 우리 일출장학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339쪽에 있습니다. 2016학년도 지정기탁장학금 및 정기장학금 지원이 47명이 있습니다.

예.

5,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기장학금이 있어요.정기적으로 주는 아이들이.

예. 정기장학금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정기탁을 하게 됩니다. 지정기탁은 뭐냐면 서울대 입학생에 한해서 서울대 동창회를 통해서 추천 받는 어떤 지정기탁장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기장학금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격차가 있죠? 주는 것이.

예. 고등학교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에 한해서는 1명 당 150만원씩 2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47명을 주려면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1명 당 100만원씩 4,700이에요. 그런데 120만원짜리가 있고 150만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해 2015년 실적을 보게 되면 고등학생들 39명에 100만원씩 3,900만원을 줬고요. 대학생 4명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해서 150만원씩 2명 해서 5천만원 됐습니다. 고등학생들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격이 좀 안 맞다 소리하고 그것은 맞추시면 되겠고 그 동안 우리가 2009년부터 '15년까지 7년차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 장학금을 줘 가지고 배출된 학생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일출장학금 수혜자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일출장학금 수혜자들의 진학 및 사회진출 현황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 작년부터 진학 및 사회진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재단 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제는 수혜자에서 장학금 기탁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출장학금 받고 아이들이 지금 329명이나 받았는데 그 학생들이, 받은 학생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다는 모니터링이 다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제외하고 대학진학 및 사회진출자가 168명인데요. 그 중에 86명의 진학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작년 연말에 재단홍보물 발송을 했고 그 분들이 이제는 수혜자에서 기탁자로 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에서 기탁자로 들어올 학생들이 지금 86명 정도가 있다 소리예요?

예. 진학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7년째 장학금을 지급하고는 있는데 대개 수혜자들이 고등학생들이었고 그 다음에 보통 성적이 좀 높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어떤 어학연수라든가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서 일정기간 학교에 휴학이라든가 이것이 정례화됐고 남자들이 군복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진출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한번 받았으면 대학교 때는 못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장학시스템에 조회를 해서 50%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제외가 됩니다.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가 200만원을 주게 되면 100만원 이상 장학금을 받은 것이 조회해서 이력이 나오면 학생이 제외돼요.

341쪽 좀 봐 주세요. '모두가 누리는 열린 지식 정보 서비스 구축' 이라고 있어요.

341쪽요?

예. 찾으셨어요?

예.

밑에 3번을 보니까 말문이 팡팡, 영어도서관 운영이 돼 있어요.

예.

제목은 참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말문이 팡팡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서관 운영해서 됩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원어민 영어강좌도 있고 뒤에 생애별 주기 독서문화 프로젝트에도 보니까 원어민과 함께 하는 책놀이도 있고 있는데 원어민이 우리 도서관에 많이 와요? 지도하는 원어민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강사가,

있어요?

예. 교육과정 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연수 3년 이상 경험했고 영어 전공자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를 해서 2과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이 아니잖아, 그럼.

어쨌든 해외연수를 했고 이 사람들도 강사인데 원어민 영어로 하고 있죠.

아니, 제 얘기는 원어민이라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원어민이 아니잖아. 3년간 체류했다든지 그것 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예.

원어민이라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원어민이 한다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잖아요.

지금 원어민 영어강좌를 2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유아, 아기들 초급은 2개월로 해 가지고 한 15명이 받고 있고요. 또 원어민회화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15명이 받고 있어서 소요예산은 498만원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파트에 얼마,

예, 두 반. 그러니까 아기 유아초급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어민반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15명 해 가지고 2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498만원입니다.

2개 하는데. 그럼 한 선생님이 하시겠네.

제가 강사 내용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라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쪽을 봐 주세요. 소외계층 독서관리 지원이 있어요.

예.

찾으셨어요?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장애인 무료 도서 택배서비스를 하고 계시네.

예.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예. 제가 숫자까지는 파악 못했고 대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대상에는 시각장애자인 경우에는 1급부터 6급까지 하고 청각이나 지체, 신장, 심장, 뇌병변 1급에서 3급까지 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배달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회원가입해서 대출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실적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또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좋은 사업 같은데 직접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는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얼마나 실적이 2015년에 됐나,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 자료 좀 말씀드린 부분 전체 다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자료내용 아시죠?

예.

예.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비를 우리 구비를 지금 적용을 못 시켰죠?

예. 50%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액 구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를 여기에다가 지원해야 될 금액입니까? 편성을 해야 돼요?

지금 구비 미편성 금액이 11억 3,768만 5천원입니다.

그것이 1년분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비 20%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시비로 먼저 우선 하고,

예. 시비하고 교육청비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비하는데만, 우리는 시비하고 교육청 할당은 다 확보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만 확보하면 올해는 차질이 없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후반기에 꼭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편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 편성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할 것이냐가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청장님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하기로 계획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꼭 도와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료급식은 초등학교 23개 학생들 1학년부터 6학년 전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꼭 확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차질이 없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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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