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이 문제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은 실비 중에 통신비를 현실화 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고자함. 보호아동에 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 위원회기능 구성 임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해제 운영회의 우선 조치 의견 청취 비밀누설금지 등 운영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전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법이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관한사항 제2법 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사항 제3법 6조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사항. 제4호. 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선고 청구에 관한사항. 제5호. 법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사항. 제6호.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사항. 제7호. 그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심의 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18년 2월 14일 3월 6일까지였는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되어 업무담당 부서장이 부위원장이 되던 것이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박스에 보면 제2항에 빨간 글씨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13조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개정이 2018년 3월 6일 되었습니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명 이상 포함되어야한다. 제1호. 의성군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2호.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문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4호. 그밖에 군수가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항, 위촉직 위원이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항,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니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항, 위원이 제1항에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제5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위원이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7조 (운영)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등)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이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우선조치) 군수는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수당)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2018년 7월 1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차이는 사전 교육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원에 예비 감정을 받아본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자료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도 다목적 체육시설로 면적을 넓게 잡았습니다.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