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회 의원 발언

2007년까지 7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구청 관계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중구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확인을 해본결과 더 많은 데도 없었고 중구도 지금 7억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예산 효율적사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되면 복합적으로 경로당 신축하게 되면 마을 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로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경로당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가 지금 경로당이 신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이작이라든지 한두군데 정도밖에 사실은 경로당을 그동안 건의했던 것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없는데 먼저 지적해주셨던 사항은 마을 회관하고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통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셨기 때문에 거기 향후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재무과하고 같이 해서 통합해서 신축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협조 공문은 띄었어요? 안했죠? 그게 발생했을 때 띄우는 것보다 이런 사항을 미리 띄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설계는 끝났구요 일상감사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겨울까지는 안가구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퇴폐하고는 도시하고는 많이 달라서 법이니까 가능한 쪽으로 저촉되지 않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객실 8실이상 민박업소에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화 소식지 갈매기 소식지 인터넷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8실 가지고 무신고 하고 숙박 민박하는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홍보해가지고 못 볼때가 있다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홍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78개 8실 이상 대형민박 업소가 78개소인데 그 중에서 보는 사람이 몇 있겠지만 다는 못본다 이거예요. 찾아가서 찾아가는 민원을 해주는게 -

그런데 영업적으로 해주는 민박업소에서는 전화가 와요. 저희가 소식지에다가 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관이라던지 민박업소가면 마을에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사실 거의 모르는 데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로 옛날 그대로 민박 형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고발한다기 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는 전부 영세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도로 -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소관 2003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산업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주황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옹진군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과는 7건에 행정사무감사시 4건 그 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건 군정질문사항으로서 총 3건에 현재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0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근해도서의 연탄 가스 유류운반비 지원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에만 지원하고 있는 연탄․가스․유류운반비를 전 도서에 지원하여 전 주민이 수혜받도록 강구하여 도서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방귀남 의장님과 김철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일반도서와 서해5도서의 유류․가스운반비 판매단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서해5도서 및 일반도서의 유류․가스가 비슷한 가격으로 구입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농협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고 있어 별도의 운반비 보조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장님께서 공영버스 도입추진에 대하여 자월면 자월도는 관광객이 급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영버스 운영이 사실상 필요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2004년부터는 공영버스 운영을 도입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4. 01. 03일자 공영버스 도입과 관련 자월면 의견수렴한 결과 공영버스 도입 후 주민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자월면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종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가발전소 인원 충원에 대해서 덕적면 굴업발전소, 지도발전소는 현재 관리인원이 각 1명으로서 기본적 생활조차 보장이 안되는 여건이므로 최소한 2명 이상이 근무토록 충원 조치해 달라는 2003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도 발전소 운영비에 반영하여 굴업도 및 지도 발전소의 운영인력을 2명으로 확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정 면허자 지도감독철저에 대하여 농어촌공영버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피서철에만 국한된 자가용 한정면허취득자가 면허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기간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벌하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도단속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면 2004년부터는 여름철 자가용유상운송 면허를 불허하는 것을 검토하여 달라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2004년도 근 3회에 걸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한 바가 있으며 단속시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수가 적어 불법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자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2004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시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유상운송면허는 7월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이 종료 되는대로 면허기간을 7월14일부터 8월14일까지로 1개월간을 면허기간으로 하여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관광객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군정질문 사항으로서 차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목선착장 대합실 시설설치 대책강구에 대해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물 대합실 설치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옹진군의 의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세종해운측에서 건축설계완료 되었고 2004. 04. 14 토지사용승낙요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4. 04. 23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세종해운에서 건축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다만 이 지역이 사전에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바로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1차 행정법절차에 따라서 세종해운주를 고발하여 공소시효만료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 다음에 건축절차를 허가를 내기 위해서 그 절차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바로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세종해운에서 대합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세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신 백령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지내 담수호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백령 진촌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등 향후 대책과 백령 담수호의 수문을 개방하여 수질 오염원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문개방실시를 2002년까지 66회 개방실시 2003년 현재 33회 개방실시하였으나 수문개방으로는 담수호의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하여 담수호 이용방안에 따른 용역을 2003년도 10월6일자로 6일부터 2004년4월2일까지 실시하여 금년도 4월2일날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용역결과가 농림부하고 시에서 6월9일자로 승인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14개 진촌지구 간척사업비를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대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철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신 농업용수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저류지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완료하여 41개소 저수지3, 저류지9, 소류지29개소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저류지 개발추진 및 기존관정 관리철저로 관정관리대장 정비도 258공에 대해 정비완료하고 향후 관정개발은 지양하고 저류지등 기존시설물의 확충 및 신규개발을 추진 중장기적인 농업용수 확보방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적발을 못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 -

2월 18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3차 6월7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형부터 -

지금 개략적으로 20여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회기때 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한정면허를 신청 받을 때 기존에 공영버스위원회하고 면허고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쪽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정면허 신청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덕적면에 25대가 한정 면허가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양이 아마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신청은 마무리는 안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버스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위원회 쪽이나 일반 면에서도 주민들이 감시요원이 되어 가지고 한정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상영업행위가 종료 되었는데도 영업 행위를 하면 즉시 우리과로 신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웃사람이니까 신고하기가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보다도 20여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반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한정 면허 나갈 때 교육을 신고나 단속시 걸렸을 시에 만약에 올해 10대가 한정 면허 나갔으면 한 대가 적발이 되건 두 대가 적발이 되건 금년도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정면허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지침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원을 안해주는 실정인데 하여튼 장봉도지역에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진단을 한번 받도록 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면 교체하는 걸로 시에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으면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전액 군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서 한번 현장까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보조를 주지 않죠. 그러니까 보조를 받을려면 보조액에 대한 서류를 시에 제출을 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장봉 도로를 개설하면서 현황 측량을 도로 때문에 측량을 하니까 매표소 일부가 개인 소유의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공유수면인줄 알고 위치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바다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공유수면인줄 알고 신축했다가

그래서 그것은 다 불가한 것으로 본인한테 얘기를 했구요 만약에 내땅 소유로 주장을 한다면 매표소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하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편입된게 얼마나 되는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를 했습니다.

본인이 철거를 원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상권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50分 會議中止) (午前 11時 5分 繼續開議)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건 군정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식계장하고 시설담당은 자월근해에서 침몰한 선박 때문에 나가서 기상상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황철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치어방류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어장에 치어와 조개류에 대하여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어민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옹진군 전체어민 16% 응답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 주민소득등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2003년 군비 5천만원을 투입 2001～2002년 실시한 치어방류사업에 대하여 우럭치어방류 2개 해역 북도, 자월 및 넙치치어방류 4개해역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대한 치어방류 효과분석을 2003년 6월 3일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하여 2004년 4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넙치의 경우 1992년 약 70만Kg에 육박하던 계통출하량이 1998년에는 15만Kg으로 1/5로 대폭감소하였으나, 2001년 30만Kg이상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한 치어방류사업 이후 최근 3-4년간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조피볼락 또한 1994년 43만Kg에서 1997년 20만Kg으로 1/2감소하였으나 치어방류사업이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자원량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치어방류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어종을 선정,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꽃게 조업기간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청문회 실시후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함에도 범법자들을 꽃게조업철임을 빙자하여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하여 법 질서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자 적발시 적발기관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소 상이하나 행정절차법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으로 적발 즉시 행정처분은 지난한 실정이나, 2002～2003 과태료 미납자 7명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 (2004. 4. 22) 하였으므로 어선원부 등에 압류촉탁하겠으며 이후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2회 출석요구후 등청치 않을시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불법 어업자들이 조업을 자행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령,대청의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백령, 대청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어업인들이 수년간 어장확장 및 백령, 대, 소청 주변어장 또는 A,B,C 어장의 조업기간 연장 및 연평어장 확장을 우리군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어장확장을 추진코자 관계기관 협의 결과 2004. 2. 18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4-11호로 어선 안전조업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연평어장 서남방 24㎢, 동남방26㎢, 대청B어장 41㎢ 확장 및 A어장 B어장 C어장의 연중조업 및 현행 월 10일에서 월 15일로 조업기간 연장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 하신 치어방류사업 및 인공어초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도서내의 치어방류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과 5도서내 인공어초 시설의 조성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646만미(사업비2,381백만원)의 어류(우럭, 넙치)치어를 북도등 관내 7개해역에 방류완료하고 2004년 하반기에 228만미를 방류예정으로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산이 해사관계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어류등 치어방류보다는 대부분 어업안들이 전복종폐살포사업을 원하고 있어 주로 전복종패를 살포하였고, 북도등 일반도서에는 어류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973 ～ 2002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투자한 인공어초시설사업비는 총29,089백만원에 시설면적 6,378㏊로 45,181개를 어초를 투하하였는바, 그중 서해5도서 어장은 4,005㏊에 31,092개로 일반도서와 비교할 때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3 ～2004년도 인공어초 협의회 심의결과 사업비 7,706백만원중 백령 등 서해5도서에 5,275백만원으로 약 70%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 해역에 집중투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지도선의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등 총 단속실적과 근해도서내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어업지도선의 5도서 편중단속 이유와 노후된 어업 지도선을 초현대식으로 대체 건조할 용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실적 2001년도 14건, 2002년도 9건, 2003년도 6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2척, 백령1척, 대청1척이 연중 고정 배치되어 어선안전조업지도에 임하고 1척은 각 어장에 교체 투입되고 있으며 교체지도선으로 근해도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여건상 지도선의 투입없이는 현지 군부대의 조업통보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위에서 열거한 어업지도선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신규건조 1척에 사업비 45억 지방교부세 20억, 시비 25억인데 시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실시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에 요구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를 내년에 의뢰해서 계속비 사업을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68%도 70%도 다 인공어초를 얘기 하는 겁니다. 치어방류는 덕적 자월근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치어 방류는 80%이상이 근해 도서에 뿌렸습니다.

인공어초는 저희가 작년에 적지조사 판정을 해서 또 수심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

그 계획은 별도로 -

올해도 작년에 질의하시고 나서 228호를 덕적 근해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덕적에 백령도에 있는 대청도에 있는 226호와 대청 행정선이 두척이 한꺼번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달 이상을 우리 228호 하고 군수님 행정선까지 -

군수님 행정선도 대청에 한달 이상 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가 228호가 226호 하고 -

행정선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조치 하겠습니다.

덕적근해 어장에도 수시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어방류사업 다음 백령 대청 어장 확장, 어업지도선 조업지도단속에 대해서 이게 추진중입니까 완료된겁니까 완료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추진중이죠 그런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죠. 치어 방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로 끝나고 올해는 안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장확장조업기간 연장도 지금 수시로 어장확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완료라고 하면 전부다 끝났다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추진중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다시 드려서 그래서 그 내역은 군비로 하는 것은 10억에 대해서는 삭감되기 때문에 제가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 삭감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치어방류사업 철저 하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억 깍이기 전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뭐 해사채취료로 인해서 돈이 없다고 해도 반 삭감을 시키고 안한 지역에 방류 할 수 있게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 한쪽에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깎여 나가고 이것은 과장님이 관계 부서와 협의가 안되었다는 사항이예요 그냥 깎는다니까 참견도 안하고 깎으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적에는

치어방류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연평 꽃게 대청 안잡는 바람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꽃기 치어방류 한다던가 피조개 양식을 한다던가 계획을 세웠는데 군비가 없어서 다 삭감시키는 바람에 그런 실정을 우리도 하고 조업부진 실태에 대한 강구책을 다 결재를 -

안되었으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뭐 10억중에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해양수산과 치어방류 10억은 깎아 버리면서 다른데는 올리고 내리고 한 데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을 조절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냥 올려놓고 우리가 볼적에는 삭감시킨다니까 귀찮으니까 맘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도 할려고 올해 조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어초를 집어 넣게 되면 치어 방류가 꼭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만 넣고 치어 방류가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되고 만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억이 있어서 잘됐구나 했는데 다 깎여 나가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로 하고 나서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말을 다 바꾸었어야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바꾸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이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데서 얘기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때 그것은 해사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 하니까 얘기가 된거죠 예산서 봐가지고 삭감되었으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백령도 다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백령도는 집중 방류를 시켜 주겠다 약속한 사항이예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삭감된 것을 보니까 장의원님이 아까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것이지 실질적으로 얘기 안했을때는 그냥 넘어갈 뻔한거 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