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이영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문화누리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께서는 계속 사업 중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신 기획 계장입니다. 김진수 공보 계장입니다. 석성절 예산 계장입니다. 김창호 감사 계장입니다. 권중수 법무통계 계장입니다. 권대양 규제개혁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에 대하여 보고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중앙단위기관 표창 및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2쪽하고 12쪽에 대가야정책개발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정책개발단을 언제 구성하였으며 구성목적은 무엇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정책개발단은 2016년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신청을 받아서 2016년 3월에 문화관광·보건복지·지역개발·농민축산·환경 5개 분야에 2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현황하고 주변여건을 분석을 통해서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에 대처·대응하기위해서 개발기법실습 등 그로 인해서 구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순분의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5개분야에 26명 2차에 걸쳐 약30개 과제를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활용가치는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1건은 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일단사업으로 지금 1건 올렸습니다. 올렸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활용가치도가 있는 건수가 여러 건 됩니다.
김순분의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지금 1차에 20개 2차 10개 30개이고 일단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 관계를 시기 또 정부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군민아이디어도……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군민아이디어에서도 선정은 안됐지만 군정에 반영할 것들이 많다고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공되는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 또한 정책개발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내년도 우리 총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약 3.5%……
달호
이달호의원
금년도 2,760억……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다 합쳐서…… 예.
달호
이달호의원
지금 각 실과업무보고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765억이 더 많습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상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국비확보가 더 많이 되어서 군비부담금도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4조 2,000억원이 내부세가 더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4조 2,000억분이 아마 지방교부세로 더 증액되어서 내려 올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부세에서 증액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금년보다는 아마 좀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내년도 국비는 지금 정부에서는 다 확정됐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확정 됐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혹시……된 것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없습니까?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9쪽에 보면 중앙부처에 현장규제 발굴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대상 6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를 했고, 11개 분야에 24건을 발굴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 이런내용들은 사실상 법상에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그 이하 선에서 저희들 조례를 프로테지율을 정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한 ,개선한 이런 상황들은 이 율을 법에서 정한 최고점에 가깝게 풀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안 닿고, 이 관계는 각 부서에 민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에 개별적인 법령상에 어떤 사업을 하면 어떤 서류를 구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받아서 허가를 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상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복합민원얘기하면서 저번에도 저희들 산림부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장허가, 농지전용, 산림 이런 부서가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산림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왔다가산림부서에 갔다왔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산림부서는 같이 붙여놨습니다. 개별부서에서 허가절차상에 따른 체감도가 조금 떨어진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한 부분은 서로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내년도에는 뭐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과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해주셔서 속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쪽에 업무성과 중에서 수상현황보면 2016년도에 대체로 군수 개인적인 수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 선정이라든지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선정 이것도 상위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의원
군 자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평가해서 받는 상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쪽입니다. 자체감사추진 및 도종합감사 수검에서 2016년도에 재정상이나 행정상이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건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감사에서 지난해 2년전 감사보다는 건수가 많은데 향후로는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 실과 예산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11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기획분야에 지자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강화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간 상생발전은 우리 대가야 협의회를 좀 더 발전시켜서 지금 현재 지난 국회 때 우리 대가야특별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되고무산된 이런 점을 이번 회기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주군 인근 시·군하고 합천군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이운순례 길이 금년 되면 말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이운순례 길을 통해서 3개 시·군과 협의해서 저희지역 그 다음에 인근 합천·성주 쪽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협력체제들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성주군하고는 사실상 저번에 옛날에 쓰레기매립장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했거든요. 이번에 성주군에 사드문제일 때도 고령군에서 협조한 게뭐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군에서는 사실상 성주하고 고령하고 관변 또는 군 자체내에서도 관련되는 TBC에서 일단 들어서 서로 위로 격려하는 정도 차원에서……
배영백의원
성주군에서 공모해서 받은 사업을 사드문제로 개최 못하는 것을 받아와서 고령군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계속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좀 자숙했어야 됐죠. 바로 인근 군인데 다음 12쪽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회에서 가시적인 실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가야문화특별법이 사실은 상정이 되어서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번 국회 때 일단 특별법이 발의되어서 지금 소위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으로 봤을때는 영·호남 간에 서로 간에 우정이랄까 이런 관계쪽에서 개선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지역공무원들통해서 연구 같은 연구용역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향후에도 지자체간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특별법 문제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영백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 김해가 빠져있다는 것이에요. 김해는 금관가야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김해가 군수협의회 참여 안 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시간만 지나고 행정력이나 재정낭비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거에요. 김해가 왜 빠져있어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김해 문제는 지금 현재 김해는 초기맹주이고, 우리 대가야는 후기맹주인데 대가야 문화권으로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배영백의원
대가야 문화권이 아니고 가야문화권이잖아요. 16개 시·군은 대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때 수천억원이 지원이 다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김해는 가야문화권여기에 일단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좀 참여시켜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14쪽입니다. 대가야정책개발단운영 앞에서 답변이 계셨는데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대가야정책개발단 금년도 1회, 2회 교육도 마치고 해서 지금 30대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 말에 선정된 과제를 가지고 발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발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팀별로 시상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각종 군 개발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전체 직원들이 공유를 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연찬회를 발표회를 통해서 전체 직원들 어디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발표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데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우리 군청이나 문화누리관이나 거기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2016년도에 예산집행내용을 보면 전부 외부장소에가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창조적인 정책이 꼭 반드시 외부기관에서 잠자고 밥 먹어야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깊이 헤아려서 관내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공보분야에 1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홍보강화 주제에서 밑에 보면 군정주요 추진사항을 공격적인 자료제공 홍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나 군정의 추진사항은 우리 자체 홍보지도 있습니다. 대주민홍보지는 그런데 군정추진사항을 전국적으로 대외적으로 과잉홍보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 지역발전 관계되는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홍보는 사실상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역홍보 사실 지금 저희들도 어제 좀 먼 지역에 그러니까 각국 우리 고령에서 인근 지역말고 먼 지역에 가서 보통 수의사업하면서 어디에서 왔나하면 고령에서 왔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고령이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관계해서 군정을 홍보하기보다도 우리 고령군을 알린다는 이런 홍보관광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렇게 적시를 해야되는데 군정주요추진상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공약사업에 대장경실크로드조성 사업이 2013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공약사업 다 마무리 됐나 봅니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았는데……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아직까지 전체가 52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아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장경 실크로드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떤 구간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공정은 80%이고 현재 남아있는 구간이 지금 신동못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이것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개경포 부근에…… 건립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일단 다 된상황인데 지금 개진 쪽으로 보면 개진 개경포에서 산 밑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구간 테크 그 다음에 목책계단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해서 목책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금산재 쪽에 금산재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팔각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관동쪽에 실크로드 길 올라오면서농로주변에 다리가 없어서 소규모 다리 교량세우는 것 그 다음에 하제주 농장 앞에 산쪽으로 계단테크 정도 되어 있고 길이 두 가지 길입니다. 덕곡으로서 덕곡에서 백운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낫질 신동에서 야로로 넘어가는 두 군데 길이 있는데 전부 그런 유형입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출발이 개경포 공원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개경포 공원입니다.
조영식의원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고령 금산재를 거쳐서 낫질로 간다는 말입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낫질로 올라가는 길이 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덕곡으로 올라가서 덕곡에서 올라가는 한 방향이고 두 방향입니다.
조영식의원
덕곡은 그러면……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덕곡은 백운동으로 올라갑니다.
조영식의원
대가야읍을 거쳐 갑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거쳐갑니다.
조영식의원
어디로 거쳐갑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영식의원
금산재에서 내려와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저 위에 쾌빈교까지는 갔다고 보면 됩니다.
조영식의원
쾌빈교까지는 아 거기서?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그게 지금 80% 공정이 됐다고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빠른 시일내에 완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단하고 중장기발전종합계획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사실은 2030 중장기계획은 우리 고령군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 2020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실상 시대가 많이 변했고, 공모방법도 변했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책개발단에서 개발된 과제도 결과적으로 2030과제 안에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2030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미래발전위원회 5명 TF실무단 26명 이렇게 해서 모두가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미래발전위원회는 전체 5명인데 군수님하고 용역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하고 학식있는 지역주민들도 전체 5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식 있는 그 다음에 또 애향심이 있는 이런 주민분들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조영식의원
좀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군에서 좋은 안이 나와도 실행단계에 있어서 계획은 잘 짜여져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있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조영식의원
그런 것을 볼 때 미리 민간을 참여시키서 충분한 의견이 수렴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
10시 28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백섭 총무 계장입니다. 백승욱 행정 계장입니다. 배칠환 교육지원 계장입니다. 성조호 정보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예.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지방공기업설립추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에도 시설운영을 관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역사루트재현단지 등이 준공이 되고 더 많은 시설이 되면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는 운영관리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있고 총괄시설 등 총괄관리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기업경영방식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조직물류관리 효율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면 문화누리 그 다음에 역사루트재현사업이 거의 완공되면 그 시설물 체육공원도 포함이 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약에 세부내역이 나오면 자세한 사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을 군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공사·공단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운영관리 하는 방식입니다.
조영식의원
이 말입니까? 본 의원은 공장단지를 하나 더 건설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역비를 5,000만원 들여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쪽에 보면 군민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또는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구는 크게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얼마 전에 경북일보 신문에도 보도자료에도 보면 인구가 적으면 앞으로 지방정부가 소멸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긴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저희들 하는 출산장려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세금도 보조를 해주고 국적취득자에 지원도 좀 있고 공장이나 이런데 많이 들어오면 거기다 지원하는 제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간 군 전체에서 총괄보면 11억 정도를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보면 합계출산율 부분 이 있는데 이 부분은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여성입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이 사람들이 총 아이를 낳은 집계표를 보면 고령군은 1.7% 조금 넘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출산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안 좋은 부분은 사망하는 인원보다는 출산하는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자연소멸이 자꾸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식의원
얼마 전에 우리 일간지 보니까 고령이 209명이 줄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인구는 늘지 않고 예산은 우리가 작은 군에서 11억 정도 투자는 많은 것입니다만 또 다른 타 지자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가 많거든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귀농·귀촌 분야에서도 더 투자를 많이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향토생활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대나 영대·계대·대구대·대가대·경일대 이렇게 있습니다. 주요 대학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생활관 운영하는데 출자된 금액 총 12억 정도 됩니다. 1억당 해서 실제 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약 10명 정도 현재 올해 총 선발해서 된 인원은 저희들이 자리 의석은 120명 정도 되는데 실제선발한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현대학으로 보면 경대·영대·계대·대구·대가대·경일대 이런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다른 지역에 계획은 없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서울이나 이런 곳에 대단위 지역에 하다보면 생활관하는 것이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대학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군데 모아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학생들도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가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마다 다하기는 저희들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서울에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시도를 안 해보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 교통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망이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충지에 한군데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빌려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멀리가기 때문에 각 대학에 다 해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수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대학하면 서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학년까지는 기숙사에 있지만 2학년부터는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한번 교육지원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존경하는 조영식 의원님 하신 질의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시설물만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공단……
달호
이달호의원
설립할 때 용역비를 5,000만원들여서 해야되며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면 지방공기업 법 49조에 보면 지자체나 이런데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명시 되어있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정공시한 기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5,000만원 용역비를 한 것은 2013년도 달성 인근 달성군에서 공단을 설립하면서 용역비로 책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물론 박물관이나 우리 테마공원…… 체육관 위탁운영하면 좋기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더 채용되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신중히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성과 자료에 의하면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이 2016년도는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뭐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모금이 저희들이 약 7월달 해가지고 현재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긴 있는데, 저희들 당초목표는 3억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1억 4,000정도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더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성과 중에서 교육원에 업무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대학진학에 관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어디 몇 명 하는 것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최종 확정 된 상황이 아니라서 연말이 되면 나중에 최종자료가 나옵니다.
배영백의원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배낭여행을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보면 2쪽에 공무원사기함양대책에 배낭여행 말씀하시는거에요?
배영백의원
예.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선발을 분기별로해서 상·하반기 1년에 12명정도를 모집합니다. 지금 올해 갈 계획은 내년도, 전년도 4/4분기 3명,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 선발된 6명 그리고 앞으로 연말에 6명을 10월달중에 선발을 해서 바로 배낭여행가도록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해놓았습니다.
배영백의원
결국은 올해……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여행을 보낼 것 아닙니까? 올해 중에 그렇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배영백의원
해외여행 보고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2017년 업무추진 방향에서 부서별 업무관련 일반현황에 결국은 정원이 518명인데 결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에 42명이지만 실제로 휴가나 연가보상해외여행 이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결원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가 굉장히 바쁠텐데 배낭여행가는 사람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업무가 과중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제때 제때그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현재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그 부분도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체 결원이 43명정도 되는데 주로 되는 것이 거기에 육아휴직이 34명이나 됩니다. 올해 공채인원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이달 10월 20일경 되면 최종합격 발표를 받아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고, 신원조회 거치면 40명 정도 발령 낼 수 있기 때문에 결원회수는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결원이 되면 공개채용을 하면 내년 1월달에 공고를 해서 도에서 뽑으면 내년 11월달이나 되어야, 올해처럼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잘해주시고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결원 4명,3명 있는데 이것은 출산휴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거의 육아휴직, 출산 거의대부분이 80%이상이 육아휴직입니다.
배영백의원
이런 부서는 대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보는데 공백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8쪽에 1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앞에 목표를 보면 직원들 해외여행을 갖다가 견문을 넓히고 업무능력향상, 사기진작 이렇게 적어놓았는데요. 사기 진작하는 것이 해외여행간다고 사기 진작되는 것입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보고서에도 보면 저희들 배낭여행해서 4개팀 정도 3200만원, 그리고 중앙 및 도계획 연수참가가 6,000만원, 군자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배낭여행 말고는 일반사업하고 관련된 상황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가는 것이고 도에서 되는 것은 도에서 특정한 사업이나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배영백의원
문제는요.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해외 파견해서 연수시켜서 군에 오면 바로 인사이동을 해서 택도없는 부서에 근무하시더라고요. 교통 쪽에 500만원씩 들여서 연수 다녀오면 박물관 근무시키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제때 승진시키고 인위적으로 승진 누락시키고 고가평점고치고 이런 일 없어야 돼요. 6급, 7급이무슨 죄가 있는데 징계먹고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두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 시·군에 현재 설립된 곳이 몇 군데 있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전체 파악은 못해봤는데 시·군에 거의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합천이나 달성 이런 곳에 다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영백의원
합천하고 달성같은 경우 고령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아닐까요? 그리고 달성군이 공기업평가에서 전국 꼴찌한 것 알죠? 예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이달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정부가 지향하면서 결국 군비가 수반되잖아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리고 주변……
배영백의원
연구용역비요. 사업추진하려고 집행부 뜻에 맞게 용역 다 합니다. 용역해서 안 됐다는 일은 없어요. 추진하려고 용역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사업추진 안하면 예산낭비인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앞에 23쪽에 공약부분에 질의하셨는데 목표연도가 17년 12월입니다. 진도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2014, 15, 16 계속 고령군에 줄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아까 전에 설명도 드렸는데 출산율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출산율이 낮은 편은 아니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편인데 문제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앞서 나간다는 많아진다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아주우량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출산에 관계되어서 보건소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출산율 가지고 지자체 평가하고 공모라든지,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임여성들 얘기해봤자 촌에서 공공기간이나 공무원 여성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지원책 주거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지원정책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해남인가 거기는 350만원 600만원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는데 꼭 그렇게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 출산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자체 평가를 그것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조그마한 고령군에서는 얼마나 불리합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교육환경조성 공약에서 우리 지역학생들이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상호교류가 안 되고 우리 학생들만 갑니다. 중국은 오잖아요. 미국학생들도 한국에 와서고령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하고는 저희들 일방입니다. 지금 MOU나 1회 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오고하는 그런 단계가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상호방문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26쪽에 문화관광ICT인프라구축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5억입니다. 순수 군비인데 이런 것은 도비나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사업인가보죠?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나가는데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이나이런 부분 되는데 도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확정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협의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어떤 그 사안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회 실시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지난해 기업체감도 발표를 보면 우리 군의 순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직원들의 경험부족이나 업무연찬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들의 요구에 만족감을 주지 못해서 나타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분야별 집합교육이나 연찬회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토론회를 실시하여서 업무처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주문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도 해도 되겠지만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면 효과가 더 있을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의 직무교육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교육은 민원과에서 주관해서 1박 2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서 친절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친절교육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여건으로 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렬별로 보면 지금 현재 건축계 주거개선계가 건축지역이 전부 다 해봐야 8명, 그리고 지적계·지리정보계 해서…… 7명 그리고 농지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산지업무보는 사람 1사람, 차량등록 보는 사람 한사람 이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을 고령군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연찬회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 자체가 없고, 또 해당되는 민원과에서 이 사람을 일정날짜에 저희들이 차출해서 연찬회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업무적인 공백이나 이런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도 단위 연찬회나 간담회에 예를 들어서 산지관련 되는 것 같으면 도 전체에 산지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 차량등록이면 그 쪽 부분에 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도에서 하는 것 하고 막상 우리 고령군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철하더라도 민원인이요구하는 사항이 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객에 대한 인식변화와 거기에 대한 친절마인드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친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민원인이 안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가능한방향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부분은 연찬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민원인들의 요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홍
정준홍총무과장
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11시 01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 계장입니다. 김명옥 건강관리 계장입니다. 박후남 예방의약 계장입니다. 장향숙 방문보건 계장입니다. 심재환 진료 계장입니다. 이경옥 출산정책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쪽과 13쪽에 방역소독사업 관련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2월부터 10월 사이에 2억 2,000만원으로 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면에는 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구 같은 데는 군무 소독을 하는데도 큰 효과는 적습니다. 면에도 연막소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면 단위에도 연막소독을 확대보급하여 병충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월부터 9월까지 웅덩이라든지 하수구 등 모기서식지 위주로 해서 면지역은 군무소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면 단위로 1대씩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면에도 지금 올해 연막소독기를 사서 내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소장님! 김경애 의원입니다. 고령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보면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고령군에 등록된 환자는 38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투약관리한 환자는 2명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다른 분들은 대구에서……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 하고 이것이 결핵하고 전염병들은 주소지 관할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숫자는 38명인데,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먹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치료약은 먹다가 중단하면 더어려운 2차 약으로 가야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를 이 사람들은 장기복용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투약관리하는 두 사람은 보건소 오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38명중에 2명 뺀 38명에 대해서 결핵관리실에서 상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그러한 꾸준히 약만 복용하면 완치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오래 먹다보면 지겨워서 다 나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잘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2차 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집니다. 9월 21일날 중앙지를 보니까 노인결핵, 노년층의 절반이 결핵균 감염상태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현재 예방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고령군에서?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것은 없는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럴 때 엑스선 촬영이라든지 ……검사를 이것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하는 만큼은 고령군에 환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방송하고 언론에서는 후진국병으로서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지금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환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김경애의원
소장님 결핵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제가 동산병원에 호흡기내과에 가보니까 진짜 모이긴 모이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결핵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음성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령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노인층에 이렇게 결핵 감염상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노인분들은 인지가 떨어지기때문에 결핵은 오랫동안 잊혀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발병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잘 감지해서 노년층에서 결핵조기발견을 통해서 추가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 대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방문순회하면서 홍보라든지 기침한다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오든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에서 금연구역 지도·점검 876개소 961건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점검은 이 건수대로고 과태료부과는 10만원씩 2건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연간 몇 차례 정도 지도 나가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도점검은 저희들 단독으로도 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금연구역 지도가 좀 느슨해졌는가 여러 지역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2건 밖에 부과 못 했군요. 사실은 많이 있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2건입니다.
배영백의원
2건 밖에 안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9쪽에 2017년 업무추진방향에서 심각한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의해 만성질환자 증가하고 있고 정신이나 치매환자 증가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어야하는데 전년도나 차기연도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큰변화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자나 치매환자에 대한 사업을 좀 추구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에서 현재 행사보면 낭비성이라든지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줄여서 주민복지건강 증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저희들 고령화라든지 정신치매환자 때문에 지금 저희들 특수시책에 대해치매환자 쉼터를 운영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11군데하고 있는 사업을 보건진료소 10군데 중에 4군데는 하고 있어서 6군데 안하는 곳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치매쉼터를 운영해서 치매환자라든지 인지저하자에게 강화교육을 통해서 치매가 발생이 안 된다든지 치매를 늦추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쉼터를 두고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4군데하고 그리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해서 총 11군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여기 상담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라든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농촌에 사정이 상당히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나 2016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소장님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실정자체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화에 따른 정신치매 쪽하고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뇌졸증 이런 분야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방금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예산을 2016년도 하고 비교하니까 7,200만원 똑같아요. 치매예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한다는데 결국은 비용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치매상담센터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리비가 7,200만원인데 올해도 7,200 내년도 7,200만원입니다. 7,200만원 어떤 곳에 쓰며 실적이 무엇인지말씀해보십시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7,200만원은 치료비지원입니다. 성별검사비라든지 그리고 치료비, 약재비 지원해주는……
배영백의원
관리비라고…… 관리비가 치료비입니까? 검사……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16페이지에……
배영백의원
예. 16페이지…… 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관리비 되어 있었는데……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관리비라는 것이 검사비라든지 모든 치매검사하고 치료하고 포함된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치매관계 되는 쪽에는 운영비 2,800만원 있고, 검사활동 지원비, 다과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당뇨라든지, 고혈압 쪽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검토해보고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리고 17쪽에 한방공공보건사업에서 예산이 200만원 밖에 없어요. 사실 시골에 노인들은 한방의료를 더 좋아하거든요. 효과도 있고 뜸이나 침 재료비라도 이것 갖고 안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출산정책분야는 총무과에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소장님도 출산정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죠?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고령군 보건소를 신증축하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예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중앙정부의 지시나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이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령에는 비닐하우스 농사가 많은 그런 질병 노인인구에 대한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계장님들 이렇게 보면 토요장터 할 때 늘 나와서 금연 지원사업도 심뇌혈관예방관리 늘 수고하시지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조영식의원
휴일도 반납하고 나오셔서 고생하는 것 봤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역사업에 있어서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방역차들이 주로 큰 도로만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연막소독할 때 그런 식인데 그 차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는 벌레가 좀 죽고 하는데 보통보면 큰 도로 변에 큰 업체들이있습니다. 정비센터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여러가지 있죠? 그런 곳은 조금 수고스럽다더라도 잠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방역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그런 곳을 알아서 방역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차질없이 앞으로도 10월달에도 계속 방역을 하지요?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10월 달에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조영식의원
어째든 간에 남은기간이나 내년부터는 그런 업체들도 참고하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곤수
김곤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11시 25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페이지 수정벌 지원사업 있습니다. 7억 6,8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입니까?
우리 대가야 고령지역에도 벌양봉농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 실행이 되면 이런 양봉업자들이 먼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지원한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령지역 양봉인원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나머지 34%는 외지양봉……
결국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지역 경제가 외부에 유출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우리센터에서 우리 양봉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양봉을 이용해라하는 강압적인 좀 강제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에 칠곡 같은 지자체에서는 미리 사전에 지침으로 지원을 받는 우리 농가에서는 칠곡에 있는 양봉을 꼭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놨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시행은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침으로 정해서 우리 지역 양봉농가도 살리고 농업인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없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칠곡에서는 지침으로 정해서 다 100% 자기 군에 양봉을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벌이 좀 타지역보다도 못하다이런 생각은 안해봤거든요. 양봉농가에 물어보면 그런 것이 전혀없다. 결국 우리 벌도 다른 지자체로 팔고 있다. 벌이 좋기 때문에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농가들의 핑계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간에 우리 지역 양봉농가도 살리고 농민들도 살릴 수 있도록 경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6페이지보면 대가야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테마공원 앞에 팜 무슨 마켓하나 있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2억주고 건립했다는 그것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하나 만드는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에 거기보면 고령물 입점 농가, 택배비 지원해서 1,400만원 되어있는데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일반 법인에는 지원이 됩니까? 일반 법인에?
안 되죠?
입점농가에 1년에 실적이 농산물 판매실적이 얼마나 되죠?
예.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죠? 판매실적이?
사전에 알아본 것을 다시 짚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어떨까 싶고 또 주변 시·군과 연계를 해서 전문업체와 차라리 교류를 해서 조금 이용도를 제공하고 거기에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요청을 해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본 의원 생각도 연중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들이 다르니까 이용도도 좀 높고 계속 사이버공간으로 이용도가 높지 않겠나 매출도 커지고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예. 김순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민이 귀농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가족이 다 와야 되고요?
60세?
도시지역에서 오는데 60세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
여기오면 서류가 필요합니까?
주민등록상확인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난 횟수가 있어야 됩니까?
와서 몇 년 있어야 되겠죠?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여기와서 교육을 40시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벼재배 지원 및 쌀 산업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서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 45만포 예상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역에 올해 작년하고 생산량비교……
그니까 올해는 45만포인데 작년에는 얼마 생산했는가 말입니다.
면적은 줄었는데 양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벼 수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구지나 화원에서 도와주셔서 해결됐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시세가 쌀값이 굉장히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 지역에 미수매 물량이 약10만포대 되는데 우리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쌀 생산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중한 농지조차도 다른 것으로 점용하려고 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보면 생산을 늘리기위해서 벼 재배 지원이라든지, 쌀 산업 활성화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지원됨으로 인해서, 쌀 생산이 줄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의 소중함은 사실 핵폭탄보다도 더 무섭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농가에서 많은 부분이 쌀 농업에 종사하는데, 소득이 발생 안 하면 이익이 발생 안 하면 지역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핍박해진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쌀 농사 짓는데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고령옥미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사농업에요?
노후되서 바꾼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서 무상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지역에 농산물 이용증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상급식지원인데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APC 거기에 있는 친환경이것을 우리 지역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구곡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분들이나 앞에 답변에 임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한가지 주지할 사실이 있습니다. 쌀 산업붕괴를 막기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쌀 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네요. 쌀 산업 자체가 우리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산업이 붕괴가 되고 나면 다시 재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로 우리가 중국에 모든 산업기반을 내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악착같이 모든 세를 감면해줘가면서 붙들고 있는 이 자체가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산업으로 콩이나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했듯이 콩이나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 자체를 없애지 않기 위해서 언제라도 필요할때는 벼만 심으면 우리 식량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존적인 식량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하고 특히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상토같은 것, 사소한 돈이지만 이때가지 60%하다가 80%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소득율이낮아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생산비 자체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단인데 우리가 좀 옳은 생각을 갖고 쌀 산업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입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박주해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령몰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몰에 입점되어 있는 농가 중에 개인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박이라든지, 감자라든지, 메론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고령몰 통해서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양이…… 그래서 이분들이 택배가 높아지다가 보니까 우리 개인인터넷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어려운 농가들에 우리 인터넷으로 직거래되는 농산물가격변동도 잘 없습니다. 한번 형성되고 나면 초창기나 끝에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숫자가 되다보니까 군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견해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고령몰에 입점 되어있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1년에 몇 농가가 유지가 됩니까? 30개 미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앤다기보다는 고령몰에 입점되어 있는 농가에 한에 있어서 자기 인터넷으로 개인신청이 들어 온 사람은 지속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부담된다면 확 낮춰서 지금 50%죠?
50% 같으면 많은 양이 나오고 하니까 10%에서 20%정도라도 지원해줘서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입점된 농가가 30개……
32농가니까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소득을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령지역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올해 쌀 나락 공공비축미라든지화원RPC, 덕곡RPC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11만포대, 화원·구지가 16만포대라고 말씀하셨죠? 관내는 하는 정미소가 우리 덕곡RPC 이야기입니까?
올해 공공비축미는 정부 일전에 발표에 의하면 좀 더 추가로 할 계획있다는데 우리 고령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좀 심각하게 나와있네요.
덕곡RPC에 좀 더 추가로 물량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지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하단부에 원예특작분야에 연질강화필름지원에 대해서 수입산 일산필름을 말합니까?
국산필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일산필 수입필름을 한다고 이야기 많이 있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현재 테마주차장에 설치한 대가야파머스마켓 운영 실태는 현재어떻습니까?
운영비, 교육비에 1,500만원 3000만원 투자하신다고 지금 예산 편성 되어 있죠?
3,000만원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까? 자기들 팔아서 300만원 1년에 3,6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00만원 그냥 주는 것이 낫죠.
지을때 예산을 1억 5,000인가 안 줬습니까? 지을때?
자기가 한다고 해서 지어서 안하면 우리가 직영하고 군에서 직영한다 말입니까?
위탁 준 전제 하에 지은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했는데 운영 상황을잘 살펴보시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후에 할까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하고 산림축산과, 문화누리관 세 과가 있는데 점심식사하고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난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지원과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계장 장선동! 농업인육성 계장 김호석! 작물환경 계장 서창교! 연구개발 계장 강명원! 농기계 계장 최충일!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농업지원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지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예. 박주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12에 보면 배추 뿌리혹병 방제 시범 있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지금 쯤 폐기할 때 안 됐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시범이라기보다도 계속해서 배추재배 농가에 지원해오던 사업이라서……
박주해의원
이것이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죠? 주로 어느 지역에 지원이 들어갑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주로 다산·개진·우곡 3개면에 43호에 18ha정도입니다.
박주해의원
한 번 더 제고해보심이 마땅할까합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해의원
그리고 블루베리·아로니아 친환경재배 시범있죠?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이것 지금 대상농가는 내년가서 선정을……
박주해의원
신청농가에……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그 밑에 기후변화 대응작목개발시험에 몇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이것 기후변화 대응 작목은……
박주해의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새소득 작목개발 그래가지고 매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주해의원
제가 왕토란하고 산딸기 재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다른 것보다 조금 많이 낫다고, 다른 곳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산딸기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는 포항 쪽에 80ha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일반 고령에 하는 원예작물하고 경제성이 좀 많이 낫습니까? 저번에 옥수수처럼 약간 나을 정도 같으면 차라리 투자 안하는 것이……돈 나눠주는 것이 편하지……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단당 1,000만원정도는 예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주해의원
300평당?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박주해의원
그것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페이지 22에 보면, 무인헬기이용 병충해 방제사업에 전년도 3억인데 올해 계상을 4억 5,000…… 내년에는…… 금년도 3억인데 하우스재배지라고 1억 더 이렇게 추가 놓은 것입니까? 이때까지 2회 방재했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1회 방제지역도 있고 , 2회 방제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늘에 1회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마늘농가들이 마늘도 2회 정도 방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마늘 관련해서 좀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방제비용에 50% 지원했는데 금년부터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방제지역이 몰랐던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방지하는 것보다도 낫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박주해의원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늘어날까 싶어서, 저는 벼농사가 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벼농사지역에 우곡 쪽에서 특히 하우스가 우곡전체 7,000동 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 조금 늦게 심으니까 거기에 1회 방제가 늘어나서, 예산이 이 만큼 되는가 싶어서제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원예작물이 일단 들어가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벼도 많이 늘어나고 마늘, 양파가……
박주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13페이지보면 올해로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이 9,800만원 있네요.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실적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계가 많이 나가고 주로?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낸 것이 8월말까지 해서 2,264대가 임대 됐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나가는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거의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 다양하게 나가는데, 주로 계절기종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전부 다른 기계느 조용하게 있고, 그 계절에 필요한 기계만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조영식의원
제때 다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계속해서부족기계는 보강을 하고 있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다보니까 큰 민원은 있어도 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장비대여는 전화나 와서 구두로 직접 신청할 때도 대여해주고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조영식의원
지난번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잘 해결해주셨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부품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이제 농민들이 빌려가서 고장났을때 고치는 비용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환 또는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드는 비용이고, 농가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농가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노후된 장비……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자연적인 고장은 대여은행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어서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제때 잘 지을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 질의 할 것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보충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무인항공병해충 방제사업 4억 5,000만원, 무상방재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농촌노령화 또는 부녀화 이렇게 해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생육재배를 기계화를 촉진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형평서도 문제고요. 민간한테이전하는 것인데 조례도 없이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생각해봤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영백의원
무상으로 다해주는 것이 어디있어요. 형평성도 안 맞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방제비는 지원이고 농약대는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배영백의원
무상으로 다 해준다면서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헬기를 이용한 방제작업비는……
배영백의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방제작업비도 50%입니다.
배영백의원
방제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배영백의원
검토해보시라고……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지원업무 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기후변화대응작물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망고를 시험적으로 1개소 2,000만원 시범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어디에 하실 것 인지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달호
이달호의원
망고 시범적으로 1개소 2,0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어디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 쌍림에 두 농가가 개인적으로 하고자하는 열의가 있어서 제주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몇 포기정도는 시험재배하고 있고, 저희들도 판단했을때, 우리 지역에 재배 가능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 한 농가정도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망고는 아열대지방과수 아닙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우리 지역에 잘 맞겠습니까? 의문이 가네요.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근데 한 겨울에 약간의 가온만 해주면 가능하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한 농가정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만 충분한 사전연구를 통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예.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망고 밑에 독활재배 있는데 독활이 무엇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땅두릅을 얘기합니다.
이영희의장
땅두릅이 우리 말입니까? 독활이 우리 말입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독활이 표준용어입니다.
이영희의장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 몇 퍼센트 교체되었습니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지금 시가지에 대로변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는 거의교체가 됐고, 또 차츰 번화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다보니까 대량은 못하겠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군 전체 등을 LED로 바꾸는 에스코 사업을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은 전기절약 되는 전기요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인데, 지금검토 중에 있고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김경애의원
지금 시가지만 하는데 60개소……
규오
조규오농업지원과장
우선 조금 통행이 많거나 번잡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축산과
14시 20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허임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배려를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산림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창 산림기획 계장! 김종석 산림보호 계장! 이호권 녹지조경 계장! 정원천 축산정책 계장! 장병기 가축위생 계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축산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의원님!
박주해의원
박주해 의원입니다. 허임량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페이지5에 보면 재선충 개인소유 감염목도 산림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감염목도 전량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주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양봉농가에 잡음들이 조금 있던데 해소 됐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화분지원은 해소가 다 됐습니다.
박주해의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단체로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한테 위임을 해주니 저런경우가 안 생겼나 싶은데 이것도 일반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처럼 개인신청 받아서 그렇게 해봄직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박주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보면 가축농가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4개 축종 양봉·낙농·말 흑염소에 3억 3,700만원으로 군비가 1억 3,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와 자부담으로 19개 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에 대해 지원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봉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양봉 공동생산시설 지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분지원 자동탈봉기지원 등이 있으며, 낙농 기자재는 젖소능력개량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량정액 공급입니다. 착유정비현대화, 낙농가세척제 구입비 지원등이 있으며, 말 산업 분야는 학생승마 또 말생산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염소분야는 앞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마는 CCTV지원, 자동급수기, 자동사료급여기 등이 있습니다.
김순분의원
혹시 그러면 4개 축종 가축농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양봉은 지금 현재 105호가되고, 낙농은 5호가됩니다. 말 산업도 한 두씩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5개호가 되고, 염소는 82호정도가 됩니다.
김순분의원
사업이 지원사업비 지원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형평성 등을 잘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예. 손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보면 대가야수목원 복원사업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활성화용역 방안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조그만한 소프트웨어 보강부터 크게는 민간위탁까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주고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료도 수집할 분더러 중앙부처에다가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할 때, 단순하게 저희들 서류로 꾸미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식의원
실제로 수목원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결과 지금 환경조성도 잘 되어있고, 휴일날도 보면 어린이들 데리고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죠?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입장료도 안 받고 이러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수목원 보완사업을 용역을 다 끝내고나서, 보완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지금 이제 1억원씩 매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론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종갱신이라던가 수종이 약화되고 죽는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 8년이상, 9년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 노화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데크 같은 것은 많이 부서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완하는 수준으로 1억정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목원이 투자는 많이 되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출만 되고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니까 이쪽에 놀이기구라도 어린이들 많이 오니까 용역줄 때 두 가지 정도라도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돈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 특수시책에서 축산농가 조경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일하는 담당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저희부서에서 했습니다.
배영백의원
의뢰를 받았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던가…… 민원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생균제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축주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농가와 그러니까 양돈농가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주위에 있는 분들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농가 차페효과도 있고 그리고 향기도 나는 그런 수종을 구해서 일부 지원을 해서 시범적으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면 그 중에 보조가 70%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 농장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들 자체에서 다 완성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선도적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하려면 한 두 군데 하던가 이래야 될 것인데, 20군데나 다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임량
허임량산림축산과장
개수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런데 이제 목적이 농장이 차페해자기고 내부의 가림막 역할을 하겠다하는데 군비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축산농가조경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 조경해준다 그래보세요.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지역주민들 악취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우선정책이 실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생각해봅니다. 어째든 과장님 말씀에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으면 농장울타리에 군비로 나무까지 심어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누리관
14시 35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문화누리관장 박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김경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운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신상진 문화누리운영 계장입니다. 이주관 체육 계장입니다. 김진포 여성아동 계장입니다. 정춘홍 평생교육 계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누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영희의장
문화누리관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의원님!
김순분의원
김순분 의원 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하고 28쪽을 보면 대가야장인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장인아카데미 공모사업을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2억 6,600만원으로 기본교육과 분야별 전문장인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분야별 참여하는 수강생은 얼마나되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김순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들이 대가야장인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기본교육하고 예술인장인교육하고 먹거리장인교육 3개 분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전체 교육한 인원은 320명인데, 일반인이 160명, 공무원이 100명, 학생이 60명 그런형태로 교육을 했습니다.
김순분의원
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2년간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우수한 대가야문화관광 인프라와 다양한 컨텐츠 산업과 타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공무원, 전문가들의 역량을 향상 시킨 교육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김순분의원
평생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기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순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은데 많이 질의하십시오. 조영식 의원님!
조영식의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39페이지보면 문화콘텐츠 실내뮤지컬 이것은해마다 우륵을 소재로 한 이 내용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실경뮤지컬이 보통 한번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된 것 같으면 매년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목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조영식의원
지금 계속해서 우륵을 소재로 해서 몇회째 해왔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조영식의원
지금까지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매번 볼 때마다 그것이 그것이고. 배우만 달라졌다 뿐이지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우륵만 소재로 하지 말고 우리 대가야탄생신화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몇 가지를 다양하게 해서 공연할 수 없는지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실내뮤지컬 제작공연이 저희들도 매년 했다고 하지만, 뮤지컬공연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지역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안동 같은 곳도 계속 왕의 나라라는, 뮤지컬로 계속해서 태조 왕건 고려 건립 관계하고, 그 관계를 계속 주제로 해서 공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볼 때는 고령은 그래도 악성우륵과 가야금이 저희들이 문화적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조영식의원
문화적 가치는 높고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3억 들여서 했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재를 바꿨으면 어떻겠나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소재도 발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계속 우륵하고 가야금만 하니까 식상하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연극 팀으로 고령토라는 연극반이 있죠? 이분들이 풍동전부터 해서 성풍세 또 박문수 10월달에 올해 공연을 하나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바꿔서 하는데 이분들을 보면 기량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단제를 집중 육성시켜주세요. 좀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문화예술단체를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식의원
그 중에서도 이 연극은 보시는분들이 상당히 평이 좋으니까,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김경애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작년에 상담 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지난해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은 사례건수로 보면 총상담사 5명하고 팀장이 했는데 50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례 별로 보면 그렇고 상담은 개인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개인상담 약 260회, 전화상담이 24회, 집단상담이 청소년 대상 59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집단을 포함한 심리검사라든지 서비스 지원 이런 것도 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의원
집단상담은 주로 중·고등학교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학교에 학생들 위주도 있고, 학부모들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애의원
문화누리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잘 지어놨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홍보도 많이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의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달호
이달호의원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문화누리관장님 고령문화와 체육한다고 수고많습니다. 20쪽에 문화누리 시설 보완사업에 문화누리 점검이 작년에 안 됐습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지난 9월달이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달호
이달호의원
야외시설 배수로 보완 사업 1층에 물 안빠지는 그 이야기죠?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달까지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예산은 2,000만원 올려놨네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누리야외시설 배수실 보완 이것은 당초에 시설설계에 규격에 맞게 설계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야외테크오일스텐 이것도 해마다 해야 됩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일부가……
달호
이달호의원
1년도 안 되어서 보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은 시설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오일스텐 작업을 해야……
달호
이달호의원
업자하고 다시 상의해서 하자보수를 하세요.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하자보수 할 부분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그 밑에 부분에 예술회관장비구입에 무대조명 콘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무대조명 콘설하는 것은 조명조절장치인데, 현재 문화누리관 제일 뒤쪽에 보면 키판처럼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는 기초적인 2,000만원짜리입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최신적으로 최고 좋은 기계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다시 8,000만원으로 새로산다 말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운영을 해본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큰 행사를 할 때는 다른 곳에서 가온 키판하고 보면 우리 것이 아주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무대 현재 우리 자체 운영 조그만 행사는……
달호
이달호의원
당시에 작년에 2015년도에 설비하고 공사를 할 때…… 최고의 기계라고 최고의 조명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콘솔도 8,000만원 또 스피커 큰 것 산다 말입니까?
윤수
박윤수문화누리관장
이것은 기존장비에서 보완을 하는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백 의원님!
배영백의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없었는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지요.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작년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되다가 금년부터는 5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받는 각종재해수당, 본봉, 성과상여금 다 총괄해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12해서 다달이 지급되는 것을 성과연봉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백의원
그것이 내년부터 바뀐다는 것이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은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배영백의원
그러면 성과연봉제의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성과 있는 사람한테 더 줘야되는데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 아닙니까?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결과적으로 성과상여금 문제 건인데, 성과상여금 문제의 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쪽에서 영업을 한 파트해서 실적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공감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업무자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업무성격도 틀리고 일하는 양도 틀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에서도 성과상여금은 문제가 많다고해서 지급 안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행자부에서 내린 것이 뭐냐면 이것을 한 몫에 일반적으로 보면 회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줍니다. 1년에 한번씩 주는 것을 그렇게 주니까 다시모아서 나눠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12달로 나눠줘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성과를 따지면 지난해 성과를 금년도 초에 성과를 따져서 지급하다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5월달 6월달에 작업을 하고 7월달에 상여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분을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달이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맨날 걷어서 다시 전체직원한테 나눠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12달로 나눠놓았는데 사실상 성과를 평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서 못주고 보통 보면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로 나눠주는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영백의원
지금 현재 전국 공공기관이나 공노원등에서 반대를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연봉제 반대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에서는 고령군에서 수긍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욱강
임욱강기획감사실장
예.
배영백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의장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경근 전문위원 전영판 전문위원 전해종 의사담당 이원근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