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군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3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과 군정질문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오늘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방귀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3건과 군정질문 4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방귀남 의장님께서 모든 시설공사시 주민설명회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역여건상 주민설명회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걱정해 주시는대로 각종 시설 공사시 계획부터 공사 준공때까지 사전에 주민입회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설계 단계부터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장세건 의원님께서 도로 확포장공사시 토지수용법령의 적용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시 토지 수용법령에 대한 적용추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에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기공승락을 징구를 하고 있었으나 부분부분중에서 징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역주민들은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부터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 토지기공승락이 되지 않은 몇몇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을 강력하게 해나가서 계획대로 맞추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영흥지역 불법행위단속 업무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간 진두물량장과 십리포해수욕장 주변에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지난 6월22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일제정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두물량장에는 지금 전노련하고 연대한 몇몇개의 노점상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말썽없이 또 큰 무리없이 이전하는 방안을 협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군정 질문사항으로 차갑식 의원님께서 북도면 취락지구 지정배경과 해지또는 취소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대 당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배경은 계획수립당시에 면소재지인 북도면 시도리 일원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해서 90년8월6일날 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로 국토이용법상의 취락지역을 지정됨에 따라서 면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농가 및 집단화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서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추진상황과 개발계획승인 폐지이후 주민들이 생활권행사 규제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주거 개발진흥지구의 전면 해지 또는 취소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차례에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참여도가 너무 낮고 몇차례 했었습니다만 의견이라든가 이런게 취합되지 않아서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게 90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니만큼 14년이 지난 현재에는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귀남의장님께서 시설공사의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자재비 운반비 등이 3배까지 현저히 발생하는 원인과 차액분을 재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또 이에 따른 건설과에 전담부서 직제조정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장 여건이 각각 다르고 운반거리가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섬에 단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설계 단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 자재비라든가 운반비 등을 통일하고 있으며 건설과에 전담부서 직제조정은 걱정해 주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만큼 보다 효율적인 직제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방귀남의장님께서 물은신 도서할증료 현실화 용의에 대한 사항으로 타기관에서는 50%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간 도서 할증료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현실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지역여건과 유사한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안군이라든가 강화군 또 몇몇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도서 할증에 대한 50% 할증하는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도서지역에 대한 할증은 현행 2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호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영흥대교 개통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안하고 또 국도로의 전환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영종 북도 영종은 접근하기 쉬운 연육화가 되다 보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북도도 점차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섬들도 점차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내년 말까지 토지 적성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에서도 엊그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까지 저희군을 포함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주어서 엊그제 인천개발 연구원에서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 군에서의 입장을 다 요구한 사항이 몇몇개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실무 협의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준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안이 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원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획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되다 보니까 미처 의원님들게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보고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 되는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 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도 변경이 됩니까.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자체적이고 건설부 지침 96년도에 건설부 지침으로 노점상 그것이 그전부터 문제가 된거예요. 그래서 건설부 지침으로 아주 건설분야 거기서 담당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렇죠. 그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우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야죠 뭐 여기저기 떼어 먹혀서 절대 안돼요 각 분야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해야지 너가해라 너가해라는 절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나온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도로가 아니니까 우리거 아니다 거기서는 도로로 내보내고 우리과 아니니까 건설과에서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따라야지 우리 옹진군수 자신이 변경을 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주관 부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 단속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것보다 지도를 해서 안하게끔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은 도로법에 의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 자체를 제가 자꾸 변명드리는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다른데서 하는 그런 사항은 보고조차 받지도 않습니다. 물량장 시장이라든가 공공재산에서 행하는 노점에 대한 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은 접수조차 받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관리 하는 도로에 대한 사항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도시에서도 상행위를 꼭 도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공터에서 한다든지 빈건물 안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건물안에서 할 때는 대부분 음식장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때는 뭐 위생파트에서 나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 파트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건설 파트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어라 했기 때문에 빈건물 안에서 하는 것이 건설분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도 그것을 건설분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것을 다 압수를 하고 그런일이 있는데 그래서 주관을 건설분야에서 해라 하는거예요. 노점상이라 해서 거리로자를 쓰는게 아니예요 이슬로자를 쓰는거에요.

노점상 단속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옹진군 자체에다가도 잘 조정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동인천에다 옹진군수 몰러가라 그런 데모나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달라구요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군정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 취락지구 지정한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모르겠는 변경을 하고 하게 되면 건폐율이 적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크게 지을려는 사람도 없고 크게 지을 사람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 사가지고 뭐 숙박시설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이 무슨 도시계획 맨 나중에 검토중에 있음인데 뭘 검토해요 아직 안된거에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 조치 결과는 완료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 설명회를 몇차례 했습니다. 의견도 취합도 안되고 오시라고 해도 모임 자체가 안되고 개별적인 설문도 돌려서 의견을 취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은 90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것이니 만큼 지금 여건이 변하고 주민들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설문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자체도 좀 모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자체를 갖다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출되는 문제점 어떤 무슨 거기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좀더 세세하게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사를 해서 좀더 계획된 알찬 그런 계획이 되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부터 얘끼를 한건데 그러다가 안돼서 2003년도에 군정질문을 한건데 아직도 그걸 1년이 넘게 하면서 이거 검토만 하고 있단 말이예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도 회의 소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거이 여의치가 않아서 최종적인 방안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전에 그런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자체에 대한 모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군 새마을 뭔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장한테 마을이 좋아지니까 도장만 찍으시오 그랬다는거야 그래서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집을 짓는데 집을 못짓게 한다는거야 도로가 어떻게 나는게 계획이 되어서 그때야 안거야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아니 이장님이 이거 좋은거라고 승인해줘서 도장찍어서 됐다 그러니까 이장만 욕먹는거라 자기네 집을 못 지으니까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되는거야 그러니까 모든 도시계획은 10년이 넘으면 다시 재 조정하고 그러는건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없애 버려라 하는거지

내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맨말미에 토지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검토 추진중에 있음 그랬으니까 확실히 완료 아니잖아요 그럼 조치 결과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중일건데 왜 완료로 했냐 이것을 정정해서 추진중이라고 해서 계속 회의때마다 보고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각종시설공사때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공사 설계 하다 보면 주민 입회하에 안하면 나중에 꼭 설계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설명회 한다고 해서 주민들 면사무소 오세요 하면 올사람 한명도 없어요. 큰공사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 있고 각마을 공사할 적에는 마을의 이장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설계시에는 큰공사할 때 주민설명회 하지 말고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마을공사를 할 때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입회하에 설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측량할 때 설명회를 한다던지 장의원님이나 나나 또 의원님들 입회 시켜달라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장님만 가지고도 안되는게요 이장님 혼자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면 안돼요 그지역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월1리 도로포장공사를 하느데 이장이 관련된 데는 땅이 1미리도 안들어가고 엉뚱한데만 면사무소 땅만 다들어가고 면장하고 멱살 돌림까지 하는 그런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충분히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야될 필요가 있구요 아까 불법 노점상 철거 용역을 작년 올해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진행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단속은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방향제시까지도 해 줬습니다만 철거 용역을 건설과에서 했으면 단속도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수산과 잡종지는 산업경제과 도로는 건설과 이렇게 하면 이원화 삼원화 되어서 단속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참모회의때 난 부서간 협조를 해서 유독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각 부서간 업무협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관내이런 불법 노점상철거용역을 주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겠죠 타지역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그런데 뭐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수산과 이런 분류는 부적합하구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로던 공유수면이던 잡종지건 어느 한군데 부서에서 총괄 지휘를 하고 단속을 해야지 옹진관내 물론 도로 공유수면 잡종지가 다 있겠지만 노점상은 지역을 떠나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노점상은 어느부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서로 밀면 이게 단속이 안되죠 결국은 이번 불법노점상은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노점상은 전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30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55分 繼續開議)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자원개발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에 현재 추진중인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포리 관광지내에 건물정비를 신속히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현재 철거비용이 한 10억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철거를 독려를 했을뿐 어떤 실적이나 그런 것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 되는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추후 방향을 받아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 채취 허가량을 하향조정 및 불법채취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의 수급량 확정은 매년 초 건설교통부에서 시작되는 골재수급계획에 의해 본 군에서 수도권의 수급물량, 여건 등을 감안 허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건교부 시달량 2,500만㎥ 였으나 옹진군 허가량 2,000만㎥ 2004년도에는 건교부 시달량 2,300만㎥ 였으나 옹진군 허가량 1,600만㎥ 2005년도 휴식년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지침 제정해서 정비일자 2004. 1. 26 지침명은 옹진군 골재수급관리업무 처리지침이고 주요내용은 행정처분업체 배정물량 감량 기준을 추가하고 또한 해사 채취료 수입의 50%를 재투자토록 되어있는바, 채취지역 주변에 대해 “해사채취 주변지역 투자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집중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수면 관리법이 해수부에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이 해수부에서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법률에 채취료에 50%를 지역주민들의 발전기금으로 소득사업에 준하는 발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질거 같습니다. 그때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건수는 2건인데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내 건설사업용 해사채취에 관련해가지고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처할 방법과 강력한 처분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옹진군 골재수급관리 업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적 자월권역 해당주민들의 복지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해사채취료 수입을 매년 별도 재출연할 용의는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 되는대로 저희도 조례라든가 해당조치를 취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불허할 용의가 없는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제 올해 저희가 1,600루베 중에서 241만 루베를 허가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모래 채취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 군입장에서도 모래채취 허가가 불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광지 개발에 따른 향후 대책에 관해서 진정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시설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 하반기에는 각면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한건이상 어떤 것을 관광지로 조성을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지난번 면장회의 때도 15일까지 각 한건씩 제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템을 왜 저희가 이것을 하냐 하면 옹진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시비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가 인천 앞바다 살리기 운동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 앞바다 섬을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 개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천시 관공공사가 생길 계획에 있습니다. 또 문화 관광부에서 서해 인천 앞바다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내년부터 추진할 것이 국비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도 어떤 아이템을 제출을 해야만이 국비나 시비를 바로 바로 끌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올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섬을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아이템이나 종합계획을 가지고 시에다 제출을 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받아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과 환경관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시설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수욕장에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시설관리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입법 예고가 끝난 상태인데 해수부에서 자기네 지침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라 하고 있어서 해수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부 지침에 의하면 저희 모든 해수욕장이 마을 해수욕장으로 밖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마을 해수욕장에는 입장료나 이런 것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하고 우리 옹진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입법 예고까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해수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한번씩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수시로 저희 면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리 관광지내 건축물을 피서철 안에 이전을 해달라고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추진중인 서포리 관광객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5월 30일날 완료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군에서 완전히 돼서 시에 올라가서 그게 7월 안에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되거든요. 그것이 저희도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8월 1일 부터는 저희한테는 고시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는데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7월달에는 끝나서 할 수 있게끔 거기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도 가계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불법으로 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올라가서 독촉을 했는데요 시에서도 빨리 해줄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구요 거기 그 불법건물 그러니까 철거 대상이 되는 건물 8동 그런데 이것을 예산상 못 하는 겁니까.

제가 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건물은 개인 소유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맘대로 헐수는 없죠.

보상을 줘야 되죠.

보상비가 없어서 철거도 할 수 없는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30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데 토지는 군소유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군 소유인데도 그 사람들이 임도도 안받고 여기서 임대료를 안받는단 말이예요. 군에서 -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받아요. 안받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안 받아요 안받고 군 이건 뭐 30년동안 우리 군 소유인데도 임대료도 안받고 그냥 아주 흉물입니다. 자기네는 그나마도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관광객이 그 건물에 한번 들어갔다하면 안들어가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그 바람에 덕적은 피서객이 줄어든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모실수가 없다 그 서울 여인숙 리모델링 한거 계장님 봤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 꾸며서 개인이 관광객이 받을수 있게 끔 그런 식으로라도 도와줘야지 지금 그게 교도소 보다도 더 안되고 있다구요 거기다가 3만원씩 첫 번에 들어가면 받는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피서 결정적일때는 5만원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못있겠다고 나간다고 하면 못나가게 해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뜨고 있다구 그래서 덕적은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거기 갈데가 아니다 해서 서포리가 아주 형편없이 자월은 엄청나게 가는데 덕적은 그늠의 건물 때문에 더 안 온다구요. 그거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하겠다면 하라고 해서 과감하게 말이예요 해 줘야지 임대료도 안받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철거라도 해야하는데 철거도 안시키고 30년동안 그냥 방치해 두는게 이게 행정에서도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제가 들은 것도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주인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임대를 해줘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관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해 두 번씩 나가서 살펴 봤는데 진짜 여관으로서 하기는 조금 누가 들어가지도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동 중에서 한동은 마을 창고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 포함해서 7동을 철거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높혀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 사람들 한테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여관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 할수 있도록 하면 안될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 방치해 놓고 면저 조인수 과장 이 양반이 그냥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다가 -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철거를 해라 그러니까 철거하는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갈려면 최소한도 50억정도는 지금 현시세로 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서 지금 철거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리모델링해서 여관으로서의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

여태까지 안받았단 말이예요 임대료도 안받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것은 직무유기한 거예요.

올해부터는 재무과에서 알아본 것으로는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안 받아요. 물어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에 -

관광사업소장님이 그것만 딱 이루어지면 아주 우리 과장님 승진할거요.

서포리 관광 조성계획이 고시되면서 같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