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해양수산 의원 발언
차갑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해양수산과 외 4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를 시작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과장 김인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군정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방귀남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및 반환금,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세입분야로 사업개요는 세출예산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국고 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가 당초 2억4천3백2십3만6천원에서 3억천2백7십3만2천원으로 6천9백4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따라 시설부대비 또한 당초 1백7십6만4천원에서 5십만4천원이 증액된 2백2십6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 2억5천만원이 신규로 지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 세입분야로 노후어선대체 국비지원금이 2천8백8십만원이나 2004년도 본예산 책정시 20만원이 증액된 증액된 2천9백만원으로 편성 돼있어 추가지원된 국비 8백만원에서 잘못 편성된 20만원을 감액하여 7백팔십만원이 증액편성된 3천6백8십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가 국비조조금 증액지원에 따라 당초 1억4백2십4만4천원에서 1억3천4백2만8천원으로 2천9백7십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또한 1백4십7만6천원에서 1백6십9만2천원으로 2십1만6천원이 증액되어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가 국,시비 포함 당초 3억5천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 3개소가 국비지원과 동시 시비 1억5천만원이 지원되므로서 국․시비 전체 4억원으로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안정성조사 5십2만8천원은 2003년도 관내 어류의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8십만원중 집행잔액이며, 다음 전복종패살포 연평, 덕적, 자월면 1십만1천원은 보조사업의 재료비로 총예산 4억2천4백2십4만6천원으로 연평, 덕적, 자월면에 전복종패 살포를 위하여 입찰계약에 의한구입 집행잔액이며, 다음은 어장정화사업 3천9백8십8만원은 시설비로 총예산 6억2천1백6만3천원중 연평어장정화사업 완료된 집행잔액 3천9백8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된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 반환금 8십2만5천원은 농어치어 구매불가로 인한 사업자 장봉리 유성재의 농어입식 포기로 총예산 9십3만7천원중 시비를 제외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대체사업 1만8천원은 총예산 9백만원이 2002년 12월 국비지원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백령면 어선 2척에 보조지원된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 8천5백1십4만1천원은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총예산 7억4백3십7만9천원중 덕적, 자월 일반어장 정화사업 입찰잔액으로 사업종료 후 부득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연평방파제보강공사 7백7만4천원으로 총예산 2십9억3천만원이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종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112페이지를 보시면 어업지도선 수리비 3천3백9십7만3천원은 총예산 3억6천5백7십5만3천원중 어업지도선 5척에 대한 선박안전운항과 선박검사대비수리공사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다음 뱃말항 보강공사 1백4십3만3천원과 고봉포 방파제보강공사 1천원은 총예산 5억에서 영흥면 뱃말항 선착장 및 백령면 고공포방파제 보강공사 사업종료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다음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천2백5십7만8천원, 여비 5백7십6만6천원, 재료비 6백3십1만2천원은 총예산 3억으로 관내 7개면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리비 및 임차료로 6천2백4십2만2천원, 국내여비로 2백3십만4천원, 인부임 및 보험료로 2억1천6십1만8천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어장정화사업 9백9십7만1천원은 연평어장 정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고드린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연평어장 확장관련 꽃게산란지 조사용역비 2백만원은 총예산 3천만원으로 연평어장 서남단 어장확장 요구해역에 대한 꽃게산란지 조사용역 종료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다음 112페이지를 보시면 불가사리 구제 1십9만9천원은 연평, 자월면 주변해역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2년 및 2003년 옹진수협에서 불가사리 1kg장 500원씩 수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대이작 방파제 축조공사 4천6십6만원, 서포리 방파제 축조공사 1천5백9십만4천원, 소연방파제 축조공사 7백7만3천원, 승봉방파제축조공사 1백7십2만2천원, 아진포 방파제 보강공사 5십8만3천원증 총 6천5백9십4만2천원은 사업종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다음 어장정화사업 2천1백2십8만5천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고드린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군비절감을 위하여 총예산 1억2천4뱍3십6만원중 일반운영비에서 어업지도선에 관련된 침구세탁비, 승무원숙소 3개동 공공요금, 구급약품비를 6월까지 집행금액 1백만2천원을 제외한 2백5십1만8천원을 감액하여 190페이지 시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내에 세목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액 증감은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191-192페이지 자체사업인 시설부대 및 부대비로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사업비 20억과 영흥내5리 체험마을조성 실시설계비 2천만원으로 총20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해5도서 어업인 월선, 피납예방 및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사업예산 20억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었으며 소요예산 총45억중 지방비 시비25억이 미확보 되었으나 인천시에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며 기확보된 20억으로 실시설계비 1억1천7백4십5만원, 시설비 1십8억3백8십만원, 감리비 6천5백7십만원, 시설부대비 1천3백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실시설계용역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자원 감소 및 어장축소, 수입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어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영흥면 진두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의 설계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비는 2003년도 예산에 국비 2억5천만원, 시비 2억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회추경에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어업지도선 및 사무실 물품 구입비입니다. 총예산은 1천7백5십만원으로 9백7십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구입 품목별로는 어업지도선용 TV 5대 2백5십만원, 비디오 5대 1백2십5만원, 디지털카메라 2대 1백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1개 4백만원, 프린터기 1대 1백만원으로 서해5도서에 장기출동하는 어업지도선 승무원들의 복지 및 근무여건 향상과 사무실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분야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재료비로 편성된 수산종묘전복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당초 3억4천7백4십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천9백2십8만원이 증액되어 4억4천6백7십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바지락조성비 2천1백1십9만9천원은 당초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에 효율을 높이고자 금회추경에 재료비로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증액에 대한 증가분 7십2만원과, 수산자원바지락조성사업의 재료비 변경에 따라 신규 편성된 2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 4억원 국비 2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은 3개소로 대청면 선진, 옥죽공동체와 연평면 연평공동체이며 사업계힉은 본 추경 승인후 각 공동체별로 제출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에 재료비로 편성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 4억9천6백4십만원과 수산자원넙치조성사업비 9억9천3백7십만원은 해사채취료 수입 감소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에따라 196페이지 시설부대비 9백9십만원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백령가리비양식시설 이전비 3천만원으로 백령면 사곳지선의 가리비 양식장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민물유입 등으로 양식물의 폐사가 발생, 어장이전이 불가피한 바 이전비를 일부 지원하므로서 가리비양식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시설사업으로서 지방어항보수보강 3개소에 총 22억입니다. 먼저 197페이지를 보시면 답동어획물건어장 시설공사입니다. 시비전액 9억을 총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나 2004년도 수산사업비 확정내시에서 명시한 재정 지원율에 따라 군비부담지시가 있어 시비 4억5천, 군비 4억5천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화동물량장 보수 및 옥죽포항 도제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 02. 03일 지방어항인 옥죽포항 및 중화동항의 손괴에 대하여 인천시 수산과에 통보한 결과 2004년도 지방어항 연장보수보강 총 사업비 22억, 시비 11억, 군비11억에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회시되어 군비부담지액을 9억을 확보하여 중화동물량장 파손에 따른 보강비용으로 7억을 책정하고, 2억은 옥죽포항의 북방파제의 파손으로 어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금회보강으로 어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의 노후어선대체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친환경 경제성어선으로 대체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코자 하나 보조지원금이 톤당 1천1백5십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는 2.5톤으로 부족하여 8백만원이 증액된 3.2톤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갑식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어제 자율 관리 어업공동체 거기서 해양수산부인가 거기서 회의를 했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세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대청도 두군데하고 소연평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지난번에 자율관리 공동사업으로 해서 돈 나온거 있죠. 연평도에 1억 배정되었다는 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3개소 나온게 대청면 선진 옥죽공동체가 연평공동체인데 -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에 1억이 배정되었죠. 그거 어디다 사용하기로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대연평은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소연평 할 겁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1억을 어민회에다가 준다 라는 것은 무슨돈이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사업을 받아봐야죠.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승원
신승원위원
어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 게 아니구요?
사업비라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하는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공동체 사업비인데요.
승원
신승원위원
그것은 어디서 책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산과에서 각면에다가 주는겁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런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또 군청에서 꼭 연평을 줘야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의해서 돈이 배정이 되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배정되어 내려온다.
아니 좋은데 중앙에서부터 평가를 하고 이제 해서 돈이 책정이 되어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청에서 자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바로한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서 어촌계면 어촌계 어민회에서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떤게 있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지 중앙에서 바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연평에 1억이 배정되었다고 하셨죠. 어디에 쓰실겁니까?
공동체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네.
철호
김철호위원
주관을 어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15인으로 되어있는 구성체 관리를 최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할 때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해양 수산부에서 직접 내려와서는 못할거 아니냐 아니예요.
그럼 군에는 내려지면 군에서 할 거 아니예요.
승원
신승원위원
최종적인 것은 군에서 할거라고 군에서 과연 1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었을 때 적합하게 쓰냐 안쓰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1억을 어민회에다 준다 하는데 나도 역시 선주의 한사람으로서 주면 좋지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어민회에서 그 1억을 가지고 나눠먹기 식이다 뭐다 해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서 과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주는 거지 차라리 그런 돈을 어촌계에 줘가지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배가진 사람들한테 뭘 주겠다는 얘기야 분명히 계장님 여기서 하신다고 했어요. 감독감시를 여기서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돈을 중앙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우리 관내 이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해야 할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민회에다 준다 안준다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사업비기 전복내지 바지락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여기 군내에서 일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연평도는 바지락을 얼마 이렇게 임의대로 책정해서 주는 겁니까? 어디 자문을 받는다던가 그런거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 바지락도 그렇고 전복도 그렇고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올립니다 임의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도 것은 2003년도에 올립니다. 2005년도 것은 저번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올린 것에서 국시비 주는 것을 거기서 짤라 주는 것으로 해서
승원
신승원위원
그런데 꼭 어촌계 얘기만 들은게 아니라 물론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말은 당연히 들어서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폭넓게 생각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 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수년간 난 다른지역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어요. 연평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원이 이런 얘끼를 하게 되면 지역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뭐 보면 넙치 이런거 수없이 들어갔다니까 전복 실제 전복 보자 이겁니다 전복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들을 했지만 소득 본 게 뭐 있어요.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결과를 지금 어촌계에서 받고있는데 보통 3년을 투하해서 -
승원
신승원위원
과장님 3년이 뭐야 연평도 전복 살포한 지가 언제냐구 그런데 지금 전복에 대한 수익금은 전혀 없다니까 해삼잡는다 뭐 잡는다 하고 있는데 아직 전복을 잡아가지고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이득도 없는 것을 여기다 사업할 때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소득에 대한 것은 분석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단돈 10원이라도 이득을 봤다면 좋다 이거야 지금 우리 연평도에 전복양식 그런거 한다고 해서 투자된 돈이 얼마냐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기다 살포하고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런데 실제는 한번도 수입되었다는 얘기 어촌계장한테 들어 본적이 없다니까 이것 좀 참고할 사항이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새로운 어종으로 자꾸 개발을 하자 이거야 꼭 그것뿐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중앙에서 직접 정화사업을 하죠.
승원
신승원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정화 사업이 이루어 졌어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20억입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연평도에 투자되어서 정화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화 사업을 해주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주는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니라니까 20억 씩이나 투자를 하게되면 내가 알기로는 연평어장은 아주 싹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선들 갖다놓고 정화사업 한다고 하고 있다니까 어선들이 무슨 정화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내가 과거에 어민회장할 때 우리 어민들 지켜봤다니까 닻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낚시질들하고 있어 지금까지 계장 차석이 왔나 지금까지 요 며칠간 하면서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어선들 나가서 무슨 실적이 있어냐고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어선들 나가서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이틀 동안에서 40톤을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얘기는 모르지만 우리 이계장이 -
승원
신승원위원
내 얘기는 해주는거 고맙다고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려면 큰배들 있잖아요 싸그리 쓸고 다니는 배들 있잖아요. 그런 배들을 넣어서 해라 이거야 지금 의원들 중앙에서 직접 안다니까 하자 거는 사람 없겠지만 앞으로 다른데서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자 건다니까 다른면도 말이야 다른면은 지금 까지 돈도 얼마 1, 2억 가지고 고작 또 안한 지역이 얼마든지 많다고 그런데 연평도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할려면 확실하게 해라 이거야 어선들이나 내보내 가지고 어선들이 얼마나 끌어 올리겠냐고 또 좋다 이거야 이 사람들 말이죠 아직 철망도 안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작업을 한다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청소한다는 사람들이 어구를 끌어 들이지도 않았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어민들간에도 말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한다니까 말을 안듣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래도 역시 우리 관내 일이니까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내용을 듣고 우리 관리계장이 다음주 연평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그렇게 해서요 확실한 현지 파악을 해서 20억다운 일들을 해라 이거야 어선들이나 투입을 해서 나도 배가지고 나가면 하루에 몇십만원씩 버는거 안다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자 이거야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또 무슨 어장 했을 때 다른면 했을 때 연평도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하자고 확실하게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시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큰 배들 갖다놓고 말이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큰 배들도 들어갔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시원치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정화사업 했죠.
실적이 어디가 있었냐고 밖에서 다 끌고 그러고 말았대.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직접 한 거든요.
승원
신승원위원
말은 연평도 어장에서 한거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구요. 연평도만 매일 들어와서 중앙에서 한다 뭐 어디서 한다 밤낮 정화사업만 한다고 하지 말뿐이지 실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다니까 지금 바다에 그물들 그냥 다있어요. 그런데도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냐구 완전히 어구들이 철수가 된 다음에 정화 사업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리고 어민들이 닻이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맞는 사업들을 하자 이거야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현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다음주에 담당계장을 보내가지구요
승원
신승원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전복같은거 말이죠 확실하게 하자구 연평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로 많이 들어 갔을 꺼야 광어는 그런대로들 잡아요. 그런데 전복양식사업해 가지고 단돈 10원 한장 이득봤다는 얘기 나 한번도 못들었어 이득도 없는 가업 뭐하러 하냐고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할 문제 라니까 앞으로 금년 하반기 가서 전복 해삼 그런거 잡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다음부터 연평에 그거 올라오면 말이죠 난 이거 안하겠다고 소득있는 사업을 하자 이거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신위원님 먼저 꽃게 안잡히고..
승원
신승원위원
다른 식으로 방향 돌리자구 그런데 소득이 있으면 얘기도 안해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소득이 하나도 없다니까 소득도 없는 사업을 자꾸 거기다 돈을 투자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조정위원들도 다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서 해야지 올라온다고 해서 아 이거 우리 지역이니까 말이야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야 우리 지역이라도 알맞은 사업을 하자 이거야 맞는사업.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우리 수산과에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니까.
정화 사업 이거 확실하게해요. 계장님 내려 보내가지고 파악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야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하시라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중화동 물량장보수는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중화동 물량장은 전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의 보수라고 하는데 앞에 부분은 다시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방의장님 피해나고 가 보셨습니까? 장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신규로 하다시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위원님
장세건의원
그거 보수 할려면 돈 많이 들어가 -
귀남
방귀남의장
옥죽포항 도제 보수공사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앞에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방궤같은게 빠져나가서요 도제가 무너지면 겨울 같은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차갑식위원장
의문이 나서 해안쓰레기처리사업추진에 여비라고 있죠. 그리고 해안쓰레기처리사업추진 재료비 여비가 576만6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할 정도면 무슨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면에다가 예산을 자체 배정을 했었습니다. 면에서 현장나가는 것은 월액여비가 있으니까 여비를 못쓰다 보니까 여비가 남은 겁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세우지 말아야지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여비를 쓸 줄 알았다가 세웠다가-
차갑식위원장
여비 쓰고 남은게 그럴 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재배정해서 관리 감독하면 여기 군에서는 나갈 필요도 없었던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이 576만6천원을 남겨서 반납을 했다면 그 나머지는 쓴 것은 뭣 때문에 쓴 거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면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나왔다던가
차갑식위원장
면직원한테도 여비를 지급했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면에다 자체 배정한 겁니다.
차갑식위원장
여비도 재배정을 해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예산에 해안쓰레기사업으로 한강수계에서 나오는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지역에서 3억이 나온게 있는데요 쓰레기 청소비 같은거 예산 재배정했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여비도 면으로 재배정 하냐구요.
월액 여비가 있는데도 여비를 재배정한다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부대비식으로 쓰게 재배정을 해준 겁니다.
차갑식위원장
하루에 3만원씩 주면서 지도감독하러 나가는 여비란 말이야 그러면 군에서 이 여비를 세워서 면까지 재배정을 해주냐 이거야.
알았어요 그럼 191페이지 하단에 어업지도선신규건조 실시설계비로 1억1,700만원인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도선이라는 것이 거진 다 지금 같은 지도선인데 그럼 그것은 18억 짜리를 -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계속비로 해서 쓰는겁니다. 45에서 쓰는겁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럼 그밑에 시설비에 18억380만원은 뭐예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준게 교부세로 준 게 20억 밖에 안줬습니다. 4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25억을 하나도 안줬어요.
차갑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설계비는 2.61%인데 이 다른 공사 설계비에 비해서 어때요 수가 많은거예요 적은거에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아니 내 생각에는 무슨 건물 같은거 지으면 건물이 다 따르니까 새로 설계를 하니까 지도선은 거진 다가 비슷하게 조선소에 설계서가 있을 거라구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예요 그것은 톤당에 따라 다르고 도서 마다 다릅니다 남해안에 쓰는거랑 서해안에 동해안에 쓰는게 다 다릅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도선 5척이 있는데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그건 100톤짜리가 아니잖아요 작은 배 아니예요.
차갑식위원장
지금 있는 것은요.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50톤 크라스입니다. 지도선은 서있는 경우가 많아요 파도 같은거 지금 연평 들어가 있는 것도 214호가 배가 매우 큰데 그게 연평어장 나가서 그게 파도를 막아준답니다.
차갑식위원장
몰랐던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말쓰드리겠는데 뒤에 앉아계신 세분중에 이쪽 분도 팀장이십니까?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시설계장이 백령도 일이 있어 들어가고 차석은 영흥도에 오늘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고 나서 집회 현장이 나가봐야 합니다. 포장마차 관계때문에 제가 가나가지 못하고 다 내보내고 왔습니다. 3석입니다 차석은 지금 영흥 나갔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럼 예의가 아니죠.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오늘 백령도에 일이 있어 가지구-
차갑식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그게 뭡니까 그래도 여기에 의원들은 정장하고 앉아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거지 과장님이 챙겨 봐야지 다른사람들 보기에도 굉장히 불쾌 하게 말이야.
인호
김인호해양수산과장
갑자기 그런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예의를 갖춰 가지고 들어와야지. 아무리 저거 하지만-
차갑식위원장
막히던지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까봐 그러시는거 같은데 가먹을 같이 참석 시키고 그러면 뭐 과장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억5천만원은 군도 12호선 중복구간 재포장공사 예산으로 주식회사 남동발전 영업관련 건설처 지원자원금으로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토지 적성평가비 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4천만원이 삭감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삭감조치 하였으며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 특수지역 개발사업 제안 설명시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사업비 1,250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억 9,714만3천원은 국시비분담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는 우리군 사업물량 25동에 대해서 1,250만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천정비 사업에 3억원 뒷말천정비사업 2억원 무선천정비사업 1억6,07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여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내 편입용지 보상비는 영흥면 외리 무선천내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 매입하고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600만원이 교부되어서 휴대용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여 연평 백령 대청면에 설치하여 연안통신두절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부임은 건축물 대장전산화사업의 필요한 노임으로 1,1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3,500만원은 관내 기존설치된 가로등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도시 계획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 2억400만원 군도 1호선 재포장공사 2억5천만원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 3억 8,800만원 군도 6호선 재포장공사 3억 7,300만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 4억1천만원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 12호선 재포장공사 2억 9,700만원 숙이선 확포장공사 3억3,800만원 벗개선확포장공사 3억5,200만원 군도 유지보수를 위한 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중복구간 재포장공사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국비보조금 67억6,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4천만원이 적은 57억2,200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별예산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서종합개발사업 예산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도리 분뇨처리 사업을 7억7,83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도리 농로포장사업으로 당초시설비 2억8,66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9,04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비 9,625만원과 실시설계비 30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콩돌해안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신화동에서 사격장도로 확포장사업 219페이지 하늬-용기원산 확포장사업 3건은 당초 사업비에서 1억 9,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실시설계비도 각각 534만원씩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진1리 대합실 신축사업으로 당초시설비 2억8,908만원을 2억597만1천원으로 8,10만9천원과 실시설계비 876만원을 677만1천원으로 198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리 비법정도로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3억8,288만원을 2억8,665만원으로 9,620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1,424만원을 1,119만원으로 305만원 감하였고 백아리 호안시설사업은 시설비 5억7,594만원을 4억7,945만원으로 9,649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에서는 1,986만원을 1,695만원으로 29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말해변 하천정비사업으로 당초시설비 2억4,807만원을 1억 5,155만2천원으로 9,651만8천원과 실시설계비 1,006만원을 718만4천원으로 287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이작호안시설 승봉리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대이작호안시설은 당초 시설비 5억7,594만원을 4억7,945만원으로 9,649만원과 실시설계비 1,986만원을 1,695만원으로 291만원을 감하였으며 승봉비법정도로 포장사업은 시설비 4억7,945만원을 3억8,288만원으로 9,657만원과 실시설계비 1,695만원을 1,424만원으로 271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4리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 3억8,288만원을 2억866만5천원으로 9,623만원과 설계비 1,424만원을 1,119만원으로 3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봉1리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 당초 시도리 분뇨처리시설 및 시도리 쉼터 조성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3년도 사업구간 마무리 사업으로 시설비 2억8,665만원과 설계비 1,119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승봉리방파제 보강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마무리를 하고자 시설비 5억7,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북2리 마을회관사업은 당초 1억9,216만원을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여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월리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은 시설비 1억9,040만원을 2억7,595만원으로 설계비 816만원을 1,261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서해5도서대책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간 5도서대책사업에 도로사업을 포함에서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만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서해5도서대책사업에는 도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기왕에 계획한 도로 사업을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리 상수도 관로교체사업 2억9,784만원 233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리 비법정도로 사업 1억9,856만원과 288페이지 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사업 1억9,856만원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편성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강촌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당초시설비 3억8,288만원에서 2억8,665만원으로 실시설계비 1,424만원을 1,119만원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리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당초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서해5도서대책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시설비와 설계비를 포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4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리 쉼터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비 8억5,152만원과 설계비 2,162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230페이지 연평리 하수처리시설사업은 당초 접경지역사업에서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하3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시설비 4억7,945만원을 5억7,594만원으로 9,649만원과 설계비 1,695만원을 1,98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 3리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 2억8,665만원을 3억8,288만원으로 설계비 1,119만원을 1,424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리 소공원조성사업과 장봉4리 호안시설 사업으로 삭감된 시도리 쉼터공원 조성사업비를 시도리 소공원조성사업비 시설비 3억8,288만원 설계비 1,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봉4리 호안시설 및 비법정도로 사업에 시설비 4억7,652만4천원과 설계비 1,689만8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리 상수도관로교체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서부리 비법정도로 포장사업에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연평리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에 시설비와 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리 비법정도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감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시도리 분뇨처리시설 감리비는 사업변경으로 1,7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인 연평리 하수처리 사업에 서해5도서 대책사업인 연평리 하수처리사업에 감리비 1,752만원을 편성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시도리 쉼터공원 감리비 1,947만원과 연평리 하수처리시설사업 감리비 1,95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 244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당초 예산비 96억6천만원에서 81억7,4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44건의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당초 1억763만원에서 9,926만5천원으로 836만5천원을 감하고 그 세부내역은 236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리 굴양식 시설사업에 1억원을 당초에 예산편성하였으나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총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기타반환금 8,633만6천원은 2003년 6월 25일 옹진군과 주식회사 남동발전과 협약에 의해서 영흥화력건설주로도로 간접손궤부담금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식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하신것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여러가지 물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니까 삭감을 한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사업을 금액 삭감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4천만원이 도서 종합개발 사업에 삭감이 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전부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언
위언
김철호 그러면 사업이 지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에서 삭감된 부분만큼 사업이 모자라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일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설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신설이나 증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러 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지 않고 이게 무슨 각면별로 나눠먹기 식이라든지 어디를 하나 없애서라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 짓는 쪽으로 갔어야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해 놓고 마무리도 안되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연속 사업을 맡는다던지 사업을 맡은 사람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이듬해 그것을 또 해야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위에서 양여금이라든지 국비가 감액이 되면 어느 것을 하나 짤라서 어느면을 짤라서 전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눈치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짤라서 뜯어 맞추다 보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김철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업이 다음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무리 되는 쪽으로 기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물론 여기서 마무리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 자체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어차피 내년에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할 사업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년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짤라서 조금 남은데는 마무리 해주는 예산편성을 요하는 거죠.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은 반드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위원
연평도는 5도서 대책사업이 접경지역사업으로 전환돼서 삭감했다고 했죠 중앙도로는 금년도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석환 삭감이라는 말씀은 아까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을 예산항목만 접경지역으로 돌려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5도서 대책사업이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이다 해서 이거 당초예산에 올려서 의원들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삭감하고 더 증액시켜주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하면 뭐하러 올리는 거예요. 이거 저 옹진군의회 의원들한테 1회 추경예산안 뭐하러 집행부에서 짜를거 짤르고 또 늘릴거 늘리고 뭐 이거 국비라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짤를거 다짜르고 더 반영시켜줄건 반영시켜 주고 여기 보면 뭐 접경지역지원사업 시도리 쉼터공원 8억5천씩 이런거 불필요한 사업 아니냐 했더니 삭감해서 시도리 소공원 조성사업 넣고 예산 빼고 넣고 집행부에서 다 하고 뭐하러 의원들 한테 올려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고 말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당초에 2003년도 90회 12월달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고드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것이 사업 책정도서 특히나 5도서 대책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달에 다시 한번 연말에 면으로 하여금 다시 사업계획 확정하면서 내려주고 지역위원님들은 물론 이장님들 다 통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그런데요 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원사업이나 좋은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왜 임의대로 다 짜르는 이유는 뭐에요. 자월 같은데 2억 얼마 준 것을 1억씩 짤라 버리면 사업이 됩니까? 5도서 대책사업이나 접경지역지원사업은 뭐 그렇다 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왜 임의대로 여기서 다 삭감을 하고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내가 얘기한게 바로 그거예요 10억이 삭감되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얘긴데 그럴 바에는 어떤 것을 하나 짤라서 마무리 짓는 사업을 넣고 내년도에 그것을 새로 편성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눈치 보니까 조금씩 다 짤라서 10억을 맞춘거라니까 우리 위원들도 우리 것이 짤렸던 자월것이 짤렸던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거기로 편성을 해서 맞추었어야 하는데 여러 군데서 10억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가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어느 면에 섭섭하더라도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되는 구간만큼은 어차피 마무리가 안되니까 내년도에 배로 완공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편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귀남
방귀남의장
예산 편성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업결정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하고 이거 이래도 되는거예요. 10억이 안내려온 것을 왜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거 아닙니까.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이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심의 받아놓고 예산 국시비 안내려 왔다고 임의대로 다 삭감하고 할 바에는 뭐하러 심의를 받아요.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확정을 해 주는 것이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국비가 당초에 계상된 것이 다 못내려온 것은 전체적인 국비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찢어 주는데 있어서 국비도 당초 계상했던 만큼 확보가 안되니까 어쩔수 없이 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군도 1호선까지 12호선까지 어디어디인지 -
석환
정석환건설과장
그게 각면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15分 會議中止) (午後 11時 25分 會議繼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섭 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발령으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보건위생과로부터 2004년도 6월 24일자로 건강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오원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6월 27일부로 예방의약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순례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29만3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1,22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594만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당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방사선기기 정기검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 5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구료비 총 1,82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비보조금에 따른 50%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총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총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과실 파노라 X-ray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는데 치과실에 필요한 것인데 파노라마 X-ray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에 에어컨은 대청보건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하신데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치과실에 파노라마 X-ray기 구입은 지금 군을 얘기하는거죠. 그런데 이게 치과가 군보다도 면단위 보건소가 급한거란 말이예요. 면단위는 확보가 안되어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면단위는 일반 X-ray기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치아별로 부분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있구요 파노라마는 치아 전체을 찍어서 치아 구조라든가 뼈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설치하기는 그렇고 보건소에 설치를 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를 보내면 보건소에서 찍어주는 것으로 -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서도 예전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잇몸으로 고기 씹어서 먹고 그러고 살다가 말았는데 이제는 섬사람들도 그게 아니예요. 치과 때문에 인천에 나와서 3일 치료하고 또 들어가서 하고 그런데 이게 치아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인천에서 뽑고 하는 동안에 기본 치료를 면단위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철할때만 인천 나와서 하면 이게 괜찮은데 치과 말만 있지 이렇게 인천에 가보십시오 한번 인천에 가서 그대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매일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치과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요즘 동네 나가면 치과 때문에 일주일 두 번은 인천을 나가야 된다 그나마도 영흥 같은데는 버스가 있고 육지가 되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나오는데 지금 오지 같은데는 굴업, 백아, 승봉, 외곽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빼는 데도 이거 맘먹어야 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그건 기구가 각 면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군에 불러낼 바에는 치과로 가죠. ○보건소장 이정섭 그런데 좋은 말씀이신데 파노라마가 3천만원 가는데 사실상 현재 치료하는데 지금 있는 치과 X-ray기로도 어느정도는 상당히 카바가 되구요 파노라마로 찍어야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지소에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 설치 해놓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
지금 제가 말씀 드린것과 같이 뽑고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서 3～4개월 치료를 해서 그 다음에 보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인천에서 뽑았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라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거까지는 각 보건소에서 할 수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가서 보니까 연결이 안되는거야 왜 가면 뽑은데서 치료를 해서 거기 완벽하게 지시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영흥같은 데는 나올 수가 있는데 백령 대청같은데는 한번 나오면 얼만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치과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보완을 한다던지 해서 거기 까지는 책임을 져 줄수가 있는지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치료까지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1,668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영유아들에게 무슨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은 예산이 필요한 것만큼 했는데요 1,668만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그러면 이 국시비를 어디다 돌렸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당초에 없던 것을 착오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황철부의장
보건진료소 신축에서 서포리 35평에 7,800 가을리 승봉 40평에 7천만원인데 가을리나 이런데가 자재운반비나 뭐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수가 적으면서도 금액이 적고 그 다음에 시설비 신축하게 되면 설계비 시설 부대비가 따라야 하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금액 가지고는 짓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금액을 한쪽으로 몰던가 해서 해야지 어떤데는 35평에 7,800이면 짓지도 못하고 다른데는 40평은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설계비도 빠지고 시설부대비도 빠졌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주황철부의장
추가분이면 경정 기정이 다 나와야지 안나왔어요.
장세건위원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부족분 채우는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착공을 안했습니다. 건축자재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38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량인삼생산해가림시설 1천만원 순회지도차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진흥 9,2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비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오리농법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벼기계이양 동시측정시비기 하고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포장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인삼생산해가림시설로 600평 1개소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3,75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도비가림재배 2,543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다목적 건조 저장시설에서 30동 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갑식위원장
∙소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이앙동시측정시비기가 뭐예요.
주홍
석주홍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이앙시에 동시에 비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별도로 비료를 주는게 아니고 모 심을 때 알 비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예찬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2004년도 처우개선계획에 의거해서 과학기술전문 기술인력을 우대 차원에서 100% 인상됨에 따라서 기술 업무수당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사염도측정 수수료는 해사채취 중지로 당초 27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리 관광지에 도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 공람에 따른 관광진흥 행정예고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서철 여름파출소 운영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자동음성방송기 설치사업비 3천만원에 대한 입찰잔액으로 20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일레 해수욕장 야간 조명시설 사업비 입찰잔액으로 15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공원 조성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올해는 시설부지 및 조경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설치비가 과다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설비 9천만원 실시설계비를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일레 해수욕장 샤워장 및 음수대 시설 사업은 당추 사업량의 오기로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였으며 269페이지 작은풀안해수욕장의 샤워장 시설로 시설비 7,519만2천원과 실시설계비 4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된진낭 정자각 안정시설 및 조경공사는 올해 준공된 된진낭 정자 각 주변의 조경시설비가 당초에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마무리 하고자 시설비 2,9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차 교부된 성립전 1차예산 4억원으로서 작은풀안 해수욕장 모래포설시설비 1억9,216만원과 실시설계비 64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이일레 해수욕장 모래포설시설비 1억9,216만원과 실시설계비 6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3차 교부된 성립전 3차 24억원으로서 큰풀안해수욕장 모래포설시설비 3억9,790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이일레해수욕장 모래포설시설비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계남리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4,055만원과 실시설계비 765만원을 반영을 하였으며 벌안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3,747만원과 실시설계비 1,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리해수욕장에 모래포설사업으로 시설비 총 5억3,318만원과 실시설계비 1,4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지름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8,908만원과 실시설계비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뗏쁘루 해수욕장 포설사업으로 시설비 2억8,908만원과 실시설계비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까지는 망향공원조성공사외 11건에 대한 당초 954만원을 2,79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성립전 1, 3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부세가 교부기간이 나눠져서 1, 2, 3차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페이지입니다. 작은풀안해수욕장 모래포설 사업은 당초 시설비 9,928만원을 1억168만원으로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큰풀안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는 당초 시설비 3억9,700만원을 4억30만원으로 실시설계비 102만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일레해수욕장 모래포설 사업으로 당초 시설비 1억4,892만원을 1억778만2천원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계남리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비 765만원을 480만원으로 또한 시설비 2억4,055만원을 2억877만1천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벌안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또한 서포리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비 1,446만5천원을 1,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3,218만원을 6억871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지름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비 876만원을 380만원으로 시설비 2억8,908만원을 2억5,276만9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뗏쁘루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 당초 실시설계비 876만원을 380만원으로 시설비 2억8,908만원을 2억4,885만9천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큰말고사리골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은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하여서 실시설계비 528만6천원과 시설비 1억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작은풀안해수욕장 모래포설공사외 8건에 대하여 각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의 경정된 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시설 부대비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갑식위원장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회위원
지금 이거 해수욕장 모래포설추가공사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추가공사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안은 뭘 말하는거예요. 안은 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추가공사시행계획을 위해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갖다 드린 것입니다.
차두회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예요 여기 기록도 다 들어갈거고 한치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두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정예산안이 이게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것을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다시 입찰을 물러서 할 겁니까 한 겁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이게 다른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자월면 본도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데는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두회위원
계획을 세운겁니까 이걸 앞으로 이거 뭐 수의계약을 주던지 입찰을 불르던지 그것은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이니까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계장은 아침에도 했다고 하고 벌써 다 끝났다고 하고 그리고 과장님은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설계를 지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지금 금액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두회위원
할거죠
해가지고 이거 포설을 할거죠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게 사실상 제가 나중에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지형상 여건상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두회위원
지금 틀림없이 내가 얘기한 것은 지금 할거라고 분명히 과장님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차두회위원
그런데 뭐가 변동이 돼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밝히라 이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차두회위원
죄송하게 하는 것을 밝혀라 이거야 뭐예요 이거 뭐냐고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
나는 말이예요 죄송한거고 뭐고 이것은 할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다구요 그럼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
차두회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죄송하다면 되는 거예요 이거 -
철호
김철호위원
서로 맞설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어디는 공개입찰로 했는데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주게 된 과정을 얘기하라구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여기서 당초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저희가 입찰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
차두회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정예산에 왜 이렇게 올려 보냈냐구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추가사업을 하는 것이 1차 입찰을 해 가지고 한 예산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차두회위원
추가사업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수정예산이 여기 올라 왔으면 앞으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차두회위원
그런데 다 해놓고 당신네 이제서 뭘 하겠다는거야 의원을 흑싸리껍데기로 아는거야 정말 의원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역의원도 모르고 당신 말이야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두회위원
이거 말도 안되잖아 왜 이게 의원들한테 이게 올라와서 해달라고 하는 거냐구요 의원을 뭘로 알고 말이야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두회위원
당신들 이거 해서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려고 한 거고 -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사과를 드립니다.
차두회위원
공무원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해놓고 사과만 하면 되는거냐구 -
차갑식위원장
음성을 좀 낮춰서 말씀해 주세요.
차두회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해야 됩니다.
차두회위원
저는 이건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끼리 할 일이니까.
차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3차 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 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