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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23회 제2총무위원회2018-08-29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812억 6651만 5000원보다 10억 5280만 4000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823억 1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 중간 조금 아래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노사정협의 지원에 포상금입니다. 출산예정 공무원 용품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 지원에 실비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순찰활동 지원에 24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에 5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리반장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이장연합회 수련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합교육에 강사수당 1460만원을 포함해서 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학습에 인솔자 수당을 포함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료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성인문예 백일장에 500만원,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평생학습 홍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평생학습 가족 드림캠프에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것은 위에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이 공모에 되었기 때문에 군비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토종마을 정보화마을에 1000만원, 안평자두 정보화마을에 700만원, 의성청학 정보화마을에 500만원, 모흥황토 정보화마을에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도 평가에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포장재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갱신에 184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백신 사용권 구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과 공공요금 재세에 사무기기 유지비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에 시설비입니다. 비상발전기 2차 전기 인입공사 1500만원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비상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에 전기가 인입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부스 운영에 220만원, 다음에 웹사이트개편 통화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외에 9개 사이트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생산보급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에 22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직원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에 2억원을 증하였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 포함해서 3억 6651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7450만원을 감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근무복입니다. 세 명 해서 150만원입니다. 13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289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3만 2000원, 그 아래 과오납금등 해서 7385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무용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130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이 집합교육, 현장교육 이래 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의 강사수당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보다 인솔자 수당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좀 주세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은 우리 공직자들의 직무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데 주 1회에 하루 한 번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하고 한 10회 정도를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나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학습에 인솔자 수당에 한명이 70만원인데 거기에 경향에 맞는 분을 모셔오면 사실 우리가 돈을 더 주어야 됩니다.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솔자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줍니다. 교수나 전문가들 외부에서 초청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강사수당은 그러면 집합교육하고 현장학습교육하고 강사수당은 왜 다른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금액이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그 정도쯤 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추정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어쩌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131쪽에 보면 평생학습교육 있습니다. 31쪽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에 관련해서 이것 또한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이 프로그램에 신청이 끝까지 이수를 못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하니까 끝까지 수를 못해서 이것 종강할 때 보면 한 다섯 명에서 일 곱명 이렇게 이수하는 경우도 있지요? 강사수당은 일괄 똑같이 나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연령대나 장소라든지 이것을 적절하게 좀 하셔 가지고 평생교육 맞춤 프로그램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131쪽에 성인문예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그렇게 크게 손댈 것은 아니기는 한데 강사가 두 명 1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경로당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강사료는 현재 비안 자락하고요 지난 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락하고 신평 교안1리에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곳에서 하는 사업이입니다.

김우정위원

강사료가 국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당 2만 50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우정위원

여기에서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국비로 내려올 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군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없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입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책자가 올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곳에 갔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왜냐 하면 생각보다 보니깐 많은 분들이 한글을 못 배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더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군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국비는 꼭 아니어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지난해에 책자도 발간했고 이 나이에 뭐하려고 하는 책을 냈는데 아주 반응도 좋았고 그것도 초보단계부터 중급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관계에서 국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공모사업에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선정되어야만 도비나 군비를 받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러면 선정사업에 매년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오면 군비 안 들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계장 김주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2500만원이 증가한 128억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기획실 외 5개 과에서 각종 시책평가에서 수상한 포상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4억 1160만 5000원 증가한 117억 1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설 세원발굴 도비 국내여비가 85만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대상자 한명 추가에 따른 국제화여비로 도비가 102만 6000원, 군비가 24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 세정평가 최우수 시군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도비가 574만원 계상되었으며,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물품관리시스템 테그 발급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 공기청정기 및 냉난방기 구입 설치 시설비로 도비 1억원,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금성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감 8500만원 하고 금성문화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8500만원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사무소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의성군청 외관 도정 공사 3500만원, 기타 총 7건에 대한 1억 6500만원의 시설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세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141쪽에 보면 금성면 문화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잖아요?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우정위원

혹시 이게 8500만원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이 설치를 통해서 연간 얻게 될 이익이 매년 얼마 정도씩인지 이제 분명히 예측하고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사업부서는 재산경영계 소관입니다. 일단 금성면사무소 위에 태양광 설치 당초에 8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 보면 기상관측기가 있어 가지고 기상관측기 좌우 4.5m 이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문화센터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자세하게 세입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세부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에 관공서에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예, 맞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처음이죠?
주형

김주형세정계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계장 이훈영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각 계장님들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도비와 군비 각 10만원씩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통합문화권 이용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내에서 실적이 좋아서 추가로 291명을 배정을 더 받아서 2037만원을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최고위에 사무관리비에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인터넷게임시설 제공업 6개소와 게임 제공업 10개가 있는데 경찰서와 단속하거나 신규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적발했을 때 그 기계를 대구로 운반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의성군 지정 및 비지정 매장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계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다음은 구 비안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은 뒤쪽 147페이지로 세부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신속집행 관계로 빠졌던 군민가을음악회에 추가 200만원과 성탄트리 설치 및 점등식에 3000만원, 성탄문화 행사에 2000만원 해서 5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조문국 경덕왕릉제향 500년사 발간은 사진 추가 발행과 출판기념회 관계로 1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문화재 자료 및 기록보관용 카메라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소멸위험 시·군에 주는 군위, 의성, 영덕, 예천에 주는 군비 부담을 국비로 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14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156만 9000원이 포함된 것은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 마을미술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억 6000을 계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경북한류콘텐츠 최치원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당초에 제작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앙방송 송출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두초등학교 비안분교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앞페이지에서 세부사업으로 조정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구, 비안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3·1운동 기념공원 사업 및 역사교육장 사업 부지매입비로 9억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의성 소우당 고택 재난방지 소방시설 구축과 만취당 고택 재난방지 소방시설 구축은 국비를 감하고 국비 대신에 기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 대곡사 만취당, 소우당 이 부분도 국비를 감하고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재안전 경비원은 국·도비에 1000원 차이가 있다고 보조내시가 변경 가내시 되어서 그것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도지정 가운루 문화재 국가지정 신청 용역비 2200만원입니다. 현재는 도지정 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로 신청하면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국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정 학술대회입니다. 이것은 조문국 사적지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 문화재 심사위원회에서 학술대회가 필요하다고 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성산 고분군 복원정비 부지매입비는 세부사업을 따로 조정하였기에 바로 밑에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에 군 문화유산 중리교회 개보수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성산 고분군 복원 정비는 감정결과 토지매입비가 증가되어서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테마별 주요관광지 기획홍보로 9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에 농촌체험여행, 역사탐방, 별미여행 등 여러 가지를 테마로 하는 관광 기획홍보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청화산 및 조성지 권역 관광 기본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는 유통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발전사업이 저희 과에 업무이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 있는 2000만원 용역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의성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2개소는 의성 엠스클럽 하우스와 파라지오 컨트리클럽에 각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관련 시설비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산수유마을 마늘테라피 체험관 수도가 고장이 나서 급수공사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곡 화전2리 산수유마을 펌프 유지 고장수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는 신규인원이 두 명이 추가됨으로써 인원 추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3대문화권 사업에 토지매입 등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빙계얼음골 관광자원화는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와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인 광덕광산 관광자원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시설 유지보수에 컬링홍보체험관 관광화 종합용역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월드컬링투어 코리아대회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에 안평 창길1리 테니스장 보수 설계비료 3000만원, 옥산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설계보상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성 레포츠특구사업으로 레포츠특구 지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직장 운동경기 육성지원으로 예술단원 운동비 보상금으로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4억은 신규선수 스카우트, 한 명 스카우트비용과 재계약 선수 네 명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컬링테마스포츠관광타운 조성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이것은 의성초등학교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국제컬링대회 개최지원 사업으로 의성국제컬링대회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를 5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 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은 직원 증가분으로 인한 비용입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의성국제컬링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앞쪽에서 했던 세부사업을 조정해서 앞 페이지에 국제컬링대회의 기금 2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인가 그걸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원증가분입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2억 7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7건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문화예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신다고 직원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12억이 책정되어서 국비 6억, 도비 6억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것을 한 번 본 것 같은데 국비는 내시된 것 이번 추경에 1억 6000이 편성되었더라고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 사업계획에서 1억 6000의 사업비 집행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집행내역은 아직 안 나왔고 집행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는데 중리교회 개·보수가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율로 보면 경상 사업자부담으로 할 때는 우리 보조금 받을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가 1000만원이 자부담 없이 군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산출한 내용입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이것은 의성군 문화유산 35호로 지정되었고 이제 사정이 실시설계용역비는 보통 대부분 보면 군비로 전액 다 하고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일정 부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민간보조 경상사업하고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경상사업하고 자본보조사업하고 문화재 부분하고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 설계비용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그냥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저는 질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147쪽에 보면 이제 최치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시잖아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것 제작할 때 계약을 전체 얼마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있던 5000에서 군비가 1억 5000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5000하고 군비 5000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 용역을 1억으로 발주해서 안동MBC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동MBC에서 하면 우리 안동지역하고 북부지역 밖에 송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중앙방송에 서울에 있는 MBC방송에서 방영하려면 송출료가 50분 정도인데 2부작 2회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해서 어차피 1억을 주고 해 놓은 것을 여기에서 사장시키느니 전국적으로 어제 말씀 드렸습니만 최치원 관련 시·군이 9개 시·군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 의성군이 앞서 나가고 있고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의성군의 메카다 하는 것만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1억을 더 계상해서 전국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다음에는 14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안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김우정위원

보통 단체 관광객 유치하면 여행사가 분명히 돈을 벌 텐데 인센티브를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3000이나 증액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이번에 아시다시피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슈퍼푸드 의성마늘축제 올해 1회로 시작을 합니다. 1회로 시작을 하는데 외지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인센티브관광 하면 버스 한대 오면 30만원 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면 1인당 1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 축제기간에는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금액을 좀 높여서 홍보비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네요, 그러면?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한대 오면 기본적으로 버스 1대당 3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인원수하고 채워오면 3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공짜로 태워오고 여기 모셔서 의성에 모셔 밥을 먹든 무엇을 사든 1만원 이상 그런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의성군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보면 기획홍보 5000만원 테마별 주요관광지에 대한 기획홍보로 50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SNS든지 아니면 매스미디어든지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이렇게 5000만원의 홍보비용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마침 저희 관광진흥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관광진흥계장

관광진흥계장 김진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자원이 약하고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각 테마별로 알려진 데는, 각 테마별로 알려진 곳은 관광 홍보는 지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테별로 농촌체험장이나 역사탐방에, 별미 식당입니다. 맛집 별미여행, 그다음에 포토존 좋은 곳은 해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방송국,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또 이제 계장님께 질문할 것인데 151쪽에 보면 컬링홍보관 체험관광과 용역에 8000만원, 월드컬링투어 인코리아대회 용역에 2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1억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월드컬링투어인 코리아대회라는 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할 계획가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일단 2019년도에 지금 8월 중에 5일간 개최할 계획인데 그 대회를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아마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컬링홍보관 체험관광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용역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들잖아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김우정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드나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이것은 뒤쪽에 152페이지 보시면 위에 의성컬링테마스포츠관광타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3년간 30억 사업입니다. 3년간 30억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김우정위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슈파마늘 축제를 하잖아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김우정위원

보니까 장소가 그냥 의성읍 시장 이렇게 되는데 산수유마을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마늘테라피 체험관이라고 있더라고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정위원

거기는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보니까 계획서에는 없더라고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산수유 마늘테라피체험관의 실제로 사곡 화전인 관계로 위치상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어차피 관광객들이야 차를 타고 오고 운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구 이렇게 마늘테라피체험관이라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슈퍼마늘축제니까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앞으로 연구, 고려해서 같이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레포츠특구 지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구지역을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특구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단북면 노연리와 그다음에 단밀 용곡, 안계 용기 3개 지역인데 위천 둔치를 이용해서 승마, 그다음에 골프, 생활체육시설을 아우르는 그런 특구지정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승마, 골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 담수욕장도 조금 추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그것은 용역 때 그런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149쪽이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서용환위원

기정 예산안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300% 상향된 것은 아까 조금의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마늘푸드축제와 관련해서 3000만원 올린 겁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 슈퍼푸드의성마늘축제이니만큼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성격상 이 예산은 마늘축제 홍보비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는거 같은데 이것 이원화되어 있잖아요,맞지요?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서용환위원

과목 변경하는 게 맞죠?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151쪽이요, 하단부에 군청 씨름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 5억이 추가 되었는지 아니면 4억입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4억 추가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4억 추가 된 거 맞습니까?
훈영

이훈영문화예술계장

예.

서용환위원

4억이 추가된 것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4억이 되었는지요?
예, 이 부분은 체육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올해에 선수교체 네 명이 있고 재계약 선수에 따른 네 명이 있고 신규 한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선수 한명이 소장급으로서 윤필재 선수라고 제가 여기에 인사하기 이전에 울산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소속 부분이 계약금을 한 2억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한 8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리 잡힌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올해에 재계약 선수가 되어 있는 부분에 각종 대회에서 선수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약간 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서 의성이라면 ‘씨름’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급인 80㎏ 이하인 윤필재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그 선수 영입하는데 1억 이란 말씀입니까?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다른 분, 신규 한 명에 재계약 선수가 네 명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용환위원

전체 선수가 몇 명이지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전체 선수가 코치 한 명에 선수 구명입니다.

서용환위원

선수 구명에 나갈 선수는 몇 명이고 들어올 선수는 몇 명입니까?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지금 재계약 대상이 네 명입니다.

서용환위원

예?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재계약 대상이 네명입니다.

서용환위원

열명 중에 선수 교체가 있다면서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총 코치 한 분, 선수 구명, 총 십 명으로 지금 현재 씨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명이 재계약 선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네 명이 재계약 선수로 되어 있으면 다섯 명은?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다섯 명은 현재로 우리 연도가 지금 내년도에는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수의 이동은 있습니까?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선수 이동은 지금 재계약하는 선수로 해서 서로 영입대상으로 될 사람은 한 사람 윤필재 선수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4억 중에 1억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아닙니다. 해마다 보면 연봉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18년도까지 그 대상에 윤필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연봉조정이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용환위원

연봉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 10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연봉의 차이는 없습니다. 고정되어 왔는데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선수 영입 부분 1억 제외한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맨 처음에 연평균으로 3년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이 우수하면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 부분에 조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제 4억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1억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나머지 3억 부분에는 아직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윤필재 선수만 해도 1억이 아니고 계약금으로서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봉이 8000이면 이 한 사람만 해도 2억 8000이 들어갑니다.

서용환위원

누가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윤필재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계약금이 2억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구 명 선수 중에 한명은 빠져 나가고 한명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그 한 명의 연봉은 거기에서 감액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이 지금 박정우 선수하고 이민기 선수, 그다음에 박성윤, 손명호 선수가 2019년도에 재계약 선수로서 네 명이 됩니다. 총 계약금이 4억 500만원이고 연봉이 1억 9000입니다.

서용환위원

다음부터 증액부분의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0억 갔던 게 14억 가버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미리 심의를 받기 전에 한 번 설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공문으로 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선수들 어차피 10억 투자해 가지고 그때 제가 의견낸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의성군에 출신들이 씨름은 어디에 나가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기적성 교육으로 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저희들은 현재 재능기부라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각 학교에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최근 4년간 선수 이동현황, 시상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임충식체육진흥계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는 한해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추경 예산안은 41억 6564만 8000원으로 그중에 국비 5억 9070만 2000원, 기금 560만원 도비 2억 4503만 3000원, 군비 33억 2431만 4000원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순수하게 군비만 투입되는 부분은 가음지구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17억여원과 노후한 경로당 개·보수비 1억원, 철파 건강복지센터 조경공사 설계비 5000만원, 제1회 슈퍼푸드마늘축제 청소년가요제 5000만원 규모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정책관리와 편성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41억 6564만 8000원이 증 되어서 965억 8779만 1000원입니다. 하단에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관리에 2488만원이 증 되고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6·25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당초에 50만원, 50명이 책정되었다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00만원이 증 되고, 맨 하단에 의병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401-01에 점곡에 의병기념관입니다. 원래 가로등 설치가 없어 가지고 관리가, 밤에 다니기가 어려워서 가로등 설치하는 데 5개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늘려주기 위해서 한명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수당입니다. 301-01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장애수당 지원인데 장애수당이 4만원에서 10만원 차등 지원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상분에 따른 추가 편성분입니다.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159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인데 308-10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이 당초에 700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하단에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사회재활교사 인건비 한명이 추가되어서 그 인건비에 따른 600만원 증액분입니다. 바로 밑에 정책관리입니다. 친고령사회 구현에 전체 31억 8737만원이 증 되었고 그 부분 중에 국비가 2억 9549만 4000원, 도비가 1억 7841만 2000원, 군비가 27억 134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160쪽 상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인건비 04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혹한기 혹서기 기상특보 휴일 초과근무수당인데 여기에는 생활관리사 49명에 대한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신설입니다. 그래서 한 602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모두 11억 17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 매칭사업인데 국가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환경을 공기에 대한 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고 이것은 2018년도 신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안에 따라 보조비율에 책정된 것이고 그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경로당 무료급식 200명분에 증액시킨 것인데 이것은 안계에 노인복지관이 최근에 수요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원 증액부분입니다. 하단에 노인복지 지원에 민간위탁금인데 5700만원으로 노인대학 운영비가 이것도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당초 4회에서 6회로 2회 증가된 부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주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가음 다목적 주민 편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17억 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17억 정도는 매입비이고 나머지 800만원은 뒤에 따른 후속 업무추진비입니다. 가음지구 전체 보면 1만 5582평으로 지난 7월에 우리 감 대구에 있는 두 군데 감정을 보내서 8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가격은 전체 두개 다 평균이 17억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억도 그 사람들하고 조율 하면 조금 더 낮아지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악의 경우 17억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행복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노후 TV나 냉장고 이런 게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을 안사에 있는 한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1781만 4000원이입니다. 또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신축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신평에 청운1리 경로당 신축인데 당초에 신축 대상지인데 하다 보니까 암거하고 비탈진 부분이 많아서 토목공사 추가비 6000만원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억 정도 더 해서 노후경로당에 대한 일부 시설, 화장실 시설이나 노후 된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일자리 취업형 인센티브 반영인데 이것은 2018년도 공공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진수성찬 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인데 국비가 내려오니 군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시니어클럽으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최근에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니까 여기에 따른 종사자도 늘었습니다. 아홉 명에서 열한 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8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구구팔팔 영농지원 파견사업 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니어클럽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아 가지고 상반기에 50명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한 서른다섯 분을 더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니어 알바는 이것은 장소도 그렇고 신청자도 없어서 그것은 전체 2970만원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개관식을 복지센터가 거의 99%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 중순이나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추진 예정비가 3000만원을 책정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쪽에 상단에 시설비에 의성복지센터 외부 공간 경관개선입니다. 이것은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서비스 연계사업 정책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4088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 그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3대 서비스사업인데, 노인 맞춤형 운영 서비스, 인지재활 서비스 자살예방 서비스 이것은 복지관으로 하는 것인데 3개해서 1960만 1000원이 책정되었고 맨 하단에 읍·면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한 군데에 300만원씩 해서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등 6개소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관리에 모두 3억 589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양곡할인입니다. 양곡할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에 모두 4466가구에, 이거는 최근에 쌀값이 올라가니까 양곡 값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군비 매칭사업으로 4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양곡지원과 양곡지원 택배비입니다. 인상분에 따른 1640만원을 책정했고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취약계층 폭염대비 물품구입비입니다. 도비 내려와서 쿨메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모두 630개를 했습니다. 도비로 1570만원, 나머지 군비 부담 분은 미리 같이 해서 1260개를 8월 20일 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보상금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인데 생계비나 의료비가 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없는 사람은 50만원에서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됩니다. 상반기에 수요자가 많아서 하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입니다.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이고 자활근로사업비 사업단 및 참여자의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전체 2억 3854만원입니다. 전체 자활 대상자가 6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한 19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하단에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전체 2612만 8000원인데 이 사람은 생계비 수급자 중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전체 월 49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3년간 1764만원을 통장을 만들어서 개인들한테 보내주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한 168쪽에 상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일키움통장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는 생계비 수급자 중에서 했지만 이분들은 자활참여자 중에서 월평균 45만원과 3년간 16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88만 1000원을 예산 계상하였고요, 또 중간 부분에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 정책관리에 전체 2억 5639만 1000원인데 국비가 3632만 4000원, 기금이 560만원, 도비가 4273만 5000원, 군비가 1억 7673만 2000원입니다. 하단에 여성단체 및 대회지원 사무관리비에 금년도에는 여성 신년인사 행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에 169쪽에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건입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적발하는 기구입니다. 한대에 100만원씩 해서 14대 도비로 해서 성립 전에 미리 구입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인건비도 상승되어서 이 부분에 따른 국·도 추가 부분입니다. 875만 4000원입니다.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운영 추가비 입니다. 170쪽 중간 부분에 결혼이주여성 지원입니다. 402-01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행정장비를 보강해 주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대부분 한 10년 이상 되어 컴퓨터 본체 네 대하고 모니터 일곱대를 이번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모두 1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60대를 지원해 줍니다. 국비 6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10% 해서 전체 243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10명 정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모두 국·도·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567만 2000원이 되었고 바로 하단에 어린이집 지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린이집 12개소 통학차량 17대에 대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확인 벨 장치입니다. 뒷좌석에 가서 다 내렸는지 확인을 하고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장치입니다. 다음 1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전체 49명이 증가되어서 185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희망키움통장하고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월 4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만 18세가 되어야 찾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모두 72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맨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고 올해도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더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7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3쪽 맨 하단에 취약계층 아동 건강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가정위탁양육 보조금이 9명이 증가되어서 모두 1620만원,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 자립정착 지원금 등에 한명이 증가되어서 300만원 이 부분은 자혜원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다음 114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인데 기존 종사자와 인건비가 증가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8789만 8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냉방기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자혜원이 아직까지 자혜원 시설 안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에어컨 네 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5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청소년문화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1회 슈퍼푸드마늘축제와 관련해서 청소년가요제를 거기에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 정책관리에 모두 2억 2319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70만 6000원, 그리고 국고 반환금 기타에 모두 2억 1848만 9000원을 책정했는데 국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5건 3443만 3000원, 그리고 176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건에 1억 8405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기금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에 전체 1억 1363만 5000원이 책정되었고요 군민기초 생활보장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643만 6000원, 재무활동에 보전 지출에 1억 719만 9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출예산을 보면 4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출장비에 64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반환금 기타에 1억 719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826만 8000원, 과오납 등에 전체 3893만 1000원이 책정되었고 2017년 의료급여기금 이자발생분이 64만 5000원, 그 외 수입이 382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전체 9억 3851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 공공행정에 5억 9873만원, 사회복지에 3억 397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3억 3974만 8000원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여기에 3억 3970만 4000원이고 전체 생활안정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36.2%가 반영이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뒤에 414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전체 3억 3978만 4000원 중에 지난번 예비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특별회계 5억 7927만 1000원이 감되고 하반기에 새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9억 1905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모두 감하고 새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차액 3억 39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성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느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에 관심이 좀 많아서, 174쪽에 보면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이 이렇게 86명 대상자로 증액이 되어서 6194만원이더라고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이게 원래는 5개월 분이였다가 두 달 치분 늘어서 7개월분이 이렇게 되는데 대상자도 86명밖에 안 되고 12개월 치분 이렇게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올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라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찾아보았는데 5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90명에 5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몇 명되지도 않는데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 인데 아이들한테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면 어떤가? 이지원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것 말고 복지사각지대 아이들 저소득층은 아닌데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숫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질문은 드렸었는데 범죄피해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데 비행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에 있어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자체는 없을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또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학교에도 적응 안 되고 사회에도 적응 못하는 아이들일 텐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내년도나 그다음 해든 상관없는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커서 제대로 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어른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금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내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적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아이들 거기에 대상자도 가급적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기준을 마련한다면 또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제책은 있는데 가해자 대책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도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있었고 가해자한테도 적극적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한 번 마련해 보자고 특히나 학교차원에서 한 번 해 보자고 학교에도 심리상담사가 다 있고 그분들하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의성군 복지관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총 분관까지 해서는 3개라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세 개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안계는 의성복지관 안계분관이니까 의성복지관에 현재까지는 속해있고 그래서 두개, 의성하고 금성하고 두개로 보시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세 개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은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전체 의성하고 금성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안계 쪽에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시설 이용자 분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 문제에 확장이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재 제일 문제가 그 주차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개강하는 수업 과목 수는 많은데 장소가 좁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원성하는 소리가 이것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겠나 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서 해 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쿨메트 지원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니 군비, 도비가 같이 있는데 같은 값이면 군비가 있으면 좀 일찍 해서 지원받는 분들이 편의를 좀 더 보고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8월 중간 넘어서 더위가 거의 가을 무렵에 했으니까 이제 왜 주냐고 이렇게 원성을 일부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좀 일찍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안계복지관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두고 새로 신축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 수요자가 많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아마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정지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이고요, 아울러 이렇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쿨메트 지원도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는데 나중에 차후에라도 생기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관은 거기에서 확충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값이면 이전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11억 1700이라고 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변영송위원

거기에 지금 개소 당 2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청정기 값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230만원을 기준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차후에 공기청정기만 보급해서 될 것도 아니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우리군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 군데 잡아서 230만원 책정했는데 그것 물어보니 구입해서 A/S 5년간 해 주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교환해 주는 것 5년간 관리해 주는 조건에 그 부분이 포함 되었다.

변영송위원

그러면 이게 구입이 아니고 렌탈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입하는데 조건으로 한 것 입니다.

변영송위원

렌탈 개념으로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지재부에서 내려온 거라서 렌탈인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실무자가 물어 보니 5년간 관리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와 저희들도 그 답변만 받았습니다.

변영송위원

일반적으로 청정기 한대 값이 230만원 같으면 이것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엄청 비쌉니다.

변영송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어떻게 230만원 책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실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올해 경로당에 에어컨을 미리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올 폭염에는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지역에 일할 일꾼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군민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본예산에 15억을 들여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시설비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로 한 40억을 지출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임기 안에 한 사업 중에는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해당 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조금전에 설명떄에 못 들어서 그러런데 161쪽 하단에 보면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가음입니다. 가음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하고 그 옆에 야산하고 그래서 가음 주민들도 인근에 춘산하고 금성하고 같이 해서 다목적 생활공간 편의시설인데 일부는 목욕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아직까지 목욕탕이 없거든요. 부분 매입 조성비입니다.

서용환위원

목욕탕이 들어가면 목욕탕 하나 운영하는데 운영비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아직 구체적인 다목적 편의시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을 넣을 예정으로 거기까지만 되어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 같으면 예전에 김동준 의원님께서 춘산 빙계온천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워낙 채권·채무 관계가 한 수십 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 전부 다 청산하는 것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하려면 규모가 커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또 투입되는 비용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다는 그런 판단이고 법적 문제 해결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이쪽으로 주민들이 자꾸 필요로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쪽에 해서 검토를 하고 중입니다.

서용환위원

야구장에 지금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야구장 사용 안 해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부도가 난 상황이고 지금야구장은 폐쇄를 시킨 상태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렇게 꿩 대신 닭이라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사업을 터치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야구장은 개인이 했던 야구장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야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야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서용환위원

그래 야구장 사장 땅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에 야구장 그 필드가 설치해 놓은 장소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과장님?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무용

황무용위원장

그 당시에 제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떄에 가음보건진료소인지 지소인지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면과제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언해 가지고 목욕탕도 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가지고 제가 그것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보건진료소 이전 문제가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안에 장소가 크기 때문에 1만 5000평,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제 방금 서용환 위원께서 질문에 지난번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 진료소 이 관계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부언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셔야 마땅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저는 보건진료소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재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확장선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사회자예요. 사회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여기 저기 자꾸 얘기하시니까 흐름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74쪽 있지 않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에서 자혜원에 18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혜원에 우리 일 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전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국비하고 전부 다 매칭사업이라서 전체 인건비하고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에 에어컨이 원래 없었다고 그랬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그것 설치할 장소는 어디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이들 방마다는 아직까지 다 못해 주고 거실입니다. 자기들 한 층에 방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마다는 다 못해 주고 거실에 해 놓으면 남자들 방은 남자들끼리 자니까 그리고 여자들 숙소는 여자들만 자니까 방문을 열어놓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해서 거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서용환위원

자혜원에 지금 총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39명인가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실에도 에어컨이 없었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서용환위원

없었어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오늘 이 심의를 마치고 저하고 자혜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실에 에어컨이 있다면 이것은 감액해도 되지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현재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한 개 올라왔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변영송위원

일 년에 경로당을 몇 개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따로 잡히는 것은 아니죠?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경로당이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계속 리모델링을 해도 표시도 별로 안 나고 이런 경로당은 새로 보시고 신축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점진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하려니까 너무 낡고 또 그렇고 이제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변영송위원

웬만하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고 표시도 안 나니까 웬만하면 신축 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전에 한 것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도 별로 확장성이 없고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좁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맞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추가적으로 자혜원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혜원에 연도별로 결산내역은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중에 물품구입비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원된 현황하고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세목별로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물품구입비와…….

서용환위원

아니, 전체 지출현황 있잖아요?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예.

서용환위원

세목별로 나누어서 주시면 그 안에 물품구입비하고 혹시 이중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믿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과장님 말씀대로 거실에 에어컨이 없고 아직 기숙사에 에어컨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이 금액은 감액합니다.
태원

김태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76억 79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93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정신복지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되어 사무관리비와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는 당초보다 1억 3462만 7000원이 증액 보조내시 되어 총금액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밑에 보시면 202에 여비를 11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보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홍보물 금액이 부족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역소독용 유류를 500만원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해충자동기피제분사기 5대 구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약품비가 부족하여 10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30만원이 감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는 226만원이 감액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는 15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난청 조기 진단비에 민간위탁금 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그 진단검사비로 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272쪽에 출산장려사업은 저희들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유 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사업으로 2016년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준공하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안계면에 있으며 연면적은 740.2㎡이며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산통합지원센터에 인건비 세명에 대해서 1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는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강사수당과 참석자 다과 제공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고, 2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현관 외벽 인테리어 및 간판제작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출산통합지원센터 집기 즉 사무용 집기 21종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집기 14종, 총 35종에 대해서 9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부족한 금액을 증액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비 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비 1959만 6000원, 국내 여비는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사들이 일곱 명에 대한 전문교육비가 부족하여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과 276페이지입니다. 의료비 구료비에서 감액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지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야간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로 기금과 군비로 1억 8757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세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기간제 근로자는 야간 당직에 근무하는 기간제 간호사 세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 지원은 도비로 381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78쪽입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로 보건소에 임시보건소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용역비를 22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체외충격파치료비 다인에 필요한 것입니다.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정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보건소 개·보수 공사와 39개소의 시설물 수리 및 매곡보건진료소, 동부보건진료소, 안계보건지소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에 CCTV 16개소 설치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는 소호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로 저희들 책정해 놓았는데 729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단기쉼터 설치 운영은 안계보건지소에 리모델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고 스트레스 측정기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018년도 4월 16일자로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증가되어 부족분 31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539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10월 치매 국가책임제에 의해서 10월에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들 안심센터 미설치로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2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98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공립요양병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역약품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종전에 계속 방역을 했는데 지금 증액된 약품은 어떤 겁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SFTS라고 해 가지고 진드기 환자가 저희 의성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올해 다섯명이 지금 발생해서 이번 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진드기 예방약품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 방역하는 기계는 지금 어떤 것으로 합니까? 옛날에 연막제…….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기계는 연무하고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은 아직 확산제 미세분무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 앞으로 이제 우리 기계를 할 때 옛날 연막제보다 확산제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놀라지도 않고 이게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 침투하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여관 같은 데 관공서 이런 곳 소독하잖아요, 그렇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관하고 식당 이런 데는 연 몇 회 하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여관하고 식당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소독업체에서…….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탁을 주었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위탁해서 본인들이 하고 그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되었나 안 되었나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도·감독 하고 그러면 연 몇 회 하죠?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보면 두 달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일년에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그것은 유흥업소나 그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식당은 연 10회 하고 관공서는 연 5회로 하고 증서를, 확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그것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것을 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든지 밑에 직원을 시키든지 소독을 정확하게 하고 필증을 주었으면 합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면 연례적으로 그냥 필증만 확인하는지 그것을 꼭 좀 확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보건소 업무가 과목별로 없어진 곳도 많고 이렇게 추가된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게 사실 보니까 엄청 많은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방역소독약제가 인체나 채소·과일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방역약품은 식품안전처에서 검사해서 거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미미한 걸로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업체에 거의 미미한 업체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은 조달로 구입해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달로 구입하실 때 일괄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 상세 설명을 잘 좀 보시고 또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는 시대이니까 인체나 채소·과일에 미치는 영향 성분을 잘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설명하실 것은 많은데 추후에 소장님 개인적으로 불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271쪽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인데 실제로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기정액이 400만원이었다가 이게 600만원이나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아끼실 수는 없는지요?
복련

신복련보건소장

이것은 원래 400만원 하면 예산이 돌아가는데 우리 발생한 지역에 토시하고 약품하고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렸습니다.

김우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김우정위원

예.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2억 9037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7663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400만원, 군비가 1억 85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21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28만원, 국내여비에 관내여비가 100만원, 관외여비가 449만원, 이 부분은 결원 한명이 충원되는데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는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 냉난방기 두대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무대에 냉난방 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덥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공연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올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에 1576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기존 운동장 청소인부가 두명에 154일이었습니다만 지금 직원 한 사람이 퇴직하는 바람에 관리 인력을 90일에서 한명 추가해서 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기본급과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종합운동장 풍물패 지킴이 연습장 냉난방기 구입에 한대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동장 2층에 연습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또 여름에는 연습하는데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에는 610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운영비에 히트펌프 압축기 수리수선 한대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센터에 지열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압축하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두 대 중에 한대가 고장 나서 지금 임시로 바깥에 외부에 냉각탑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수리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센터 난방기 설치 전기 인입공사에 400만원, 또 청소년센터 난방용 열교환기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강당에 겨울철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에 보조기능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년센터 냉난방기 구매 설치인데 총 7대인데 헬스장과 또 수영장, 남녀 탈의실, 댄스장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소년센터에 지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7년도 당시에 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으로 해 가지고 실내온도 28도 기준으로 해서 지열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상황하고는 아주 안 맞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개별 냉난방을 설치 다 했는데 지하하고 1층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고 또 지열시스템을 보완해서 공용부 통로하고 휴게시설하고 이런 곳은 지열시스템으로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공연 및 보조사업 공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획공연하고 또 국비 공모사업에서 공연하는 것하고 또 영화 상영하는데 전단지, 게시판, 현수막, 베너 설치라든지 신문에 홍보물을 집어넣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4건의 공연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홍보비용이 1500만원이 더 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성산, 비봉산 등산로 안내도가 너무 오래 훼손이 되어서 식별이 곤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유지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로 로더 교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4기 중에 3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화장건수가 732건이었고 금년도 6월말 기준해서는 938건으로 21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더가 높은 열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운영에 426만원, 또 기타보상금에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현장 활동 보상에 1200만원, 교육 강사수당에 324만원, 강사 활동 보상에 390만원, 현장 활동 모니터링 보상에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운영은 4934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급량비에, 이 부분도 결원 한 사람이 충원되면서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50만 4000원, 여비에 27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여비 중에는 관내가 180만원, 관외여비가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1056만원 증액을 하고 북스타트꾸러미 제공에 5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달에 도서관 이용자 간담회할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또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책읽어주세요’ 외에 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98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비용이 부족해서 또 추가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 북스타트꾸러미 제공도 출생부터 책과 함께 하자는 주제로 해서 출생시 도서관을 방문하면 북스타트클럽에서 선정한 가방과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책 읽어주는 목록과 어린이용 책자 등 해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 출생하면 보건소에 가서 홍역부터 예방접종 하듯이 도서관도 어릴 때부터 도서관하고 연계되어서 책 읽어주는 것은 습관화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결원 두명 충원에 대한 급량비 16만원과 국내여비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송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기청정기 구입 해 가지고 23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또 20만원이 더 비싼 250만원에 4대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250만원씩이나 하는 공기청정기가 계상이 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94쪽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천제공원이 있는데 천제공원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흡연부스가 없더라고요. 흡연부스가 없으니까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바깥에서 담배를 앉아서 피우지도 못하고 서 가지고 앉을 의자도 없고 쪼그려 앉아 가지고 흡연을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흡연부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매점이 없어서 매점 운영하려고 하면 또 관리인 두고 하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점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무인매점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한 번 추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구입은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필요한 장비를 사다 보면 다른 부서하고 조금 10∼20만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제공원에 흡연부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점 설치운영도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음료수 때문에 거기에 자판기는 있습니다. 음료수 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천제공원에 세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쉬는 날은 설날하고 추석날 이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도 전화 친절하게 안 받는다고, 쉬는 날도 없이 하는데 고생하는데 뭐라고 하기도 미안하다 할 정도로 실제 참 열악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연 부분에 있어서 292쪽에 시설 공연 보조사업 홍보비 하는데 이 공연을 지금 읍에도 하고 안계체육센터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언제 무엇을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번에 홍보비 책정되어 있을 때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진짜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하든지 어떤 매체로 하든지 이것 좀 홍보하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서부 쪽에는 동부에서 공연을 하면 이쪽에 진짜 읍까지 티켓을 구매를 하러 와야 돼요. 안계 센터에서 하든지 체육센터에서 하든지 안계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 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지금 메아리에도 계속 내고 또 저희들 홍보전단지도 만들고 벽보도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무엇했는지도 언제 지나갔는지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할 때 되면 박물관도 그렇지만 영화상영 언제 한다는 것을 읍·면 회의할 때 홍보해 달라고 또 보내줍니다. 전광판에도 홍보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문제도 저는 생각도 안 했는 것인데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안계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계장 안종화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4049만원이 증액된 26억 978만 3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28만원이 증가된 3억 2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비 100만원이 증가되고 급량비로서 박물관 인원 한명이 증가되면서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149만원이 증액 계상된 2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6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한 관람객 휴식용 소파 구입에 400만원, 물놀이장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60만원, 매표소 집기구입으로 냉장고 한대에 90만원, 냉난방기 220만원, 책상 25만원짜리 두개 의자 20만원짜리 2개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 및 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만원을 증액한 4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신용카드단말기 통신 회선료로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문국박물관 전시역량 강화 부문으로 전시운영 및 유물 관리에 있어 조문국박물관 수장고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행사 이후 잔액 13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조문국 사적지 전기료 720만원, 조문국 사적지 CCTV 통신 회선료로 7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증가된 인원 한명을 반영하여 급량비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여비를 14만원 증액한 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의성조문국박물관 안종화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계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가 4000매가 추가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여기에 이용하는 물놀이 때만 이용하는 그 인원하고 평상시 사용하는 인원이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들어가는 관람객은 한 10만명 정도 되고 그 박물관에 드나드는 관람객 이외에 물놀이장은 지난해에 매표 기준으로 해서 1만 8000명이고요, 올해는 1만 5000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인원은 1만 5000명으로 줄었지만 그늘막을 설치하고 입장요금을 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물놀이장에는 안 들어갔지만 방문하는 인원이 많아져 저희들이 예상 외로 쓰레기봉투를 많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쓰레기봉투를 많이 소요하게 된 것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인원이 하면 주차장도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저희들 10만 넘는 인원이 와서 탑리에 있는 금성면의 경제권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줍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식당은 아니지만 식당가가 물놀이 철에 하면 발 디딜 틈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 식당가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확장하고 하면 아이들이 오면 다 부모들이 따라오고 가족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여기에 첫째,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가족들이 오면 쉴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늘막을 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가족이 와서 다시 찾아오고 싶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지역민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면 도로변이든 주차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만큼 불편을 겪는거 같습니다.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무슨 돌아가는 게 있어야 불편이 있어도 불평불만을 덜 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농산물 판매부스를 거기에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주차장을 이번에 정비하실 떄 그 부분을 지역민들 누구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그 부스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조문국박물관 수장고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국가 귀속 유물인수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국가 박물관으로 안 가고 저희 박물관에 모두 수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수장고가 현재 90% 이상, 그러니 지금 현재 359㎡인데 수장고가 되어 있는 유물이 8588점의 들어가 있어 가지고 90% 이상의 공간을 채워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귀속 유물보관기관으로 자격을 계속유지하려면 수장고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차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인데, 그러면 약 100평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300㎡가 맞습니까?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죠?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큰 건물을 짓는데 신축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꼭 용역비까지 들어가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하면 100평 같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들거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아이템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몇 백 평 짓고 고층 짓고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이것 100평 정도 되는데 용역비까지 지출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겁니다.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현재의 면적은 100평 정도 되고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향후에 한 10만 점 이상의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장기적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이네요?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오픈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하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장고에 사람은 많은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라서 오픈형 수장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문화재청으로 예산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로 예산을 신청할 것인지 이러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시간이 다가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조금전에 큰 계획의 틀을 잡으셨다니까 용역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작은만 것 할 때는 자체 건축회사 설계사 주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에서 조금 좋은 아이템만 제시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10만㎡로 계획을 잡는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지적 건의를 하셨는데 10만 관광객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의성군은 대환영이거든요. 이분들께 더 불편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자체가 우리 의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른 시·군에도 더 많이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여기에 뒤지지 않고 의성을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의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종화

안종화관리계장

예,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단·과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정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내용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정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부위원장 김우정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단·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김우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우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본위원회 소관 제223회 의성군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