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오관영 의원,강정규 의원,박민자 의원)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러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주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구 도심지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편리하고도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 편의성으로 인하여 많은 운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이 됨으로써 한 가정 한 차량 자동차 보유는 이미 지난 일이며 이제 한 가정 2차량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어 가까운 주변의 아파트 안이나 골목 안에서도 주차문제가 주차전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 역시, 주차할 곳을 찾아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요즘 들어 더욱 주차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주택가가 아닌 백화점이나 시장, 상가 등 주변의 주차문제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져 상권의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홍도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리랑 백화점과 주변 상가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홍도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가에 둘려 싸여 있고 복합터미널이 주변에 위치해 있음으로 사람들의 왕래와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객의 발길을 외면당해 상권이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4층 건물인 아리랑 가구백화점도 이미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으며, 1층에만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와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 3, 4층은 빈 건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상가들 역시 상권의 침체로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주차문제가 해결되어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면 상권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비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은 비록 어렵지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 주차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아리랑 백화점 건물 중 비어있는 2, 3, 4층 공간을 활용하여 원동 중앙시장 공영주차 빌딩형태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이 지역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동 성남지하차도 위 도로변의 잔여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동지역은 시의 BRT사업 추진으로 인도 및 도로 폭의 축소, 주정차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인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지하차도 주변은 철도변정비사업 지역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현재 지하차도와 철도변 이면도로는 개통되어 이용 중에 있으나, 삼성동 지역의 지하차도 위의 벽면과 회전도로 사이에 비포장 된 잔여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BRT 공사 등으로 지역이 복잡한 상황이 되다 보니, 비포장 된 자투리 공간에 주변의 점포, 공장, 자영업체 등의 많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 정차를 하고 있어 이면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먼지 발생, 쓰레기 방치 등으로 주변 미관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위의 자투리 공간을 깔끔하게 포장정비 한 후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차도 위 이면도로의 가장자리 구획선이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그 안쪽의 여유 공간에 주차선 표시는 어렵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투리공간을 포장 정비하여 주차선 만이라도 표시한다면 이 지역의 차들이 질서 있게 주차되어 주변 환경이 보다 더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철도변정비사업 준공 전에 위에서 말한 지하차도 위의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분 보통교부세 자치구 전액지원 건의안'이 당시 12명의 동구의회 의원 전체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통해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당시 시장 후보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당선 후 당연히 돌려 받을 줄 알았던 99억 보통교부세를 아직도 받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정부 정책에 따라 재정 안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 불편과, 구세 약화 등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을 추진하여 21개 동에서 현재는 16개 동으로 5개의 행정동을 감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지침을 보더라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99억을 받았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동 축소로 구의원 정원 축소, 동 행정의 광역화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동 주민센터가 없어진 인근 지역 상권 붕괴 등 구세가 약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을 보면,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이고, 현행법상 동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내려보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앙부처의 예산 내역서를 보면 단일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대전시의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동구에서 받아야 할 99억 환수를 위해 대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대책 마련입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전담 관리하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복지 기능이 강화된 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지역 주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자치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지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 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의 복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복지부에서 최우선 업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선발 중인 복지 공무원 6,000명 중 4,800여명을 우선 배치하면서 복지비용 부담에 인건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이 잇따르자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7,000명을 증원해 인건비를 3년간 70%씩 보조했지만 이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선 자치구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급증과 정부 지원이 끊긴 지난 2012년 입사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건비마저도 고스란히 떠 안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복지 상담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013년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의 경우 10,821명, 읍사무소는 1,947명, 면사무소는 3,211명 등 총 1만 5,979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논리 개발로 타 광역시 사례처럼 대전시로부터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자 의원입니다. 유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네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구 농업인과 자매도시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판암동, 대청동, 산내동에서 농산품이 생산되고 있고, 자매결연 도시인 옥천 금산 청양 함평이 공통적으로 지역 특산품을 중심으로 농산품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동구는 도·농 복합도시이긴 하나 농촌의 기능은 점차 약해지고 도시기능이 강화되고 있어, 품질 좋은 농산품을 접할 기회가 과거에 비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농업인과 자매결연 도시의 특산품 판매 경로를 보면 지역 내 농협이나 개인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농산품을 팔고 있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자매결연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자매결연 도시의 농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소속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농가가 직접 우리 구청에서 파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주민연대를 강화하고 FTA로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 농업인의 농산품 판로를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품 판로 개척을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사랑 마라톤 대회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공감했고, 마라톤 대회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동구 구민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대회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를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나서 참가했던 선수들이 우리 동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또 가족과 함께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홍보, 관내 5개 대학 홍보 부스 유치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대회가 참가에 의의가 있는 1회성 대회로, 또 동구 지역 구민만의 동네 잔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도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는 종전과 다른 홍보와 대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2016년도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대회에 동구를 알릴 수 있는 농산품과 동구 관내 기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 홍보, 관내 5개 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천저유소 일대 시민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08년 1월 16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 신상동 산 36-1번지에 위치한 세천 미군저유소 내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3만 8,347㎡ 면적에 저유탱크 2개소와 전력소, 펌프실과 배관부, 유수분리조 등의 시설이 있는 세천 저유소가 2005년 5월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고, 유류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대책위가 발족되었으며, 사실상 민간 매각이 어려워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전시에 무상 양여를, 대전시에서는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시민체육공원 조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 대전시와 동구청의 적극성 부족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경북도민일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장성동 옛 미군 저유소 자리에 시민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4월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장성동 옛 미군 저유소 부지 39만 7,000㎡에 총 사업비 128억원을 들여 시민들을 위한 산책코스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춘 도시녹지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이다. 시는 과거 수 십 년 간 미군에게 공여됐던 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시민을 위한 복지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군 저유소로 인해 그동안 주변 지역이 오염되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대처 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가 무상양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매입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매입 대금을 시민공원 조성에 재투입하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천저유소 부지 오염 복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천저유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청호반길과 회남선을 연결하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 추진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대청호반을 사계절 꽃이 피는 호반도로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고 있는 예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청호 인도교가 설치되어야 대청호에서 식장산 만인산 레저벨트 구축사업이 완료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교 설치를 위해서는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대청호 내 붕어섬을 중심으로 동구 마산동에서 사성동을 잇는 총 길이 1㎞로 인도교량 및 광장 각 2곳을 조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1980년 대청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면서 단절된 추동 마산동 일원 대청호수길과 반대편 회남길을 다시 연결해 주민소통 통로 확보라는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사업으로 대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단위의 마라톤 코스 개발, 지역 주민 간 화합, 인도교 설치로 인한 차량 통행 감소로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 데, 대청호반길과 회남선 연결 인도교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하여 한현택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4건, 오관영 의원님 2건, 강정규 의원님 2건, 박민자 의원님 4건 등 총 12건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상품 판로 확대 대책, 청년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사무분장에 대한 견해,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대책 마련,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상품 판로 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염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으로는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개사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해와솔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8개사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을 보면 인쇄,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 4개사이고 시설물관리·집수리, 인테리어, 수화콘텐츠 제작, 음악 공연, 출장세차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로 확대를 위해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 기업의 자체 홍보를 유도하고 각 부서에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개하여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전 부서를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을 홍보하고, 특색 있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로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익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복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또는 사무분장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업난, 주거불안, 부채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 청년에 대한 정의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정책은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논란으로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 고용절벽 등으로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한 많은 청년복지 관련 문제는 선언적 의미의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현재의 청소년, 일자리 업무 부서에서 타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 향후 청년의 나이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중앙부처 및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 등과 연계하여 조직개편 또는 사무분장은 유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14년 안전통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 5등급으로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화재, 교통사고, 자살 등 우리구 연 평균 사망자 수를 현재 126.7명에서 2018년까지 108명으로 15.2% 감축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설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및 긴급정비 등 분야별 맞춤형 안전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고 생활화,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등 안전문화운동도 지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분야는 매년 지역안전도 평가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 안전교육 대책은 교육청과 각 학교 등 교육관련 기관 소관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교육 등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종합안전체험관이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곳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2018년부터 권역별 1개소씩 종합안전체험관을 개관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부지를 물색하여 추천하는 등 종합안전체험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2016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안전수준을 높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및 대전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각종 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장애인, 고령자, 수급자 등 1천 108세대에 대하여 대전지역 내 원하는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에 맞추어 주거급여대상자를 발굴하여 전 월세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하여, 2015년에는 6,707가구 10,5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가 소유자에게는 주택 개 보수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3월에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도의 경우 2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84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에는 207% 증가된 106가구에 대한 6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 보수를 추진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올해 8월 공포를 목표로「대전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등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도 대전광역시 주거기본조례의 적용 범위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빈 건물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성남지하차도 위 도로변 잔여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홍도동 아리랑 백화점 빈 건물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도시장은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 상점가로 등록하기 위하여 번영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중소기업청의 주차장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향후 구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동 성남지하차도 위 도로변의 잔여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지하차도 옹벽과 회전도로 사이 도로변 잔여지는 총 5필지, 약 710평방미터 정도의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잔여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3필지와 개인사유지 2필지로, 사업시행자인 건설관리본부에 공단 소유 부지 약 416평방미터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철도시설공단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장 등 주민편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99억 환수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대전광역시로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99억 환수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시장 지휘보고 및 부족재원 특별지원, 자치구 재정확충 제도개선 등 각종 건의 시「동 통폐합 인센티브 99억원 재교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에서는 소규모 동 통폐합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는 일부 항목에 해당하고, 인센티브 관련 산정수요를 자치구에 직접 재교부한 사례가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각종 현안사업 지원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대전광역시에 교부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청구권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보통교부세 99억원 재교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등 앞으로 99억 원에 상응하는 재정적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직렬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신규 공무원 미충원 및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결원과 계속되는 복지업무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7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지방비로 전환되어 재정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시비 지원은 부산, 대구광역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신규로 임용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되도록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 농업인과 자매도시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대회 발전방안 마련, 세천저유소 부지 일대 시민체육공원 조성, 대청호반길과 회남선을 연결하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생산 농산물과 자매결연 도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행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국 제일 특산품인 포도 생산농가는 대부분 농협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어 서울 가락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판매하여 판로에 대한 어려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작목반에 가입된 약 160농가를 제외한 일부 영세농가의 경우 대규모 시장에 출하하기 어려워 가족 및 지인이 소진하거나 개인적으로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부 판로가 어려운 농업인의 의뢰를 받아 직원을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만,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직거래가 가능하고 판매량이 많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청내 또는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접목하여 직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관내 농산물과 자매결연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농가가 직접 우리 구청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는 질 좋은 농산물이 우리 구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사랑 대청호 마라톤대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는 2011년부터 개최하였으며, 2015년 대회부터는 참가비의 일부를 기부하는 등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사랑 대청호마라톤대회를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우리 동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 마라톤대회 행사장에 우리 구의 농산물, 기업생산품 판매 부스 및 관내 대학 홍보부스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여 마라톤 참여자에게는 물론 우리 구 기업체 등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회홍보를 위해 금년도 대회 개최일을 조기에 확정하였으며, 5월부터 전국마라톤대회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별화 된 마라톤대회로 만들기 위해 참가자의 자동기부금액을 증액하여 구 천사의 손길과 시 스포츠발전 장학기금에 기탁하는 착한 마라톤대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천저유소 부지 오염 복구 실태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상동 세천저유소 부지는 지난 1971년 주한미군이 사용하다 1992년 국방부로 이관된 송유관 및 저유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 2006년 3월 시설폐쇄 과정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어, 2008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오염정화를 추진하였고, 2011년 6월 오염토양 정화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세천저유소 정화책임자인 국방부 육군 한국종단 송유관 사업단은 2007년 오염토양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동 사업단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화사업을 발주하여, 2011년 5월까지 오염토양 및 지하수 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화 완료 후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지하수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2년 동안 실시하여, 2013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하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 항목 지하수 수질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천저유소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지난 2009년 폐쇄된 주한미군 세천저유소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환경부의 반대와 기획재정부의 토지 무상사용 불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청호 벚꽃 길 관광도로 조성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1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35억원 등 총 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구 재정여건으로는 단기간 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공모 및 환경부의 자연보전 생태휴식공간 확대 조성사업인 자연마당 조성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국ㆍ시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신상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호반길과 회남선을 연결하는 대청호 인도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호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호 인도교 사업은 동-서로 갈라진 대청호 주변지역을 연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개선과 관광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대전광역시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관계로 국회의원 및 대전광역시,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나영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강정규 의원님, 박민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소중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는 25만 주민을 위하여 구정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고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애정이 담긴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BRT에 대해서 잘 아시죠? BRT 공사에 대해서,

예.

지금 BRT 공사가 우리 삼성동을 지나는데 삼성동을 지나서 오정동, 그 쪽으로 가잖아요? 오정동.

예.

그런데 우리 삼성동 자이 아파트 맞은 편에는 상가가 죽 있어요. 부동산에서부터 골동품상도 많고 이러는데 그 쪽에는 이 BRT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이 아예 전무한 실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쪽에, 또 요즘 마무리를 지으면서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에 계신 분들이 CCTV를 옮겨 달라, 주차장도 없으면서 CCTV까지 설치를 해 놓아서 부동산도 아예 하루에 한 건도 없고, 또 갤러리, 골동품 그런 가게도 아예 손님이 없다, 이러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BRT 공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분들이 프랑카드를 걸겠다고 합니다. 그런 주차장, 그런 대책도 없이 BRT 공사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정질문을 한 것도 철도부지에 주차장을 해 달라는 것도 그래서 민원을 사실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 문제에서 주차장은 나름 상인들과 협의해서 시에 있을 때 일정부분을 또 확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다 해 주셨나요?

그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부분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은 광역 선도권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이 첫 번째이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되는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계속 건의하는 차원, 이 정도가 저희들 구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와 국가의 정책에 구가 구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재정난 때문에.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예.

주민들은 시 관할이다, 구 관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렇게 구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마련해 줬다고 하시는 것은 512번 버스가 옛날 도로로 지나가다가 지금은 대도로변으로 옮겼거든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그 뒤를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여기 잔여지에다가 주차공간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가깝게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닫힌 마음을 좀 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금 우리 홍도동하고 삼성동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주차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잔여지를 가지고 주차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주차부족이 BRT로 인해서 차선이 좁아져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면 상당히 호불호가 있어요. 맞고 안 맞고가 있고,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상행위, 그러니까…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 주변이.

상권을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BRT 공사를 하면서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분, 20분씩은 세워놔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RT 공사를 하면서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더 자주 와서 아예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7월부터 세종까지 BRT가 개통이 되는데 운영을 하면 매번 어떤 학습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테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 구가 시민들, 구민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개선대책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것은 또 BRT 시점이 어디냐고 묻거든요? 대전역에서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대전역은 동광장, 지금 버스 복합역세권 구역이죠.

예.

지금 버스종점이 있어요, 그 뒤에 시내버스. 거기를 우선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대전역으로 나와서 삼성동, 홍도동을 거쳐서…

BRT가 홍도동까지 갑니까?

천변도로를 거쳐 가지고 새로 난 대덕 테크노벨리까지 난 도로가 있어요. 거기를 거쳐 가지고 세종시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오송까지 갑니다. 오송까지 연결 되요.

하여튼 제일 불평불만을 하는 데는 우리 삼성동이에요. BRT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인센티브 확보,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강수입니다.

강정규 의원이에요. 예산 문제라 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99억 잊어먹고 계셨죠?

예?

99억 잊어먹고 계셨죠?

잊어먹지는 않고 나름대로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변호사 자문 결과 지방교부세법에 죽 해 가지고 청구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한민국에 변호사 많아요. 그리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자체노력 반영, 13가지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13가지인가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5개 구를 통합을 해서 행안부에 올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개 구가 같이 연출을 한 것이니까,

예.

여기 보면 읍, 면, 동 통합 운영 해 가지고 교부금이 내려와요. 이 13가지 중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죽 나옵니다.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 경비 해서 죽 내려오는데 읍, 면, 동 통합 고통분담분은 14년까지 광역시에 교부가 돼요, 19억 8천만원씩 5년 동안 14년도까지.

예.

그리고 15년도부터는 이 항목이 없어져요. 우리 대전시에 안 내려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구, 5개 구가 아니고 우리 자치구로 인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답변자료를 보면 인센티브 관련 산정수요를 자치구에 직접 재교부한 사례가 없다, 맞아요. 직접 내려보낸 사례가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읍, 면, 동을 통폐합하면 교부금을 내려줬어요. 그 후는 교부금을 산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 그러니까 내려준 사례가 없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요.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지만 2012년도 행안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이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액 및 자체노력 반영내역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감액 재원, 자체노력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통교부세 제도 운영 시 미비점 등에 대하여 개선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서 내려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구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광역시 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의 교부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대전광역시로 교부가 되어서 대전광역시에서 다시 재정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런 형식을 띠어서 자치구로 재배분되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가 직접적으로 자치구에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세출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대상으로 바뀌어야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에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다른 통폐합 인센티브 부분도 우리 구의 역할로 인해서 받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우리 구에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수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받아 내셔야 돼요. 받아 내셔야 되고 자치구로 직접 교부가 되어야 된다고 광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전국 시, 군 해 가지고 죽 나와요. 읍, 면 해서. 그런 데는 직접 교부금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치구를 제외한 일반 시, 군은 직접 교부가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금산이나 인접한 옥천, 그런 곳이 읍이나 면이 통폐합됐으면 아마 직접 내려갔을 거예요, 돈이.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2014년 이것… 그 쪽 부서에서 주신 것이니까 알고 계시겠네요? 2014년부터 15년 자치구 특별교부세 교부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예.

5개 구, 15년도에 우리 자치구 특별교부세를 대전시에서 33억을 받았어요, 33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45억, 서구가 43억, 유성구가 39억, 대덕구가 46억, 이것은 공히 다 부족재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그런 99억을 얘기해서 주는 그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 선거 때 우리 구의원이 한 분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11분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한 분이 줄을 것 같아요. 유성 쪽으로. 그러면 10분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국에서 의사과로 하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 분들도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깊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시에 행자부에서 99억 내려온 것은 확실합니까?

일단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으로 5년간 19억 8천씩 교부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직접 우리 구한테 재교부를 못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다른 부분에서 보충을 해 주겠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정규 의원께서 벌써 몇 년입니까? 6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인데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을 때가 됐잖아요? 매듭지을 때가 됐는데 정말 이 금액으로써 동구에 어떻게 지원했고,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자료는 정확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시에서 99억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지원을 했는지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사용처를 확인해 주셔 가지고요. 언제까지 계속 이 99억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꿔 가지고 인건비 지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이에요, 국장님. 제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 지원 건의안을 218회 임시회 때 건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그 때도 건의안에 대해서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가 폐회되고 나서 시에다가 지원 건의안을 보냈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회신 온 것을 보면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등등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논의를 계속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에 보면 복지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복지관 쪽에 내려가는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 경로당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다른 타 광역시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은 다른 광역시, 5개 광역시는 100%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는 시비, 구비 50대 50이에요, 대전만.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다른 광역시를 비교해서 참 죄송한데 다른 광역시는 100%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시비 85, 구비 15, 2010년도에는 7대 3이었는데 15%가 좀 줄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자료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것이 말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대전광역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 것을 다 100%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20시간, 대전시는 50시간 정도 받나요? 차이가 배 이상 나요. 그리고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일,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그 배를 인정을 해 주고, 직원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엉뚱한 데에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종사직 인건비 뿐만 아니고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여문 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박민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구 농업인과 자매도시 농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 두 번째 대청호 물사랑 마라톤 대회 발전방안 마련, 세 번째 세천저유소 일대 시민체육공원 조성, 네 번째 대청호반길과 회남선을 연결하는 대청호 인도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의원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2011년 3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때 이후로 왜 아무런 추진이 안 되었나요?

거기 근린공원 조성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세천저유소 근린공원,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무상대여가 안되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 추진이 안됐지만 저희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원조성방안을 한번 검토 추진할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의원 느낌은 이것이 대청동 관내인데 어떤 통장님께서 2006년도에 신문에 난 스크랩을 저한테 보여 주시더라고요. 이랬는데 대청동 주민들은 어떤 보상가가 주민들한테 와야 되는데 보상가가 안 온다, 그러면 이 보상가가 구청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아와서 알아 봤더니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천동 저유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가면서 인수인계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보면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가지 공모사업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랑 또 환경부, 이 쪽 두 가지 공모사업인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공모계획이 혹시 있나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그 쪽 대청호 주변에 금년도에 공모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행복누리길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신상동에서 오동까지 데크라든지 쉼터 설치하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청호변 벚꽃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내내 4억 정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남길 선형개량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 하고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유공간이 나오면 그 부지도 데크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문제잖아요? 보면 국·시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본의원이 대청호 인도교, 이것하고 앞에 세천 저유소 이것은 본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국회의원 및 대전광역시,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서 새로운 국회의원님이 되셨는데 그 분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정치인을 구별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이것을 딱 읽으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여기에 적어 놓으셨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니까 여기에 서술해 놨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지금 말씀 드리면 아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하되, 그런 정책적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장 적합한 사업이 발굴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정말로 국회의원님도 새로 되셨고 했으니까 간담회를 통하든 하셔서 정말로 의지를 많이 보여 주십시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대청호 인도교,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동의서 서명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의서가 어쨌든 시에도 들어가고 국회로도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예산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대부분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의지를 밝히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꼭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민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박민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대청호라든가 동구발전에 굉장한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의장님.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원용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용전동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거기에 정말로 전체적인 사건 처리라든지 그 분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나 그 분들이 현재 임시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시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이 완전히 집을 다 수리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편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분들이 안락한 자기네 가정 보금자리로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세영빌라 A동에 그 쪽 끝 라인 8세대가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입주하셔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 입주 여부가 나올 것이고, 재 입주가 가능하신 분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렇지 않고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치명령을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99억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교부금은 5개 구를 수평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족재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구가 작년에 얼마 얼마,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공히 우리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99억은 중앙동, 삼성동, 대동, 신인동, 성남동, 2008년도에 이 5개 동이 통폐합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자까지 따지면 한 100억이 훨씬 넘겠네요. 이 분들한테 20억씩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동에. 그래서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양2동 주민센터 시범지역 그것 9천만원, 거기로 내려갔잖아요?

예.

행안부에서 시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구로 와 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셔야지,

제 말씀은 시에서 우리가 지금 99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활용은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 썼죠.

했으니까 구에서 지금까지 안 받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자료를 먼저 받으시고,

99억을 어떤 식으로 당신들이 썼냐,

그렇죠.

아, 그 자료.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시에서만 자꾸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하나하나 짚어 내려 가시자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줬다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 보고서 과연 동구에 이것이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서 대전광역시로 행정소송을 해라, 이것은 무리한 요구죠. 못하죠. 이 분들은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다음 차후에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그러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민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인)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