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뒤에 25쪽을 보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14개 항목이 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개 항목이에요.

거기 관계 법령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조례 기준이 14개항이 되어 있고 저희 동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개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 이것을 저희가 굳이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방위협의회 시행령하고 차이를 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이대로 뒀었으면 저희가 굳이 여기 8항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굳이 개정이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사항에서도 이 8조 8항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넣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지금 제3조 이 9항대로 지금 이 분들이 다 여기에 멤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분들 다 들어가시고 또 지역에서 9항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의장이 위촉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구 자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고 계시고 그 회의를 매번 구청에서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렇게 개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한번 보니까 읽어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통장님께서 임기가 그럼 냉정하게 6년이 보장된 것이었지요? 이제까지는.

그러면 1년 한번 한 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께서 첫 번째 3년의 임기를 마치시면 아무런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연히 본인이 원하면 연속해서 2년까지 가시는 것입니까?

3년이 끝나고 나서.

3년만 되었으면 어떤 절차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의 임기가 있고 의무적 1년에 연임은 가능한데 3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지금 통장님들 전체 해서 똑같이 2년 만기 연임했을 때 3년 하고서 다시 연임되었을 때 6년하고 똑같은 절차를 지금 하시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고하고.

1회, 1회 할 때요.

제 말씀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3년, 통장님이 3년 임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하고 싶어요. 그럼 연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연임되었다는 공고만 하고 다시 연임이 되는 것이냐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3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 통장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다시 공모하라고 지금 똑같은 절차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통장님들이 왜 이것을 굳이 2회에 한한 연임을 빼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쉬셔야 되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염려하셨듯이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28년째 하시고서 이번에 그만 두시는 분이 계셔요. 이 연임제에 걸리셔 가지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시는 분이 그 분들이 임원이면 그 임원을 계속 하셨던가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임원진이 진출도 못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착화도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선출하는 임원진까지 내가 조정을 하고 싶다, 제가 이런 말씀도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토착화 세력이 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또 통장 연임제한 규정 개정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아까 탄원서를 내셨잖아요. 서명부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기 말 의욕저하로 인한 책임성 결여, 이 문제를 부작용 사례로 그 분들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 행정공백 발생, 아까 그것은 전혀 없으시다고 그랬고 또 강제 해촉으로 인한 부적격자 선발 등 부작용 발생, 그 다음에 복지통장으로서 200∼ 300세대를 파악하고 익히는 시간 최소 5년 이상 소요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속 자생단체들의 공동화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공백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통장 선발 과정에서 이웃과의 경쟁으로 갈등 심화, 이렇게 이 분들이 연임 제한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 오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솔직한 말로 복지통장으로서 임무를 하는데 5년 이상 소요를 한다면 이것은 통장님 하시지 말아야 돼요. 200∼ 300세대 파악하는데 5년의 세월이 걸리신다면 통장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통장 하시면 안되지. 최소한 내가 복지통장으로서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면 어려운 가정 200∼ 300세대 그것 파악하고 익히는데 5년씩 걸리시는 분이 무슨 통장을 해요? 이러신 분 통장 하시면 안 되요. 내 임기는 3년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최소한 1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파악을 하고 컨트롤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죄송스럽지만 답을 잘못하신 것이고,

그렇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한 달은 그래도 6개월 이상 정도의 기간만 소요되면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이 정도의 컨트롤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통장님을 하신다면 우리 동구 전체 통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바뀌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는 복지통장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만 두는 거예요. 1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5년 동안 실컷 파악만 하시다가 마지막 1년 하시고 그만 두는 거예요. 그러시면 통장 자체가 선발 기준이 저희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6개월 이내에 파악을 끝내시고 나서 내가 나머지 3년, 5년 동안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내가 통장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분들이 정말이지 개정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임기 말 의욕저하로 인한 책임성 결여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면 당연히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나면 또 제가 그 분 하시는 것 살펴보고서 본인이 6년 후에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아시는 통장님은 6년 쉬시고 이번에 또 다시 하셔 가지고 한 세 달 쯤 되신 통장님도 솔직히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에 관한 부분은 그 분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또 본인이 아까 20년 이상도 했고 또 많이 그 쪽에 토착 세력도 있고 그 분들끼리 많이 모임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강조를 하셨다면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이 낸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한번 정도 더 연임을 해 달라, 이런 정도라면 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0”으로 놓으면 죄송스럽지만 새로운 아까 똑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기존에 분이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정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내가 좀 저분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리 통장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지세대 복지통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든지 무슨 부분이 있어도 지적을 못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장 선발과정에서 이웃과의 경쟁으로 인한 갈등 심화 이 부분을 또 대한민국 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감히 도전을 못 합니다. 그나마 우리 통장님들이 많이 그나마 교체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연임 과정에서 전임 통장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등록을 하고 도전을 해 보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분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회 이상은, 우리가 연임 2회밖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토의견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권익위원회와 대전시가 연임 제한의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부패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연임 제한의 폐지보다는 횟수 조정에 의견이 마땅하다' 이렇게 검토의견도 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께서 6년은 짧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 해 놓은 상황에서 그냥 딱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무한적으로 연임을 해 놓으면 다시 20년, 30년씩 하시는 분 충분히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너무 장기화가 되면 본인의 업무도 소홀하게 됩니다. 실은 조금 죄송스럽지만 잠깐 2년이든 3년이든 한번씩 쉬었다 오시면 내가 또 업무에 대해서도 새로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계시는 분처럼 28년 동안 하시다가 이번에 그만 두시게 되는데 그 분이 만약에 이번에 그만 안 두시면 그 분 아직도 계속 더 하시고 싶어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통 전체가 침체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다는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연임 횟수를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함께 가는 동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동구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또 폐지되어야 된다, 그냥 이것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를 가지고 의원간담회실에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추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임기가 지금 3년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연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임기를 만료하고 다시 연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국장님 말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냥 첫 번째 임기 3년 때는 그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연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재연임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절차를 밟고, 공고하고 이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상이, 그러니까 다시 재 하시겠다는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 통장님이 그 공모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예. 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조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 위원이 전체를 위해서 한번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되셨잖아요?

그러면 만료돼서 가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어려운 세대라든지 본인이 또 본인 통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던 정보를 새로운 통장님에게 인수인계를 안 시키나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전혀 구통장님이 신통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통장님이 통장이 되는 것인가에 상관없이 그런 규정에 강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통장님이 3년이든 6년이든 그 자리에 재직하셨으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에요. 하신 통장님 한 분 자체가. 그런데 그 분이 또 연임하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정보나 이런 것을 다음 통장님에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또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 통장님이 하시고 싶으면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싫으시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 나 혼자 가져가시고 새로운 신임 통장님은 내가 또 다 개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오늘 그것 같네요. 통장님들이 연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보에 대해서 본인이 그만두실 경우에는 새로운 통장님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주시고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각 통장님들을 관리하시는 동사무소 담당직원 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인수인계 절차가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 통장 임기, 아까 말씀하신 그 공백기간도 없을 것이고 또 통장님들도 잘 나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통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행정의 연속성 부분을 주장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통장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정말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국장님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적극적으로 한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걸러질 수 있고요.

글쎄 지금 본 위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가 지금 동구를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둣이 9,000여명이 서명까지 해 갖고 와서 개정해 달라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조례일수록 조금 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조례가 또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정을 통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