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를 시작으로 4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제2항 200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미흡하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도면의 판매량이 타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하는 지적과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적극 계도하여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해 왔고 불법 봉투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한건에 50만원을 부과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주민 홍보도 해왔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추가 지정 8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북도면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하고 차량구입이라든가 준비완료하고 하반기에 인천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방귀남 의장님께서 지적하신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수질관리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간이급수시설 82개소로 원수는 2년 또는 반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수된물에 대해서는 매분기 1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정수검사 결과 적합 74건 부적합해서 재검사한게 8건이 되겠습니다. 2/4분기에는 운수는 적합 82건 정수는 적합 64건 재검사 18건이 되겠습니다. 2/4분기하고 3/4분기에는 재검한 간이 급수시설이 많은데 이것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세균 번식이라든가 장마로 인해서 각종 오염원이 탱크에 유입이 되어서 부적합한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안전수공급을 근본적으로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탱크신설을 50톤짜리 5개소를 소청, 대청, 덕적에 만들었고 탱크보수는 5개소를 완료했고 관로교체는 총 21.6㎞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아직 사업추진중인것도 있습니다. 관정도 2개소를 해서 원수 완전한 간이급수 공급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신승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사항과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사항을 빠른 시일내 사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 기초시설 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연평면에 1,660여만원을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재배정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치 개보수비에 따른 보소비 지원 그리고 면에서는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모든 책임을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하고 면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면에 쓰레기 매립장 만든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선별도 하고 일부 소각도 하고 재발생하면 재 처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평면 쓰레기 매립장은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당시 환경부에 폐기물설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그 당시 97년도 준공된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부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환경법 기준에 맞도록 그것을 시설을 다시 만든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현재는 그런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간이 시설 매립시설로 인정을 해서 처리 하도록 면에 지시를 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신승원의원님과 방귀남 의장님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관정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이원관리하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지하수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적 사항이 되겠고 또 폐공처리등 서로 협조할 사항이 있는데 시도를 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산업경제과에 모든 농업용관정 신고나 신고 누락된거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정 현황으로는 생활용수를 관리하고 있는게 418개소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게 176개소 기타 농수산용이 13개소 총 607개소에 관정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공현황은 작년에 36공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23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기 때문에 논 가운데는 관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농경지가 문제가 되어서 추수하고 나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원상복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을 기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하수 관리조례에 구체적으로 관정 관리라든가 폐공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지하수 관리조례가 상정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 내용은 구체적으로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고 나머지 지하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4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자생하는 희귀식물 보존 및 관리대책 희귀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안내표지판을 각면에 하나씩해서 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로 선착장이나 그런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덕적면에서 희귀식물을 불법 굴취해서 반출을 해오다가 적발된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천남생이를 540키로 정도를 이분이 가지고 나올려다가 적발이 되었고 버섯꽃뿌리 14키로 그래서 면에서 경찰하고 합동조사해서 적발 되어서 압수를 해서 파출소에 인계를 해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황철 부의장님 께서 질문하신 각종 무단 방치물의 관리 대책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쓰레기처리 종합상황실을 연중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국토 대청결운동으로 영흥면에서 대청소를 실시한바 있고 그리고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이것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만 수산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고 사업을 776톤을 수거를 했고 침체어망인양 사업도 250톤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활 쓰레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섬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업무처리 지침관련된 사항으로 산림형질변경업무관리 지침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 지침은 작년도 11월17일날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 형질 업무처리 지침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이 강화 되어서 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두회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오수분뇨처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근 해상에 분뇨찌꺼기 투기승인이나 그런 해역이 있느냐 하는 질문하고 향후 분뇨 및 오수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배출이나 승인된 지역은 군산 앞바다 200키로 지점에 해양경찰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할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분뇨 처리 대책은 앞으로 영흥은 인천으로 반출되고 있고 자월하고 북도는 앞으로 내년도 가서 우리가 인천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체 처리는 연평 백령 대청 덕적은 어차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고 덕적은 앞으로 매립장이 매립이 다 되고 포화상태가 되어서 사용할수 없게 될경우에 점차적으로 인천으로 반출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 마을 하수도 처리 시설 사업으로 연평면 연평리에 하루에 300톤 처리할수 있는 규모의 마을 하수도 시설을 지금 부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해양수산청 소관 어항한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청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고 인천지방건설심의 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면 대청리에 50톤짜리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은 끝났습니다. 덕적면 서포리에 마을 하수시설사업은 300톤은 설계 끝나고 인천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백령면 진촌리에 1일 500톤처리 규모의 종말처리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6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은 69억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옹진군에서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국시비를 지원을 요구해라 해서 2005년도에 7천에서 8천만원정도 용역비를 요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령면 가을리에 350톤 규모의 마을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투융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것은 2005년도 사업은 어렵고 2006년도 가야 아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청면 대청리 이거 150톤규모인데 내년도에 12억의 예산을 국시비를 확보하고 이번 2005년도 예산 심의때 올라 올겁니다. 올라올 때 12억가지고 내년도에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각면별로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용역준 결과에 따라서 면별로 연차적으로 급한데부터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금년도 주여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할당시에 저희과에서 11건의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공해배출 업소를 배출시설로는 대기 22, 수질 10, 소음진동 2, 해서 배출시설이 34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43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34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은 각종 사업장 일반적으로 시설공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로는 단독정화조가 1,955개소 오수처리시설이 2003년까지 총 58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총686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내용은 행정처분은 개선 명령은 6개소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31개소에 2,3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인데 1명이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시설 혼자서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우리관내 앞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것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안전한 방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김필우 시의원님께서 백령대청에 있는 까나리액젓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9억 7,40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물량은 6,980톤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작년도에 1차적으로 수협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협에서 한다 해서 예산 과목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협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는 여러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수협측의견은 자기들 인력과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협에서 사업 추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작년도에 2003년도 마지막 추경에 시설비도 예산 과목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도 이게 배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까나리액젓 부산물이라든가 이런거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그런 것만 처리가 가능하지 일반 어민들이 먹고 처리하고 남은 수산물 부산물은 바다에 처리할 수 없다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고쳐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까나리 액젓 부산물 이것도 해양 투기가 가능하면 그런 법적 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에 까나리 액젓부산물 처리를 위한 원가 계산 용역을 지금까지 부산물 처리할수 있는 입찰해 가지고 응찰시에 적격심사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입찰 요구를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까지 부산물 처리에 따른 적격 심사 기준이 없어서 처리하기 어렵다해서 재무과에서 재경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적격심사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달라 해서 그 재경부에 질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입찰을 했는데 세 번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8월7일 9월3일 9월8일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담합을 할려고 유찰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은 수지 타산이 안맞는다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찰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비가 되었고 그리고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검사를 해야 돼요 부산물을 바다에다가 버려도 괜찮은지 아닌지 이게 바다에 버려가지고 바다에 해양오염시키는 성분이 있나 없난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 보건환경위에다 검사 의뢰를 했더니 이상없다고 결과가 왔어요. 이것을 다시 선정된 업자가 해경에다가 배출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경에서는 자기들이 부산물을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말이예요 그래서 해경 직원이 다시 대청도를 들어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기간이 한달정도 걸렸습니다.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부산물은 바다에 버려도 바다가 오염될 성분이 없다고 해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폐기물 처리신고도 끝났고 검사 끝났습니다. 끝나서 바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경과된 시간 만큼은 사업기간을 연장해 연장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내년도 1월 말까지는 처리가 완료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북도 자월면 쓰레기처리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비 7억9천만원이 사업비가 필요해서 국시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량은 803톤 차량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도 자월면인데 지금 영흥만 인천으로 각종 쓰레기라든가 분뇨가 반출처리 되는데 북도 자월면도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반기에 바로 인천으로 바로 쓰레기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도 자월면 기타 지역에 우리면 지역에다가 만약에 환경기초시설을 한다 매립장 소각시설 분뇨처리장 한다면 이거 할려면 힘들어요. 주민들 자기 마을은 안된다 전부다 반대할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문제로 해서 북도 자월까지 다 인천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 보조 내시 받은게 7억9천만원 받았습니다. 다시확정 내시되기를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4천이 삭감되어서 4억 5천은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북도에 1대 자월에 1대 청소차량 구입하는거 2억하고 도로 청사유지관리비 1천만원하고 대청쓰레기 수거비가 4억인데 2억 줄었고 피서지 쓰레기수거비가 이것은 삭감되고 대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하반기에 북도 자월은 인천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연평 폐기물 처리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금년 장초사업이 되겠는데 소연평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두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매립장은 3,300평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한시간에 300키로로 잡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원 탄좌에서 사용하던 광물 상선하던 그 지역에 땅을 소각장이나 매립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재경부에 요구를 했는데 재경부에서 계속 심의를 하다가 지난 10월달에 이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부지사용승인에 시간이 좀 결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때 부지 매입을 위한 3천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 땅을 구입을해서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를하고 5월달에 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기회에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대연평도에 500키로짜리 지금 소각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70%정도 자체제작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담당계장이 부산 제작공장에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소연평도에 과연 300키로짜리 소각시설이 필요한가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용량을 줄이던가 150이나 200키로로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300키로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연평도에 발생량도 있고 또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망도 발생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용량만 크다고 해서 좋은것도 아니고 용량이 크다보면 그만큼 운영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용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문제는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총 1억1,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나무 본수로는 13,000여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타 산림사업으로 육림 임도 구조개량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희귀식물 보존관리사업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총 2억4,5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산림사업을 끝났고 현재 육림사업은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관광녹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녹지 조성사업은 쉼터 소규모 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푸른마을 쉼터조성으로 해서 7,470평방미터에 2억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백령남포리 콩돌해안 주변에 해당화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6,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실적으로는 서포리에 있는마을 하수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 끝나고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어차피 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처음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기종 선정문제라든가 처리방식 이런방식이 우리가 처음 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시군에 자문도 구하고 타시군에 벤치마킹도 하는 과정에서 늦었고 인천시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자체 심의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 또 무슨 심의가 있어요 환경부 심의위하고 협조 관계도 있고 인천시하고 환경부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의 과정이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발주가 되면 바로추진을 해서 내년도중에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에 있는 300톤짜리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은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인천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 설계중에 인천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설계중에 있고 이 설계를 가지고 인천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연평항내 인천지방항만청항내 부지를 사용한 부지 협의 문제가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 계획은 하수처리 시설사업으로 대청 선진동 백령 진촌 두곳인데 선진동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내년도에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진촌하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69억정도 막대한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나서 설계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 국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안정적생활용수공급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생활용수공급확대 사업으로 대청면 간이 상수도 물탱크공사 사업으로 50톤짜리 두 개해서 1억을 투입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청리 식수원 사업이 물탱크 2개해서 이것도 지금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북포리 관정개발 및 관로교체사업도 관정개발 1식 관로 3키로 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경이면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촌리 노후관로 교체사업도 12인데 이것도 지금 금년 12월21일경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도면 식수원개발사업은 북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상반기중에 끝내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 생활용수공급확대 계획으로는 관정개발 및 관로교체 사업으로 노후관로 교체가 18키로 식수원개발 1식 정수기 사업해서 백령면 진촌리 북포리 지역에 8억5,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대청면에 5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덕적면 소야리에 3억으로 식수원개발사업을 자월면 소이작에 2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도면 식수원 개발 사업은 금년도 사업 8억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8억을 투자해서 관로 교체 10키로를 해서 총 내년도에 30억정도를 투입을 해서 안정적인 식수공급 대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6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0억을 가지고 십리포지역에 사업을 끝냈고 그리고 2005년도 내년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 분량만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을 상수도 사업분부에 넘겨 줬습니다.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영흥면 전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설계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옹진군에서 한사업은 내오리 지역에 2억5,3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끝냈고 선재1리 2리지역에 여기도 1차공사는 끝났습니다. 2차 공사는 급배수관 및 하수도관거 부설공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 공사는 내년도 2월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백령면식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2단계 두 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끝났습니다. 2단계 사업은 거의 끝나갑니다. 95%인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용은 관정3개소 배수지 3개소 관로관 25키로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백령면 댐에 물을 가둬놓고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물이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원인은 아마 인근 농지에 고구마밭이 많은데 인분이라든가 비료를 뿌리는 관계 그 인분이 비가 오면 흘러서 저수지에 고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해서 녹조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미생물배양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소폭기 시설은 입찰을 해서 업자선정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 산소폭기 시설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냐 보고 그리고 검토하는게 인공수초를 거기다 넣는문제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상수도 본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아마 옹진군한테 운영을 할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거 같은데 저희 옹진군에서는 이거 할 입장도 안되고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령지역은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 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시설 공사보다도 환경쪽에 많이 신경쓰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폐공처리문제 이게 한가지 지금 우리 군부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 조례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하수가 한쪽에서 오염되면 다오염되는거 아닙니까 군부대하고 협조 조례에도 해병대부대나 해군부대나 산악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해야 돼요. 이거 뭐 산업경제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이원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신경쓸게 아니고 군부대 폐공이 더 많다니까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구요.

군부대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파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하고나서 저희가 현장 확인까지 하고나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구요 그리고 청소계장님 까나리 액젓 처리하는거 백령도 가 보셨어요 수협에서 까나리 액젓 짜는 기계를 갖다놓고 거기다 넣으면 액젓이 분말로 되어 나오더라구요. 나오는 것은 액젓으로 나오고 그래서 계약이 안되었으면 수협에다가 일방적으로 해서 아주 효과적이예요. 내가 농협장을 모시고 가서 이거 비료농산물에 쓸수 있냐 하니까 가능하다는거예요. 그래서 대청도 내려갔을거 같은데 이런 것을 청소 계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계약해서 버릴 것도 없이 이제는 액젓은 계약 안되었으면 기계를 하나 설치해서 하면 되겠더라구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콩돌해안에 해당화 식재한거 이것은 바닷가에다가 부지 선정을 잘 못했더라구요. 바닷가에 콩돌 위에다가 심었는데 태풍불고 바람불면 다 죽는다구요. 부지를 누가 선정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물이 안들어온다.

거기까지는 물이 안들어오지만 만약에 태풍이 쳐서 그러면 넘어 간다구요. 그러면 그 부지를 입구쪽이나 소나무 밑으로 부지를 조성해야지 콩돌위에다가 흙조금 갖다놓고 심어 놨으니 예싼만 낭비한거 같아서 굉장히 안좋게 봤어요. 부지선정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폐공을 찾아서 관정을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예요.

공당 140,150만원 정도요.

장봉에 그 김공장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관정이 많이 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서도 수질이 좋고 물량이 많고 하는 그런과정은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을 시키는 것보다 그 관정을 다시 활용을 하게 할 수가 없느냐 이거죠 민간인들이 판 관정이 1일 360톤까지 막 나와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쓰지 않는다고 해서 폐공을 시킨다고 하면 괜히 예산 낭비가 되고 좋은 관정만 폐공처리 되니까 그것을 무슨 상수원으로 쓰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냐 그거죠

좋으신 말씀이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런 계획은 없구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가능한 지역은 에어스식인가 그것을 해가지고 물량 조사를 해서 물량이 충분하면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청 백령 까나리 액젓 부산물 처리 이것이 지금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들어 보면 그것을 기계로 짜서 액은 빼고 찌꺼기만 비료로 사용할수 있다 해서 무슨 처리하는 것이 별로 안해도 된다고 장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계약이 완료 되었다고 했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9억7,40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톤당 9,150만원 처리비용이 이게 그게 누가 잘못된거예요. 톤당9,150만원인데 -

톤당 91,500원이요.

92,500원이예요 9,15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단가계약된게 톤당 91,500원입니다. 천자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한건지 확인도 안해 - 그러면 이대로 하면 10톤조금밖에 못치는데 이걸 계약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이거야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9,150만원에 계약을 했다면 여기 지금 6,980톤이라는데 10톤 조금 넘게밖에 치우지를 못하는데 말이예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다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건데 이것은 모든게 숫자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 해서 틀림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관정관리 문제에서 지금 차갑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파놓은것도 원래 신고를 하고 파도록 되어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냥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흥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산업경제과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것을 처리를 해야할 문제인데 이제 하우스를 많이 지었잖아요. 농업용수라하면 대부분 수도작에만 신경을 써서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밭작물에는 개인이 파서 하다 보니까 전기 시설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기시설에서 농업용 전기를 달려고 하니까 시공업자가 사업자등록을 가진사람이 팠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계량기를 달수 있다는거죠.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개인이 판거라 사업자등록자한테 이것을 받을려니까 자기가 안팠어도 건당 얼마씩 요구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파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신고없어 동네에서 파는 사람한테 팠다고 보는건데 사업자등록이 각면에 지하관정 갖다놓고 파는 사람들있죠. 그거 파악해 봤습니까. 그런업자가 각면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냐구요.

지하수를 아무나 파는게 아닌 것으로 -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도 물먹는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도 그냥 하고 등록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의회에서 보면 신고인데 이게 파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이게 하우스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네 있는 것으로 팠는데 이게 전기를 달려니까 못다는거야 사업자등록증 가진 사람이 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전기를 못단다 그러면 그것은 업자가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예요. 모르니까 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손해는 주민등리 보는거란 말이예요. 전기도 못달고 물도 못쓰고 그렇게 불법인줄알면서 그냥 묵인해서 넘어간건데 현재 농업용수를 파는 기계가 각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이런 제약을 둔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행정기관에서는 파악을 했어야 할거아니냐 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벌한다든가 하는 것을 문제 삼는게 아니고 현재는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차갑식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왕 파있는데를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저것을 어쨋던 돈을 300짜리 500짜리 1,000짜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농사에 써야되는데 전기 공급이 안되니까 못쓴다는거예요 영흥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경제과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구요. 다음에 희귀식물 보존에 대해서 장세건위원님이 콩돌 해안만 얘기를 했는데 덕적 서포리 저수지에서 건너가는 뚝이 있죠 저수지뚝으로 해서 제방뚝 밑으로 도는 코스가 될거 같은데 거기 가니까 해당화를 심었더라구요 어디서 심었냐니까 이 군에서 사업을 줘서 옛날에 산림과 있을 때 아마 식재를 해 줬나봐요. 그런데 그게 보존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공급만 해줬지 관리가 거기 안되어 있는데 녹지과에서는 식재나 이런것만 할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죠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공급한 것을 끝나는게 아니라 이거 보존 차원에서 제초작업해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서방문때 갔는데 참 좋은데 풀속에 묻혀서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던지 해서 관리측면에서 관리 까지도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산림형질 변경업무 처리 지침에 대해서 좀 이것도 협의를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될 사항인데 형질변경 이라함은 신청은 평수를 형질을 변경한 다음에 전환 등록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흥이 형질 변경 때문에 몸살은 앓고있는데가 허가 때문에 작년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지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팬숀이라든지 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는 40평을 짓기 위해서 100평을 형질변경을 냈는데 100평 그 안에는 좋은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베어서 형질을 변경을 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이나 이런데를 가봐도 강원도나 이런데를 가봐도 그런데 우리나라 형질변경에 관려된 법은 똑같을텐데 강원도만 가도 어떻게 된건지 집만 딱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법에다만 적용을 시킬것인지 지금 산세가 좋고 언덕 좋은데다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들어가는데 형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지양을 해서 100평대지로 허가를 내주되 집만 짓고 들어갈수 있는 조례라도 이것을 바꿀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좀 연구할 문제인데 -

기본적으로 임상이 좋으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허가가 안됩니다.

도로옆에는 임상이 좋은데 영흥가서 보면 그런데다 있다구요.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좋은게 있는데 전부 그냥 바꿔야 된다니까 다음에 배수구 내고 조경을 해서 돌쌓고 해서 바닥면적을 바꿔 놔야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두고 형질변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있다는 겁니다.

저희 입장은 좋은 나무를 그대로 베거나 훼손하면 안되는거죠 아마 등록전환과정에서 지적 파트에서 이게 와전히 안되면 안되고 그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른데 관광을 다니던지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면 다른데는 50평100평을 짓더라도 주변을 그대로 두고 집만 짓고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데는 어떻게해서 그렇게 한거예요.

우리가 전용허가를 내주면서 100평이면 100평을 모두 베어라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우리입장은 -

현재 옹진군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단 말이예요. 형질 변경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하러 갈 때 전체를 까 뒤집어 놔야 형질변경이라고 지금 유권해석을 내린다니까요.

산림보호담당의 의견을 들어보죠

지금 영흥에서 우리집 돌아오는데 보면 허가 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 적송나무 좋은게 빽빽하게 있는게 아니고 듬성듬성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집지을 자리를 도면상에 집을내가 여기다 짓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베지 않고 놔두면서 조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허가가 들어올 때 홍보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임목도에 어떤 것은 두겠다 해서 형질변경이 들어오게 한다던지 무자비하게 벤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갈매기 소식지에다가 허가 방법을 바꾼다던지 그런 것을 좀 아까운 나무를 짤라요. 형질변경이라 함은 허가 면적을 아주 까서 조성 다시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문제에서 지금 영흥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데 단독 정화조가 우리 옹진에 1,955개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흥같은데 개인집에 정화조 묻잖아요. 그런데 동네가면 냄새가 난다고 동네 사람이 그래요. 청소 업자보고 물어보면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쳐주야 된대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하면 정화조를 묻었으면 그냥 놔두는줄 알아요. 10년이 가도 정화조 묻었으니까 이게 그냥 넘치거나 해도 그냥 알고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퍼내지 않도록 모르고 있다구요. 영흥같은데는 심각하잖아요. 밀집되어 가고있는데 그래서 영흥같은데는 수질관리협회가 상주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용역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수질관리 업체에서 g상주해서 청소관리 업체가 수질 정화조를 검사를 해서 절차가 청소 용역업자한테 치도록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질관리 업체에서 와 가지고 그냥 검사만하고 이것을 청소를 펴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다는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선재 같은데도 보면 주민들하고 싸우는데 가서 보면 그거 예요 저집에서 냄새 나는게 흐르는데도 안치운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보면 인천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카드관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카드관리를 해서 청소 용역업체가 자동차 뭐모양으로 통보를 해서 언제 퍼야 된다고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만 묻었지 퍼내지 않아서 냄새가 그대로 난다 그것을 좀 처리를 해주고 절차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대청 까나리 액젓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울릉도에 가서 그것을 봤고 다음에 지난번에 어딘가 갔을 때 봤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소형이 지금 들어 왔다고 하는데 향후 부산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울릉도 가니까 음식물쓰레기와 이런 잡다한 것을 같이 해서 빻아서 부산물로 나와서 다시 산이나 이런데다가 뿌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섬별로 향후에 그런게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출하는 것으로 거기에 다시 되돌려 줄수 있다면 그런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되겠죠.

다음에 영흥에 쉼터 조성이 계속 이루어 질건데 영흥에 매일 들어가면서 보면 쉼터 공원이 사실상예산이 적어서 그런건데 마음에 안들어요. 그 좋은 땅 에다가 지금 시설해 놓은거 보면 해송식 재외에 5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맞아요. 그런 것을 좀 지역에 맞게 안죽는 나무라고 해서 거기만 심을게 아니라 지금 군락지를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

저도 봤는데 맘에 안들더라구요. 나무가 적고해서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벚꽃 나무같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계속해서 할거죠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비료같은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비료준 나무하고 안준나무하고 다르더라구요. 꽃피는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것들은 좀 나무 심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따른 비료라든가 등등 제대로 가꿔 줘야지 어떤 것은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고 말고 단풍도 안드는데 미리 떨어져버리고 말더라구요.

단풍도 보니까 은행나무 단풍도 보니까 원래 자생하는 은행 나무는 단풍이 잘 안들더라구요. 옮겨심은 가로수 같은거 이것은 단풍이 빨리 들어요. 활착이 안된 상태는 단풍이 빨리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

예산을 더 들여서 가꿔줘야 돼요 나무만 심으면 뭐하냐구요.

네 맞아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그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김종욱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會議中止) (午前 11時 15分 繼續開議)

산업경제과장 김창환 입니다. 존경하는 주황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우선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소관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90회 정례회때 방귀남 의장님과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해도서의 연탄, 가스 유류운반비 지원검토에 대해서 서해5도서에만 지원하고 있는 연탄,가스 유류운반비를 전 도서에 지원하여 전 주민이 수혜받도록 강구 하여 도서간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하기바라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도서와 서해5도서의 유류, 가스운반비 판매단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서해5도서 및 일반도서의 유류, 가스와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이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농협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고 있어 별도의 운반비 보조는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귀남 의장님께서 자월면 자월도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영버스 운영이 사실상 필요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는데 이루지도 있지 않고 있다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01.03일자 공영버스 도입과 관련 자월면 의견수렴해본 결과 자월면에는 공영버스 도입 후 주민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덕적면 굴업 발전소, 지도 발전소는 현재 관리인원이 각1명으로서 기본적 생활조차 보장이 안되는 여건이다. 따라서 2명 이상이 근무토록 충원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발전소 운영비에 반영하여 굴업도 및 지도 발전소의 운영인력을 2명으로 확충한바 있으며 금년도에 지도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정식 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두회 의원님께서 덕적면에 농어촌공영버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피서철에만 국한된 자가용 한정면허취득자가 면허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불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2004년도에 단속반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 2004년도 하계피서 기간에는 김광평 외 24명에 대해서 한정 면허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결과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된바는 없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한정면허자가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차갑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삼목선착장 대합실 시설물치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옹진군의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세종해운에서 2004년4월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현재 건축이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면적은 132㎡에 연면적 264㎡로 금년12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장세건 의원님께서 백령 진촌지구 미완공 간척지내 담수호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사항은 2004년4월2일날 담수호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담수호를 농업용 용수로 사용할게 아니고 다른 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용역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용역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2005년도 사업이 진촌지구 사업이 전면 완료가 됩니다. 2005년도 완료가 되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미설치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군 에서는 저류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였으며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저류지 개발추진 및 기존관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조사된 관정은 258공으로 저희가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옹진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이후에는 조례에의해서 치계적으로 지하수가 관리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리며 내년도에는 백령도에 2공 대청도 3공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식량작물 생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584㏊의 식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은 쌀 생산이 5,684톤 밭작물 생산이 2,446톤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812톤을 공급하고 벼 보급종 공급 벼병해충 긴급방제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농촌일손돕기등을 계획하였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규산등 812톤에 대한 토양개량제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벼보급종 43,300㎏을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을 488㏊에 대한 19,527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농천일손돕기를 군관민이 합동으로 지원한 바 가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진흥지역 520헥타 비진흥지역 512헥타등에 대해서 논농업직저지불제 사업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로 2004년1월부터 4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를 2004년5월20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 의무 불이행자를 지난 11월달에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한결과 59농가 불이행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59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농가에 대해서 금년 12월달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저희군에서는 88농가에 37.8헥타에 대한 액정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생산 조정제보조금 지급대상 농가와 금년 7월7일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생산조정약정 이행사항을 농업기반공사와 지난 7월달부터 10월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확인결과 약정농가중 7농가가 경작을 한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약정계약체결을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동 7농가를 제외하고는 금년 12월중에 약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조류 및 해충류의 피해방지로 고품질과 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과수봉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면을 대상으로 약 2,500박스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으며 2004년도 5월달에 과수봉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겠으며 2004년6월28일 봉지를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결출하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7개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농협에 포도 배 복숭아 참다래 고구마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004년6월23일 농산물규격출하 신청서를 접수완료 하였으며 8월3일 대사자를 확정하여 2004년 10월에 포장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2월달 보조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관리에 의해서 단가를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도서민에게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군에는 7개면에 1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학자금 지원 및 홍보를 작년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서 학적조회 확인과 회신을 1월20일까지 전부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1월20일날 확정하였으며 3/4분기까지 7개면에 558명에 학생을 대상으로 1억3,4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는데 12월당레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 학자금은 지난해까지 1헥타 미만의 농가만 해당이 되었는데 금녀도 부터는 1.5헥타 미만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수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청정화 유지 및 돼지콜레라 닭 뉴케슬병 조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11,160두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제 1,20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춘계가축 예방접종으로 4,510두 추계가축예방으로 2,650두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공수의등을 활용하여 4,090두의 가축 무료 진료를 실시 하였으며 소독약품도 양축농가에 배부하였으며 면 공정 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촌미완공 간척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1991년부터 2005년12월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4억 8,400만원을 들여서 농지관리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과정상 담수호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한 정부시책이 쌀증산계획에서 쌀 생산억제시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금년에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진촌지구 미완공간척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4월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별도 투자될 사업은 34억9,700만원인데 금년도에 14억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말에 모두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잔여사업비는 20억을 농지관리 기금에서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면 진촌지구간척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용역에서 나온대로 비행장 부지라든가 담수호를 별도로 유원지화 한다거나 쓰레기장 소각로 운동장 시설 확보등 개략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농민들한테 토지 매각 계획은 2006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옹진군 덕적면 진리에 금년도 1억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정 1개소와 관로 726미터를 시공중에 있으며 12월7일이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으며 준공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북도면 신도리 지역으로 금년에는 용역만 완료를 했으며 내년도에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도 6월14일에 설계를 완료해서 배수갑문 1개소를 포함해서 9월15일 용역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은 내년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공영버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주민의 교통불면을 해서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5개면이 총9대가 해당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4분기까지 차량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제세 공과금등 1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전기사인건비도 6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1억9,900만원이 지원된바 있으며 4/4분기 운영비까지 지원이 완료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자가발전시설 한전인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도서는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등 4개발전소가 한전 인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농어촌 전화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전화 사업 개보수가 4개 발전소에 대해서 완료가 된바 있음을 보고드리며 50호이상 도서자가 발전시설은 대연평 대청 소청 자월 승봉도등 5개 발전소에 대해서 금년 5월달까지 인계가 완료가 되었으며 10호이상인 4개도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금년말까지 였었는데 한전에서 전국 60개자가 발전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리군에는 100% 인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만은 전라도 지역등 다소 인수가 늦어지는 관계로 10호 미만에 대한 발전소 인계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모든 계획에 산업자원부 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4개도서에 대해서 인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준비상태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32건에 기본지원사업14건 특별지원사업 18건으로 약 13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본지원사업이 현재 모두 완료되고 추진중이 사업이 1건 특별지원사업이 18건중에서 현재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공기내에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12건에 12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지원사업10건 특별지원사업 2건을 계획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는 2004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곡가 공공장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색체 선별기 및 고품질 쌀 생산시설 지원에 따른 미질향상과 유통기능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백령면 중앙 정미소를 대상으로 양곡가공공장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6천만원으로 자부단 3,200만원을 포함하여 9,200만원을 들여서 색체선별기등 양곡가공 공장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14일날 보조금을 지급 결정한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가공이 양곡가공이 금년 10월20일경에 모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를 해서 고품질의 미질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포 지원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죠

좋으신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2003년까지는 사실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2004년도 등러서면서 각종 보조사업을 보조금으로 농협이라든가 수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정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보조금 용도에 대한 활용처가 좀 미진해서 2004년도 금년에는 각종 보조금을 전부 시설비로 바꾸어서 옹진군에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보조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시설비에서 입찰을 통해서 상표같은것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과 농협에서 계약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 장단점이 있겠지만 동사업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서 어떤 것이 좋은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유익하다면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다시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삼목선착장 대합실 시설 설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대합실이 세종해운에서 다 준공을 보게 되어서 제맘도 흡적합니다. 여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한 삼목선착장까지 버스운행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버스가 운행이 안된다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신도시까지 가면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운행하는 봉고차 같은거 여러명이 탈수 있는 것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도면에 가면 그것이 아주 제일 원성이예요. 노친네들이나 차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신도시가 아니면 사거리까지만 이라도 버스가 다니는데 그런데 사거리는 잘 서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신도시까지 운행하면 좋고 그것도 어려우면 삼목선착장 사거리에다가 버스 승차대 대기할수 있는 그런 눈비라도 가릴수 있는 승차대를 마련해 주시고 더 버스가 다니도록 계속 노력하시고 봉고차라도 신도시나 사거리까지 운행을 할수 있도록 임대 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차갑식 의원님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인천시하고 부평구청에 강인여객이 선착장까지 이미 4회에 거쳐서 노선연장이 났으니까 지도를 해 달라고 해서 강인여객에 굉장히 심한 압력에 아마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행이 안된 것은 아마 실사를 통해서 아마 부평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들어간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못자리 인공상포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고 나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포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서 지원이 되었는지 몰라요. 농협도 그렇고 출장소도 그렇고 장봉에 온 것을 어디서 지원이 된것인지 몰라서 우왕자왕 서로들 미루는 거예요. 농협것이 아니냐 농협에서는 우리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밀다가 나중에 질의 해서 군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하역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것까지는 좋아요. 이것이 자기 신청분의 반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상포를 장만해서 인공상포 지원해준것과 나눠 쓰니까 질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포를 지원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양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인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2건과 군정질문 3건해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주황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치어방류사업 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 보호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내 어장에 치어와 조개류에 대하여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였음 그러나, 본사업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과학적 근거 자료에 의하여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성을 어민 1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옹진군 전체어민16% 응답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투자대 주민소득등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실시한 후 추진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비 4,65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 2002년 실시한 치어방류 사업에 대하여 우럭치어방류 2개해역 북도 자월 및 넙치 치어방류 4개해역에 대한 치어방류 효과분석을 2003년6월3일 인하대 해양과학 기술연구소에 용역조사 의뢰를 하여 2004년4월3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용역조사결과 넙치의 경우 92년 약70만키로그램의 육박하던 계통 출하량이 98년에는 15만 키로그램으로 되었으나 2002년도 30만키로 이상으로 우리군에 실시한 치어방류 사업이후 최근 3-4년간 증가세로 돌아 섰으며 조피불락 또한 94년 43만 키로에서 97년 20만 키로로 반으로 감소 하였으나 치어방류 사업이후 98년부터 2000년까지 자원량이 2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어방류의 효과성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군의 소득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어종을 선정 지속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조업자 행정처분 지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말씀을 안드리고 처리 계획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자 적발시 적발 기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소 다를수가 있습니다. 불법어업자 적발 즉시 행정처분은 규정상 청문절차등 이행하여야 하므로 가능한한 적발즉시 행정처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선원부등본에 압류사항 기재하고 체납자는 민원서류 신청시 제재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적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1～2회 출석요구후 등청치 않을 시 행정절차 법규정에 의한 사전통지 후 행정처분으로 불법 어업자들이 조업을 자행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령대청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입니다. 질문 요지는 말씀을 안드리고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 대청어민들이 수년간 어장확장 및 백령 대소청주변 또는 ABC어장의 조업기간 연장 및 연평어장 확장을 우리군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장 확장을 집행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2004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11호로 어선안정조업규정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연평어장서남방 64 제곱키로미터 동남방 26제곱키로미터 대청 B어장 41제곱키로미터 확장 및 A어장 B어장 C어장 연중조업 및 현행 연중조업하게 된 바 있으며 현행 월 10일에서 15일로 조업기간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협의로 어업인등릐 요구샇아이 충족되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주황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및 인공어초사업추진 실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675만 미 사업비 25억 6,200만원을 들여 우럭 넙치 치어를 북도면등 관내 해역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덕적 자월 일부해역에 편중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적 자월해역은 자연환경변화 및 해사 채취로 인한 어장감소가 타 해역에 비해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동 해역에서 채취하는 해사채취료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지원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령 대청 연평등 서해 5도서 어장에서 금년도 3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우럭75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으나 해사채취 중단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되었으며 아울러 내년부터 국시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백령등 서해5도서 어장에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5도서내 인공어초 시설의 조성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73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군 지역에 투자한 인공어초 사업비는 총 290억 8,900만원입니다. 시설면적이 6,378헥타하고 45,181개의 어초를 투하한바 그중 서해5도서 어장에 31,092개로 일반도서에 비교할 때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2004년도 인공어초시설 심의결과 사업비 68억 5,100만원중 백령등 서해5도서에 46만 7,400만원으로 약 68%를 투자하여 추진함으로서 앞으로도 우리군 해역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 및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의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등 총 단속실적은 2002년도 9건 2003년도에 6거건 2004년도에 6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5척의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평2척 백령1척 대청1척 연중 고정적으로 배치 되어 어선안전 조업지도에 임하고 한척은 일반어장 및 필요시 각 어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 필요시 각 어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출동시 대부분의 어선이 도주 및 조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해5도서 어장은 여건상 지도선의 투입없이는 현지 군부대와 조업 통보 자체가 불가한 실정으로 2005년도 우리군에서 추진예정인 어업지도선의 현대화 사업으로는 신규건조 한척에 100토으로 45억으로 사업추진 일정은 현재 설계실시 예정이고 공사 발주는 설계를 해서 내년 3월달에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6호는 기관 대체해서 관공선 현대화 사업으로서 국비 2억과 시비7억을 들여서 9억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속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 9억26만4천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유류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어업지도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운영비 증액확보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신규 건조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업량을 2척 200톤으로 해서 214호 대체한척이고 신규 한척으로 해서 90억에 대해서 국시비 45억씩 들여서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규 건조 한척만 되어서 45억 중에서 지방교부세 20억만 확보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에 25억이 시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이달에 발주를 해서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 12월까지해서 하고 예산 미확보된 인천 214호 대체건조 한척에 대해서는 인천시등에 유관기관등에 건의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노후어선대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두척에 11톤인데 사업비가 2004년 1회추경에는 1억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며 사업비 1억5,500만원에서 국비 3,680만원 융자 8,140만원 자담 3,68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 파악을 하고 다 했는데도 사업자가 없어서 현재 이월해서 본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대해서는 군비10억을 들여서 할려고 했는데 해사채취로 해서 1회추경예산삭감 되서 사업량이 2005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세건 의원님이 군정질문에서도 하신바와 같이 백령도 어장에서 방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입니다. 이작에 바지락 양식을 할려고 했는데 올해는 전국적인 바지락 폐사로 인해서 종묘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영등 시험연구기관에서 의뢰하여 우량종묘매입을 확인하는 등 시기를 일실하여 금년에 준공이 어려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해서 우량종묘 확보해서 조기준공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파성 가두리 양식장은 조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립중에 있고 일부는 조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시간내 준공해서 수산종묘 조기에 입식하여 정상운영하도록 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개량부자입니다. 이것은 사업착공해 가지고 올해안에 준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양식 시설 사업은 군비3천만원 자비 1,285만7천원으로 올해 초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밀식예방등 어업인 지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촌항 암초제거 및 준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준성량이 1,704 입방미터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이었으나 공사중지된 사유는 어선조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면에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12월1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12월중에 공사를 해서 본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동어획물 건조장시설공사는 인천시 기본계획 정비용역계획이 2004년10월2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인천시에서 완료된 지방어항기본계획 정비용역결과에 따라 2005년도 명시이월하여 200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답동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러 저희 시설계장이 소청도에 입도할 예정입니다. 승봉방팡제 축조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이작호안도로 공사도 올해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도서개발비로 세운 사항인데 올안에 공사가 완료 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백아리 호안시설공사도 공사가 다 완료되어 토요일에 저희직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갑리 선착장호안시설은 문갑리는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사유는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 뻘층 형성이 되어서 설계도와 현장 여건이 상이되어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정보고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공사재기 예정이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침체어망사업은 4억2천만원으로 대청도해역에 9월17일 완료한 사항입니다. 해안쓰레기수거사업도 시비 3억5천만원 이것은 한강유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10월30일이며 면에 재배정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어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5천만원이 섰었는데 1회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백령 대청에 멸치박스 북도에 대해서는 김박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파성 가두리에 대해서 아직 착공이 안된거 같아요.

안되는게 아니고 업자가 한업자가 하는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백령이 완전히 끝나고 지금 연평 들어가서 다음달 중순쯤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물에 띄워 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준공 처리가 안됐죠

보조금이 안나갔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 그리고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연평도에 그런데 이건 어민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폐그믈들을 물에다가 다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개선해서 다시 육지로 끌어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거 같아 처음부터 이것을 막았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거기에 대해서 옛날생각들 믿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밑에서는 한푸대에 얼마씩 돈을 주고 이제 수거를 하는거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해 신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대연평도에 있는 것은 다끌어 냈지 않습니까 소연평도 빠지로 해서 끌어 낼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소연평도에 있는것도 다 끌어 내올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지금 말씀 하신대로 차두회 의원님도 말씀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의 시비 예산을 받아서 세워서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생기니까 거기서 소각을 시키면 소연평도도 연평도에 끌어다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제 조업을 하면서 꽃게 걸렸을 때 폐 그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들어 온다는게 처음부터 통제하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몽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협조를 할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얼마전까지만 해도 육지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상황이 아니라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문 보도난 것을 보니까 한푸대 수거해오는데 얼마씩을 주더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안되는건 맞아요. 돈은 어민들이 벌어먹고 또 그것까지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구 그런데 저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그래서 한푸대에 얼마를 준다던가 이런방법으로 하게 되면 수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의원님이 말씀 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한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와야 하는데 돈을 준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육지에 소래포구 같은데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쓴 그물을 하는게 아니고 부유물 한강수계에서 나오는게 연평도 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7억이상 받아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줄수 있지만 연평어민들이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갖다가 자기가 거둔 것을 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을 주자고 하면 한 두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밑에서 지금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부위물 떠다니는거 이런 것을 수거해오는데 돈을 주는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물까지 돈 달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맞는 얘긴데 좌우간 항간에 그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 그런데 앞으로 관리계장님은 내려가서 이거 확실하게 계몽을 하고 바다에다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수십억씩 들여서 바다 청소 해놓고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돼요. 명심하고 이제는 이미 낼모레면 금년도 사업이 끝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쓸거 없고 다음부터는 계장님이 나가셔서 계몽해서 바다에 넣으면 안돼요. 그건 말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치어바율사업에서 지금 북도자월에 우럭이 98년 이후에 증가되었다는 거하고 다음 연평 대청 덕적 영흥에 넙치를 방류를 했는데 2001년이 후에 30만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태 조사한 것은 94년도에 43만미 97년도 20만미인데 그후에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데이터도 없이 그냥 용역한거 보니까 그런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증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잘못된거지 이상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137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승봉방파제 축조공사 있죠 200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했죠. 200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했죠 그럼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때는 뭐했어요. 2003년도에 사업 완료한거 아니예요 100미터

계속비로 승인 받은거예요.

100미터 8억 6,500이 작년도에 세워서 금년도에 한거예요.

계속비로 계약을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 한겁니다.

3개년 계속사업인데 2003년도에 계속사업해서 금년도에 끝났다 이거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144페이지 모든시설공사시 주민설명회 운영철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측량을 할 때 계획수립시 사전 주민입회하에 측량을 실시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꼭 입회해서 측량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

해보지 않고 여기다 말장난으로 해요.

그건 아니고요. 어제 와서 덕적면 영흥면 북도면 세곳을 먼저 다녀 왔습니다. 마침 덕적면에 갔을때도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측량관계 때문에 해당 이장님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팀장이 같이 간적이 있어서 다름 팀장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답변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당사자들을 입회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항상 공사하면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장이나 지도자들 또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입회해서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후 공사 착공해 놓고 말썽이 생긴단 말이예요. 이게 꼭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문서로 장난을 했는데 실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언제 측량한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꼭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이나 그 지방에 그래도 중추적역할을 하는 이장 지도자 유지 같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측량을 실시하기를 부탁드려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취락지구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처 다 되지 못해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중에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뭘로 바꾼다고 했는데 뭘로 바꾸는거예요.

지금 건설과에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3개분야의 용도지역이 결정되면서 용도지역이 결정되는 기준을 기초로 해서 다시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계획은 용역기간이 2005년 7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구지정을 용도지역 결정을 인천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거지역의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용도지역 결정이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끝나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완료라고 했어요. 조치결과가 완료인데 완료면 그냥 묻어두는거 아니예요. 이것이 계속 제가 추적관리 할 것인데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추진중으로 해서 이것이 완전히 끝난다음에 완료로 해야죠

네 추진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개 보면 자기들이 말장난으로 써놓고 나서 완료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도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오히려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국토이용법률에 관한 절차가 끝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게 끝날 때까지 95년도 12월31일이 끝날때까지 어떻게 되었던간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건데 완료라고 했으니까 다시 이것은 완료로 하지말고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카드관리를 하게된 동기나 원인을 지금 모르고 보고를 모르고 하는거 같아요. 지금 여기서 완료라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때 2002년도에 시정권고사항 관리카드하고 군정질문카드관리해서 추진중이었던 것이 다음에 재차 완료가 안되었던 것을 완료로 한 것 지적한 것 등이 지금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안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볼적에는 진행중으로 봐야되거든요. 짆애중으로 해놓고 내년도에가서 2003년도 군정질문에 진행중인 것을 보고를 해줘야 맞습니다. 완료가 안된 것은 2010년도에 가서라도 계속추진중인 것은 몇 연도 그게 처리 내용이 몇 연도에 지적한 사항이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되어야 왜요. 그런데 완료 그래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시정할 내용중에서 작년도것 까지 전부 감사때 어떤거어떤거 해서 카드관리한거 전체적을 갖다가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받을 내용을 분석을 해서 다시 실과로 뿌려주겠습니다 만은 이게 완료형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금년도에도 추진중인 사항이 여기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단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당해연도에 보고한 것이니까 보고로 끝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가야 할 것은 10년이면 10년치를 보고를 해줘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거 완료가 아닙니다. 지적입니다. 이거 지적을 하는데 진행중으로 바꿔 주시고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시설공사 설계비 일관성있게 유사부에 통합직제를 조정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에 검토하겠다고 하고 완료는 안돼요. 어떻게 검토하는 내용 가지고 완료를 해서 매듭을 지어 줍니까 그리고 여기 답변 내용에 이것을 검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어디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검토하도록 협조했음으로 끝나면 끝났지 건설과에서 질문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한다고 되는일 입니까 그러니까 보고하고 관리카드에다가 작성을 하라니까 완료 해놓고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거죠. 그렇죠 처음 오셔서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직제를 통합하는 과정을 건설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분야를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여지를 건설과장한테 물었으면 이것은 다루는 부서로 협의해서 이관시켜서 관리할 카드거든요. 제가 이거 질문 할 때부터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답변할 내용 검토할 부서가 어딘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것은 가만히 있다가 관리카드해서 업무 보고하라니까 연필로 앉아서 작성을 하고 끝나는거란 말이예요. 이런 보고는 유치원 학생들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말고 이거 다시 결과보고를 다시 해주시는데 어느부서하고 검토하는 부서가 기획부서죠.

건설과가 줍니다.

이런 지침을 안줬다라는 얘기죠. 제가 볼적에 그래서 영흥면에 어느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적성평가 덕적에 본도를 제외한 어디는 해안선으로부터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 도시계획안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줘야 되는데 그 용역줄 때 세분화해서 준 계약 체결한거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매년 담당자가 바뀌어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담당자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끊긴단 말이예요. 이것을 건설과장이 새로오셨으니까 먼저 과장님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도시계획을 짠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단 말이예요 그것을 이어서 새로 오신 과장님은 옹진군내 하천정비계획을 전체 재조사를 해서 지금 더한거 못한거 무너진거해서 전체적을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만들어서 추진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지금 이게 안되고 있어요 하다말다 하다말다 담당자 물어보면 그런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 안나올수 있도록 하천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시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할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안만들어졌더라구요 그렇죠 없죠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상에 올라 있는 것만 있어요 옹진군 전체 하천에 대한 어느면에 어느천해서 길이 어디까지 되어 있다 세부 계획대 실천으로 해서 되어 있는게 그림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해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다음에 지금 농로 군도포장 이것은 나눠 먹기 식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지금 건설과에서 우선순위 먹이면 의원님들한테 혼나죠. 왜 그동네 먼저 해줬냐 그럴테니까 욕을먹ㄴ느 한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만드세요 그래서 집중투자를 할수 있도록 집중투자를 해서 어느면부터 마무리 지어져야지 맨날 30,50,100미터 이거 그렇죠 그것을 새로운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싫은소리 듣고 넘어가면 계획수립이 되는거예요. 그렇게 좀하시도록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영흥입니다만 영흥 북도는 이해가 가지만 오지섬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주란 말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