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4월 2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운영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 원용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조례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하고 있음에도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정한 것은 해당 조례와 중복되어 있어 제2차 정례회 운영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쪽,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로 조정되어 결산승인 회기를 앞당겨 조정해야 하므로 의회 결산심의를 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 화요일에서 6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2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박영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통장 임기 만료 시 다수인원이 일시에 교체되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행정의 연속성 단절 우려 등으로 통장 임기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구지역 지방보훈청장을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산내동 주민 여러분, 또 효동 자치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현보 의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과 요즘 전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극히 일부이지만 장기집권 통장이란 용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당시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건의 무게가 중대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통장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연임과 겸임을 제한함과 동시에 활동적이고 유능한 자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주민자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월 9일 개정부터입니다. 2008년 1월 4일 개정에서는 농촌동 지역의 연령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2010년 11월 16일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재직연수는 같지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2012년 11월 23일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시 상한연령 65세를 폐지하였습니다.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고, 하한연령을 30세 이상을 25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2015년 6월 10일에는 공고를 2회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통장 연령 제한규정 삭제는 일부 소수 통장의 전횡 등의 부작용과 새롭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3년마다 선출이 반복되고 재직기한이 불투명해서는 지역 주민간 갈등은 물론 일부이지만 유효가 없는 만년통장, 장기집권통장, 갑질통장의 발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능한 통장은 주민이 알아봅니다. 주민의 신임을 받는 통장이라면 현행조례에서도 계속 연임할 수 있고 명예통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와 대전시에서도 연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연임제한 철폐시 통장 장기재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역언론과 지역주민들이 지적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통장임용 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조례안에 찬성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께 대전광역시 동구 통,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찬, 반 여부를 전체 의원의 무기명투표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하시게 되면 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의장님. 지금 제가 보기로는 방청석에 양분화 되어서 계십니다. 그러시죠?

아니, 그래도 우리들의 일단락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저는 무기명을 원합니다.

저는 무기명을 원한다고요.

의장님. 저도 무기명투표에 동의합니다.

예. 기권입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대상 안건은 의원 입법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3건이 제출되어 총 8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 송석범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정립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 이나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중앙 성별 영향 분석 평가위원회로 하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 성별 영향 분석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맞게 일부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야생 동 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 경로당 등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 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6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존치구역 일부를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택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