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발언

예,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지무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또 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해서 2017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건 외에 4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146억 7726만 4000원으로 이중에서 21억 5598만원을 승인했습니다. 그중에서 18억 58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79만 6000원은 이월해서 집행 잔액은 2억 3833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사업입니다. 2017년 1월 11일에 1억 9276만 8000원이 승인되어서 이중에 1억 72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8556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및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접어들어서 상황실 운영과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초소근무 인부임으로 67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초소 및 상황실 운영비로 276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공공요금으로 292만 9000원을 집행했고 재료비로 94만 7000원을 집행했고 전기공사나 기계실 설치 등 시설비로 81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3일에 10억 1213만원, 또 7월 19일에 5억 1529만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15억 2742만원이 승인되었고 이중에서 13억 5138만 8000원을 집행하고 또 5897만 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1억 17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가뭄우려지역에 관정이나 소형 양수장 설치 등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모두 11개 종류에 218건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742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도 예비비에서 1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서 2회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했으며, 군 예비비는 15억 2742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비 1억 8000만원은 모두 소진을 했고 군비 예비비는 13억 5138만 8000원을 집행해서 모두 15억 313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사업은 주민협의 지연이라든지 동절기 시공 중지로 발주 지연이 된 안사 만리리 1지구 양수장 설치공사로 올해 3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가축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대책으로 소규모 사육 가금류를 자가 도태시키거나 살처분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6일에 5000만원이 승인되었고 이중에 96농가에서 1479수를 농가에서 스스로 도태 살처분해서 모두 2624만 2000원을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5, 6월의 우박 피해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서 6월 있었던 우박으로 피해농가에 재난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복구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91만 7000원으로 국비 5775만원은 즉시 지급을 했고 도비 1237만 5000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2579만 2000원은 예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재난지수 300이상인 농가 95.7㏊에 8250만원을 집행하고 재난지수 300미만인 농가 32.9㏊에 1341만 7000원으로 전액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7페이지에 사과 탄저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7, 8월에 예년보다 더 고온다습한 기상조건 때문에 예찰결과 관내에서 사과 탄저병이 전반적으로 발생해서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탄저병 긴급방제 농약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2000만원으로 자부담 50%인 사업인데, 지원 단가는 ㏊당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1일에 3억 6000만원을 예비비로 승인했고 이 사업 추진결과 2152농가 2286㏊에 3억 480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가 6989억 9824만 6756원이고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81억 1765만 557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올해부터 결산상 잉여금 표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615억 3238만 5790원, 사고이월이 201억 8748만 85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억 9800만 7339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바탕으로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9.9% 증가하였으며 세출 부분 역시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464억 9875만 516원, 실제 수납액이 7428억 565만 4642원, 미수납액이 36억 9309만 5874원인데 결손액이 3억 2718만 7884원, 이월액이 33억 6590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6.3%이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이 9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6989억 9824만 6756원, 지출액이 5646억 8799만 9071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 집행 잔액은 503억 3537만 336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81%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25억 9977만 3912원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22억 5500만원, 초과세입금 438억 740만 7886원, 집행 잔액이 503억 3537만 3365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37억 9800만 7339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15억 2933만 6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1억 1530만원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이체 현황은 예산액 18억 6333만 5000원 중에서 이체된 금액이 18억 6333만 5000으로 총 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46억 7726만 4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21억 5598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19억 1797만 6950원, 지출액이 18억 5867만 2260원, 이월액이 5897만 5610원, 집행 잔액이 2억 3833만 2130원입니다. 내용은 AI 긴급방역 등 총 12건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 총계 212건에 예산현액이 3420억 1053만 6436원, 지출원인행위가 2763억 7567만 7900원, 지출액이 2115억 8416만 7430원, 집행 잔액이 469억 5149만 4686원, 이월액이 839억 7487만 432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147건에 예산현액 1920억 1830만 6650원, 지출원인행위가 1450억 775만 710원, 지출액이 1105억 9549만 8020원, 집행 잔액이 176억 3542만 2840원, 이월액이 637억 8738만 5790원이며, 사고이월은 65건에 예산현액이 1499억 9222만 9786원, 지출원인행위가 1313억 6792만 7190원, 지출액이 1004억 8866만 9410원, 집행 잔액이 293억 1607만 1846원, 이월액이 201억 874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4억 2387만 7553원인데 당해연도 증감 액에서 조성액, 즉 수납액이 11억 2427만 5357원, 사용액적 지출액이 7억 2574만 34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2241만 2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인데,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2조 3110억 7203만 5104원인데 이중 유동자산이 1844억 9903만 9907원, 투자자산이 52억 1329만 8500원, 그리고 일반 유형자산이 1034억 5295만 1992원, 주민편의자산이 2115억 4760만 107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8035억 9030만 3935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8억 6884만 66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92억 9917만 3081원인데 이중 유동부채가 47억 8215만 5192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 145억 1701만 7889원, 기타 비유동부채는 107억 4772만 2028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2조 2917억 7286만 20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의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0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 57개, 정책사업 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4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 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달성이 24개 지표로 16.4%를 차지하고 100에서 130% 달성이 107개 지표로 73.3%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15개의 지표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표 146개 지표 중 89.7%인 131개 지표가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87.8%보다 1.9% 상승하였으며 지표 달성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바노히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으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1억 9839만 90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1억 632만 733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억 7937만 386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6억 253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융자금과 미수금, 보조금,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4584억 5015만 3814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437억 5930만 8972원, 감액이 143억 4564만 6432원이 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78억 6381만 6354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역물건으로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가증권 6만 6160주는 대우증권의 케이스피드 종목을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80년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42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7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냉난방기, 컴퓨터, 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2억 6257만 5227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6억 174만 2856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22억 8607만 578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5억 7824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1464만 1913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146억 2273만 3112원, 지출액이 146억 2048만 233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이 4억 1689만 4792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 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과 이웃돕기성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의 결산은 세입이 7428억 565만 4642원, 세출은 5646억 8799만 9071원으로 잔액이 1781억 1765만 5571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요약서 1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 총 5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창우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은 보면 사실상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데 한 중간수준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왜 이 집행률이 80점 몇 퍼센티지가 되느냐 하면 보통 보면 정리추경이나 마지막에 예산을, 돈을 확보해 가지고 세워버리면 당해연도 결산하는 데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기준 가지고는 당해연도를 평가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9개 실·과 맨 밑에 칸에 세출예산 집행 잔액 과다발생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총금액하고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상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이 저희들이 매년마다 사실 반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100을 가정하고 세웠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 부득불 사업변경이나 그래서 축소하다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을 수도 있고 이 점이 상당히 원래 제로베이스예산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면 단위에 보면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하천 개·보수를 한 100m를 신청했다가 민원이 걸려 가지고 도저히 수락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만 제외하고 하다 보면 또 나머지 빠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특별히 보면 사회복지과가 8건이고 유통축산과가 10건이고 농정과가 2건, 직접 주민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행을 해 주셔야 복지가 또 원활하고 하는데 어떤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부득불 사업하다가 민원사항이나 축소 부득불,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상당히 주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