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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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백중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백중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가급적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내년도 업무 중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짧은 일정에 집행부 전체 실·과·동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여야 하는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심도 있는 질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동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별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2009년도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2009년도 시정 중점 운영방향은 시정의 5대 방침과 금년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 창조와 행복한 시민의 삶 구현을 목표로 하여 도시의 가치 향상, 문화·복지증진, 창조형 교육도시, 선진형 경제발전 등 4대 역점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감사실은 도시의 미래 발전과 가치 창조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영행정의 기반을 구축하여 시정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의사결정 체계 모니터링 구축, 전술적 아이디어 발굴 등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런 미흡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미흡한 점은 수정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무를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리 부서의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와 전방위적 행정지원 조정의 사명을 갖고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수행하며 불신의 벽, 사고의 벽, 관행의 벽, 실천의 벽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가로막는 4대 벽을 혁파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경영, 미래경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 역점시책 지원강화, 시민의 이해와 관계증진, 조직능력 향상, 대외경쟁력 제고 등의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첫 번째 과제로서 시정운영에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로드맵 전략을 수립하여 시책추진 체계를 재정립하고 부단한 진단과 평가 분석을 통해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 조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재원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성과위주 예산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 없는 예산은 과감히 이를 폐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통해 중점시책에 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의존재원과 외부 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아직도 불신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지역간 정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이 느끼는 시정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여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꾼다는 긍지를 심어주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 공청회, 주민 예산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 등 의사결정의 합의형성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원과 조직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한 재정, 경직한 관료행정에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구성한 청년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이를 조직발전의 도화선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력과 사고의 전환 요구와 연구하고 교육하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행정, 창의력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정책연구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행정을 통한 기회선점 행정을 적극 운영하여 우리 시 행정이 최고의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수준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비교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비교지표를 개발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여 행정의 우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보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내외 경쟁력 제고입니다. 안양, 의왕,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5대 관문에 경계표지가 미흡하여 우리 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외지인이 별로 없다는 다소 부끄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대 관문을 조형물 또는 화단 조성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의 명소로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네이밍 개발을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업의 전략 캔버스 그리기를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전략캔버스란 정책에 대한 현재 수준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경쟁상대와 비교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기획 전략으로서 숫자가 아닌 큰 그림에 포커스를 맞추어 프로세서를 수립하는 경영기법입니다. 이러한 경영기법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교행정을 통한 행정의 우위 선점 계획과 상호연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전략 캔버스에 의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계획중인 군포시 국제교육센터를 전략 캔버스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도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우리 기획감사실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조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여러 가지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가 올해 용역을 줘서 BI를 개발하기로 했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도 추진중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용역은 끝났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 설명회라든가 시민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네이밍 개발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밍도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원래 11월 말까지 용역기간이었습니다만 이 기간을 연장해서 시민들의 더 많은 여론을 듣고 확실한 네이밍을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 작업에 돌입하려고 2개월 정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

최종적으로 군포시 브랜드 BI가 확정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미정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개발하는데 이 부분이 차질이 없게끔 개발을 해서 군포시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청년학습동아리 운영을 올해 8월에 창립해서 내년에는 각 부서별로 확장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올해에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청년학습동아리는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7급 이하 직원으로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말경에 창립했고 정기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교수도 위촉한 바 있고 지난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내부적인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하기에는 시기상조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고 12월 12일에 정례회를 가지고 각자가 조별로 편성해서 연구한 과제들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개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조직으로 전파되어서 학습하고 연구하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정례회 2번 정도 하고 12월 12일에 정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발표회까지 합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발표도 합니다.

한우근위원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정에 참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정말 살기좋은 군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상당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 관문 다섯 군데 정도에 경관 조성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우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안산, 안양, 의왕 등 관문이 5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다가 광고간판 형식을 빌어서 경계표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중반에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이나 관이나 똑같이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조형물이라든가 화단 이런 걸로 조성하게 되면 옥외광고물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조형물 내지는 화단을 조성해서 군포시의 경계를 분명히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업체에 설계권을 주고 그 설계에 의해서 차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용역비가 2,400,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이건 공모비입니다.

한우근위원

공모비입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인천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시켰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천시에서도 인천관문으로 천대고가교 있는 데 그쪽을 현상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우리 군포시 관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군포시에 들어오면 군포시가 참 좋은 도시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이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보다도 좀더 우리 군포시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잘하고 계시다고 보긴 하지만 더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소개 영상물 제작 및 활용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보실에서 만든 영상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영상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업무계획을 중점으로 또 시정비전을 중점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역사라든가 현재라든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가 하나의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측면이 되겠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만든 것보다 더 범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향후의 비전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영상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두 영상물을 직접 보셨나요? 비교분석을 해보셨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비교분석해 봤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에서 느낀 점은 없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보실에서 제작한 시정홍보물은 범위가 넓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고 저희들은 업무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중점으로 다루었다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김동별위원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좀더 구체성을 띈 것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바라는 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바라고 행정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점을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계획은 그런 비전을 단계적으로 채워 넣는 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두 영상물을 제가 비교분석해 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영상물 제작사가 공보실 제작사하고 같나요?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기획실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군포뉴스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뉴스 제작업소가 누군데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진 프로덕션입니다.

김동별위원

공보실 홍보영상물도 진 프로덕션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같은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필름이 그 필름이고 화면만 바뀌고 사회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나는 처음에 공보실에서 나온 영상물인지 알았는데 그게 기획실에서 나왔던 것이고 기획실에서 나온 영상물인지 알았는데 공보실에서 나왔단 말이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대외적인,

김동별위원

알겠는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비슷하다고 느끼셨다면 그걸 다시 계획을 심층 잡아서,

김동별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작년 걸로 보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홍보물이 훨씬 더 내용이 더 좋더라고요, 내 개인적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홍보물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획실이나 공보실 둘 중에 하나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중복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작사가 똑같은 한 업체인데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김동별위원

네, 해 보십시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아마 김 위원님께서 연초에도 비슷한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보실 영상물은 예산편성을 안 한 상태거든요.

김동별위원

예산이 안 됐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보니까 홍보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영상물 제작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영상물 제작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했습니다. 통합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문 경관 조성에 관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진하는 사업계획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정말 기획단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군포시민이 군포시를 벗어날 때와 들어올 때 뭔가 내고향이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함 같은 걸 줄 수 있는, 우리 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여기는 내 땅이다, 내 고향이고 내 지역사회고 내가 사는 고장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지나치게 상업성 위주로 가지 말고 시민 중심으로 관문이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기준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우선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필수경비는 어차피 집행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009년도 예산 중에 가용예산이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매년 저희들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많아야 300억 내지 400억 정도, 그렇지 못한 해에는 200억,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부담비율이 꼭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제하게 되면 실제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가용 예산이라는 것이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 재정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구상 같은 것을 통해서 우선 당장 시민들에게 쓰여야 될 돈부터 예산편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적사항들이나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부터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 우선순위도 지난 중반에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도 했지만 우선 우리 군포시에 가장 투자해야 할 분야가 환경 분야입니다.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어떤 시설물을 확충한다든가 여기에 시민여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민이 우선하는 그러한 데 재정투자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도비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의 예산, 또 도비의 예산 이것을 따올 수 있는 방법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따올 수 있는 루트가 뭔가, 또 따올 수 있게끔 구체적인 노력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져요. 이것은 국비로 충분히 따와서 우리 시 예산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의원 눈으로 봐도 그게 보이는데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보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비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 100원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의적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에도 의존자원을 많이 확보해 왔는데 김 위원님 욕구에 미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뛰어서 의존자원뿐만 아니라 외부 재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관문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 도의원사무실이 금년 말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실장께서 알고는 계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도의원사무실 방을 빼게 되면 도비확보에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도의원사무실 때문에 도비확보에 어려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일을 막 시켜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도의원께서 어찌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같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아름답고 품위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이마트 사거리에 보도정비공사,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 관내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또 지역 가꾸기 사업 이것의 일환으로 각 동별로 한 군데씩 파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군데씩 나왔는데 사업비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다가 우선 금년도에 흥진로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너무 조악스럽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잠정 보류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군포2동 신기마을 쪽에 신기천 그쪽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 있고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선정해 놨지만 우선순위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예술회관에서 교육청사거리까지의 공사도 분분해요. 보면 한 50대 50 같아요. 한쪽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한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런 미흡한 점들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대야동 반월호수에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도 보면, 본위원도 거기 자주 가고 그러는데 공사가 아주 품위가 없게 공사가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정결산을 금년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정확한 것은 이달 말에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큰 골격은 거의 50% 이상 완료된 상태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항에 가장 큰 것은 뉴타운 사업이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사실상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0% 됐다, 100% 됐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사업별 기간목표, 그것은 다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2009년도 예산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공약사업이라든가 역점사업 이와 같은 게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육체로 말하면 심장부 역할을 하시니까 설명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환경관리소 시설관리공단 이관 건에 대해서는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거기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당히 난산 끝에 옥동자를 생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9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해서 시민 시정참여기회 확대보장 이렇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특히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의무화, 전략과제의 시민참여제 운영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투명하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주민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참고를 하고 또 확정 내지는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따라서 관선이지만 저희는 직접 뽑힌 의원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어떤 채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문맥만 번지르르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도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제가 돌이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환경관리소 용역결과보고 같은 그런 시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보면 특정 단체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의도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객관적이고 또는 공적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취지에 크게 부합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더러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정말로 시에서 어떤 사업설명을 한다든가 의견청취를 하면 대회의실이 꽉 차야 됩니다.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양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무슨 혁신 클러스터인가 무슨 교육도시인가 그때 보니까 꽉 찼어요. 이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때는 사람이 이삼십 명, 100명 오고 또 이런 단체에서 할 때는 앉을 자리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 참 성격상 이런 노력을 앞으로 많이 기울여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 2차 용역결과보고를 시민들에게 했다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 해서 지난번에 질타도 받으셨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홍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에요. 관심 있는 분들이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운영 설명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반영, 주민숙원사업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저도 산본1동에 당연직 비슷하게 주민자치 고문으로 있습니다.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올리시오, 하면 통반장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동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동에서 순위를 매겨요. 1순위, 2순위 매겨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어떤 것은 거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숙원사업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철을 시켰으면 하고 또 주민자치에 가면 그건 모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다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10가지면 한두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참 민망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한 숙원사업 순위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군포에 11개 동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파워가 센 사람들이 있는 데는 순위가 되고, 지금 까지 그렇게는 안 했겠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고 가리지 말고, 특히 주민숙원사업 골목길 포장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구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기존도시 쪽으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원사업을 선정하고 택할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설명회 하면 특정 시민단체가 와서 다 판을 좌지우지하는, 열 번이며 열 번 다 특정 단체만 와가지고 판을 좌지우지 다 하는 거예요. 시 집행부하고 시민단체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순수하게 설명회를 경청하러 온 사람들 보는데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은 시정대로 또 입장이 난처하고 말이죠. 그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순수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에 2,000만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 만들기에 돈을 주고 있죠?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겁니다.

양재숙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보면 각 동에 돈을 일괄적으로 줘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라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나 같은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결국 줄 때는 우리가 빠트린 그런 것들을 동에서 찾아서 살기 좋게 편리하게 쓰라고 주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된 대로 본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일괄적인 것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공고를 해서 이 지역에 정말 확실하게 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는 현안을 보고 그런 예산집행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보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솔직히 보면 꼭 써야 되는 것도 쓰지만 그 돈을 유야무야 어쨌든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물론 시장님이 당초에 공약을 하시면서 내가 동사무소에 이런 돈을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보고 정말 쓸 곳에 돈을 썼는가, 그것을 실장님은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것들을 추진한 결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사업들이 잘돼 있으면 행안부에 우리가 건의를 합니다. "이 지역은 자체로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전체 사업들을 추진한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은 좀더 활성화시켜라 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궁내마을이 우수 자치센터로 평가돼가지고 12월 초순에 제가 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확정이 되면 국비로 3억 정도는 교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바로 그거에요. 바로 그것을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그런 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잘돼 있는 곳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내 지역을 제대로 가꾸고 또 보물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은 이 계획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돈의 흐름을 잘 보시고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 그것보다는 잘 보시고 정말로 내 지역으로 해서 이 주민자치위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정말 그 돈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이 지역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발상이고 행안부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좋은 발상이고 좋은 지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양재숙위원

좀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덕희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의 2008년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시정홍보매체의 관리 및 정보화시대 새로운 매체를 통한 홍보물을 제작 방영하는 등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적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 데 비해서 시책 소개시 구체적으로 접근 실행하려는 의지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동영상 방송 등의 콘텐츠로 제작 방영함으로써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은 물론 시민들께 한층 더 다가가는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를 보고드리면 전략적 홍보를 통한 일류도시 위상제고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정홍보 시스템의 고도화 및 대내외적 시정홍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에 4개의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쪽의 전략적 홍보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업구상 단계부터 홍보효과를 높이는 전략적 홍보체제 구축을 통한 시정의 이해증진 및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시책 및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함은 물론 핵심전략, 현안사업 등의 기획보도와 행정광고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 20쪽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능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시대 인터넷 등 뉴미디어 매체를 시정홍보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군포시티뉴스 제작을 통한 시정소식의 신속한 전달과 도내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된 뉴스비전과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서 시정홍보 영상물 및 축제를 포함한 주요 행사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홍보지원 시스템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시청사 이전당시 설치한 후에 현재 노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청내 방송을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인화기를 활용한 양질의 사진제공 및 최근 3년간의 주요 언론보도 자료에 대한 자료집을 제작해서 시정홍보 및 기록을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마케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앞서가는 군포가 될 수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변경제작 배포하고 시정의 주요 소식 등이 수록된 시정뉴스를 여러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기자 활성화를 통한 생생한 소식들이 시민들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마당을 통한 시민참여 계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23쪽의 특수시책인 행정전광판 틈새를 활용한 365 시정홍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역에는 76개소의 각종 전광판이 있는 실정으로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의 주요 행사나 보도자료, 현안사업, 기타 시정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 신뢰성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인터넷 영상물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블로그를 통한 시정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블로그는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올린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방문자수가 20만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포털사이트를 방문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블로그라는 게 사실 저도 다음에 블로그가 있지만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포털사이트라는 것이 네이버를 포함해서 다음, 야후라든지 네이트, 파란이라든지 엠파스라든지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가 네이버하고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개설해서 방문자수가 19만 1603명 정도, 1일 평균 6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 12일 날짜로 개설했습니다. 현재까지 26,438명에 1일 약 260명 정도가 방문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일 평균 5,6건 정도의 시정홍보소식을 게재하고 있는데 시정홍보팀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네이버랑 다음에 군포시청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 올린 글이 9월이었고 다음 같은 경우는 8월이었습니다. 과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대상자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군포시티뉴스 제작이 있는데 제 사이트에도 계속 메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피드백이 잘되고 있는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가입했던 때보다도 개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봉률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넷 홍보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뉴스비전 서비스 홍보를 하고 홍보장소가 경기도 내 주요 거점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했고 사업비가 2,64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뉴스비전이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접근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시군이 뉴스비전 홍보채널을 가동해서 각종 시의 소식은 물론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의 소식도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중집합장소에 일단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경기도 내에 40개소에다 방영한다면 42인치 PDP TV형태 시스템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드나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2,640만원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지 설치를 하는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중집합장소, 도내 시스템하고 군포시 내에 설치할 장소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도내 40개소 방영이 가능할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인터넷 배너광고 서비스에서 배너광고 같은 경우 대상을 지방 및 지역신문 10개사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배너광고는 순식간의 플래시 광고라 해서 인터넷을 딱 열었을 때 띄우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언론사에 클릭을 해보시면 자치단체별로 배너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클릭하게 되면 각종 시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발주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통상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설정되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통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1년 동안입니다.

정명원위원

1개 사당 30만원에서 40만원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나은 효과를 위해서 지방 및 지역신문 10개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 좀더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게 다음과 네이버 아닙니까? 그런 데다 배너광고를 해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좋은 지적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보예산 자체를 내년도 같은 경우 아침 전철 무가지가 6,7개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배포가 되는 무가지를 활용해 볼까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현실적으로 아직도 군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김연아 얘기를 해야 “아, 군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포를 알리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서비스 대상자가 공무원과 의회 의원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오래전에 운영되는 실적을 파악해 봤는데 각 실·과·소 동장님 실태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이 클릭을 하셔서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이걸 공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포털 사이트만 해도 너무나 좋은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화시대에 시정홍보기능을 확대하는 게 공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많은 걸 검토하셔서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구상 자체는 과거의 관 주도의 일방적인 결정 통보를 떠나서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별위원

시민이 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책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주로 방송을 타는 홍보는 안양방송 정도인 것 같고 보통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제가 접하는데 홍보에 보면 제 개인적 판단에는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의 기준이 뭐예요? 뭘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책은 물론 시민들 미담소식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시민의 삶 자체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시민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홍보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신문을 보면 만날 시장님 어디 행사에 갔다, 어디 행사에 갔다, 이것은 매일 나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공보실에서 정말로 기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기사화할 수 있는 내용들의 중점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접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실에서 언론 플레이의 중점이 정책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어느 날 보니까. 제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게 보셨다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인물 중심, 동정 중심의 홍보는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니고,

김동별위원

가고 있는데 안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2008년도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금년도도 통계상으로 420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42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동정 자체,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님 인물 중심으로 한 건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현재 시책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담당 과장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도 정책부분 중심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09년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을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인터넷 홍보물 내용은 어떤 것이 주가 됩니까? 인터넷으로 뭘 홍보할 것인가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저희가 시 홍보채널이 8개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면보다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면에는 소식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티뉴스라든지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인터넷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지는 겁니까? 내용이주로 뭡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시에서 각종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동영상까지 해서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동영상 들어갑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동영상 부분은 시 홈페이지를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클릭했을 때 좌측 중간 상단에 보시면 동영상 부분이 있고 동영상으로 촬영된 부분은 1년에 한 번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상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는 홍보의 중점을 군포시 28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중점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4,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군포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에 중심을 두는 겁니까? 물론 양쪽 다 두겠지만 무게 중심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무게중심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건 28만 시민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외적인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중심이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군포보다는 28만 시민이 잘 사는 살기 좋은 군포를 개인적으로 지향하는데 군포시의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홍보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기준을 두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 말의 의미를 알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22쪽을 봐주시겠어요.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부분인데 군포소식지 제작은 현재 몇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현재는 월 28,000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몇 면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12면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걸 40쪽으로 해서 월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연 24만부가 되겠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을 보니까 2억 6,400인데 한 부당 약 1,083원 정도 들어가네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가 활동하고 있는 걸 직접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현재에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진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전달과정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아까 28,000부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약 10만 정도가, 예를 들어서 군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세대별로 송달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는 배포선 자체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주로 그쪽으로 많이 배포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단독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도 가두 홍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보면 아파트단지 쪽으로는 관리사무소 앞이나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면 주민들이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도심 쪽이 문제입니다. 그쪽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실, 관공서, 전철역, 우편발송 이렇게 하는데 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일시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배포하는 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새로 생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타 시·군에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송달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2억 6,400이 순수 제작비죠?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짜여져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금년도 마찬가지고 2억 6,400에는 공동주택에 전달하는 것까지도 일단 계산을 해놓은 상태긴 합니다.

송백중위원

40면으로 늘려 책자로 만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 아무튼 지면을 40면으로 늘리면서 벤치마킹을 하시겠다, 향후에 그렇게 구상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0면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해서 배포한다면 그걸 꽉 채울 수 있는 기삿거리가 있겠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기삿거리는 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은 물론 시민들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면이 모자랄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송백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시에서 홍보지로 만드는 소식지라고 한다면 소식지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채우려고 아무거나 다 기사화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동네 친목회 몇 월 며칠 어디서 한다는 사진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홍보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홍보지의 위상을 살리면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소식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40면이라고 하는 구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저희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27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시군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책자용으로 발간하는 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실정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40면 정도면 저희가 넣고자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계획하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꼭 소식지를 면적, 인구 이걸로 같이 결부해서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특히 군포는 36㎢에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에 28만이 사는데 구상 잘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40면으로 한두 번 발간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식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저는 40면은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인의 동정만 계속해서 보도하는, 그것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해서 축사, 격려사 하다 보니까 행사도 알리고 참석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해서 동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잘 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2009년도 행감 때 왜 40면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꼭 얘기할 겁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하고 정말로 통합이 됐는데, 여기 287쪽에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도 나와 있어요.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보통신과 직원들에게 결례가 됩니다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지금 구상은 잘되고 있습니까? 약간 공보실이 비대하게 됐는데, 비대한 것보다 식구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 운영을 어떻게 잘해 나가실 그런 구상은 되어 있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글쎄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그것도 아직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지금 사무실은 결정이 됐어요?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계속 협의중입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계속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보실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실상을 파악해 본 결과 상당부분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전산실부터 포함해서 교육장, 통신, 회의장, 사진실, 방송실까지 해서 1개 부서가 갖고 있는 면적으로는 최대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송백중위원

아직은 사무실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아직 못 지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사무실 자리는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자리를 마련해 봐야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마련해 봐야 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무 실장님으로서 그런 등등을 차질 없이 착착 진행해서 2009년도 1월부터는 쫙 업무가 효율적으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담당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하면 민·관 협력부분의 연계방안이 좀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청취의 목표로는 민·관이 하나 되는 복지네트워크 강화 등 4대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민·관 협력기구의 통합 정비 등 12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민·관이 하나 되는 복지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기구로 이원화되어 있는 민관협력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통합 정비를 완료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행정 추진의 중심축이 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별 정례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등 필요한 예산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탈 청소년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상담 연계등록 및 자료정비, 지역자원조사 발굴 및 등록, 고객만족프로젝트 4.3.2.1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나눔 실천문화 정착입니다.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및 참여율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봉사단의 발굴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간의 1대 1 후원 결연사업,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조례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인, 복지가 등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참여를 위해서 기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세미나 개최, 지역활동 참여기회 부여, 사랑의 기부증서 배부사업, 나눔 서포터즈 기금 확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취약계층의 내실 있는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예산이 부적격자에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가구별 일제조사 등 수급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이 경기불황으로 올해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법정 기준에서 벗어나 지원이 어려운 가구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OK주민온라인 상담서비스 확대, 단전·단수 등 저소득 틈새계층의 생활실태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 발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실업자들의 근로능력 배양을 위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청년뉴딜사업, 맞춤형 구인·구직 취업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저소득층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희망찾기 일자리나눔 한마당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제도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현재 두 군데의 자활공동체를 세 군데로 확대해 나가고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단의 운영수익금 달성목표를 상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사랑 군포복지박람회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하여 복지현장의 변천사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참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나눔의 행복 나눔의 기쁨 콘서트입니다. 본 시책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묵묵히 사랑을 나누는 기부자 및 후원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년간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초청하여 위로 격려도 해 드리고 직접 발로 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보훈단체 조례제정에도 너무 애쓰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민관이 하나 되는 복지네트 강화인데요, 아까 보고하셨을 때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민관협력연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지금 군포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민간협의체가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원화된 게 사실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저도 그 위원회 위원인데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관협력기구가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로 이원화돼 있는 이 기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심으로 통합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우리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회의 자체가 정례회 정도는 최소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회의개최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돼야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 위촉을 해서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맡도록 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 복지문제가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곳곳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했지만 이 지역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지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심축에 서야 될 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군포시에는 이런 지역복지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업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명원위원

아울러서 특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부분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가족여성정책과장 노재국입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 육성지원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의 확대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으며 가족 단위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보급과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돌봄이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지원사업 및 재가복지사업 확대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및 친목도모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편의 정상화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보장과 소득보장으로 생활환경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편하면 우리 모두가 편하다는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요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09년도 발전방향으로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취·창업 연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의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 정착과 노인여가시설 확대요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확대 실현을 위해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기반시설 마련에 중점을 두고 나눔의 복지사회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의 비전사업으로 가족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튼튼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실현 등의 3대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대 중점과제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양성평등과 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높여나가고 여성시책참여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보다 여성들의 활동이 증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모부자 복지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사업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 및 취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e-런닝 운영센터의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여성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 여성들이 취업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건강한 가정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으며 평등가족관계 기반마련을 위해서 가족문화사업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위한 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된 취약계층에 가족문화를 더욱더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553개 이민자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시책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튼튼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국가에서 책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70%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1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780세대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 발굴을 통해서 금년도보다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민간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외에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참여를 위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실버노인 인력뱅크를 통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48쪽에 활기찬 여가를 위한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대야미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겠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기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확대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재활작업장, 보호작업장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51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강화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을 설치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건물증축을 통해서 현재 협소하여 운영이 힘든 시설보강을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통합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각 단체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 차량 7대에 대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보다 통합된 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들께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1,800여명의 독거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1,100명이 계십니다. 그 1,100명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중점 지원시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로당 비용과 독거노인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노인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독거노인들이 생활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겠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사도우미 활동을 도움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의 운영을 시스템화 했을 때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노인들께서 직접 나서는 경로당 노인들께서 적극 앞장서는 그러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사항들을 보면 여성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었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쪽에 치중을 하였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중에서도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썼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미 이 사회가 여성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여성을 홀대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용어들은 시대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슬로건 중에 보니까 참 좋네요. 가족이 행복한 복지 군포, 이것이 2009년도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골격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주된 미션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단체 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2008년도 사업 중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시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고용하는 것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이 주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주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들에게 제공되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 사업이냐고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금년도 일자리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도 그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의 유익한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게 아니고 시니어에서 일자리를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공장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 예산으로 교통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봉사를 하면 시에서 한 달이면 노인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냐 이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연초에는 582명이 참석해서 지금 마무리 예산의 활용잔액을 가지고 720명까지 현재는 고용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교육형 사업이 있고 또 복지형 사업이 있고 두루 16가지의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냐구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공익형 사업으로서 튼튼자전거 수리대 사업에 그분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린 실버사업으로서 노인들께서 EM에 의한 중심상업지역의 보급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실버급식도우미 초등학교에 나가고 은빛사랑 실버지킴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활동비를 제공합니다.

김동별위원

구체적으로 쓰레기 줍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실 때 138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형, 복지형, 소득창출형 등 다양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이 참여하실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주로 1인당 얼마 정도 주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월 20만원 정도,

김동별위원

노인 분들에게 20만원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2009년도에는 이제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만 그걸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도 갖고 또 소속감도 갖고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일부 소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11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1억에서 노인 분들에게 배당되는 게 11억이라는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전액 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많네요. 1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가, 왜냐 하면 제가 아침이고 오후고 많이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노인들이 11억을 시에서 쏟아 부었다면 점심때고 아침이고, 아침에는 어린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오후에는 방과 후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방과 후에 아이들 안전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군포시에는 분명히 예산이 나간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탁만 했다고 해서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또 다양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관리는 철저해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목격하실 기회가 적은 것은 봉사활동이 그 중에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어머니들을 상대로, 아니면 여성, 노인복지, 장애인, 경로당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경로당,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는데 무대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무대 출연진들, 핵심만 말씀드리면 무대 출연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들은 사실 고급문화를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김동별위원

고급문화를 접하기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공연을 보러간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참 어렵게 시민회관에 왔는데 무대 내용을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이나 조금 하고 이래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 저렇게 모셔다놓고 그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아라 이거죠. 그 한 무대에서 어떤 가수의 어떤 문화활동을 보고 삶의 새로운 의욕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적은 거지만 무대는 성의를 보이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거든요. 어느 행사 때 가보면 맨날 나온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어르신들 경품추첨 대충 하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데 더 신경을 써서, 군포도 예총 산하를 통해서 보면 고급 예술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무대 프로그램에 조금 더 2008년보다 신경을 써줘서 그 양반들이 한번 왔다가 갔을 때 흡족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냥 상품 몇 개 주고 정리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보다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번에 통합돼가지고 내년부터 내용이 될 거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단체가 다 통합된 겁니까? 아니면 단체 산하에 사업까지도 통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빠진 게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 단체가 함께 통합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사무실 통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센터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8개 단체 중에 일부는 함께 거기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 1건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1건입니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1개 센터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1건은 뭐예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주간보호센터로서 부모회에서 운영해오던 주간보호센터가 바로 그 장소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우선 장소적으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평 이상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특수시책인데 시각장애인하고 연합회하고 구분돼서 운영을 하시게 돼 있네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통합은 7대가 모두 통합 운영되어지는 배차 시스템은 같은데 그 지원체계에서 연합회와 시각장애인 그렇게 2개의 이원화 지원체계를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까지 연합회 통합시스템 속에 지원체계가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도 산하에서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저희 시비 지원으로 모두 이루어지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3대는 도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되어질 때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원화 체계를 부득이 한시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수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민자가족을 파악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등록인원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543 가족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인원수로 하면 한 5천 명 정도?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2.2인 정도 나오는데,

이문섭위원

한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는 가족만,

이문섭위원

거기에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결혼한 가족들만 저희가, 가족문화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가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섭위원

가족은 543가족,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이문섭위원

곱하기 2.567 이 정도 하면 명수가 나올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취업에 의해서 체류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불법체류자 일부를 합쳐서 5천 명 정도가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별로 구분하면 금정동하고 군포1동, 산본1동에 과반수 이상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이민자가족에 대한.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45쪽인데 예산이 안 나와 있죠?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45쪽에 저희가……,

이문섭위원

됐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됐습니다. 현재 군포에 보면 외국인을 위한 상담소, 이런 게 있습니까? 외국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거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무실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이민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이문섭위원

그러면 종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있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들에서 다양하게 그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민원 쪽에서 하고 있고 교회시설로는 성장교회 쪽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을, 물론 100% 통합은 될 수 없겠지만 시에서 유도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안산에 외국인 거리를 가끔 놀러가고 있어요. 낮에 가보면 사실 특별히 볼품은 없는데 밤에 보면 각 나라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돌아다니는 살아 숨 쉬는 거리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군포에도 그런 날이 오려면 많은 세월이 있어야 되겠지만 안산의 예를 들어보면 군포도 산업단지 내지는 공업지역이 정비가 되면 그렇게 안 되리란 법도 없는 거니까 그와 같은 것을 참고를 잘하셔서 차후에 우리 시도 그러한 일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안전망 구축이 있을 겁니다. 추진목표가 사각지대 해소, 사회공동체 기반 조성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찾아야 할 곳은 구도심 쪽이나 이런 쪽에 어려운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 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것을 연계해서 각 가정을 방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독거노인들을 발굴해 내고 가서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하고 있는 쪽은 배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야만 제대로 된 생활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시니어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가끔 방문하는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쪽에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말로 이 혜택을 받아야 할 쪽에 가서 혜택을 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저 시골에 땅이 약간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벌이도 없고 정말 어려움 속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데가 구도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되어서 돌아오지도 않고 판다 그래서 팔리지도 않는 부분인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 곳,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찾아내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좋은 말씀 유념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내년도에는 저기가 됐을 때 정말로 그것을 올바로 찾아내어 제대로 발굴했는지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양재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가족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계속합니까?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장께서 오후에 출장관계로 오전중에 끝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곽윤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군포시는 그동안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 도시로서 특화된 교육지원사업으로 타 자치단체를 선도해오면서 전국 교육과정 평가에서 최우수단체, 명문대학 진학률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등 공교육 성공사례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전국 102개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에서 청소년 교육부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교육 출발선을 만들어주기 위한 군포 We Start마을 운영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의 운영모델이 되어 우리 시를 빛낸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꿈과 희망을 구현하는 청소년 육성사업은 일상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청소년 교육특구 활성화 사업은 특구지정 당시보다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이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게 되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입니다. 고품질의 영어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이 민간자본 101억원이 투자되는 BTL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관 지하층 공사와 원어민 숙소 등 건축 본공사를 진행하는 등 준공 목표일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이 2009년도에는 4년 차에 이른 만큼 2009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미약하나마 초등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적인 업무인 점을 감안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군포사랑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설립된 장학회인데 그동안 조성된 기금이 65억원으로서 금년도에 8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장학생 선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교과특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362명을 선발하여 3억 9,000만원의 장학금 전달과 우수교사 선발 부상, 장학생 연수 등을 통해 장학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후원회원 모집, 장학카드 발급, 마일리지 및 모금함 운영 등 대시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건강한 사회 육성을 위한 아동보육지원사업은 일상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맞벌이 가정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육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현재 14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포공단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 시 최대 규모의 시립 당정동어린이집과 대야동에 아이파크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산본신도시 지역에는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 부지 내에 수리동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를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We Start마을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본 및 당동마을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금정·재궁동 지역에도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나 경기도에서 더 이상의 확대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를 운영모델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를 2009년도 사업으로 경기도를 통해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요가 많고 우리 시가 We Start마을을 운영하고 있어 제외될 경우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보육 및 교육, 정신보건사업 등의 실질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인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단」 운영입니다.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질 관리시스템으로 보호자가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과정 등의 어려움으로 전체 보육시설 193개소 중에서 24개소만이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가인증 시설장 등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인증 조력단」 운영을 통해 미인증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평가인증 취득을 제고시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의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서울 강남구청 수능방송국과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포 인터넷 수능방송국을 개설하여 언어·수리·외국어·과학·논술 등을 연간 1만원의 저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특구 우수기관 선정해서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우리 시가 수상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난 10월 23일날 수상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우선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큰 상을 하나 받으신 것 같아요? 장관상. 이달에 무슨 인물해서 타셨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송백중위원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평소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인데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5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9년도 예산이 12월 1일부터 다루어지는데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업무추진 보고인데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위원도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공립, 가정, 민간 여러 가지 형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군포에는 보육시설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운영실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계획된 것이 2010년, 2년 사이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 62쪽을 보시면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한 가지 보니까 복합터미널에서도 1억 5,000 정도로 연간 장학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제가 그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었어요.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혹시 이게 중복사안은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물었더니 학교에서 추천받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이중수혜는 학교에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수혜는 안 되고 최우수 장학생은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고 우수 장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의 70% 이상이면 학교에서 다 조율해서 이중수혜는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대학교에도?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개별적으로 사인 간에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학교에서 다 사전에 걸러집니다.

양재숙위원

복합터미널에서도 대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학교를 통해서 이중수혜 같은 경우는 사전에 합니다.

양재숙위원

학교에서는 모르게 이쪽에서 추천만 받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인 간에 주고받는 사항들은, 공식채널이 아닌 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적인 장학회에서는 다 학교의 추천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중수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재숙위원

복합터미널도 전부 다 조회를 해서 같이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복합화물터미널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 관장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장학회나 이런 데서 대학교로 오는 건 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수혜자를 관리합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쪽에서 그런 답변을 저는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도 기 장학사업을 터미널 쪽에서 따로 한다면 그쪽도 확인을 해서 군포시에서 어떠어떠한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고 있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선발하고 그럴 수 있는 채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양재숙위원

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형편이 너무 어렵고 이런 쪽에 수혜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에게 집중적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 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장학회 운영은 추호도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89명의 장학생은 최우수장학생, 우수장학생, 면학장학생 세 분류만 있습니다.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짚어보면 장학회 하면 특수계층, 공부만 잘하는 몇몇 학생만 장학금을 받는다는 이런 불신이 아직까지 많았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최우수장학생, 우수장학생, 면학장학생, 자립장학생, 또 금년에 근로자장학금에서 오륙천만원 정도 출연이 되어서 근로자장학금까지 각 분야 특기장학생으로 인원수를 대폭 확대하고 최우수장학생이나 우수장학생은 인원을 최소화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운영해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아무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군포시가 교육특구로서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비전은 보이는데 투자를 못 해서 그래서 크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선발해서 조금만 뒷받침을 해 주면 그 학생이 비전을 가지고 커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여기 계획은 없지만 한 가지 더 여쭐 건 뭐냐 하면 대야초등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학교 휴교나 이런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항인데 조심스럽게 들은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대야초등학교하고 둔대초등학교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둔대초등학교 학군에 관련되는 학부모들께서 입학을 거부하는 민원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일부계획은 국비 교특비 지원을 받아서 둔대초등학교를 대야초등학교 신축건물에 버금가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학생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일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 모든 정황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몇 군데하고 있고 대야동은 적극적으로 개발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늘어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야초등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2년 뒤에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며 그것이 다시 부활되어서 초등학교가 다시 될 거냐는 것도 미지수라는 거죠. 김 위원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수가 학교를 갈라서 할 만큼의 학생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차피 교육특구니까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사실 심씨 종친회에서 이 3,000평이라는 땅을 무상으로 내준 땅이고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팔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학교도 들어보니까 한 칸, 한 칸 지어서 거기가 워낙 오지다 보니까 반월초등학교에서 이쪽에 저기를 해서 설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등학교로 되지 않는다면 교육특구인 우리 지역에서 특목고나 이런 것들을 군포시에서 추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하여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자꾸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연계통로를 만든다, 돈을 자꾸 들이는 사안보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군포시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군포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잘하셔서 기 그렇게 됐다면 대야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어쨌든 둔대초등학교로 명명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잘되리라고 의심치 않고 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특목고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008년도에 3억 된 거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억입니다.

김동별위원

3억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시에서 보고를 받나요? 지원내용에 대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보고는 받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학교에다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찾기에는 학교의 급식담당 교사님들이 조금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3억을 10개 학교에 배정해 주다 보니까 1년에 180일 급식 기준으로 해서 138원 정도가 됩니다. 실은 친환경 급식으로 참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미미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장 자율적으로 어쨌든 급식보다는 교육을 겸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약해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성과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목적이 더 강한 취지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2006년도 첫 해 3,000만원 정도 하다가 4년차 2009년도에 4억을 계상해 놨는데 아직 성과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성과를 기대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교급식의 가장 핵심은 학교장이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장은 행정실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학교급식의 주무부서는 행정실이거든요. 사실 영양사는 영향력이 없어요. 학교급식이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가 쌀이라든가 주요 품목들은 영양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단 말이죠. 본위원이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나가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지만 시에서 연간 3억을 좋은 밥 좀 먹여라, 시가 조금 보조해 주겠다는 이런 건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에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가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급식의 핵심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바깥에서 법을 만들어서 아무리 좋은 쌀 먹이고 우리 농산물 먹이고 이렇게 해도 당신네들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맹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긴장감이나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해 주고 나서 당신네들이 정말로 제대로 시가 요구한 대로 쓰였는가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구매사항이나 이런 사항만 서류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2009년도에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좋은 방법이네요. 현장방문을 하셔서,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현장방문해서 체크하게 돼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시하고 같이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0쪽 봐주세요. 군포국제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략목표에 보면 공기단축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9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민간자본이 투자되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을 완료하고 투자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할 생각이고 또 이게 저희가 2005년도 12월 13일날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될 당시에 그 사업이 영어마을 조성으로 해서 특화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08년도, 2009년도에나 가서 개원이 될 그런 걸로 해서 가능한 한 공사를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또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쪽에서 가능하면 공기를 앞당겨서 할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부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투자비 확보를 위해서 단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설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지어야 되겠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설이라는 얘기에요. 이런 시설에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하루라도 빨리 애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어가지고 완벽한 시설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영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맞는데, 파워스터디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이 지금 위탁법인이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탁법인이 101억 투자했다고 해서 이쪽의 이익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한 발상 같아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는 대 전제하에 저희가 가능하면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입장에서 공기를 단축한다는 얘기지 부실공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겠다는 대 전제하에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에 나와야 될 사안의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써져 있어서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갈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령 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서 또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많은 하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에 많은 방수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나와요. 군포시가 물론 잘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신축건물에 바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또한 우리 애들이 가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장소에 공기단축이라는 미명 하에 투자금액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명분을 갖고 공기단축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단축은 지금 일반 공사와는 달리 당초 협약할 당시에 시공을 맡은 부분하고 운영할 법인하고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계약절차가 지금 일반 공사 같으면 다시 별도로 설계하고 나서 이후에 시공사를 다시 공모해서 입찰하고 이런 과정을, 당초에 컨소시엄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기를 단축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설과 운영자 간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치더라도 집행부는 그쪽 입장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는 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설령 그쪽이 이런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공사를 별도로 입찰을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미 시공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줄이는 겁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새 건물 지어놓고 바로 부실 나와가지고 여러 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건축적인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라도 완벽하게 지어줄 수 있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게 9월 1일날 개원인데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공사기간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8월 말이 아니고. 그렇죠? 한 7월 중순경 정도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완벽하게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 사항으로는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못 했던 지하 암반이 나와서 현재 지하암반 공사를 하면서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은 본위원이 참고사항으로 정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좀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건물 신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군포교육센터와 관련해서 파워스터디가 일단 위탁법인으로 선정됐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때 신청한 업체 수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상 업체,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업체 명단하고 그 다음에 점수까지 나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점수 나오죠.

김판수위원

평점항목 내용하고 대충 심사위원이 몇 점쯤 내렸던 그것은 표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명은 안 적어도 되고 총 평점 정도가 나오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포사랑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회 정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하셨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두 번요?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두 번 했으면 신청자 숫자 있죠? 명단.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확정자 명단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선정기준표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선정을 해가지고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는 선정기준표 있죠?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기준표를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소외아동의 평등한 성장기반 조성에서 여기 보면 사업대상에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호지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 저소득층 말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차상위 계층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급식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저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급식을 통해서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이 사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해결을 할까,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는 말을 최근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문제뿐만 아니라 시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에 학교상담소가 설치돼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 발생건수 2007년, 2008년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조력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나 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경비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와 72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 건립 및 시사편찬 사업입니다. 첫째로 문화원사 건립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당정동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원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12월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 국비 3억원, 도비 5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사편찬 및 웹사이트 제작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2010년 2월 발간을 목표로 별책 2권, 본책 5권의 군포시사 발간과 홈페이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액 시비 8억원으로 지난해 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사편찬위원회 및 집행위원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7월까지 분야별 자료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집필위원을 선정하고 원고 집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보물 1점 등 총 6종 9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선 대야미동과 산본2동에 각각 소재한 경기도 기념물인 김만기 선생 묘 관리사와 전주이씨 안양군 묘역 관리사 신축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만기 선생 묘 관리사 신축의 경우 그동안 김만기 선생 종중협의와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종중협의와 더불어 내년도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양군묘역 관리사 신축과 주변정비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공사착공을 한 상태이며 내년도 도비확보로 내년 2월중 종중협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 외 문화재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문화예술사업으로 축제의 브랜드화로 문화 관광도시 구현입니다. 전년도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은 생략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전개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 우리 시를 문화 관광도시로의 화려한 도약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수리수리마법축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성공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축제의 경우 2010년 제3회 축제시 경기도 대표축제 및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시 최고 8억원에서 7,000만원, 경기도 선정시 최고 6,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79쪽 수리산 도립공원지정 기념음악회입니다. 내년 7월경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 이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기념 음악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입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이 내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공모를 통해 공정성 확보는 물론 문화예술 활성화 창작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 내년에는 금년 이자수입액 약 6,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중 사업별 공모를 실시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사업 중 내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여자배구, 여자탁구, 태권도에 대하여 체육회 팀 창단과 더불어 축구를 통한 시 브랜드 향상은 물론 축구 붐 조성을 위해 있고 K3 축구단을 상반기 중 창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에 대하여 우수 선수를 영입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시설물 확충을 통한 체육도시 부상입니다. 첫째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 정비공사와 구 사무실 매점설치공사를 통해 쾌적한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으며 둘째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아 빙상경기장 건립추진입니다. 오는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국내의 우수한 빙상경기장의 시설과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하고 군포시 대야동 250번지 일원을 설립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건립을 우려하는 다양한 의견은 물론 부족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년 4월까지 현지실사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시의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체육에 대한 투자 없이는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제2회 군포수리수리마법축제, 1회를 언제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회는 금년 시민의날 전야제 때 선포식 겸해서 1회를 만들었고,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국가에서 아니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게 3년차가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 시민의날 전야제 때 선포식을 겸해서 1회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선포식을 1회로 규정했다 이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철쭉축제 따로 하고 수리수리마법축제 따로 하고 그렇게 2개를 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1차적으로 구성했고 연말까지 외부 전문가까지 영입해서 저희가 구성할 건데 지금 의견은 실질적으로 각종 지역마다 차별화된 축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유사한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제를 가능하면 묶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태을제는 상당히 그 전의 축제보다는 지금 지향하는 축제하고 조금 걸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수리수리마법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축제로 더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철쭉축제가 지금 몇 회까지 왔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회, 4회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3회짜리 축제를 없애버리고 수리수리마술제로 이렇게 해서 2회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는 축제고 사실은 그 축제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거든요. 지금 군포시 하면 김연아 빼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수리수리마법축제를 하게 되면 군포시하고 마법축제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나름대로 저희 수리산, 먼저 선포식 때도 동영상을 통해서 나갔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접목시켜서,

김동별위원

수리산이니까 앞에 “수리”자를 따서 수리수리마법제라고, 축제의 내용을 보니까 인기가수들 오고 결국 마법사 몇 명이 와서 마술한 것 외에는 전 축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봅시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시민의날 축제 공연 있잖아요? 이것은 주관을 누가 하나요? 연예인 초청은 누가 하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민의날 축제는 시민의날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체육대회하고 기념축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전야제 불꽃 쏘고 무대하고 이것도 시에서 ,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하여튼 시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 무대를 선정하고 가수들 섭외하고 이런 것은 위탁을 줍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총에다,

김동별위원

예총에 위탁을 줘서 당신들이 해라,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에는 문화예술공연단체의 공연사 기획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준비된 축제는 턴키방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다리 걸쳐버리니까 무대내용이 조금 들인 돈에 비해서 질이 좋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관여한 부분이 어떤 자기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기획사들 와라 해서 거기에서 봐서 하면 단가도 싸고 질도 더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략종목 육성으로 종목별 경기력 향상, K3 창단, 이것은 이해가 가고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우수체육인은 어떤 체육인을 얘기하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우수지도자들,

김동별위원

지도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선수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부분, 그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탁구 하면 탁구지도자가 있고,

김동별위원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1급, 2급 급수를 매겨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한 달에 20만원씩, 30만원 얼마씩 주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비로 더 확대하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인원을 더 확대하려는 거예요, 액수를 확대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인원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 중에는 금액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금액도 올라가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김동별위원

이런 것은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요구사항이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더 내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게 전체는 아니고 엘리트체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직장부 육성 2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기 있는 건 육상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5명, 5명.

김동별위원

이건 기존에 있던 거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김연아 빙상장은 정말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말로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300억 정도로 기획재정부에다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30%, 균특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국가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추진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일단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군포시에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00억 올려놨지만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식금액은 건축비에서 30%입니다. 1,000억에서 보면 300만원, 도에서 60억을 협의해 줬는데 저희가 비공식 라인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도에서는 100억 이상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게 국가사업으로 반영만 된다면 기금 내지는 여러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오륙백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600에서 700 이상은 받아낼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KDI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사업규모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된다는 가정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KDI에서 판정을 내려 줄 겁니다. 내년 4월이면 건립 추진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근대문학관 건립추진 과정을 보면 도에서 땅을 주겠다, 그렇게 됐을 때에 도에서는 땅을 확보한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작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 비용을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내려 보내주겠다,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만약 그런 식으로 딱 사업이 정리된다면 이건 정말 우리한테는 금상첨화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어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김연아 빙상장 같은 경우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비도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한마디도 언급이 없거든요. 도에서 중앙정부로 문화관광부로 군포시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중앙정부 당신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일언반구 내용이 없고, 하다못해 타당성검토 용역비라도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인데 그런 내용도 없고 정말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시에서 거의 1,0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김연아 빙상장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한국근대문학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건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대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건립을 유치하려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로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6월중에 정부에서 서울에다 짓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유사한 것을. 그 이후에 군포시에서는 유치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국가에서 수도권에다 지을 수 있는 문학관을 군포에다 지어달라는 부분입니다. 김연아 빙상장하고는 조금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 김연아 빙상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 다리가 불편하실 텐데 앉아서 사회를 보시죠. 12월에는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이 본격 심의가 될 테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2009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다루는데 78쪽을 봐주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1회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2009년 10월 중으로 예상돼 있는 거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보면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억입니다.

송백중위원

참여인원이 15,000명으로 되어 있고 장소는 시민체육광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건 1회 공연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송백중위원

그게 원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그 뒷장을 봐주세요. 수리산 도립공원 지정 기념음악회,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축하공연이나 마찬가지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여인원이 5만명으로 예상했어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겁니다. 장소가 수리산 도립공원 내면 여기 5만명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야외공연을 하도록 시설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공연에 5만명이 운집한다면 교통도 그렇고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그렇고 도립공원 내에 5만명을 모아놓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여기 5만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수리산 도립공원이 지정되니까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도 있고 이걸 어차피 대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군포시의 어떤,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속된 말로 너무 뻥튀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셔야지 뻥튀기를 너무하면……, 5만명이 여기 모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기 고수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여 같은 경우는 한 10만명 정도가 모여도 괜찮아요. 거기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무안도 그렇고요. 또 어디입니까? 예천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소가 아주 좋아요. 우리는 그런 데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4만명으로 하든지 해야지 5만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도 시민의날 기념 축하공연은 1억이고 여기는 5,000만원인데 시민들은 더 많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삼류가수들 데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딱 봤을 때 5만명이 시민 절대다수란 말이죠. 시민들이 25% 참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25분의 1, 거의 그러네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심의를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실 사업계획이니까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고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건 그네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작년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1억 삭감됐어요. 이것 올해 꼭 3억을 꽤 맞추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기가 대단하신 저거신데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게 작년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액수만 3억으로 딱해서 올라왔어요. 이건 예산 때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보완적인 걸 많이 하시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좋은 모델로 국가에서,

송백중위원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국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까지 나왔구요.

송백중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3억이 만약에 결정되고 거기에서 확정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05년도부터 지원했던 단체인데 2006년도 3억원 했다가,

송백중위원

예산부분은 속단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때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능하면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좋은데 거기에서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K3,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은 “K3는 이해하고”라고 이렇게 살짝 넘어가셨는데 K3가 우리나라에 보면 프로축구가 있고 실업팀 공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K3는 뭘 K3라고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K리그가 있습니다. K리그는 총 14개 팀이 있는데 수원, 삼성 등 순수 프로죠. 그런 걸 K1이라고 그러죠. K리그라고 하고 K2가 있는데 이건 실업팀입니다. 수원시청, 광명시청, 한전이라든가 실업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 K3라고 해서 직장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송백중위원

K자는 들어가네요. K는 코리아라는 얘기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한국직장실업팀대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약자가 K3군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게임 할 때마다 수당을 받고,

송백중위원

할 때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에 게임을 몇 번 정도 하는 건지 파악되어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0회에서 20회 이상합니다.

송백중위원

너무 갭이 커질 테니까, 10회에서 20회라 하면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할 수도 있는데 대충 그래도 몇 번 하는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30경기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도 어웨이로 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시민체육광장에 와서도 하고 다른 저기에서도 하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아마추어네요? 상금도 있습니까? 게임을 해서 우승하는 팀에는 K리그 같은 경우는 입장료 수입도 있고 많이 주잖아요. 여기는 뭐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K3도 광고수입하고 입장료 수입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탠드가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광고수입은 어렵습니다. 도내에도 6개 정도가 시민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 25명에다 감독이 1명, 코치 1명, 간사 1명, 3명이 봉급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창단만 체육회팀으로 해놓고,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수가 25명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후보까지 다해서 25명하고 코치·감독해서 꽤 많겠는데요? 운영하려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 감독 1명, 사무 보는 사람 1명 등 3명하고 나머지가 선수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의무도 있더군요, 간호사. K3는 그런 게 필요 없는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구성된 범위 내에서 선수 중에는 다 뛰지 않기 때문에 보통 40명까지 두는 데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여기 2억 1,3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준비예산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만 가지면 1년 동안 운영이 된다구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작은 액수는 아닌데 하여튼 구체적인 건 예산 때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국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개최해서 좌식배구대회 시 1,000만원, 배구단 운영지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소외계층 생활체육 참여 확대, 이것 분리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배구대회 개최 시 1,000만원, 장애인 좌식배구단 운영지원 1,000만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대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채워준 것이고 밑에 배구단은 자체 좌식배구단 군포시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개최할 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데 전국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전국대회를 할 때는 1,000만원이고 운영비 1,000만원이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정해진 건 아닌데 행사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난번에 좌식배구대회를 제1실내체육관인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서 했을 때 위원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날 시장님, 부시장님이 안 오셔서 이병우 국장님이 가셔서 환영사인가를 하셨어요. 군포시장배 전국 좌식배구대회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전국대회치고는 참 초라했습니다. 예산 1,000만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수밖에 없어요. 선수하고 내빈하고. 내빈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선수단밖에 없고 양쪽 사이드 관중석에는 일반 시민이나 이런 분들도 없었어요. 군포에는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적어도 비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좌식배구 장애인대회를 한다면 많이 참석을 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그네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건 조성이 된 상태에서 대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전에 이벤트행사 하나도 없고 그냥 참 쓸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선수만을 위한 대회, 그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군포시장배 전국 좌식배구대회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날 시장님 어디 해외 가셨어요? 대만 가셨습니까? 미국 가셨나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송백중위원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부시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부시장님은 부산 갔다 오셨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우 국장님 가셨다고 해서, 이병우 국장님 잘하신 거예요. 바쁜데도 시장·부시장님 대신 오셔서 환영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전이 행사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서 온 장애인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그렇게 초라하게 맞이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 대회 없애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왕 하시려면 신경 좀 쓰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자꾸 제가 말을 길게 하는데 마지막 84쪽을 봐주세요. 동료위원님이 짚고 넘어간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김연아 빙상경기장, 올해 그랑프리 두 번 제패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송백중위원

세계적으로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당분간은 김연아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도 얘기하는데 빙상경기장, 이것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과장님도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있죠? 거기 가면 아주 훌륭한 빙상경기장이 있어요. 제가 뉴욕을 가서 빙상경기장을 보고 시장님하고 거기 가봤더니 1964년도에 빙상경기장이 건립되었어요. 그 당시에 600만불을 들여서 했습니다. 2010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더군요. 좌석이 몇 석, 옆에 보조경기장, 여기 보니까 보조경기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제경기장, 부산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만 실패한 빙상경기장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간단하게 하는 경기만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는 제가 알기에는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손꼽아 몇 번째로 큰 나라예요. 군포는 땅이 금싸라기예요. 우선 부지 확보가 1만여 평쯤 되죠? 공설운동장이 지금 몇 평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 정도입니다.

송백중위원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 대야미동 250번지 일원이 지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하고 답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절대농지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GB지역 내입니다.

송백중위원

땅값을 평당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대에 빙상경기장이 들어선다고 다 알려지고 나면 현재 공시지가가 거래액의 몇 배를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것 1,000억,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캐나다 거기는 땅 한 평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가요. 그런데 원래 실내 리모델링이지만 64년도에 건립한 빙상경기장을 실로 40년 만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드는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억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짓는 거예요.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건데 저는 1,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어쩌면 오륙천억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국비가 아까 몇 월에 결정이 난다 그랬는데 KDI 여기에서 조만간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2009년도 예산, 제가 자꾸 앞서 가서 죄송한데 예산을 어느 정도 해놓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빙상경기장 빙자만 나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띵합니다. 외국에 가서 그걸 보고 온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요. 잘 고민을 하셔서 심도 있는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 어깨 힘 빠지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도 걱정이 되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2010년부터 결정이 된 후에 투입이 됩니다. 그 전에는 시비 일원 한 푼 안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송백중위원

2010년도에 결정이 된다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어디 일원 몇 번지 일대해서 매입 예상지역은 다 오픈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분들은 좋아하겠죠. 여하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눌 때가 있겠고, 여기 보니까 주차시설 다 빠지고, 뭐 그런 복잡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축제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태을제는 3억 4,000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 축제와 관련된 비용이 3억 4,000이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축제는 그렇게,

김판수위원

대략 정확히는 안 해도 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3억 4,000입니다.

김판수위원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관련 행사가 그것밖에 안 돼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3억 4,000밖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국수리음악콩쿠르 대회라든지 그런 대회까지 전부 합쳐서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합쳐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시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됐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매년 똑같이 세운 게 수리콩쿠르라고 해서 전국 규모가 되어서 8,000만원이 나가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에 새로 증액 편성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체육관련 예산 중에서 2008년도 총액은 기억 못 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31억 정도 되는데,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대비해서 33억입니다.

김판수위원

31억인데 33억밖에 안 된다구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5억 기금이 빠지는 바람에, 이번에 7억 정도 올려놨는데,

김판수위원

5억이 뭐가 빠졌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50억 조성하는 기금이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5억은 본예산에 계상 안 하는 걸로 빼놨습니다.

김판수위원

2008년도에 얼마였죠? 10억인가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20억이 적립,

김판수위원

기금은 적립금이니까 빼고 순수하게 체육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1억으로 보면 됩니까? 2008년도가. 10억 빼면 20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돼요? 기금 빼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27~8억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6~7억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28억 정도?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7~8억 정도 증가한 게 대체적으로 K3인가, K1은 뭐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팀 수원삼성, 전북현대…….

김판수위원

프로리그?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K2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실업팀 수원시청, 강릉시청.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K1, K2, K3하니까, K4는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실 저도 축구했지만 저도 헷갈립니다.

김판수위원

K4는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K4는 아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체육예산이 한 7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4쪽에 김연아 빙상장 좀 봅시다. 대야미동 256번지 일원이 어디 정도를 얘기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가서 본, 도시계획 기술파트에서 심의한 결과, 저희가 아무 데나 건립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가 거기 대야미역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제지공장,

김판수위원

그러면 제지공장인가 있는 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옆쪽이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17,000평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상하는 액수가 아까 우리 과장께서 2010년 이후에나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370억 중에는 땅값이 포함된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땅값은 어느 정도나 추정하시죠? 17,000평이면.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한 257억 정도,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건축비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평당 얼마나 예상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50에서 200 정도,

김판수위원

이것 노파심에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추진하다가 다음에 만일에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신상에 문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없어요? 추진하다가 스톱했을 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관계없게끔 중앙에 타당성을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국가에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분명히 현지실사를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신상과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라고 하니까 추진하고 계시면 그때 가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쪽 봐주세요. 체육회 운영경비가 1억 7,000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나가는 게 사무국장이 3,500정도 나가고,

김판수위원

다섯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합쳐서 1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둘에 과장 셋, 국장 하나 다섯 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다섯 명이 인건비가 1억 5,000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81쪽 봐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K3 창단을 하면서 감독 1명, 코치 1명, 사무직원 1명 해서 3명이 되고 선수 25명은 그냥 부르면 바로 오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수당 1게임당 1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운영비로 감독하고 코치하고,

김판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감독을 200만원 정도 하고

김판수위원

세 명 인건비 총액으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총액 해가지고 코치 겸 사무국장 150만원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3명 인건비가 2,200만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독만 2,200만원이고요,

김판수위원

180만원짜리 감독 써가지고 우승이나 한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하면 그래도 좀 페이를 주고 데려와야지 월봉 180짜리 감독 써가지고 K3 예선 탈락하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180짜리, 계획서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계획서 있습니다. 다 계산해 놓은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서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감독보수가 200만원씩 해서 나가고 코치 겸 사무국장을 저희가 150만원 하고 간사는 100만원 정도, 그게 유사 K3 받는 평균 보수보다 조금 낮은 보수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버스도 사고 그래야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출전수당이 1인당,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0만원씩,

김판수위원

몇 회나 경기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30회 30경기 정도,

김판수위원

주로 이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없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생산근로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다 보면 직장 잘리는 것 아니에요? 30회면 겨울철 여름철 빼고 그러면 봄가을에 대체적으로 30회 할 텐데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시가 고용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주로 공 차는 친구들은 회사 내에서도 취미클럽 구성해가지고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이 경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K3 축구단 창단과 관련된 계획서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체육예산이 78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본위원도 증액을 해야 된다면 꼭해야 될 때 증액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하신 분들은 전체 시민들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담보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체육행정을 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무엇을 육성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것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군포시에 가면 이런, 이런 시설이 있어서 진짜 체육 운동하기에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군포시에 가니까 교육환경이 이래서 군포시에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수 한번 불러가지고 체육공원에서 유명한 가수 누구 나오니까 한번 1회용으로 끝나는 것보다 시민들이 영위하면서 즐기면서 군포시를 제외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군포가 이래서 좋고 군포에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정주의식 내지 오고자 하는, 이렇게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다고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담당하고 체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쪽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요청합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역민원 업무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에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와 87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8쪽 소상공 지원강화와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입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철저한 물가관리와 시장 활성화가 요구되어 시책의 주요 이행과제로 설정, 추진코자 합니다. 월별 물가조사를 통한 가격변동사항과 명절 등 성수기 매점매석 단속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대부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사이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법정계량단위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업SOS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출대행사업과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업운전자금 융자와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2억원을 확보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실현을 위한 시책추진과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에너지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에너지 판매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됩니다. 공공기관 시범으로 시민동참을 유도하고 유사 석유제품 유통근절과 에너지 안전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시 5,000만원의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을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송전선로구간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한전과 송전탑 지중화 추진절차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은 당동2지구와 부곡지구, 송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면적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대규모 영농으로 수입을 증대하기보다는 시민의 여가생활 제공이나 정서함양에 좋은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친환경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과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최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가 줄어들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2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주) 한국종합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약은,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계약은 이번 주 중에,

한우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잡았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한전하고 협약체결을 내년도에 할 예정이시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지금도 절차나 이런 것은 상호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08년도 11월 19일날 한겨레신문에 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11월 19일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전봇대를 없애는 대신 땅 속으로 전선로를 설치하는 지중화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올해 1조원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경영여건이 호전될 때까지(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중단하지만 이미 공사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시공공사중인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아마 한전 방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한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자끼리, 한전 실무자와 저희 직원이 그런 얘기를 보고받았습니다. 자기네 시정이 바뀌었는데 방침이나 이런 게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고 또 아직 한전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들어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고 필요하다면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 통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극복을 해 왔는데 앞으로 닥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을 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용역비까지 선정해서 용역업체까지 곧 체결할 텐데 이 부분이 한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한전에 전달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도 중점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먼저 88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2009년도에 이러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지난번 산본재래시장, 군포재래시장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벤트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시비, 국비 해서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참석해서 처음부터 쭉 행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웬만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보다 성공적이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랬습니다.

송백중위원

올해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은 2,000명 정도의 시민들하고 소비자들이 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사진행은 가히 수준급이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대비해서 대단히 성공한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러한 행사, 이런 고객편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91쪽 봐주세요. 노사정이 함께하는 근로자복지실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 추경 때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하고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2008년도 노사분규는 거의 없었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의 없었고 다행스럽게 무분규로 해서 잘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상당히 자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시에서 많은 중간교량 역할을 하셔서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노사분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차질은 크게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근로자복지 실현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생산성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산, 우리 군포에 많이 분포돼서 거주하고 있고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94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찾아오는 웰빙 농촌마을 해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판매 이런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모 방송에서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 값 싸고 이런 저 품질의 중국산이 대량 물량공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식탁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날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 국가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양질을 판매하고 우리는 저 농산물을 팔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올 때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뒤지고 있는 건 가격 경쟁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우리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싼 것을 구매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 웰빙식품이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에도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특히 축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계획된 내용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믿고 농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건데 제안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것에서 보면 에너지 소비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제고를 피력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절약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얼마만큼 절약을 해야만 이게 절약인지 이것을 가늠하기 어렵죠?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절약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리만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청인가 도청에 태양열로 전체를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저도 계기가 되면 그곳을 시찰을 가려고 하거든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시청 옥상에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설치비용과 함께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비교평가해서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저희 회계과 전기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6~7억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 사용전기의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중앙 심사에서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 소비절약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니까 그런 내용을 더 발전시키고 보완해서 또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94쪽에 안전농축산물 생산 및 판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판매는 지금 가두판매나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실 농산물 생산되는 데는 대야동밖에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대야동에 보면 다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배추라든가 무라든지 각종 야채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다 팔았습니까?” 그랬는데 못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팔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안산에서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몇 천 포기씩 사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 맞지 않지 않느냐, 군포시에도 부녀회가 있고 공동구매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우리는 굳이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사오냐, 물론 가격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기 대야동의 농촌에 모든 판매를 신경 쓴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해 보시고 잘 판매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여튼 배추를 사오면서 몇 군데 가서 판매가 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었어요. 못 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방송 같은 데서도 전국적으로 많은 양이 과잉 생산돼가지고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규모도 적고 그러니까 미처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포도라든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기는 한데 농토가 좁다고 생각해서 야채 부분에는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최소한 군포시민만큼은 대야동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싱싱한 배추나 무를 사다가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라든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는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각 동사무소를 연계시킨다든지 해서 대야동에 배추 총 생산량이 얼마큼 있는데 이 정도 구매할 의향이 없느냐 해서 연계해서 농민들이 재배한 것이 다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성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이 안양천하고 당정천, 산본천 세 군데 하천이 있는데 수질정화시설 3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정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산본천에 연말에 연 1회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사1하천과 연계한 하천정화활동을 안양천 구간에 대해서 그 구간에 있는 업체와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시책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운영인데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자연환경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환경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금년 말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인원으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 환경시설 견학이나 생태체험,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교육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오염의 실질적인 개선 중에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점검 및 자율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40개 배출업소가 있는데 업소에 방문할 때 폐기물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분야별로 회사를 방문했을 경우 업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 번에 1회 방문으로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습니다. 현재 6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환경교육을 3년에 1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적이고 투명한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에 대해서는 연중 월 1회, 연 12회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총탄화수소 측정기를 9월에 1,6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총탄화수소는 차량 같은 경우에 도장시설 할 때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악취를 느끼게 됩니다.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구입해서 몇 차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악취배출사업장 시설개선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당동이나 이쪽 공업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데 건설화학하고 삼양통상 등 11개 업소를 악취 배출업소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 있을 경우 바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로는 대야동에 수리산참숯불가마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금년도에 계속 현대아이파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주민 대표하고 사업자 대표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은 민원이 없어서 주민들도 두고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악취가 났을 때는 사업자도 방지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04쪽에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관리 및 수거검사를 통해서 연간 12회에 걸쳐서 180개 정도의 품목을 수거 검사하고 있고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감시망을 구축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을 늘려서 17명으로 활동 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식품 유해요인에서 관내 70개 업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통해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157개 우려 업소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49개소 전체 점검을 해서 3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관리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2일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관리점검을 했고 7월 7일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음식점이 점검대상이 되어서 2,726개소 중에 100제곱미터 이상은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했고 100제곱미터 이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추진인데 100%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산본시장 46개소에 1,380만원을 들여서 위생복하고 칼, 소독기,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업소당 30만원 상당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군포역전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맞춤형 장사시설 확보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5년마다 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내 사설 봉안당 이용 협약추진은 관내에 봉안당이나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시설하고 협약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대책사업으로 이것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그 다음 페이지 저공해자동차 보급, 111쪽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집중관리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량이 금년보다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소음 저감대책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금년도 말에 용역을 마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수질·악취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금년도보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워서 군포시 전체가 환경도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환경소음 측정망 구축 운영은 20만 이상 시는 환경소음 측정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서 내년도부터 4개 지역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면에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시키신다 그랬는데 관리 강화가 많이 늘었어요. 수거검사도 150건에서 180건으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 구축 확대도 됐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멜라민 검출 과정에서 마트에서 검출된 사항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해서 직접 검출된 건 없었고,

정명원위원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없고 다른 지역에서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수거한 것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 정수기 수질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고 싶은데 학교에 있는 정수기의 수질검사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는 그렇지만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 정수기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위생과에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어린이 환경학급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환경학교 운영에서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보니까 관내 주요 환경시설 견학, 생태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위생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EM을 활용한 흑공 던지기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런 것도 아이들 주요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교육 중에 지자체마다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는 것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UCC 있잖아요. UCC 활동을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올려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2009년도 사업추진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식품위생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105쪽에 보시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2,726개 업소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100제곱미터 정도면 30평 정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업체가 주로 많죠?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100제곱미터 이상이 469개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건 주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특히 원산지 표시도 중요하지만 식기류 이런 그릇 같은 경우 세척 관계나 이런 것도 불량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업체를 절대인력이 부족한데 철저하게 단속하고 감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계획된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합동으로 단속하는 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잘하시고, 원산지 표시는 저희도 다니면서 회식도 하고, 모르겠어요. 보면 호주산, 캐나다산, 미국산이라고 써놨는데 그걸 믿어야 될지…… 가시면 단속하시는 분들은 뭐로 감정을 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단속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쇠고기를 사오면 전표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유통과정을,

송백중위원

유통과정을 전화를 해서 역추적을 한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짜지 않을까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내부자 고발 같은 경우가 주로, 지난번에도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하나 적발한 적이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제도 우리가 관내 모 음식점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에요. 복덕방에다 가게를 내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을 실장님이라 그러나요? 주방장이라고 하나요? 그분 월급도 못 주겠는 거예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조선족들이 많이 와서 사시는데 옛날에는 값싼 삼겹살도 사서 드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자기들끼리 식당을 차려서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도 자기 식품업해서 다 가고 해서 큰일 났다고 울상을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산지 표시까지 철저하게 감독하면 아마 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EM, 유용미생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살짝 짚고 넘어가셨는데 위원님들이 미생물 생산업체를 다녀왔어요. 국내에는 세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 무슨 대학인가하고 부산하고 제주도.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전주대학하고 제주도에 EM센터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EM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위원님들 네 분이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서 듣던 EM의 효과보다 실제로 보니까 아주 효과가 크더라구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생활하수가 막 내려가서 거품이 나는 정도로 오염이 됐는데 거기에 EM을 투입해서 50미터 정도 내려가니까 고기가 살고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걸 보고 획기적으로 놀랐는데 이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공해나 여러 가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문제, 수질문제 등 많지 않습니까? 환경이 상당한 관심의 초점이 되는데 이 문제는 잘 시행을 하셔서 군포시의 환경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맞춤형 장사시설인데 군포시에 장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나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2004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야동 지역을 후보지로 정한 적이 있는데 그곳을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시장님도 예닐곱 차례 가셨다 그러는데 진입로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 들어가려면 반월호수 쪽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대야동을 특화사업으로 개발하는 상황이라 영구차가 다니는 것은 참 보기 안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안산 쪽에서 터널을 뚫어서 진입을 하는 방법인데 안산 쪽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위쪽에는 안양JCC골프장이 있고 밑으로 쭉 주거지역이더라고요. 아마 군포에서 장사시설을 하는데 길을 낸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초에 용역한 것은 납골시설만 하는 걸로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화장장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수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사시설만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현재로는 진행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대야동 특화사업 용역보고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곳에다 장묘공원 들어가는 것하고 골프장 나인홀짜리 들어가는 두 가지 안을 보고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도 장사시설이 들어가는 건 대야동 전체 분위기로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대야동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해서 다른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에서 장사시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인근의 지역하고 협약을 맺어서 20%라도 싸게 관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정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12월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계획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5년에 한 번씩 수립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립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셔서 어쨌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혐오시설 내지는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로 간다 해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12페이지에 철도소음 저감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해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도공사 그쪽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 때문에 길게 끌어왔던 것이고 어렵게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철도공단에서 한 50% 정도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취지의 공문을 작년에 받은 바가 있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5대 5 정도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지점에 어떠한 방지시설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용역결과 내용을 본 바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우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안산 가는 전철 주변에 살아서 소음에 시달리는 저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소음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시설을 할 때 철도공사에서 50%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소음공해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형백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간질간질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쪽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 119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청소대행업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휴일근무를 담당구역에서 취약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취약지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만족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각급 기관단체 동아리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청소의 날 운영이라든지 범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자원 재활용률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에 대한 직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주요 품목별 시장가격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단지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아울러 재활용품의 종류별 색깔별 분류를 세분화해서 자원 재활용률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배출요령을 수시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청결한 관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라든가 전용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출 및 감량화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주변지역 환경성 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관리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을 정확히 조사해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관리소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대기, 수질, 악취, 소음, 진동분야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항목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는 방침을 확정하고 2월중에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기관 교체에 따른 조기 안정화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소 위탁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운영 및 관리차질을 예방하고 조기에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자산조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과 합동근무라든지 인수인계 등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 및 기술인력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견해를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관심사였던 환경관리소가 진도 현대의 위탁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주무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아마 그 시설이 운영기관이 이관됐다고 해서 현재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면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협조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특히 환경관리소 운영, 환경자원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색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책정된 예산이 과다해서 1억을 삭감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환경관리소 운영에 하자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비책이라든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소 운영기관 교체에 따른 조기안정 추진, 이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랬을 때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의 안을 가결시켜준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이 서는 거예요. 만약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건 있을 수 가 없죠.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아까 보면 124쪽에 주변 환경성조사 실시, 이 내용도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관리소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는 계기도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사업계획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초에 예산 때 올라오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 자체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절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12월달 정기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질 없는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120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신속처리가 있는데 늘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만 제가 폐기물심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는 음식물이 됐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타 환경관리소라든가 소각장도 몇 차례 견학을 하면서 저희 군포환경관리소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비교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이렇게 보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도심 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다세대 쪽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쪽에도 비교적 잘 수거를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수거를 해가지만 중요한 것은 버리는 양심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절이 참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데 보면 슬그머니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에는 조그맣게 현수막이라도 써서 붙여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그런 것도 하시고 해서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버리는 양심을 차단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형백

김형백환경자원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호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 또 128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정역사 건립입니다. 당정역사는 군포역과 의왕역 간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239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 연면적은 2,298㎡, 지상 2층 규모의 당정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 기공식 후에 그동안 지장물 등을 이설하고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선로상내 야간을 이용해서 시트파일 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년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시공사, 철도공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되겠습니다. 교통광장 조성입니다. 당정역사 완공과 더불어서 이용객에게 접근편의 제공을 위해서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630㎡가 되겠으며 택시, 승용차, 마을버스 등의 환승장소와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6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 6,500만원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2월 초에 경기도에서 고시가 예정이며 내년 1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다음 2월부터 토지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당정역사와 함께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이 우려되지만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문화 정착에 버스 BIS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 또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액 재정지원 부담, 132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여 교통소통증진 및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소방서 앞 사거리 외 5개소에 대해서 TSM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도에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소별로 교차로 기하구조라든지 교통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7,000만원으로 내년 10월 이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와 135쪽에 차선도색공사는 금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교통사고 50%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루목삼거리 주변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7월까지 상기 장소에 대해서 무인과속카메라와 보행자 안전휀스, 또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부분리대 조정 등 총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와 여섯 번째 교통신호등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부곡공영차고지 신설입니다. 부곡공영차고지 신설은 건설교통부 고시가 2007년 12월 31일날 대도시권역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거해서 관내 부곡동 881-1번지 일원에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부지면적 2,338㎡, 주차면수 210면의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 4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가 되겠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신청중에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부터는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2년도 말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예상문제점은 동 지역이 그린벨트 제한구역으로 GB관리계획 변경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도비 지원이 없을 때 우리 시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우려가 됩니다.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와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 세 번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금년도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도 차량등록민원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주고 버스승강장 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로 하여금 안내가 안 돼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차 안에서 안내테이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본위원은 의회 올 때 빼고는 거의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승강장을 시에서 설치해 주면 정작 운수회사에서는 후속타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거기서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현실이 됐고 그 다음에 내리고 싶으면 살짝 가서 기사한테 여기 버스승강장이 있으니까 내려달라고, 그래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실태조사 좀 했습니까? 안 되는 데.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관내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곳이 몇 군데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저희 마을버스 민원 발생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운수회사별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을 총괄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해당되지 않는 회사도 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 안내방송은 조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이 보도가 좁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불가피하게 한쪽만 설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럴 경우에 마을버스가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승강장이 없는 데서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한쪽에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없어요. 왜냐 하면 보도가 좁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는데 양쪽에서 서야 되냐는 얘기에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없는 것하고, 승강장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류장 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서야 되죠? 그것 어떻게 보면 참 기현상인데 좋습니다. 안내판이 있어도 서야 되고 승장장이 있어도 일단 버스는 서야 되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는 승강장은 좁으니까 설치를 못했다 치고 그러면 마을버스 안내 표지판이죠? 그것 역시도 좁아서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 거기서 차를 안 서야 되냐, 아니면 서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설치를 안 하고 버스가 안 서면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장장이 됐건 아니면 안내판이 됐건 간에 둘 중에 하나가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반대쪽이 좁아서 못 세웠다면 그래도 차는 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글쎄, 보통 정류장 설치를 할 때 반대편하고 이쪽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위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엇갈리게 합니다.

이문섭위원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노선이 운행하는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틀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 있으면 반대도 서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불합리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지실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런 데도 각 버스회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어디어디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제가 관내 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꼭 좀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BIS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올라와있는데 군포시 BIS를 보면 주로 대중교통의 운행스케줄만 나오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쪽만 나오고 있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BIS 체계가 시의 전반적인 것은 나올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중요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뉴스로서의 기능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게 몇 가지됩니다. 2단 8열 형식이 있고 6열 형식이 있고 4열 형식이 있고 그런데 좀 큰 데는 글씨를 많이 세부적으로 시정홍보사항라든지 넣고 또 작은 부분도 길게는 못 넣지만 간단한 이런 것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근 시하고 우리가 비교할 것은 아닌데 보면 다른 시는 폭넓게 시정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저희 시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이마트 앞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앞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 앞이라든가 이런 구역을 정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곳이 설치된 산본역이라든지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군포 관내를 지나는 버스가 BIS에 등록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운행스케줄이 전혀 뜨지 않는 버스회사,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경기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에 몇 천대 되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유독 경기고속만 이 BIS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내지 운수업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협조 안 되는 부분은 없고 BIS도 아까 말씀드린 대리 도로변에 설치하는 BI, 또 차에 하는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버스 한 대, 한 곳에 어느 장소에 BIS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차노선이 자주 오는 버스들 이런 버스는 지금 설치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지금 BIS하고 연계가 안 된 운수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개 노선에 320대 정도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행되는 것은 500여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하고 다.

이문섭위원

여기는 버스 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경기고속이라든지 제부고속, 또 예를 들어서 군포교통에 5321이라고 차고지에서 바로 국도 따라서 안양으로 올라가는 버스 이런 것은 계속 많이 차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되고 있는 거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는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금년도에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6-1이라든지 3-1 이런 부분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030도 경기고속버스에 들어가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3030은 대원여객입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도 지금 안 되잖아요. 3030 지금 BIS 되나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3030은 보영이고 9504만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안 되는 게 3500번 안 되고, 경기고속버스, 그 다음에 제부도 가는 버스 330번이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5531도 안 되고 군포교통인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도 아마 점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제부고속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마다 한 대씩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고 있고 5531번도 자주 오니까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경기고속 같은 것도 15분마다 배차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그런 것도 분당을 이용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시도 없어요. 경기고속에서는 전멸이에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통합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BIS 체계를 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평촌으로 해서 서울을 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군포 것 BIS를 하나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양 것을 달아야 되고 또 과천 것 달아야 되고 서울 것 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에 많이 다는 것도 문제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관리하는 게 문제라서 조금은 저거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얘기 나온 게 수도권에서는 이것을 통일하자는 식으로, 지금 시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호환시스템이 되면 전 차량에 BIS가 장착이 되고 또 아까 시정홍보부분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저희가 무척 일찍 했습니다. 이 BIS를 2002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앞서서 설치한 기종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좋은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같으면 PC모니터로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저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조금 떨어지는데,

이문섭위원

아니,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구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1,000만원 정도 드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할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BIS 문제도 경기고속의 예를 들어서 거기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또 그게 어느 순간에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광역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마을버스 안에서 녹음안내방송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타고 다닙니다. 매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안내방송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야동을 가든 당동을 가든 간에, 아니면 노선별로 해가지고 버스승강장 내지는 안내표지판이 있는 데서는 녹음방송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15군데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이나 안내표지판이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데가 버스가 서야 되는지 안 서야 되는지, 이것은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좁아서 못 세운 걸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에 건물 쪽에서 못 세우게 했는지 그런 민원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반대쪽에 있었을 때는 그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에스톤부페인가요? 에스톤하우스, 예를 들어서 거기는 버스가 잘 안 섭니다. 가면 앞에 가서 내려달라고 해야 내려줘요. 그러면 어디서 서냐, 그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택시승강장으로 옮겨줘야 이 버스가 자연적으로 서는 거지, 예를 들어서 11단지 그쪽에서 오다가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바로 서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택시승강장 있는 데서 내리니까 딱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데도 버스가 안 서요. 미리 가서 얘기를 안 하면. 아예 안내방송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그 반대쪽에는 버스승강장이 아주 대형으로 크게 있습니다. 거기 버스 섭니까? 안 서요. 안내방송은 아예 없고. 오는 차선이 대부분 직진하는 차도 있겠지만 좌회전하는 차는 거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안내방송 자체도 없고 이런 게 15군데 정도 됩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애스톤하우스에 관계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들이 일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꼭 방송하고 세워줄 수 있는 데, 정류장이 불합리한 데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방송만 되게 되면 이용하는 승객이 자기가 못 내렸어도 자기 잘못으로 되지 버스운송회사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안 나와서 못 내렸기 때문에 이런 민원은 시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데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세심한 것도 잘 챙기셔서 그런 민원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무총리시범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가요?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시범사업은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내년도부터 도입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관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중점적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노루목주유소 앞에 삼거리 식으로 되고 조금 비키면 사거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걸로, 도로안전공단에서 아마 거기를 저거를 해서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곳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찍 공사를 했어야 되는 곳이기도 한데 늦게나마 공사가 잘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 저번에 1-44호선 개통됨에 따라 로터리를 나름대로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나마 해놓지 않은 상태보다는 보기는 괜찮은데 그동안에 사고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된 건 없습니다, 로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명원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된 건 아니죠? 임시로 해놓으신 거죠? 다 완성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로터리 부분은 지금 다 된 겁니다. 지난번에 시선유도봉으로 해서 유도봉을 박아놨을 때는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까봐 그걸 3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고 개선점 나온 것을 보완해서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다 끝난 상태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우나 있죠? 산본랜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 턴을 하는 게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요.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만약에 눈이 왔을 경우 많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건 도로 포장하실 때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겠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지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고, 그쪽 부분은요.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미도아파트 앞쪽으로 속력을 낼 수 없도록 방지턱만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정명원위원

회전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방지턱을 하나 세워놓아서 다행히 차가 오는 속도를 줄이게 되어서 미연에 방지하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또 하나는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교통신호등을 보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교통신호판에 번호가 시간별로 떨어지는, 20, 19, 18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학교 앞 같은 경우 이런 신호등도 도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잔여표시기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아니고 횡단보도 잔여시계,

정명원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통행정과장

그걸 경찰서하고 숫자 나오는 걸 얘기해 봤는데 숫자 나오는 것이 경찰서 분석으로는 무척 위험하고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삼각표시 되는 그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걸로 저희 관내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더 좋다면 안전도에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죠. 저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안전성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방희범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와 144쪽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중점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은 교통지도행정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등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를 운행 경유하는 모든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하고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해서도 정기 및 불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마을버스 운행질서 공표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마을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측정하고 연말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를 통해 마을버스 운전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지도단속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호응 받는 주차문화 확립으로 먼저 시민 중심의 주차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적 특성이나 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지도단속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스쿨존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하여 10대 취약지역에 대한 위반행위를 선정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기존 시가지의 이면도로나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고,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 견인시 SMS 전송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대야지구 내 1개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등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바닥도장, 주차면 도색, 시설보수 등으로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곡란중학교 일원 환경개선을 위해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범

방희범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성과 및 평가와 건강 형평성이 보장되는 맞춤형 보건도시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의료서비스 확대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사회에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또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주민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약 56,33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홍보 강화와 영유아의 정기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고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wed 보고 및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연계성 확보, 약품 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노인전문보건센터에 연간 침상 이용률을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대상자는 입소 100명, 주간보호 20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추진관리를 위해서 전인적인 보건의료 요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원광대학병원하고 협약 의료기관으로 협약운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문기구 및 여론수렴을 통한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소자의 가족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 조기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질환으로 가기 전에 예방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가족에 대해서도 치매예방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건강지지기반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가 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중증 등 질병 부담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지역주민 17,700가구에 방문간호사 11명으로 각동 지역담당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전문 인력에 의한 맞춤형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제공과 보건소 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만성질환관리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보건소 내부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30세 이상 모든 시민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상자를 찾아 등록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만성질환 알기 홍보와 내 혈압 내 혈당 알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만성장애인 정신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군포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2002년도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사업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어린이 PC나 게임중독 증후군에 대한 예방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34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는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소아비만 아동 관리를 위한 학교 건강증진사업, 성인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측정, 굿바이 뱃살 라인업 교실 운영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절주환경 조성사업, 청소년 금주교육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초등학생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교실 및 불소치약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양취약계층 대상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식품 패키지 선정 및 공급과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국가 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홍보하고 검진비 지급, 수검자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과 의료급여 암환자 지원, 건강보험 암환자 지원, 폐암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임신에서 육아까지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선진화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유도와 지원체계 확충으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지원 장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모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올바른 성장발달에 위한 사후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52쪽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인 복부비만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한 체중감소로 중증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방향은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발견사업을 추진하고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교육 및 적극적인 추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0에서 65세의 대사증후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사증후군 검사 즉, 혈당·혈압·중성지방·콜레스테롤·허리둘레 등을 통해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발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프로그램 등록 후 6개월을 주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사증후군 검사와 혈관나이 측정 및 식습관 평가, 만성질환 등록 후 6개월 주기로 관리 및 보건소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과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건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민원실이라든지 경로당 또는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 통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배부해서 시민들이 좀더 보건소 사업에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업무보고를 하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을 것 같으면 뭐하러 보고를 하겠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추려서 해야죠.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종이도 좋은 걸 가지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2007년도까지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순회접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예방접종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순회접종을 지양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시를 받았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고민해서 그래도 그 불편을 해소코자 문예회관에서 1차적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계획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예회관 예방접종 첫날에 어르신네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까운 데가 아니고 군포1동, 2동이라든지 산본동, 금정동 이렇게 멀리서도 계속해서 접종을 하러 오시고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러한 어르신네들의 불편사항을, 이건 뜻이야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시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방문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앙에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게 꼭 한 군데에서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원래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입니다. 의료행위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의료기관이라는 건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료법 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체계 확립인데 연세가 드신 치매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생활이 윤택하거나 가정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은 간병사나 도우미를 두고 이러면 괜찮은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모실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경제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윤택해짐으로 인해서 치매환자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골에 살 때는 망령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했었는데 그게 오늘날 의학용어로 치매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두뇌를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 유명인도 보면 나이 드셔서 치매를 앓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효율이 저하되니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홍보 강화로 업무체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구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치매노인이 관내 어르신들하고의 비율로 보면 약 2,300명 정도로,

송백중위원

관내에?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는 중증이나 경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등록한 치매환자가 640명 됩니다. 640명이 등록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노인보건센터에 입소를 해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면 3분의 2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 평균수명이 할머니들이 약 10년 정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고 노인학교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쪽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하든 아니면 종이접기라든지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더 정신적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상태에서 무료하게 방치가 되면 더 악화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겠습니다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매를 근본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담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보호자나 이런 분들도 직접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정보 제공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을 모셔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집에서 노환도 앓으시고 그랬는데 참 어르신네들 이게 상담을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이 뒤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집에서 혼자서는 일일이 그 수발을 다 할 수 없어요. 맞벌이하는 부부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참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51쪽 봐주세요. 이것 우리 출산장려 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이런 장려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밑에 보면 351쪽 보고 계시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 이것은 안양하고 군포도 다르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는 두 자녀 얼마 주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두 자녀가 50만원이고 셋째 자녀가 100만원입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안양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안양이 지금 20만원인가 30만원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그것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장전입을 해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봐요?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갖고 가는 그런,

송백중위원

그걸 직접 확인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순수하게 저희 시 예산으로 이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 지자체에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송백중위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수혜대상이 된다?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실제 거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거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업관계로 인해서 지방에 가서 잠시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개개인별로 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은 6개월 이상으로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두 자녀, 세 자녀.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두 자녀, 세 자녀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혜혜택을 볼 때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일단 신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송백중위원

주민등록도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우리가 많아야 1년에 혜택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둘째아가 약 1,436명인가 그렇게 되고 셋째아가 약 220명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요새 셋째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낳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넷째, 다섯째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넷째, 다섯째는 얼마입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넷째는 세 가구가 있고 다섯째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들은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셋째아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규원

이규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니까 안양보다 앞서가는 것은 잘한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질의의 요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부연설명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해주시고 핵심적인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상수과장

상수과장 권중환입니다. 지금부터 상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 내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물 체험활동 전개로 수도행정 신뢰 구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60명을 4회에 걸쳐 상·하반기에 취수장에서 가정급수까지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답사 체험함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맞춤 e-서비스 제공입니다. 옥외검침장치 1,000전을 확대 설치하여 검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맑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관내 노후관 6개소 6㎞와 시설확장 2개소 4.7㎞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시민이 신뢰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탁도 등 3개 항목을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수질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매월 4~50개소의 가정수도전의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5쪽 시설물의 완벽한 정비입니다. 배수지 2개소의 법면보강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신뢰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우현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9년도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대야하수처리장은 2007년도 8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수처리 기계설비와 통합제어설비를 구축하고 내년 4월에 시험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은 2007년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송정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4개소로 분산 계획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 원스톱 통합운영을 위해서 대야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시와 대한주택공사가 하수처리 용량비율 대비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부곡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종합제어설비를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총 35.37㎞의 관로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13.2㎞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2009년도에도 3㎞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정동 두산유리공장 밑에 하수박스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두산유리 야적장 밑에 1970년도에 구거부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거부지가 좌우로 석축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 한국병유리라는 게 들어오면서 석축위에 상판 슬라브만 쳐가지고 현재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가로 4m에 높이 2.5m 박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진단해본 결과 슬라브 균열이 굉장히 심하고 철근 부식하고 석축 일부가 붕괴되는 등 조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냉난방 설비사업 구축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미활용 에너지인 하수처리수 폐열을 이용해서 시트펌프식 냉난방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형의 사업방식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는 대야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한화로부터, 또 부곡·당동2지구·송정지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시험부담을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생된 에너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관리동이나 친환경 홍보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11개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