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예산․공유재산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제98회 옹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옹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외1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이상 총7건의 안건이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차갑식 위원, 신승원 위원, 장세건 위원, 주황철 위원, 차두회 위원, 김철호 위원으로 모두 여섯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춘희입니다. 연일군의회업무추진에고생하시는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04년도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조직관리, 군정홍보, 군정 현안관리, 예산운영, 시설사업 추진현황, 감사 및 소송업무, 정보화 사업추진,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순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사회보조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이것은 지금 전액보조나 이런 그게 없어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겁니까

해당 단체에서 해당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마을이나 이런 바르게살기 이런데는 지원 근거가 개별 조례가 있는 단체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가 없는데는 사실상 사업비만 주게 되어 있지 안건비는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액 보조단체 이런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하면 거의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맞게끔 해야지 거기는 뭐 여비 같은거 줘도 되는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것도 있구요 사업을 우선으로 하니까 해당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되는 겁니다.

이게 편파적인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유총연맹옹진군지회에서는 엄청나게 또 많이 나가고 있네 맞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선은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실적이 많은데는 심의 하실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많은데는 많이 나갈수가 있는것이고 실적이 없는데는 그만큼 덜 나가는것입니다.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해당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청소 나가서 그런 -

그러니까 이걸 말이예요 전체사업한 것을 좀 뽑아올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집행한 사회단체들 뽑을수 있죠 그것좀 다 뽑아 주세요.

황인을 합니까 새마을 청소를 했다 했을 때 그거에 보고에 의해서-

매번 확인을 할수 없고 실적보고를 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해당부서로 제출을 합니다.

청구서로 한다든가 그런게 사업이다.

그런것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큰일들은 어떤일들이 있습니까.

관내주민들하고의 행사도 할수 있고 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협동새마을 3월23일부터 24일 이게 1,500만원을 썼다이거에요.

글쎄요 지원을 해서 그날 썼다이겁니다.

자료가져온거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당과에서 분기별로 -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3월23일부터 24일날 이틀동안에 이게 지원액이 아닙니까

3월23일에 요구를 해서 24일 지원을 해 줬다 그겁니다.

알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고장 가꾸기 뭐 운동과 지원해서 이거이거 해서 통털어서 -

그런데 이거 보면 같은 저건데 하여간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다 뽑아 주세요.

이것을 처음에 청구된대로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는 모양이야 사진이나 가지고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지 그래도 어느정도 만에하나라도 확인을 한다음에 지출이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사람들 내가 알기로 행사조차도 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다구 이런데 그냥 돈 나간다는 것은 그냥 주는게 낫지 -

그것을 해당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과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실적같은 것은 해당과로 들어오는거죠.

그럼 차위원님 말씀 대로 자료를 보내주시고 -

그리고 VTR에 대해서 이게 2003년 10월까지 인데 제작을 했습니까

제작을한겁니다.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VTR 몇 번이나 제작을 했습니까

올해는 -

올해말고 지금까지 우리군수님이 민선군수가 되어서 옹진군을 뭐 팝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몇 번제작했어요.

두 번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방영을 책상서랍에 넣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데를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군정홍보를 -

언제 간담회할 때 VTR을 방영을 했어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언제 방영을 했냐고 -

홍보담당 이영우 일단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14개월간에 걸쳐서 지금 제작을 해서 현재는 인터넷만 올려놓고 아직 배부는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도것은 그렇다 치고 그전 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선박같은데다가 관광객이 드나들 때 그것을 틀어주고 -

틀어주기는 언제 틀어줬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각 선박에 -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연평도에 틀어준거 한번도 없다고 백령만 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연평도는 한번도 없다구 처음가는 사람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구리동해수욕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구 사전에 연평도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처음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몰라 전혀 지역에와서 안내판 같은거 제대로되어 있는것도 없고 해서 어디가서 볼거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에서 방영을 해준다던가 배에서 방영을 해준다던가 구리동 해수욕장 뭐 등대 조기역사관 이런식으로 알아서 사전에 상식을 가지고 찾아다닐텐데 전혀 모르고 다닌다 이거야 와서 주민들한테 조기역사관이 어딧냐 이정도야 볼것도없네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책상서랍에 넣어놓고있을려면 뭐하러 하냐구 -

홍보담당 이영우 일단 선박에 배포한 것은 2001년 배포한 것은 2001년도에 제작한거고 3년쯤 되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직접 방영을 안한다니까 확인해 봤냐구 이거 VTR 제작 몇번했어요 세 번 했다고 했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이번에 만든 것은 2,600만원들었습니다.

2,600들여서 상영도 안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거나 할려고 이렇게 돈을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2001년도에 제작을 해서 1,2년정도는 계속 방영을 했구요 작년도에는 그게 아마 여객선 -

안했다니까 한두번 하다 안했다니까 방영을 했다했다 하지말고 당신들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면별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

면별로 맞지 않는게 뭐야 면주민들한테만 방영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구 이런 것을 방영을 함으로서 관객들이 많이 오고 처음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말이야 다시 찾아 올수 있도록 해야되는게 그런것들인데 실제 방영을 하지 않고 있다니까 방영을 안하는걸 뭐하러 돈들여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언젠가 한번 옹진군에 VTR 말고 영화식으로 제작을 했던것도 있죠.

홍보담당 이영우 예

그것은 어디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그때 제작한 것은 섬을 팝니다 이런건데요 그것은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데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홍보담당 이영우 그것은 군홍보차원보다는 끌어들여서 그런 섬에대한 개발대상이나 그런것 때문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영화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실제 민간유치를 해서 가까운 예로 덕적 같은데 가봐요 경치 좋고 한데 많다니까 우리 옹진군에 민간유치된곳 하나도 없잖아 지금까지 섬을 팝니다 무슨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 뭐한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냐고 고작 가는게 서포리해수욕장 그거야 요즘 복도에는 좀 저거하지만 그동안에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니까 말만 무슨 섬을 팝니다 무슨 옹진군에 경치가 좋고 볼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포리 해수욕장밖에 알려진데가 어디있냐구 얼마나 경치가 좋은데가 많아요 얼굴바위 백령도 유람선을 저거해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하게끔 해서 찾아 가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유람도 할수 있는 그런 뭣들을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말야 백령도가 좋다 물개가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실제 관광객들이가서 가까운데 가서 뭣도 안되면 정책적으로 군에만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고 그런데다 자꾸 돈을 투자를 해서는 안돼요 이런식으로 형식적으로 할려면 돈 투자해서는 안된다니까 옹진군이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말로만 하지 -

기획실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홍보담당은 계속 홍보담당으로 있는거예요

홍보담당 이영우 1년 -

섬을 팝니다 라는 것을 제작했다는데 섬을 팝니다 제작할 때 있던 사람이 누구에요

홍보담당 이영우 .

그 내용은 알아요

홍보담당 이영우 네

그러면 섬을 팝니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외지에서는 말이예요 옹진군에서는 섬을 팝니다 하면서 어디 역전이고 어디 다니면서 홍보를해서 옹진으로 섬을 땅을 사러 들어왔지만 개발제한을 해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홍보담당 이영우 도서지역에 관광이나 이런 아름다운 것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하라는 쪽으로 -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할려고 땅을 살려고 보니까 원체 규제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거야 특히 산림을 사서 콘도라도 지을려고 할려면 훼손허가 개발허가 안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섬을 판다고 홍보를 하느냐 이것이 외지에서 많이 듣는 얘기라 그러면 이왕 섬을 팝니다 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거기에 알맞게 주민에게 규제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맞게 섬을 판다고만 떠들고 다녔지 하나도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왜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부다 몸사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아니 다른데는 그렇게 많이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왜 옹진만 안되느냐 이거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죠 그러나 이왕 기획감사실에서 시작한 섬을 팝니다 하는 홍보 테잎을 제작을해서 홍보를 했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각 부서간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홍보만 하고 한쪽에서는 욕만 먹고 그런단 말이예요. 앞으로 옹진군 행정을 이끌어갈려면 모든 부서가 한데 사업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길 바래요 도대체 옹진군은 되는게 없어요. 앉아서 연필로 말장난하고 그림그리고 그런 것은 되는 모양이야 뭐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루어 지는게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광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섬을 팝니다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옹진군에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연평도만 놓고 볼께요. 연평도 같은데 가보면 그렇게 삭막하다고 어촌에 왔는지 아니면 어디 왔는지 어촌 섬 하게 되면 거기 가면 횟거리도 많고등등 생선도 많고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각을하고 온다고 그런데 실제 연평도가보게 되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에서 내리면서부터 삭막하다구 생선은 전혀 볼수가 없다구 그런데 면에서는 포장마차라도 해서 조금 섬의 맛을 보여줄려고 하면 제제하고 못하게 한다구 이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를 하셔서 그런것들을 물론안돼요 건물들을 지어놓고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시한부로 해서 이렇게 포장마차 이런 것을 해서 여름철이 끝나면 철거를 한다거나 해서 뭐 섬의 참다운 맛을 보여 줘야 된다구 기왕 관광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광사업소하고 할 얘기지만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는거죠.

저희가 결정을 한다는것보다 저희는 일종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당과에서 이미 결재를 득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사실 취합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각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같이 협의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총괄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연평도 같은 경우 진입로를 만들었을 때 그 사업이 100%완료가 되었으면 괜찮겟지만 50%밖에 안한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물로 계획을 세워서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과에서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금년에 못한 것은 다음에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것들이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그런것도 역시 기획실에서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 그런것들이 올라올 때 과거에 전혀 그런거 감지 못합니까 작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데 이런것들을 감지 못해요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자고 들면 되겠죠 그런데 일일이 한두건도 아니고 그거 뭐 하다 말은건지 저희들이 -

연평도 같은데도 몇건이 있다고 몇 년 된것들이예요. 어장진입도로 같은것도 50%만 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거야 오히려 어민들이 더 불편을 느낀다구 이런사업들이 안된다구 어장 진입로 그런것들이 올라 왔을 때 과거에 했던게 연계가 되어야지 왜 이렇게 하냐는거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런데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기가 힘들겠지만 좀 참고하셔야 할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해당실과소에서 들어오면 그 팀장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하나하나 빨리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

마무리를 할수 있게 해야지 요거찔끔 저거찔끔 해 가지고는 그것은 안된다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원성만 높고 뭘 하다말고 말이야 이런 공사가 어딧냐 실제 일선에서 그렇게들 얘기한다구요 그거 참고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예산부서에서 오늘 아침에도 잠간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장 마다 카드관리를 할 수 없어요. 예산부에서 카드관리를 하면 사업구간이 끝날때까지 카드관리를 한다든지 예산목을 금년도에 안 끝나는 사업은 사실계속사업으로 해야 맞아요 12호군도다 하면 그게 8키로라고 하면 8키로 구간이 끝날때까지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그 사업에 z마드화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죠 그것을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이나 뭐 이런거 하는데 업무 보는 부서에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매년 나오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왜 공사 구간이 끊겼다가 하느냐 군수가 지역에 다니면서 작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가면 이동네 가면 와- 하면 알았다고 하고 저동네가서 와- 하면 알았다고 하면 이거 하다가 말고 그거 해줘 하면 그리 가는거야 이게 참모 역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됩니다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카드관리를 해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구간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맞아요 이게 참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이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야 각종 감사에 대한 카드관리를 작년 재작년도에 만들었는데 공사도 이게 카드화 해서 만들면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게 지금 나올거 같은데 그런거 제안한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승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연장선에 있게 할려면 모든 사업장을 카드화 하던지 그렇지ㅏ 않으면 계속사업으로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질때까지 하고 종료를 시키던지 그걱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하신 사항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때는 사업부에서 카드화를 작성을 해야지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 카드를작서한다는 것은 좀 벅찹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 평가 팀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고 이번에도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에서는 말이죠 정해진 감사만 하는 것 같은데 연평도 같은데서도 소각장이 벌써 2년됐다고 아직 손도 못대고 지난번에 1월 20일쯤해서 준공을 한다 뭐한다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공사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한번 감사팀에서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까지 오래도록 지연이 되었는데 왜 그런것인지 꼭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조달청으로 발주를 했다가 다시 인천지청으로 해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한 핵심이 어디가 있냐구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지ㅐ 이런거 한번 감사팀에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냐구요. 그냥 그렇게만 수박 겉핧기 식으로만 알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하는것도 그런것도 받을 때가 있을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팀들은 전혀 어떻게 돌아가던 우리는 정해진 감사만 하겠다 또 그것만 알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냐구 과연 주민들이 원성높은 이런것들은 전혀 안했다는거 아냐 지금까지 감사계에서 뭐 했어요 이번에 연평도 가서 감사 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저거는 전혀 듣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그것만 감사하고 올라왔나 감사의 임무가 뭡니까 내려가서 우리공무원들이 하는거 잘못하는거 그거나 적발하고 올라오는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도 듣습니까. 1면에 한번 내려가는 감사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감사계 지금까지 뭐 했냐 그거야 그런것만 정해진 일만 하는게 감사계일이냐 이거야 난 그걸 묻는거예요.

물론 지역여론도 수렴을 해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

그런거 몇건이나 해결했어요 연평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면에도 많다니까 그런것도 듣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도 하고 해서 뭣들이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안되는 것은 되게끔 해주고 행정력을 동원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것을 동원해서 풀수 있으면 풀고 하는 srjt이 감사가 할 일이 아니냐고 정해진 일만 하고 오는게 감사계 임무입니까 지금까지 실장님말씀대로 무순 왔다 갔다 조달청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익히 들어온 얘기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 얘기야 그렇게 밖에 모르고 있지 않냐고 뭣 때문에 지금까지 않되고 있는지 확실한 저거를 찾아야지 듣는대로 실장님도 과장님 얘기하는거하고 그대로만 밖에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거 그대로 밖에 모르네 더 이상의 뭐를 알아가지고 과연 이게 왜 지연이 되는지 말이야 이런것쯤은 알고 따지고 빨리 될수 있도록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감사 정해진것만 할려면 뭐 공무원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는 도움되는게 없네 그렇지 않아요.

현장견문제 운영식적을 보니까 진행중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 견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여기에 대한 지침같은거 있어요.

지침이 내려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현장견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먼저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견문제에 46건이라는 것은 1년동안에 옹진군 전직원이 이렇게 출장을 가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것은 좋아요 4446건중에 완료된 것임 ucrjs이나 있는지 보고서를 보고 뫄줘요 이것이 그냥 접수만 하고 방치하는거예요.

저희가 출장갔다온 직원들이 복명을 하면 그것을 해당 실과소에다가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 결과를 우리한테 내라 이렇게 하는것인데 -

안냈다.

안낸 것도 있지만 거의다 예산에 수반된 사항이라 그래서 그게 -

알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것도 있어요 노점상단속요망 또 하천 컨테이너방치 이런것도 예산 들어갑니까. 이것이 5월달에 견문 보고가 들어갔는데 이런것도 예산이 들어가냐 이거야 진행중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볼 때 이상하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그런 것은 몰라요 컨테이너방치 이런 것은 면직원 전체가 나가서 끌어 올려도 돼요 어디가 갖다가 집어 치워도 이런 것을 지금 감사때까지 진행중이다 이거 확이내 봤어요 완료 되었을 텐데도 진행중이라고 한거 아니예요 신도물량장 어구적치 이런 것은 돈도 안들어가고 손만 끌어다 되는거야 그런 것을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하면 확인도 안하고 작성한거 아니냐 이거야 감사때 이렇게 진행중 보고 안들어 왔으니까 가서 확인 다시 하느니 그냥 이렇게 했느냐 이거지

제가 다시 확은을 대 해서 -

그럼 그 전에는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안해 봤느냐 이거예요. 담당자 대답해봐요 실장님이야 그렇겠지만 이거 작성할 때 다시한번 확인하고 작성을 했느냐 그냥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작성을 했냐.

확인평가담당 김정섭 사실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네차례에 걸쳐서 결과보고 하도록 지시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접수가 안되어서 사실 확인해서 그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침에 만약에 이것을 견문보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조치가 안된다 타당한 이유가 없이 조치가 안될 때 어떻게 무슨 규제라든지 처벌하는 그런 무슨 지침규정은 없어요.

확인평가담당 김정섭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만 최근 10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처리 안할시에 재조사해서 조치한다는 문서를 뿌렸습니다.

뿌리더라도 그렇지 이게 5월달 4월달 어쩌고 그런건데 아직도 이걸 비예산 사람 인력으로 하는거 남을 시켜서 하는것도 처리가 안되었다면 옹진군은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직원들이 담당들이 뭐하는 사람들예요 이거 어디거예요.

나중에 그 부서에다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안하면 무슨 조치를 하는 제제하는 벌칙도 강구해야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했으면 그것은 뭐 벌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니까 그것은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몇 개월씩 사람힘으로 할 수 있는거 물론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걸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 방치 쓰레기 방치인데 이게 금방 될 것을 왜 진행중이냐 이거야

어디가 쓰레기 방치해놨어요.

확인평가담당 김정섭 처리가 되었습니다.

글쎄 어디에 있는데 -

시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받을때도 이런식으로 합니까 이런식으로 해요. 확실한 자료도 안갖다놓고 계수도 맞지 않고 여려 가지 맞지 않는 감사를 중앙부서나 감사 받을 때도 이런식으로 하냐구 이거 우리 옹진군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대강대강하고 넘어가 이런식으로 더 생각해서 자료들을 설명하는거 아닙니까 난 그런거 같아.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군의회를 무시하고 이까짓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대강대강해도돼 하는 식으로 임하는거 같애 아니 비단 우리 기획실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야 보면 전부다 보면 어떤것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거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을려고 한다고 완전히 우리 옹진군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들 하는거라니까.

왜 아니긴 뭐가 아냐 아니긴 기획실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부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야 와서 답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감사 하나마나지 이런감사 해서 뭐하겠다는거야.

그래도 답변할 수 있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찾아가는게 문제가 아니죠.

이런놈의 감사 해서 뭘해요.

이것은 해당부서 감사할 때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직무유기 상태까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텐데요 기획실에서는 참 좋은 제도예요 견문 보고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불편이 더 커지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는건데 이것을 한번 접수를 해서 완료될때까지 계속 해당부서에 추적을 하고 물론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계에 팀에 이거 하는 담당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담당은 목숨걸고 해야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독촉을 하고 안하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라도 여기서 않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대개 주민불편사항 많잖아요 여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주민들이 편히 살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담당자는 꼭 챙겨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비비라도 투입이 되어서 빨리빨리 할수 있고 또 보수비 같은거 투입을 해서 빨리빨리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죠 이것을 착안을 해서 하여간에 담당자는 끈질기게 하시고 앞오로도 견문 보고를 늘일수 있은 1년에 46건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더 늘릴수 있는 시상제를 한다던가 3천건을 하는 직원도 있어요 출장나갈 때 마다 10건 20건씩 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견문보고를 늘릴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현남식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현남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폐고 활용방안은 제가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 수차 공문을 보내 줬는데 교육청하고 재산가치 뭐 저희 관광지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몇분들이 임차를 해서 학교 폐교를 활용을 하는데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각을 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한건 인가 소야인가 한군데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협의를 안해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덕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자월초등학교가 부지는 옹진군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교인데 덕적초등학교 거기 부지는 옹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무슨 지금 다목적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그거 사놓은거 몇배가져야 짓는데 그거 건물도 끼끗하고 2층이고 부지도 넓고 그런 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앞으로 값어치 있게 옹진군에서 해야될 옹진군 수익도 되고 그런데ㅐ 이거하고 그거하고 바꾸자고 하면 바꿀 수 밖에 없어요. 그거 값치고 이거값하고 얼마 안줘도 이런 땅을 살수 있는데 왜 그것은 교육청이 깔로 앉아서 그 사람네는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살려는 것은 안사냐 그거예요. 내가 몇 번씩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맞바꿔서라도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낼수 있다면 그거 돈 조금 주고도 살수 있는 그런게 있는데 일을 안하니까 골치아프니까 인해요 기획실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러니 뭐 교육청에서 있는 폐교들 서포2리에 있는 것은 귀신날 정도로 엄청나게 건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옹진군에서 사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게끔 건물 다른거라도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싸게 살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안ㄴ사고 그것도 옹진군 수익인데 그런 것 해볼 용의는 없어요 거기 불량한 애들이 들어가서 나쁜짓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서 옹진군이 앞으로 뭐 어떻게 무슨일이 발생했다하면 그런 것이 있었으면 되는 것을 교육청에 땅 개인한테 팔고 뭐를 지을려고 해도 못짓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현남식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근인원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청경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정원의 규정에 의해서 그 분들이 거의 해당이 되는겁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쓰고하는 인력이 아니고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정에 바란다는 자꾸 그 우리가 실명제로 하는 것은 사실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자유게사판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실명이던 뭐던 다 들어올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가 좀 덜 됐습니다.

그 사항은 해당과에다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인사관리 및 사기진작부터 통신관리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 드리면 정원 504명 현원 464aa명 경원 40명입니다. 결원을 충원할려고 시하고 군에서 심험을 주관하는게 아니고 결원에 대한 인원을 보충을 할려고 시에다가 시험요구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직가지 포함을 해서 결원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려고 시험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적직은 지금 10개군구에 인원이 너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옹진군만 별도로 시험요구를 하면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2005년도 1월달에 10개 군구의 결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시험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8명에 대한 결원은 내년도 1월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공채를 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세부 사회복지 농업 입업 건축 토목 지적 7개분야에 23명에 대한 시험요구는 저희가 기히해서 12월 5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접수결과 22명 모집에 613명이 응시를 해서 현재 26.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보충이 되면 우수한 공무원의 보충이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옹진군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2003년도에는 총 14회에 115명의 국내국외 연수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17회 141명이 공무원이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모범공무원 가족을 제주도로 연수를 시켰고 기능직부터 5급까지 모든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시켜서 견문을 넓힌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 지속적인 해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년이상 장기 근속자는 물론이고 중견간부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또 퇴직공무원들의 공무원 연수 또 부부동반 모범공무원들의 국내 선진지 연수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요양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덕적면 진리에 산 359-6번지에 공무원 요양소를 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65회에 265명이 활용 금년도에는 94회에 376명의 공무원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은 퇘적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년이상 미전보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5년이상 미전보자 5명 7급이 9명이 있습니다. 승진시에 7급에서 6급승진할 때 미전보 면에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미전보 공무원은 총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공무원 자질육성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내 교육대상자들에게 외국어 교육교재를 지급하였고 외국어 외래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군청에서 아침시간 9시이전에와 퇴근후에 14명 영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고 장기교육 영어 정예반과정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명에 대해서 장기 교육을 시킨바 있고 야간에 전문 사설학원에 위탁을 해서 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학원 수강신청자 및 어학능력 검정시험 응시자 총 40명에 대해서 예산을 590만원을 들여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공개요구 건수가 35건이고 다음에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민원서류를 정보공개 요구한 건수가 44건입니다. 44건 다 처리를 했고 나중에 비공개 이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시설이 7개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백령 영흥면에 행정자치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모두 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면 차치센터에서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교실과 체력단련실 등 총 25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주민 설명회를 5개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시설 및 운영제도를 7개면에서 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활동한 사항은 연평면은 등대 쉼터 잡초제거와 쓰레기 수거 2003년도 6월달에 실시하였고 영흥면에서는 자매결연 자치센터 농촌봉사활동을 실시를 하였고 해안가 청소를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에 맞는 관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점차 활성화 할 계획이고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수자치센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5건입니다. 대청도 동백나무 북한자생지에 동백나무가 천연기념물로 현재 되어 있어 저희가 지정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울타리를 치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 노랑부리 백로 및 괭이갈매기서식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백령도 사곳천연비행장도 관리하고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진촌리 감남암포획현무암분포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명승지는 백령도 두무진 한건이 되겠습니다. 향토 유적지는 연평도 충민사와 백령도 패총 두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종합개발계획수립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2003년도 1월달에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치과에서 간 것은 관광분야가 기본방향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 의해서 관광분야에 대한 사례랄까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일반부 카누부가 코지 1명포함 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배에서는 K1500미터에서 1위 파라호배에서는 전종목에 출전을 해서 K1부터 K4까지 3위 2위 성적을 올렸고 회장배가 7월 28일부터 여기서도 K2와 K4를 출전을 시켜서 3위에 입상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9월에 K1과 K4를 출전 2위와 3위를 하였고 금년도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K1500미터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자료 발굴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및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지는 1990년도에 발행이 되어 관리하고 있고 향리지는 1996년도에 옹진군의 역사 지역연혁이라든가 지명유래 자연부락지명들을 향리지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고 향토사료조사 보고서는 1999년도에 섬별향토조사를 해서 인천문화원에서 했습니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서 민방위장비 및 대피호 우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장비 확보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생활민방위 장비를 3천만원 예산 확보하여 장비보관 창고 컨테이너 33종에 대한 360점을 구입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마을회관과 연평리 동부리 마을회관 대청면사무소 내부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점검을 매월 1회실시하고 있고 면별 대피호는 5개소 연평 대청 백령에 현재 대피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5도서뿐이 아니고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호 시설을 다시 해야되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을지훈련때마다 중앙에 다가 보고를 드리고 옹진군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사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각면마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해서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에 따른 주민 학생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방독면은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영흥면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면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규로 요구를 해서 구입하기로 시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현재 시비 가내시가 확정된상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생방 관련주민 교육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민교육과 학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2003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총 접수건수가 1,289건이 접수돼서 불허가가 11건 반려 18건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총 8,586건을 접수해서 88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 했고 75건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자금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한바 있고 군비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은 북도면 면대 덕적면대 자월면대에 소모품 물품구입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연평면대 백령면대 대청면대 영흥면대해서 2003년도에는 995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2004년도에는 역시 같은 유형의 장비구입이나 물품구입이나 2,160만원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군비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920만원 2004년도는 1,310만원을 예비군 면대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교 예산지원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을 한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 사업을 할 때 학교와 관련된 예산 투자는 별도로 투자는 안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여러건 있습니다. 다음 노후통신장비 교체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팩시밀리가 통신계에 1992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잦아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면에 통신장비 팩시밀리를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총 9대 구입해서 각각 한 대씩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보안장비로 통합정보 보호단말기 암호장비인데 이것이 396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4월달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현재 본청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이나 군의회 의장 표창을 중고등학교에 나가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졸업식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등학생들 진학하는데 굉장히 점수를 배정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방독면 학교교육실시나 또 학교에서 하는 해송제 특별한 행사 있을 때 학생들한테 표창을 많이 줘서 그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질의 드리는데 그런데까지 신경쓸수 있는 무슨 모터가 없습니까.

그것은 면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는 표창상신이나 이럴때는 안하고 군민의 날 행사때나 학교 졸업식때 졸업생에 대해서 표창하는 기회가 있는데 올려라 해서 주는거 보다는 학교에서 면으로 요청을 해서 면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전수 군수님 표창이나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학교에서 많이 표창상신 건의를 해야되겠죠.

학교측하고 긴밀한 유기 체제를 가지고 표창을 많이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5페이지 선박하고 선박기관은 별도예요.

전부 기능직인데요 일반 선박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관직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겁니다.

11명 모자라는게 신조선 9명 배정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포함되고도 모자라는 것인지

9명 내려온거 다 포합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직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충원계획이 없죠.

일용직은 취사원이죠.

내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3척이 아마 취사원들이 없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거기보면 7급 8급 이 사람들이 식사들을 해먹는데 서로 눈치를 본다는거예요. 어떤 사람은 7급이고 어떤 사람은 8급이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보고 밥을 다른 배는 취사원이 있는 데 취사원이 없으니까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굶지는 않겠지만 출동 들어와서 식사하는게 문제가 되어서 불편한점이 많은 모양이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용직을 각배에 취사원으로 다 배치가 되었는데 이게 일용직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있는데는 행정선하고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수산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지 보면 기능직들이 또 일용직들이 있어도 배타다가 밥하고 힘들고 보수가 적고 하니까 다 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채용하기도 힘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배 자체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

IMF이후에 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오겠다는 사람은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다가 7급 8급 짜리들이 밥을 해먹고 다니니까 자기네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하더라고 일용직충원계획 같은거 좀 해서 이런 애로점을 해소시켜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평도 충민사가 향토 유적지 제1호죠.

충민사를 시설이 노후되어서 보수할 것이 많아서 그 계획은 1억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를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에 확보가 될 것입니다 되면 하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향토 유적 옹진군에 제1호인데 가 보셔서 봐도 알겠지만 건물 자체가 -

인정합니다.

두시간대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가는데 연평가서 볼게 없다구 그런데 옹진군 제1호라는 건물이 엉망이 되어서 좀 저거하게 얘기해서 귀신이 나올 정도로 건물이 폐허가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벌써 했어야 될 문제라구 그렇게 방치해 두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면 궂이 옹진군 1호라고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종칠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회보조단체 예산 지원이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질의하니까 주민자치과 소관이 있던데 새마을 운동 옹진군 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이렇게 주욱 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산배정을 한 것 보면 어떤데는 1,700만원을 했는가 하면 어떤데는 6,300만원을 해주고 3천만원짜리 2,200만원 7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회단체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냐 이거 답변좀 해주세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회보조 단체에 예산 책정한 것은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아니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 기획실에서 이 근거 내역도 없이 이거 주민자치과건데 -

아니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거 아닙니까. 요구를 했으니까 2,200만원 70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

사회단체별로 예산 요구를 할 때 전년도 까지는

정액보조도 있었고 임의 보조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냥 옛날 하던거 그대로해 놨는지 근거세부서류를 첨부해서 전문위원 이거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견문 보고제라는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예요 나쁜제도예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죠 4월 5월 지적된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진행중에 있다 기획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요. 그게 무슨 이유죠.

저희도 지금 차갑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거 알고 보니까 견문제라는 것은 출장공무원이 출장 나갔다가 이런 사항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이런 사항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출장 복명을 하면서 기획실에다가 보고를 견문제로 통보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공무원 요양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요양소 명칭변경을 좀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출장 갔다와서 어감이 좋지 않으니까 요양소를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견문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협의를 해서 견문지에 올려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출장 복명한사람은 그대로 그냥 공무원들의 견문 보고만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것을 답변을 드리면 공무원요양소라는 명칭은 저희가 99년도 이전까지는 휴양소로 분리를 해서 했는데 99년도에 시 감사때 휴양소로 관리를 하면서 휴양소로 하게 되면 사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받았냐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휴양소를 만든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때나 사정에 의해서 좀 쉬고자 할 때 가족들과 무상으로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휴양소로 해서 요금을 받는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99년도 이후에는 명칭을 바꿔서 요양소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갔다와서 무조건 어감이 않좋다고 해서 견문제에 올려서 관리를 한다.

주민자치과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지원이 견문 보고를 했는데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8월 9일 견문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명칭변경은 안해도 되는거고 시설개선한다는 것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는데 에어컨은 예산 관계상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서 에어컨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로 통보는 어떻게 했어요. 통보 안했죠 아직

통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은 한달이 아니죠 자월면 북지회관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견문이 들어왔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 별도로 협소에서 컴퓨터 교실을 마을회관 안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한 컴퓨터 교실에 비가 샌다고 자치과로 통보를 한겁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관리 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누수가 되니까 빠리 보수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과로 하니까 자치과에서 이걸 뭐 어떻게요.

복지회관이 마을회관예요.

마을회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 하자 보수를 하던가 빠리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줘야지 자치과에다 거기다 컴퓨터 갖다 놨다고 우리한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하고 그 다음에 자치과에 관광체육담당있죠. 거기서 관광은 관광개발사업소도 있고 관광체육 담당있고 자치과에서 하는 관광은 무엇을 하는 관광예요.

종합적인 종합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관광이라는 적은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사업소에서 큰 것을 하고 팀에서는 조그만 것을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보실이 없어지다보니까 업무를 분장하다보니까 관광개발사업소 생기면서

그럼 좋아요 발전계획을 해서 영종도국제공항 배후 국제관광지를 육성을 하겠다 북도면 말이죠. 큰 테두리 안에서 뭐를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종합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의해서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

중간보고한게 그거예요 지금 -

맞습니다 그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담당이 누구예요 물론 과장님은 구체적인 것은 모를텐데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무슨 마을을 육성한다 하는거 -

용역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용역비 얼마예요.

차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거 지금 현재 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외사업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뒷받침이 없어서 못하는거예요.

용역을 언제 줬어요.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니예요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다 듣고 용역을 해야되는데 그냥 앉아서 그려서 돈만 내버리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용역을 줬으면 감독도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림 그리고 앉았으니 그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는 민박촌을 만들고 여기는 무슨 음식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지역을 뚜렷히 알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저희들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용역 줘서 그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감독도 해야죠 이 사람들이 가서 진짜 하고 있는지 -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주민들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정도 가서 한사람한테 하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면 개발위원회라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옛날에는 면 전체에 개발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대표로 하는 것이 개발위원이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로 이관을 해서 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면은 모르겠는데 전혀 모임을 한번도 갖는 것을 못 봤다구 -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활성화가 되어서 옛날 개발위원회에서 자문 하듯이 자치센터에서도 해야된다고 그런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다구요.

면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았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옛날에는 리 개발위원회 해서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잘못되어서 리 개발위원회나 이런데는 수유권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왜 그것을 알았냐 하면 3년전에 백령면에서 리 개발위원회로 되어있던 것을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리 개발위원장 누구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거다 리 개발위원회 공동 저기로서 예산 소유권이 확보가 될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면소관으로 해야죠 군유재산으로 하던가

현재로는 군 소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군 소유로 해놔도 그것은 군것이고 리 소유로 해놓는다고 리에서 다 팔아먹으면 끝나는거고 군에서도 똑같은 소리지만 지금 현재로는 군소유 밖에 되지 않아요.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부터 부동산중계업소관리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분은 총 102억5,400만원을 부과해서 93억4,100만원 징수해서 91%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회계연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했지만 11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군세 총 합해서 목표액 94억4,700만원인데 부과 180억9,200만원으로 징수 171억1,80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는 94.6%의 징수를 했습니다. 시세를 제외한 군세 계는 62억을 부과해서 56억 징수해서 9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외수입과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22억9,500만원인데 10월30일 현재 부과된 221억2,400만원을 부과해서 211억6,800만원 징수로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부과 취소 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수입 결손 부과취소처분현황은 1,763건에 금액은 1억1,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874건에 4천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부과취소는 889건에 7,2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감액하고 결손한 내용을 보면 군세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을 739건에 3,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주로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소액이다보니까 물건에 압류나 현실상 저희가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미뤄 나갔던 것인데 시효 완성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드시 2004년도 목표액이 94억4,700만원인데 부과를 176억6,800만원으로 징수 155억3,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21억1천만원을 미 징수해서 지금 현재 징수율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체납 원인을 분석한다면 전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침체로 납세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감소조치 계획은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이 총 6억을 목표로 4억을 징수하였고 나머지부분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은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세출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에 현금관리현황 2003년도 12월부터 12월 31일 한달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잔액이 전월말현재 총계가 3억4,469만3천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입 들어온게 6억5,457만8천원 지출이 4억6,49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억3,429만2천원을 잔액이 남아서 200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에 잔액 2003년도에서 넘어온 5억3,400과 수입이 28억1,192만7천원 그중에 27억6,1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잔액 5억8,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유가증권 출납보관 현황입니다. 이것도 200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달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115건에 금액은 21억4,900만원 내역을 보면 계약보증금이 49억으로 많고 다음 하자보증금 44건 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유가증권 보관현황은 총 330건에 136억3,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많은 건수가 계약 보증금이 되겠고 다음이 하자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공사 계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총 망라해서 뽑은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일에서 11월 30일 1개월 동안에 저희 총 31건에도급액이 59억8,800만원 본청분이 20건 면건이 11건에 5억9,500만원에 시설공사 계약을 한바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4년도 1월1일에서 10월30일 현재 시설공사 계약 현황은 총 108건 505억 5,4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본청 74건 면 34건 총 108건의 시설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사업 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설계변경건이 총 19건이되겠습니다. 2004년도 부터는 설계 변경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되도록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하지 않을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 윗분들도 설계 변경은 내년부터는 절대 안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설계를 하도록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19건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체상금 징수 내역입니다. 2003년도 한달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저희 지체 상금은 2건이었습니다. 신시도간 해수 소통로 설치공사 설계 용역건에 대해서 775만원 백령면 관사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서 14만 9천원 두건에 789만9천원의 지체 상금을 징수를 했고 2004년도에는 11건의 지체되어서 지체상금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11건에 2,996만 7천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자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는 하자발생이 없었고 39페이지 2004년도분은 저희 10건에 하자발생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하자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자 내용은 조경이라든가 나무 심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영흥면 내리 다목적회간 신축이라든가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에는 전부 나무를 심는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을 해서 다시 나무를 재차 심는 그런 하자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정당업체 행정조치 내용입니다. 2003년도에는 없었고 2004년도에는 문갑리 선착장 및 호안시설공사를 했던 남일 종합건설 강화도에 이제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는데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한 서류가 허위 제출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조치사항으로는 부정당 업체 제제로 입찰 참가 1개월동안 제한하는 제제를 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불용결정물품처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0건에 대해서 매각 폐기 무상양여 재활용등 조치를 했는데 매각은 1건을 했습니다. 저희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는데 120만원을 받고 저희가 필요없는 카메라라서 매각을 했고 그 대부분이 오래된 컴퓨터들을 폐기하면서 23건은 아주 못쓰게 된 물건이 되어서 폐기조치를 했고 40건에 대해서는 노인정이라든가 군부대 마을회관등에 필요한데를 우리관내에 필요한데를 신청을 받아서 40건은 무상 양여를 했고 또 6건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에넘겨줘서 재활용 할수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군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유재산 2,73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별로는 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 재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은 도로가 1,190필지 그리고 임야 305필지 전 319필지 이런식으로 저희가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분은 총 295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127건을 취득을 했는데 대부분이 거의가 도로용지로 편입되면서 도로용지로 전부 취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작년말부터 올 10월 30일현재까지 토지 한필지하고 건물 1동을 매각을 했는데 백령면 진촌리에 있는 필지를 매각하였고 그 필지안에 들어있는 노후건물 있었는데 거긋을 전부 철거를 할려고 했는데 본인이 일부 사용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2,735필지중에 111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대부를 했습니다. 잡종재산중에서만 가능해서 저희가 111건을 대부를 해서 대부료 1,770만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면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사 건림추진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저희가 공사 추진하고 있는 과정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 파일을 얼마를 박아야 하중을 받을수 있는지 시험파일을 전부 완료하였고 어제부터 실제상으로 파일을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주위의 아파트에 박는 소리가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울림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으로 할수 있도록 해서 박는 기계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아침시간에는 피해 달라고 했고 저녁에도 피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데 신문 보도에서 나왔드시 거기에서 나오는 폐석회가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 신문에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은 일부 폐석회가 나오면 계약 당시에 내용대로 인근 부지에 일단 옮겨서 쌓아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양화학에서 처리하면 그때 편승해서 함께 처리해주고 그것이 안되면 저희가 직접 얼마 안되겠지만 그 부분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데는 큰문제없이 파일 공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군유재산 무단점유실태 및 변상금 부과등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것이 북도면 장봉리에 한건 영흥면 선재리에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현재 한건은 철거 조치를 할려고 지금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안되면 강제 집행할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은닉재산 색출 및 주무부동산 등기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 실적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드시 1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흥에 올해 손을 대기 시작해서 240필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03필지 241필지를 조사해본결과 거기에는 아직 소송이 걸려 있다던가 그런 어떤 개인의 불분명하다던가 하는 것 빼고는 103필지는 정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면에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행정선 운영계획 및 운항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선은 6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운항일수가 560일을 해서 시간은 1,350시간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510일을 했고 시간은 1,457시간을 운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군 행정선이 지금 운항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용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선을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선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6척 예산이 6억8,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억1,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류대로 2억5,800 수리비로 2억800 공재 및 선용품구입으로 4,700만원을 지출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부상 토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부상에 필지수는 57,796필지 면적은 164.3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전이 16,516필지 답 14,028필지 임야 14,112필지 순으로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대상이 7개면에 209필지가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다 시피 정리한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정리를 해 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점이 많아서 손을 대다가도 손을 뗀 경우도 있습니다. 덕적 북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워낙 지적하고 관계없이 아무데나 마구 앉아있어서 그것이 동의가 안돼서 도저히 우리 실무자들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가 전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의를 받는 쪽에서 노력을 하고 정 그것이 안되면 불가능한 쪽에서 남을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이 53,213필지인데 1월1일 기준으로 52,139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은것이 105필지 이중에서 심의해서 상향조정을 4필지 하향 19필지를 했고 나머지 82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바 있습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현황은 20건에 94.7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부동산 중계업소 현황입니다. 45개 부동산 중계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실적은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합니다.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75페이지 군청사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지 매입비 84억원 공사비 용역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이상 설계변경하거나 앞으로 그런 이유도 없죠.

예 아직까지는 그런건 없습니다.

파일 박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던 돈이 더 그게 차질이 있어서 파일을 더 박는다던지 거기서 나오는 흙을 어디다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351억 가운데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한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 내에서만 할겁니다. 증액을 한다던가 351억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그게 모자란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입찰 단가에서 그것으로 끝난다.

351억 가지고 총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거 아닙니까 얼마나 했어요.

입찰이 - 총 351억 가지고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액이 있을거 아니예요

입찰금액이 순수한 시설금액이 253억 -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 지어야 될거 아니예요. 나중에 뭐 여기서 의회에서 이것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다 입찰한 단가에서 더 들어가도 이 안에서 가지고 하겠다 그거 아니예요.

351억 안에서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253억인데 그 더들어가도 -

건물 올려놓는거에 대해서는 253억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253억 그 안에서만 특별한 그것은 없어요.

그거면 건물이 다 완성이 된다는거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설명드린대로 부대시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그만것들은 351억 안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

351억 의회에서 승인해준겁니다. 351억을 더 넘겨서는 안할 생각예요.

그리고 행정선 여기 보니까 행정선 유류 소모량이 나왔는데 재무과 군행정선은 57,550 리터 그리고 이것은 북도면은 20,500 그리고 자월면은 7만 이게 어떻게 된게 이렇게 적은데 북도하고 자월하고 같은 톤수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덕적은 엄청나게 뛰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자월은 어딜 그렇게 뛰었어요. 내용이 나을거 아닙니까

관내에 왔다갔다 했죠.

왔다갔다 해도 이것은 말이 안돼요. 우리가 봐도 이게 유류대가 똑같은데 적은 톤수인데 그리고 덕적면 같은데는 더 크고 더 넓고 한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봐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안맞고 뭐고 뭡니까 운항 유류 운항일지 그걸 좀 뽑아서 1년치를 가져오세요. 이게 맞지도 않는 것을 -

유류소모량이 재무과가 쓴게 유류비는 같은데 이게 재무과가 5만7천리터에서 5,400만원이 들어 갔어요 북도는 20.565리터가 들어가 들어갔는데 256만원 밖에 안들어 갔어요. 다음에 자월면 같은데0는 70,578리터를 썼는데 1,5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대청에도 72,200리터인데 48,465원이 들어갔어요 리터당 단가가 다 비슷할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숫자상으로 착오가 졌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구요 다음에 공제 및 선용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다 근사치로 들어 갔는데 덕적하고 재무과만 덕적이 1,800이 들어 갔단 말이예요 뭐 이렇게 10개월동안에 선용품이 10개월동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것인지 이런게 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운항일수가 자월도 100일이고 덕적도 100일이고 그런데 205시간이고 이거 엄청나게 잘못 됐어요.

숫자상으로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운항일수하고 시간하고는 -

글쎄요 시간이 187하고 205인데 자월에서 100일동안에 205시간을 뛰었고 덕적은 187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것은 톤수가 커서 곱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월면은 북도하고 같아서 기름도 안먹구요 시간적으로 이작 승봉 다닐려면 이게 없어져야 한다고 북도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는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지속하고 고속하고 유류대 먹는게 달라요.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덕적 같은데는 187시간에 53,663리터를 썼다 말이예요. 205시간에 풀로 뛰었을 때 7만리터를 썼고 북도가 23시간에 2만을 뛰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좀 이상한데 -

이거 잘못된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구요.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면에서 운행한 실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가라로 막 올려서 이래도 이거 -

서면으로 해주세요.

두분이 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누굽니까 집계만 해서 이렇게 갖다가 이거이거 감사 자료라고 가져오는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챙겨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이 있죠 43억에서 26억 징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개발 부담금이 없어졌죠.

개발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만이 아니고 한전 부담금 이런거 전부다 여기다

개발부담금제가 없어졌는데 그전에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일자에 맞추어서 그 전에 허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일시에 분담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임의 부과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의뢰 하는데가 있어서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 다들어간 것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담이 얼마 이익에 공시에 의해서 나오며 그것을 몇 개월에 분할납부까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부담금을 개인이 돈이 생겨도 그것을 내고 싶어도 한꺼번에 다 받겠다 해서 돈을 생길때마다 납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돈이 있을때마다 항상 가서 가끔 갖다 납부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거예요.

그것은 그렇게는 못해주고 몇회에 의해서 분할한다 이렇게는 정해주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다던가 몇 개월안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게끔 편의는 제공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불부합지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누가가서 어떻게 좀 해보고 할려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 담당했던분들이 현지를 나갔었는데 덕적에 예를 들면 북리에 불부합지가 있는데 그 불부합지 형태가 실무자들한테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지금 현재 지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집이며 뭐고 마구 들어 앉아가지고 -

그래서 먼저 인천시에서 온 계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포리는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옆에서 들었을거예요 불부합지가 아니래요 북리는 그런데 여기는 불부합지래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도에 있던분이 여기 있어요 계장으로

다른데로 갔어요.

먼저분이 불부합지라해서 먼저 번에 예산까지 세워 영흥면은 몇건 정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분한테 이 불부합지를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 줬는데 어떻게 이걸 안하냐 하니까 거긴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불부합지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가 아니냐 그 사람이 강력하게 불부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또 달라졌나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불부합지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거 빨리 정리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누가 나가 봤어요 나가본 사람 누구 있냐구요.

북리는 다 아니라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하여간에 누가 나가서 이것을 한번 저거 해봤어요. 측량은 해 봤어요 누가 했냐구요.

그게 틀림없이 불부합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부합지가 아니라는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그런데 왜 불부합지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면 자세한 그런 지금 말씀 한 대로 제가 왔을때에 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에 있다는 사항만 알아서 100%의 동의가 있어야 그것을 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가서 예산까지 세워 줬어요 영흥은 약간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덕적은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은 불부합지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갔어요 나도 할말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다가 또 불부합지라고 넣었으니까 이게 어떤게 맞냐 그럼 당신 알면서 왜 여기다 집어넣어 -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다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은 이쪽거사고 당신은 저쪽거 사고 뭘 만들어서 해야지 -

과장님은 다른 직원이라도 가서 붙혀서 같이 나가서 하게끔 하지 -

알았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군유재산 무단 점유실태 및 변상부과 조치내역인데 북도면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조치중이고 영흥면 선재리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 군유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부계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철거 조치하고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를 했을때에 저희가 행정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주고 사용해도 어떤 주변이라든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대부를 해줌으로서의 개인에게도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에 대부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 이것을 인해서 불편이 있다더나 어떤 민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해줄수가 없어서 무단으로 철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가로 지어놓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잖아요.

해수욕장에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함께 병행을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정리 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할려고 강제 집행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수욕장에 숙박시설도 없었는데 방갈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잘데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민원도 들어왔구요 또 저희가 사실 조사르 했고 -

조사를 했는데 같은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으면 한쪽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사용할수 있게 하고 한쪽은 철거를 한다니까 형평이 안맞지 않냐 이거죠.

거기서 지금 살아요.

방가로 해수욕장 철에만 방가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지어져 있는지가 한두해가 아니고 오래되었는데

재무과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이거 갖다가 부시는거 하는거 아니예요.

뭐 재무과장이 바뀌어서만 부수겠습니까 이게 불법으로 점유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안했냐 그거야 먼저 못하게 하지 -

지을 때 발견을 해서 원천적으로 못짓게 했으면 그런일이 발생이 안되었을텐데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할려고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방가로입니다.

거기서 있던지가 얼마나 되었냐구요. 5년됐다 그러면 5년동안은 거기 공무원들 눈이 다 멀었나

과거에까지 지금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철거 조치를 자진철거를 해주면 서로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진철거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공문도 보냈고 그것이 안되면 강제 철거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에다 지은 것은 강제 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유재산에 지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집니다.

맨날 한다한다 하면서 하지도 못하고 -

다른면은 없어요.

군유지는 거의 조사가 끝나서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여러 섬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부족해서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되었다면 조치를 해야죠.

현재는 대부계약 쪽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요 법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방가로를 지을 때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이왕 지어져 있는거 다시 철거해서 마찰은 빚느니 세외수입도 올릴겸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산림부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철거 하는 쪽으로 거의 -

군유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도 철거를 다 한다 그거죠.

거기 해수욕장쪽에 짓는거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고 집지은거요 그 부분도요.

공유수면이나 무슨 국유임야

저희는 지금 국유지 재산에 속해있는 국유지나 군유지에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 생각은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철거할려면 마찰이 빚어질거라 말이예요 그 사람이 수년동안 헐어라 헐어라 해도 안하는거니까 강제 집행을 하게되면 마찰이 빚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데요 컴퓨터는 내구년한이 3년으로 되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