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업소지도단속부터 의료보호까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3페이지 위생업소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영업소 102개소 식품위생업소 514개소로 총 616개업소이며 2003년도에 비해서 식품위생업소가 49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06개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1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영업을 위하여 지도단속한 연횟수는 829회에 위반업소 121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건간진단미필 시설기준위반 윤락행위알선 등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 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발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현황은 백령어린이집 대청어린이집 2개소이며 예산지원은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 차량운영비지원등으로 백령어린이집에 1억2,404만7천원 대청어린이집에 1억1,208만8천원으로 총 2억3,613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51개소이며 경로당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시설 확충계획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6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 조성내역 및 기금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3,200만원이며 2004년 10월말 조성현황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억7,1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현황은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회운영비지원으로 3,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심청이 효 선양 노인개안시설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2002년도 4명 2003년도 7명 2004년 현재는 없으며 시술대상자를 10명 추가접수 받아서 12월중에 시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재민 구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현황은 2003년 10월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침수수리비로 한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구호물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04년 재원 현황은 총액 13억2,165만6천원이며 융자내역은 특별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으로 융자총액을 3억4,330만천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04년도에 1건 2천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현재 4건이 신청이 되어서 3건은 융자선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융자상환실적은 2억2,204만6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대상은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자나 저소득근로자이며 2004년 신청인원은 141명중에 95명을 선발하여 투입하였고 그 내용으로서는 행정정보화 사업과 보건지소 간호지원사업 해안쓰레기 불리사업등 8,040만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예산액 6,900만원은 4단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급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1건으로 2003년도에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시설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신규사업은 3건으로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2리 경로당은 25평으로 2004년 8월 26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13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내장공사중으로 공정 90%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대청6리 경로당은 25평으로 2004년 8월 30일 착공하여 2004년 12월 7일 준공예정이며 현재 마무리 내장공사중으로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청위령탑 건립공사는 2004년 11월 1일 착공하여 2005년 1월 9일 준공예정이나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3건의 신규사업추진상황에 문제점은 없으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시설사업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위생접객업소현황에서 수치 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예.

그럼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공중위생업소에서 이용은 면별로 하고 미용은 면별로 몇 개씩 있나 보고 식품위생업소에 제조가공업에 제조는 몇 개고 즉판은 몇 개소인가 한번 지금 두들겨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틀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려다 보니까 소계하고 식품위생업소 소계가 합계죠. 지금 옆에 있는 공중위생업소 소계에 합계는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514로 되어 있는데 102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니요.

글쎄 그것은 합계가 없어졌다는 란을 따질려고 얘기 하실려고 하는거죠.

아니요.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102개소하고

그 밑에 한번 봐요.

백령거가 숫자가 잘못되었네요.

북도부터 쭉 봐요 소계가 맞나 합계도 틀려-

이것은 저희가

이게 지금 뭐냐면 위에 합계란에 소계가 맞는다고 하더라고 합계가 별도로 있으면 저거 해야 되는데 북도합계는 공중위생업소에 합계는 102개소가 맞는데 북도서부터 지금 숙박업소 식품위생업소 소계란하고 공중위생업소 숙박하고 합해서소계를 냈어

자료를 저희가 잘못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와요 직원시켜서-

이게 내가 한 개 공중위생업소하고 제조가공의 1개씩 틀렸다고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합계가 이게 뭐야

계란을 없애면서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감사자료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옵니까 그래 뭐 의원들-

하나씩만 틀렸으면 왔다갔다해서 이렇게 틀렸구나 하는데 북도것을 보니까 3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0일이니까 다 훑어보게 되더라 이거야-

총계가 이쪽 칸에 있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계를 없애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계란이 빠지면서 정정을 잘 못했습니다.

이용은 총계가 10개소가 맞구요.

9개인데

영흥이 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정을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계는 공중위생업소는 총계가 102개가 맞구요. 식품은 514개소가 맞습니다. 내역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가지러 갔어요.

우리군에 노인정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51개소 있습니다.

회원이 제일 적은데가 어딥니까 몇 명 -

왜 그건 또 줄었습니까 25평

그거요 그것은 처음에 북2리 말씀하시는건가요.

전체다 25명

저희가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신축할 계획으로는 30평 내외로 해서 짓는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짓는데요. 올해 짓는 북2리 경로당이나 대청6리 경우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는 30평이 충분히 나오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현황이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도저히 30평이 앉을수가 없고 그래서 25평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데는요. 다른면도 25평이던데요

이번에 준공한 소이작 같은경우에도 도로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서류상으로는 면적이 나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지을수가 없어서 25평규모로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아니구요. 건폐율은 문서상으로는 나오는데 현지에 가보면 옆집하고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담을 허물어야 된다던지 아니면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참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도로는 살려두면서 그 면적내에서-

덕적 같은데는 그 앞에 얼마든지 나와도 될 수 있는 개인집 짓는다면 쭉 나와도 돼요.

건폐율 때문에 집지을수가 없어서 25평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구실같고 다 같이 했는데 보니까 새로짓는 것은 다 25평야-

단가 때문에 그런거 아니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거지 이게 왜 거기다 적용을 시켜요 나가서 한번 말뚝 박은거 보고 덕적꺼니까 한번 볼텐데 그렇게 말씀 하실게 아니라 돈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25평으로 적용을 했으니까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희가 예산도 2억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면적이 나오고 한다면 충분히 넓게 지어 드려 야 되는데 저희 입장인데 예산 남겨가면서 까지 그것을 적게 짓고 싶은 저희 입 장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이라는게 단가가 얼마나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 돈이 적으면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다른데 비해서 많아요.

아니 그런데 틀림없이 누가 설계를 측량하러 갔었을거고 거기 지금 말뚝 박아 놨겠죠.

표시도 해놨었구요.

그러니까 더 나올수가 없었다 5평을 늘릴수가 없었다 그거죠.

네.

가서보면 금방 알수가 있겠네요.

그러네 거기는 쭉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밖을 얼마든지 나와서 그게 길이 아니예요. 그런데 몇평을 샀죠

아뇨 그것은 마을에서 기부체납해 주신건데요.

그러니까 몇평을 샀냐구요 그사람들이 100평이예요 80평이예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100평

100평이라구요

그러게 난 그거야 왜 25평이냐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시고 거기 네모졌냐 어디로 쭉 삐져 나갔냐 그래서 30평을 못짓는거냐 못짓는다고 하는데 왜 못지어요 왜 아니 측량을 하면 딱 나와서 그안에 짓는데 100평에서 왜 못짓느냐

우리가 12평인데 30평을 해서 2억을 했는데 그런데 25평으로 줄었거든 확인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비싸더라고 어떻게 설계를

그거하고는 이것은 마을에서 마을 돈으로 땅을 사서 여기서 지어주는 것은 그돈 가지고 짓는건데

아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소이작이라든지 대청6리라든지 북2리이렇게 짓고 있는데 거의 그런 문제로 옆에 다른 집하고 이접해 있다던지 도로가 차지해서 그렇게 되었고 대청6리도 그런상황이구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측량할때고 제가 나가 봤구요.

뒤에만 있고 앞에는 얼마든지 지을수가 있는데 화장실 듵어서 화장실 앞으로 5평 얼마든지 나올수가 있는데

그러면 말뚝박은데 거기까지 했습니까

북2리 같은경우에도 앞이게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고-

아니 글쎄 난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았는데 여기가지 했냐 그겁니다 앞에라가라도 나와서 그것을 지을수가 있는데도 안짓고 25평을 만든 이유가 뒤에는 집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게 집하고 1미터 지금은 그 개념이 없는거 같던데 몇센티

뒤에 잡히고는 바짝 붙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지을수가 있는데 아니 100평에서 네모 짤라가지고 왜 여기가 30평이 안나오냐 난 그게 의문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25평을 지었다고 하는게 이것은 아닐 것이다.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이야 그때 어디 다니시느라고 정신없어서 모를실거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예.

100평속에 어떻게 30평을 못 짓는냐 이거 삼각형 지어서 이렇게 나갔다면 거기다 넣는데 그런데 지금 설명이 25평을 여기가 안돼서 못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매일가서 하루에 한번씩은 가서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거 말뚝 박은거 어디서 박은것도 다 보고 했는데 아니 여기서 면적이 적어서 못했다 그 앞이 공유수면이다 아니 공유수면 누가 나가래 공유수면에 지으면 저거 됩니까 안되잖아 그 안에다가만 지으면 되는데 공유수면을 다니던지 말던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그 안데다가만 지으며 허가가 떨어지는데 안되는게 30평이 안된다 이건 허위 보고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맞지 않은 소리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도 25평 다른데 소청도 25평 덕적도 25평 그냥 일관성 있게 25평으로 해버리기 위해서 했다 이거야

다 끝난겁니까 다 끝난거예요.

위원장님 말이죠 감사 진행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까 회원수가 제일 적은 노인정이 물으니까 얼토당토않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말이야 다른 얘기를 하면 난 뭐냐고-

내가 아까 질의를 제일 회원수가 적은 노인정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그런데 엉뚱하게 저게 나오는거 뭐냐고

그럼 난 -

아니 말은 끝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말이야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질의한 사람은 뭐야

아까 신위원님께서 회원이 적은 경로당이 어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백령도에 잔대동 경로당에 15명이구요 재청면에 양지동이 15명 영흥면 어평경로당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인데 15명회원수 있는데다 2억을 투자해서 노인정을 지어 줍니까.

영흥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마을회관으로 2층으로 지어 놓은것이고 경로당 부분만 저희한테 등록이된 상황이구요. 잔대동 같은 경우에는 20평정도 되구요.

연평고 같은 경우는 하난데 어떻게 동 중리로 갈라서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먼저 건의 하셨던 사랑이 있는데요. 지금 연평에는 제일 처음 지으면서 사실 한곳만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거기는 다른데 보다는 조금 넓게 지은 측면이 있는데요 남부리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계획은 2007년으로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 신축계획이 있는데 계획이라는게 조금씩 앞당겨 질수도 있는거고 상황이 바뀌어 지면 다시 그쪽에 할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남부리 뭐 분동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리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는건 무리가 간다구요. 활동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가는게 무리가 있다구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도 그렇다 보면 연평도도 해당이 되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모든기 예산이라든지 그런게 따라야 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북2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요. 그게 어디서 공사추진 부서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감독은 어디서 해요.

건설과 담당계장을 감독공무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수도 있죠. 하도급은 어떤 식으로 주는거예요.

시공업체는 인천에 있는 탑 종합건설인데요. 이것은 덕적토건으로 재무과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주면 어떤 형태로 주느냐 그거 몰라요 일부 하도급이냐 전부 하도 급이냐

일부하도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일부하도급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 하도급이지 덕적 경로당가서 봐요 그거 다 죽는거야 공무원들 하도급은 일부 하도급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전부를 하도급 준거라 이겁니다. 그것은 발주청이나 다 공무원들이 다치는건데 지금 암암리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 물론그것이 잘되면 몰라요. 그러나 잡음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잡음이 생겨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공무원들이 다친다 그거예요.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도 묵인하는거예요 아니면 모른거예요.

지금 감독 공무원이 건설과 주택담당인데요. 담당 공무원들도 출잘 갈때마다 현장을 들려서 보고 확인하고 모든게 다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겠죠. 물론 잘하고 있으면 돼죠. 그런데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상대성이 있어서 그럴때는 누가 다치느냐 시행청이나 감독부서에서 다치는거 아니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직도 준공이 안되었다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하단부에 보면 기타식품판매업 보셨어요. 4회 해서 63곳을 위반 건수가 16곳을 해서 한곳에서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부과 했네요. 이거 얼마나 부과 했어요.

과태료는 사안마다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얼마요.

20만원요,

위생계장님 20만원 맞습니까 이게 어느면에 어느업소를 적발 부과한겁니까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생계에서 나가가지고 일반 식품판매에 가서 날짜를 지난식품을 적발을 해서 200만원이 지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200만원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위생계장님 답변해보세요. 없어요 작년에 진촌지구에 기일경과식품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얼마 했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그만 영세 상인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받으면 섭섭한 맘도 있고 물로 재정적으로 손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업소만을 볼때는 그렇지만 우리 전체 주민이니 우리 관광객들이나 찾았을 때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식중독이라 요즘은 식중독이 겨울철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차원에서 단속을 하는것이지 그 업소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사전에라도 계속 반상회보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한후에 단속을 하겠습니다.

처리할적에 과징금 부과전에 경고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좁은데서 여러군데가 있으면 또 같이 적발이 되었는데 어디는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할수도 없는것이고 아까 상대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게 다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

고쳐서 뽑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 분뇨처리장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소의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28,483 평방미터에 치리용량은 75,8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기술직 1명 나머지 미화원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실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9개소 미운영 하는곳이 2곳이 되겠습니다. 미운영하고 있는데는 대청면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 상태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영흥면에는 마찬가지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영흥면 발생 쓰레기는 인천으로 반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하고 대청에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있어서 시에다가 국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한군데 시설비가 대략 20억정도 소요 됩니다. 두군데면 4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부쪽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6년도쯤이면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현황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자은 6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 인원은 7명이고 분뇨차 운전원은 6명입니다. 현재 모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분뇨처리 시설이나 소각장 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이 배치가 안되어서 운영하다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고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흥면 분뇨는 인천을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뇨처리장 수리 실적은 연평면 분뇨처리장으로 지난 11월 26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서별 소각로 시설 및 사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현황으로 총 13개소의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1,340키로그램 한시간에 1,340키로그램을 태울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그리고 운영 인력은 소각로당 1명씩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차는 9대 운영실적은 현재 소각로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두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면은 지금 현재 교체시설 제작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월 25일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소연평은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부지확보 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가지고 시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연평은 2005년도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면에 현재 200키로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이 되어서 원래 40나노그램이라야 되는 69인가 나와서 초과 배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보수할 상황이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2005년도에 이것을 지을수 있게 해달라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거 같아요. 그 예산을 옹진군에 우선 배정을 받는 것으로 혐의가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되면 백령면에도 내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년도말이면 준공 처리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청도는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덕적면도 제작중에 있고 나머지 영흥면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폐쇄가 됩니다. 덕적하고 연평도마찬가지 신규시설이 되면 현재 기존시설은 폐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연평 대청 덕적 시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제가 보고드릴 때마다 해당지역 의원님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움 마음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공장에서 소각로 조합에서 업체를 배정을 해서 각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것은 70%정도 제작중에 있습니다. 대철 덕적것은 60% 정도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만 되면 현지에 가서 건물빔에다가 패널 처리를 해서 바로 지으면 된데요. 그래서 바로 조립을 하게 되면 연평은 내년도 1월 25일 대청은 금년도 12월 26일 덕적은 내년도 1월 25일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심려를 들여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66개소 이동식 28개소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은 십리포해수욕장 30평규모로 보고자료는 80% 연평 새마을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지난번 사업을 하다가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다 왜 말도 없이 짓느냐 아마 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인가 안뭐시라는 사람인데 사전에 본인한테 말을 하고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의 제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현안 측량을 해보니까 이분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문제 없이 지금 계속 수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수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북도면 장봉선착장의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북도면 모도리 화장실 신축사업은 자료에는 적격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조금 미리 나와서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없자 선정이 되어 있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축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하다 보면 어차피 내년도 2월중순경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40명이 있습니다. 청소차 9개 분뇨차 6대 론놀박스 24개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시비를 보조바당서 북도 자월을 인천으로 반출하기 위한 쓰레기 차량 두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저 전용차량을 시에서 한 대를 배정을 받아서 영흥면에 저희가 내년중에 배정이 되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은 총 48만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4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였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판매를 제작해서 2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종량제봉투는 19만3천여매를 판매를 했고 대형폐기물은 150매를 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으로 9,599만4천원을 수입을 잡았고 대형스티카로는 3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를 면별로 분석을 해보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ᅟᅵᆯ 많이 판매하고 있는곳이 영흥면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많이 판매하는게 아니고 가구별로 따져보니까 영흥면이 60장을 사용했고 백령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주느냐 담당 해당지역 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실적 차이가 많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자원 총 670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고철 병 캔 기타해서 670톤인데 판매실적은 502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849만원입니다. 인천나오는 운반비는 580만원을 보조를 했고 주로 수거하는 단체가 부녀회하고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 전용 마대를 저희가 2만대를 제작을 해서 각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출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에 북도면하고 자월면하고 쓰레기 인천반출을 위한 장비를 구입을 해주고 하반기부터 반출하도록 대략 반출량은 800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반입장소는 인천 청라소각장으로 지금 이미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 인천 반출을 위한 각종 사업비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억4천만원이 삼각되어서 4억5천가지고 차량도 구입하고 기타 반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됩니다. 2005년도 상반기중에 반출용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을 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왜냐하면 청라소각장으로 반입할 때 철저히 감시가 심합니다. 만일 젖은 쓰레기가 있다하면 소각이 안되는 쓰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한번 지적이 되게 되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워 져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청라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단체가 있어서 차량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출을 할 때 다른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 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줘야 가능한거지 분리수거가 안되면 인천 반출이 어렵다 하는 결론은 얻어서 주민들에 홍보를 보다 강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지가 및 신고방법 및 보상지급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조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1회용품이라든지 기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수분뇨 정화조 현황 및 청소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686개소가 있습니다. 단독 정화조는 1,955개소로 그 동안 청소라든가 계속 반회보에도 게제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청소를 1,221개소를 청소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은 42% 정도 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법 방류가 되지 않도록 방류수에 기준초과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존위생업소 정화조설치 추진상황 및 미이용업소 조치내용입니다. 위생업소가 6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시설 설치가 457개소 이것은 숫자가 업소수마다 제대로 안맞는 이유는 동일 건물내에 다수인이 같이 영업을 하게 되면 같은 오수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200평방미터 미만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청소는 계속 1,021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으 17페이지 공해 배출업소지도단속 및 위반업체 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가 26개소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위반 지도단속 및 실적 조치내용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26개소했고 위반업소는 3군데를 적발을 해서 2개소 그래서 150만원 부과를 했고 나머지 한군데는 개선 명령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및 위반 업체 조치내역 비산먼지 사업장은 주로 건설업에서 우리관내 토목공사 건축공사 해서 사업하는 업체가 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및 실적 및 조치내역은 3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5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면별 식수용관정 현황 및 폐공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수용 관정이 간이급수용 시설관정이 되겠습니다. 관정이 51개소에 1일 양수 능력이 4,400톤의 양수 능력을 가지 있는 간이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별폐공은 저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폐공대상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28공이 되는데 여기는 관정개발사업추진중에 실패공 5공이 포함이 되서 28공이 되겠습니다. 28공은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설계가 끝나고 바로 내년도 1월까지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를 했고 농번기에는 논에 들어 갈수가 없어서 추수가 끝난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월달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간이 급수 수질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총 82개소 거의가 지하수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은 계곡수에 대해서는 반기에 1회 지하수도 2년에 1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수된물은 분기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면 주로 여름철 뒤에 25페이지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는 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2/4분기에는 18개소 3/4분기에는 24개소가 나와 있는데 3/4분기에는 주로 하절기때 보니까 장마지고 또 세균번식의 적당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주로 수질검사하다보면 부적합한 이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적합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서 약을 투입을 하고 주변에 청소도 하고 탱크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는 현재 검사중에 있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조치 내역으로는 계속 배수지 탱크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주변 정리도 하고 시설 관로 개보수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적합한 그런 수질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소연평 소청 대청5리에 대해서는 정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기를 해서 이 지역이 주로 검사때마다 부적합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우선 했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는데 대략 1개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위험한 부적합한 수질이 나오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영흥면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면별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3년도 11월 1월부터 2003년 12월 30일 2개월간에 허가나간 것은 총 4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간은 70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거의다 영흥면 지역은 대부분 산지전용허가가 나갔고 허가 내용은 일반주택이 거의다 다가구 주택 그런식으로 해서 주로 허가가 많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면별 조리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주로 군하고 면 자체적으로 식목을 한 실적이 되겠는데 나무는 6,230주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육림사업은 넝쿨제거 풀베기 사업 천연보육간벌 이런 사업을 해서 1억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209헥타에 대한 육림사업을 했고 지금은 가을철 육림사업을 현재 우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5년도 계획으로는 저희가 조림으로 2,900만원을 투입해서 고로쇠나무라든가 느릅나무 특용수 위주로해서 조림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육림은 2억5,9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의 배가됩니다. 500헥타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육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및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발생은 금년도에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벼룩바구미 벌레 벚나무깍지벌레 해서 4.5헥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청소는 일부 소나무를 제거를 했고 나머지 디푸수화제를 이용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림사범적발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립사범으로 불법 산림전용이라든가 산림무단훼손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한게 인천지검으로 송치하고 고발한게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끝난것도 있고 사건 계류중에 있는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광녹지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개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도 쉼터 조성이라든가 관광녹지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사업을 10건 12억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많은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희귀식물 보존 및 관리 대책입니다. 금년도에 희귀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판을 만들어서 선착장 주변에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면별로 우리 옹진군전체에 대해서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 8천만원을 요구를 했더니 자체 삭감이 되었고 다만 인천시에서 수질보존과에서 내년도에 인천앞바다 옹진군뿐만 아니고 옹진군 중구다 포함을 해서 151개 유인도서에 대해서 한 2년간 2005년부터 2007까지 7억원을 들여서 도서해양환경 그런 보존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게되면 시에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보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군정주요 현항사항 및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사항으로 까나리 액젓부산물 처리사업 소연평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백령식수원개발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때 다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시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시설사업 추진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업은 총3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26억8,4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건 작년도 이월된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총 미착공이 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전에 자료가 나간것이고 미착공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 내용은 설계중인 것이 1건 계약의뢰 1건 기타2건인데 그것은 소연평도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연평 쓰레기 소각장설치가 부지매입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착공된게 6건 준공 10건입니다. 이렇게 착오가 나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얼마전에 드린 자료고 최근자료를 보고드린것입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리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남은 공정 95%인데 거의 끝났습니다.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다음 연평소각시설 대청소각시설 덕적소각시설 3건 일괄 말씀 드리면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연평것은 부산에있는 공장인데 열흘전에 갔다 왔어요. 청소담당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는가 가봤더니 10일전에 70%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업체측에서는 내년 1월 25일까지가 설치 완료 하는 것으로 디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청 덕적은 시화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것인데 열흘전에 갔다 왔을 때 60%인데 지금은 70%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설치가 완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까나리액젓부산물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수를 했고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경에다가 배출자 신고부터 해야 되는데 신고과정 또 우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부산물을 성분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서 검사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어차피 내년도 1월말까지는 연장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청4리 하수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설계하고 시공상 좀 못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업자가 시공을 하지 않아서 제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말까지 다시 재시공해서 끝내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선재1리2리 및 내5리 상수도배수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5리는 끝났습니다. 선래1,2리가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유는 골목길에 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었고 또 토지사업 불가한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 설계 변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조만간 끝날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외1리 체험어장 화장실 신축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체험어장이 확정이되어야 할텐데 체험어장이 금년도 사업이 수산과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사업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 33페이지 연평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어제 계약이 되어서 하다보면 어차피 겨울철 공사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소연평리 사업인데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 같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재경부 소관 국유잡종재산인데 이 재산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아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텐데 재경부에서 매일 수시로 관리 계획 변경이 나는게 아니고 1년에 두 번한대요.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지연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부지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매입비 3천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3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승인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12월말까지 가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북도면 식수원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80%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하고 도로 포장공사 관로 매설공간하고 중복이 되어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이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니년도 1월 5일까지 아니면 적어도 1월 중순까지 저희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포1리 오수처리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데 담당 전문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타 시군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타시군에 벤치마킹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인천시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대요.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설계 심의 하는 과정 해서 3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늦게 착공이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 4월정도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촌 노후관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정도가 되는데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하수관 박스가 나와서 박스를 아래로 뚫고 연결을 해야 될텐데 하수관 박수 아래로 암반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야 돼요. 설계해서 추진하다보면 금년도는 사업이 완공이 어렵고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북포리 관정개발 및 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복되게 되면 상수도사업에서 먼저하던 우리가 먼저하던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고나서 또 땅을 파고 하면 이중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이중 사업이 안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변경 문제하고 인입선이 누락된게 있어서 이번에 포함시켰고 물탱크 보수시공도 다시 설계 변경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끝나면 바로 재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평리 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수청 부지를 사용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지방행양수산청이 3종어항이기 때문에 3종어항내에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안된다 했다가 다른데로 옮겨서 해라 거기는 안된다 여러번 그러다가 저희가 거기 아니면 할데가 없으니까 도와 달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재 1,2리 급배수 및 하수관거 부설공사 2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현재 관로 매설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 내년 3월중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모도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사업입니다. 현재 업자 선정이 되어서 준비중에 있고 설계도서 수정사항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어차피 동절기때 공사가 중지되면 내년도 2월달가지는 저희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평도 분뇨처리장은 공사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옆에것도 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서 설계할 때 그랬지만 실제 공사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것도 손을 대아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것들이 고장이 났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것들은 그냥 놔두고 설계 금액 그거 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귀가 잘 안들려 가지구요.

다른것도 교체가 되어야 앞으로 다른것도 고장없이 운영이 될거같은데 설계상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계대로만 공사를 했습니까

분뇨 처리장은 지난번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2,700들어갔죠 그거면 된대요.

된다고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것도 손을 댈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실무자가 기계직 입니다. 그쪽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보니까 이거이거만 고치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700이 나온거지 어떤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하로 만든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게 생각해 보세요. 손을 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을 보니까 손을 댈것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금약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과장니 기술자라고 하는데 기술자가 뭡니까 이돈을 초과해서 더 들어간다면 안되겠죠 그러나 이 돈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공사금액을 남기면서까지 공사를 하냐구 그 이유가 뭐내구

공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된다 저것도 해야된다 얘기를 하겠죠.

아니 다루고 있은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현지에 올라가서 수리할 때 기술자 얘기들은 분명히 손을 댈게 몇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면서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장이 어떤 사람인줄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런데 왜 내 얘기는 공사금액을 남기면서까지 몇가지만 손을 대면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하는 애기를 하는거예요.

하나로 엔텍

지금 몇%나

열흘전에 청소담당이 갔을 때 70% 봤는데요. 지금 80%정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이면 완전히 된다구요.

1월 20일이전까지

하여튼 꼭 믿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가서 다시 이러쿵저러쿵 말씀 안하시죠.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준공이 되고나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소각로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냐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었다 하면 시설을 다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1월 20일 이전에 끝납니다.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구요.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이 되면 그 다이옥신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

아니 그거 사전에 제작회사에서 검사 안해가지고 옵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나서 자체 검사를 해요. 이 자체점사 가지고는 못믿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OK해야만이 완전 준공이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우리가 500키로 짜리입니까.

예.

면허 가진 사람이 기계를 본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소각시설은 일반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관리하면 불법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관리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기술자가 없냐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기술자 없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획 파트에다가 기술자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되는거 잖아요.

네.

그럼 시설하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 기술자가 없는 한 운영을 못할거 아니냐구.

거기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청 덕적 다 마찬가지라구요.

대청도 같은 경우는 200키로밖에 안되잖아요.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들은 정해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시설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구.

인원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근인력해서 정원도 -

면허가 있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해도 문제가 있네.

지금 문제가 말이죠.

어떤 것이 있냐면 자동차는 2천만원주면서 운전기사까지 붙혀주면서 10억 이상되는 시설은 기술인력이 없단 말이예요. 근본적으로 중앙이나 시에서부터 조정이 되고 해줘야지 -

자격이 가진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한다는데 말이야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기획실하고 계속 인력문제 협의중에 있는데 의회에서도 기획실에 한번 어떻게 좀 촉구를 하셔가지고 인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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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각시설은 현재 다이옥신 배출시설이 강화되기 전에 환경부에서 강화되기 전에 만든시설이예요. 그래서 강화가 되어서 우리관내 소각시설 전부다 다시 해야됩니다. 아니면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더 설치를 해야되는데 저감시설 비용이 하나 만드는 시설하고 거의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청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는거 같은데 다른게 아니고 북도도청라도 쓰레기장으로 반출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

알았어요. 먼저 임시회때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다 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청라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갈수 없고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남부 위생처리시설이 내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저기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설치가 됩니다 건설중에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준비가 되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거기 나오는 것은 영흥면에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영흥것은 거기로 반출할 계획이예요. 북도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체에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구입을 해야 돼요.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야지 일반차량에 싣고 나올수도 없는거고 받아주지도 않고 일단은 영흥면만하고 나머지는 자테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비를 한다던가 사료를 한다던가 말려서 소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라소각장에 일반 가연성 쓰레기가 들어갈 대 20%까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준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완전히 젖은 것은 안되고 어느정도 말려서 하거나 해야되겠죠.

먼저번에 땅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묻지 못한다 절대 금지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영흥을 제외한 각 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밭에다 묻는다던지 배추 무 그런 것을 밭에다 묻어도 괜찮겠네요. 난 그거 묻으면 잡아가서 과태료 물고 뭐야 감옥에 가두는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군요 다음에 오수처리시설로 인해서 정화조 있죠 정화조카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수가 오수처리시설이 686개 단독정화조가 1,95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500개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냐 이거야 관리 카드는 1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죠 안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부과하죠.

얼마요.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뇨처리차가 각면에 한 대씩은 다 있을거라구 그런데 그 차들이 정화조는 한번도 퍼내지 않았을거라 이거야 각면에 분뇨처리차 운전기사한테 물어봐요 정화조를 치운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야 재래식 차면 연락해서 처가라 이렇게 연락하지 정화조 푸라는 연락은 한번도 안한다 이거야 만약에 이것이하는 업체가 없을때는 행정청에서 해야 된다구요 분뇨처리차가 있는데 왜 행정기간에서 안하냐 이거야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시고.

정화조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통계가 나온게 있네요. 재래식도 했고 일반 정화조도 해서 저희가 수수료 징수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각면 다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정화조 900만원 재래식 280만원해서 수수료 수입까지 징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닐테고 일부 -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푸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퍼야 돼요.

구청에서 오는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갈겁니다.

대챙업체가 없으면 행정관청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달에 한번씩 통보를 하면 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래식 화장실이나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이나 계속 홍보를 해서 적극 정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나리 액젓 처리가 분말로 나오기 때문에 계약 톤당 91,500원 계약건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것은 업자하고 면직원하고 수협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입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죠.

단가계약입니다.

그렇죠. 7천톤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주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김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산업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지관리현황부터 지역교통대책까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 현재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은 총 19건을 신청을 받아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지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59조에 의해서 기 허가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조성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등 농지전용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와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등을 실제조사하여 그 실적으로 금년도 전용허가를 3건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농지불법허가현황 및 조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자는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토지를 승인없이 용도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중 단속한 결과 금년에 13건에 대한 불법전용행위를 적절한바가 있습니다. 불법전용 사례는 허가지와 잔여토지에 컨테이너설치를 했다던가 건축자재 및 골재를 야적했다던가 주차장부지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를 8건에 대해서 고발 및 조치를 한바있으며 5건은 현재 원상복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의 근거를 하여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은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포도 배 복숭아 참다래 고구마 등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되겠으며 금년에 2억3,200만원을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하단에 유인물과 같이 북도 연평 백령 자원 영흥면 작목반에 대해서 2억2,310만4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UR협정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기능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해서 국가가 직접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적용하여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032헥타에 대하여 1,023농가를 대상으로 5억3,412만9천원을 가지고 금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년 5월 20일까지 적격여부확인을 거쳐서 통지를 한바 있으며 논농업직불제 의무불이행자를 금년 11월 4일까지 조사 완료하여 그 중에 59농가가 불이행을 하고 있어서 59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직접 지불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예산지원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준해서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군수가 약정을 체결하고 농업기반 공사에서 약정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8개농가에 37.8헥타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고 1억525만9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정체결은 3월 31일 완료하였으며 약정이행 사항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지확인결과 7농가에 대해서 불이행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1월 20일 7농가를 제외한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확정 통보를 하였으며 예산은 12얼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한해 및 수해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 수해에 대비해서 농작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예방 및 재해사전대비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산업경제과내에 설치하여서 가상특보 발령시부터 상황종료시까지 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면별 농업용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농업용 대형관정 총시설 개소수가 총 258공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5공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용 관정 폐공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폐공처리한 실적은 영흥면 선재리 산311번지에 소재한 농업용 관정을 폐공조치하였으며 2004년도 일제조사결과 폐공 대상이 8공으로 백령 6공 대청1 덕적 1공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녹지과에 관리대장을 이첨하여 환경녹지과에서 전체 관정에 대해서 환경녹지과 소관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폐공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지방관리 방조제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소재 방조제로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배수갑문 시설 1련을 완료하여 9월 15일날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용역과 배수문만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내년에 3억을 예산 지원계획으로 내년에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가축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축방역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접종은 춘계 추계로 실시하여 금년에 7,110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06만원을 투자하여 예방저종을 실시한바가 있으며 무료 진료는 소 돼지 개 흑염소 사슴등 총 4천두를 대상으로 해서 8월경에 실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대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43만원을 투자하여 호독약품 및 방역복을 지급완료하였으며 가축질병예찰 및 소독을 실시하고 군 방역차량을 12회 운행하여 구제역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탄가스유류 운반비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 북도면에 228만6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으며 금년에는 예산이 260만원이 있습니다만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작 지급이 안되었고 이것도 북도면이 되겠습니다. 가스유류운반비 지원 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연평 4,500만원 백령 4억3,600만원 대청면 7,9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연평 1,700만원 백령 3억5,700 대청면 7,100만원으 지원한바가 있으며 2003년도에는 그렇게 지원 실적이 되겠으며 2004년도 가스유류운반비 지원실적으로는 연평면 5,200만원 백령면 3억7천만원 대청면 7,6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 10월경에 가스유류운반비가 일부 가격상승 요인이 방생하여서 우리군에서 각 상승된 운임비를 인상을 해서 지난해보다 금년도 지원액이 다소 많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발전소 현황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호이상 발전소는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가 되겠으며 10호미만 발전소는 굴업 지도등 우리군에는 6개발전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별 보조금 지원현황은 소연평도의 3개도서인 10호이상 발번소에 대해서 현재 27억4천만원 굴업 지도 발전소에 1억4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10호이상 발전소에 대해서 15억5,6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4/4분기에 지급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호이상 발전소는 100%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며 굴업도와 지도는 시비50% 군비50%로 현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전소별 운영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인계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인계대상현황은 대연평도 대청소 소청도 자월도 승봉도가 2004년도 6월까지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단계로 한전 인계추진발전소는 소연평 문갑 백아 울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과 인수인계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발전소 전력회선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를하고 기존 발전소 직원을 승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동내용은 50호이상 발전소가 한전에서 인수하는 과정이 우리군은 100% 이루어졌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인수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10호이상 발전소인수 작업이 다소 한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별 추곡수매희망량 및 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1월 15일날 추곡수매가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17일날 백령을 마지막으로 종결이 되겠습니다. 총 수매계획량은 93,400가마가 되겠습니다. 2004년산 추곡수매가격은 특등이 59,940원 1등568,020 2등 55,450원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하향조정된 수매 가격이 되겠습니다. 면별 수매계획 및 배정량은 북도 8,700가마 연평2,388가마 백령57,140가마 대청이 780 덕적 5,690 자월 2,630 영흥 16,000 가마등으로 현재 덕적자월 대처연이 수매종료가 되었으며 북도면이 12월 1일 장봉을 시작으로 어제 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령은 12월 19일부터 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12월 17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은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겠으며 연평면은 12월 13일 하룻동안 수매를 진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0페이지 면별 자동차보유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농어촌버스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실태 및 예산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백령 북도 덕적 대청 영흥등 총 9개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 9대를 대상으로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22페이지 운영방법은 오지도서교통 지원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역주민 단체가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비는 지방재정에서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전기사 인건비는 2001년도부터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운영비 및 버스구입비 지원실적으로는 총 운영비가 북도면이 신시도 공항버스운영위원회에 2,239만5천원 장봉에 2,400만원 백령 3,700만원 대처에 1,600만원 덕적에 4천만원 영흥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6천만원의 버스구입비를 예산확보하여 선령이 다된 백령면 공영버스운영위원회에 버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대자동하 인천지점에 버스구입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중순이면 버스가 출고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장봉등 노후된 공영버스에 대해서 두 대에 대한 구입자금을 시에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동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적극 예산확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내역입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가 2004. 07. 19 일자로 공포되어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군도 차량관련 민원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등록팀을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 9. 1 업무이관을 받아서 민원실에서 업무개시 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차량등록민원 3,199건을 처리한바가 있으며 내용으로는 신규 등록이 19건 이전 24 전입 16 말소 28 저당 2 압류해제 등 3,100건등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차량관련 기사민원으로는 제증명 등 발급 민원으로 803건을 처리한바가 있으며 과태료등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315건에 1,300만원을 부과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산업경제과소관인 군정현안사항 및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현안 9페이지 5번인 삼목선착장 경유 버스운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북도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공항버스 경유지가 삼목선착장 까지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3년 3월경부터 매표소 및 삼목선착장까지 1월 12회 운행하도록 시외 계속 건의 하였으며 2003년 10월 14일 강인여객 112번버스가 1일 4회 운항하도록 기 승인되바가 있습니다. 지난회기에 차갑식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도 질문을 하신 이후에도 인천시와 부평구청에 강력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부평구청에서 강인여객버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지난 11월 15일경부터 강인여객이 삼목선착장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본 현안관리과 연계해서 차갑식위원님이 질문하신 학생통학버스 신도시까지 운행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인천광역시 남주교육구청과 영종정보중고등학교에 협조 요청을 해논바가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발전소 건설은 99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2호기 160만키로와트를 04년 3월부터 09년 3월까지는 3-4호기 160만키로와트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은 96년부터 2002년도까지 158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73억2,8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네는 소득중대사업인 소형영농하우스시설 원적외선 고추명품화 주민자치센터 청사 및 면대본부신축등 31건에 대해서 130억7,600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완료된 사업은 소형영농하우스 시설등 20건에 35억9,8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추진중인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시설사업은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13건을 포함해서 총 21건에 41억7,200만원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이월사업인 인삼밭진입로 포장등 14건 추진사업은 중부리 배수로 정비공사등 6건 미착공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인 외1리 체험어장 주차장 시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과 미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 사업인 중부리 배수로 정비공사사업으로서 농번기와 공사기간이 중복이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어서 지난 7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벼 수확을 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가 명령이되어 10월 25일날 공사가 재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월 30일 현재 자재운반하고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2005 1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안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부지 확보협의가 어려워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 1월 19일 부지가 확보가 되었고 5월 18일날 실시실계가 끝나서 10월 18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공정은 기초 터파기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연말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1리 체험어장 주차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체험어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치엄어장조성자체가 불가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은 예산액을 불용처리하여 2005년도 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결정을 한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덕적면 진리 농어촌생활용 수개발사업은 지난 8월 19일날 착공하여 현재 관정 2공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이용시설을 공사중에 있으며 동 사업도 년내 마무리가 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틀지구 석축 보강공사는 6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석축쌓기 공정등이 완료가 되어서 준공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및 쓰레기장 주변정리 및 소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지난 5월 28일날 착공이 되었으며 조경공사 공정도 60% 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12월 31일 이전에 동 사업이 완료되겠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확정시설 사업추진사항 마지막으로 내1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는 동사업도지난 5월 28일 착공하여 도로포장 및 배수로 공정은 7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 사업도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과 전직원이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목선착장 경유 버스운영계획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11월 15일부터 선착장까지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확실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봉도에서 2-3일전에 버스가 다니는데 신도시쪽에서 버스가 나와서 삼목을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목선착장에서 회차를 해서 공항을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인들이.

그럼 어떻게 아니는거예요.

지금은 신도시 쪽에서 나와서 공항을 갔다가 공행에서 회차를 해서 삼목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서 나오는 사람은 거기를 못가잖아.

그러니까 인천에서 삼목에 들어갈 때 그런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목선착장에서 하차를 하면 도선시간이 안맞아서 한 30분정도 기다리니까 차민수씨라는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노선조정문제

여기 와서 했어요.

전화로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직접했구요 우리과한테도 전화로 제기를했구요. 그분이 버스를 탔더니 그렇게 운행이 되어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삼목에 먼저 들어가서 하차를 해주면 도선시간하고 맞아서 배를타고 들어갈텐데 공항을 갔다가 공항에서 회차해서 삼목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도선시간이 안맞아서 20분정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인천서 나가는 버스가 삼목에 들어가지 않고 공항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삼목을 경유해서 인천을 들어간다는거죠.

네.

삼목은 북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편안하지만 인천에서 북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불편할거 아니냐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뱃시간을 마출수는 없어요. 영종 구읍배터에서 삼목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 것은 시간을 맞추는데 인천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북도에서 나오는 뱃시간을 맞추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0시 12시 14시 16시 이 시간대만 지켜주면 그 사람들이 버스가 다니는것만 알면 기다렸다 탄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는 버스나 가는 버스나 1일 4회는 대줘야 하는데 공항가는 버스는 삼목선착장을 들리지 않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가 오면서 선착장을 들린다 확실한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천서 북도를 들어가는 사람도 불편이 없도록 회차를 하게 추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일까지도 그 소릴 아냐 일요일날 나왔는데 그날까지도 이걸 못들었었는데.

차민수씨가 버스를 타고 불편을 제기한 것이 3일전입니다.

차민수가 차종수 누나예요.

교통팀장이 직접 대화를 했고 군수실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버스는 대지 않게끔 허가가 난건가 1일 4회면 오는 버스던 가던 버스던 하루 네 번만 대면된다 이겁니까. 올때만 때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만 타고 나오지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어차피 십정동부터 네 번은 운행이 되니까 왕복4회가 됩니다.

왕복4회라도 들어갈 때 4회 나올 때 4회를 해야되는거지.

그걸 안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는거니까 공항에 갔다가 삼목선착장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내리고 다음 삼목선착장에 대기하는 사라은 승차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뱃시간이 안맞아요.

그것 좀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지속적으로 민원을 파악을 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의무이행자는 알겠는데 논농업직불 의무 불이행자는 뭘 불이행이라는거예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을 농사 짓는 거만가지고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휴경을 시키는 겁니다. 땅을 버려두는 사람들은 돈을 안주는거죠.

그런데 휴경을 신청을 하면 3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년줍니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해서 탑승객들한테 얼마 받습니까.

천원 받습니다.

이익금은 어디다.

이익금은 자체적으로 기사 봉급 50%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1년부터 인건비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50%밖에 지원이 안된다구요. 그럼 천원씩 받는거 가지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충당할 수 있습니까. 운영방법을 보니까 유류대 보험료 전부다 시비로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연평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별로 손님이 없었다고 그러나 두시간대로 단축이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은 섬에 연평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차들이 많지만 실제 자기들이 연평도를 놓고 봤을 때 등대 갈려면 누구한테 사정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다구 교통수단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연평도도 이게 공영버스를 하나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망향공원도 시설이 된다고 등대에서 망향공원까지 갈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도보로는 도저히 갈수가 없다고 어떻게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연평도 지역이 씨플레인호가 취항이 되면서 타당성이 있다고 개인전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연평도 지역에 공영버스 운영 관계는 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서 적극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올라가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내역에 있어서 북도면에 시도 작목반 반장이 대표자가 이만석인데 시도작목반이 뭐예요. 시도포도 작목반있고 시도 작목반이있는데 -

같은 시도인데 당초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었었는데 둘로 분리를 했습니다.

조막만한 동네에서 둘로 나눈거예요. 부락한 안나눠 주면서 이런건 왜 나눠 주냐구 -

살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분리가 된것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1페이지 수치만 놓다 보니까 항상 수치가 틀리는데 면별 개소수는 259공예요. 총계는 258개소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어디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해봐요.

영흥 1공을 페공을 시켰습니다.

12페이지 폐공관리 전체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요.

산업경제과에서도 폐공처리 했으면 환경녹지과로 통보하죠.

우리가 직접 처리 안하구요 폐공대상이다 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하면 환경녹지과에서 폐공 처리하고 나서 산업경제과로 알려니까

알려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폐공처리한거죠. 경과통보한거.

이것은 그런 절차전에 1공은 처리가 된거구요 8공은 폐공하겠다고 대상으로 확정만 해서 환경녹지과로 넘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7공을 처리했다고 했다고

우리한테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대청1공 덕적1공은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령 6공인데 7공이됬단 말이예요. 처리한게

그러면 식수 -

농업용수로만 폐공 처리된걸로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수 관리조레안이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전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도 이제 조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거 같습니다.

개인관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에 정식으로 공문을 농사용 전력이 필요한 농가한테 파악해서 완화시켜서 해줄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진촌지구 미완공간척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임광에서 예산 안줘서 10억 10억 몇 년 동안 끌고 오는 바람에 재산권 지금 저거를 못하고 있어요. 임광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떠나야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

내년도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끝나면 종결이 되니까

내년까지 확실히 마무리 짓게끔 -

네. 인천시 계획을 받아서 홍보하겠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객토는 권장을 안하구요 농사짓는분이 알아서 -

신고도 안합니다 과거에는 객토 사업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네.